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정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계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박승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대표성ㆍ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논산시 봉안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문해교육사업 확대 추진 및 명예학력인정제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 문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자의 자긍심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마련 등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는 시설명칭을 정리하고 밀리터리체험관 이용료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최정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4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로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논산시 로컬푸드인증제 실시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로컬푸드 인증업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로컬푸드 인증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 중 혼선이 우려되어 조례안 제2조의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쇠퇴로 재정여건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81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9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9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지출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6억 3693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2409만 8280원이고 6646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1억 4637만 6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