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3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용석 의원님과 최기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로부터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5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과 복지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 각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호평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우형찬 의원 찬성)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마지막 안건을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인사말을 짧게 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과 방역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소중한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사용성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공약 중 하나가 생태환경교육팀을 만들어 생태문명 전환교육에 대한 추진동력을 높이고 통합교육팀을 만들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어울리는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두 가지 부서가 신설돼서 앞으로 이에 관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교육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비대면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을 늘리되 온오프라인 행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투트랙 교육행정을 발전시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의 폭을 넓히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마침 서울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펼쳐온 지 만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혁신교육 1.0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은 교육본질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을 바꾸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2주년을 기해서 초중등 의무교육단계에서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성적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최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수준에서 2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입니다.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이 2개의 국제중학교가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석차백분율제의 폐지입니다. 중학교 수준은 이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입과정에서 석차백분율이 여전히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거나 외고나 특목고에 진학할 때는 이 석차백분율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도개혁으로 석차백분율제까지를 폐지함으로써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회 2년간 교육청에 대한 성원, 질책, 비판적 조언을 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과 서울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 주차장 문제의 시정조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관리계정의 무분별한 전출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치한 예산입니다.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시 4개의 계정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관련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혼잡통행료 등은 교통관리계정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주차 관련 수익금은 주차장 관리계정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국ㆍ공영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운영보조금 사업비는 교통관리계정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는 주차장 관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까지 계정마다 각각 수입원과 지출항목을 다르게 정해 둔 이유는 자금용도에 따라 세입ㆍ세출 구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대로라면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얻은 수익은 다른 데 말고 적어도 주차장 짓고 주차장 개보수하고 주민분들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써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9회계연도 주차장 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약 2,9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1,724억 원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의 약 60%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려서 버스, 택시 공영화 운영비를 메꾸는 데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관리계정에서 교통관리계정으로 매년 약 1,400억 원에서 1,70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모자란 예산을 급히 수혈 받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인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일 텐데요. 서울시는 그러한 노력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다른 계정의 예산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 주차대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려났습니다. 일례로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서울시는 유사시설 중복여부부터 주차 조성 면수 대비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실적,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실적, 주차장 확보율까지 아주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주차면당 사업비가 낮을수록 배점이 높아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자치구의 예산과 의지가 있어도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공영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노상주차장이든 불법주정차든 시야를 가려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 아예 노상주차장도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없애달라는 것도 모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자치구와 시민들은 이렇게 주차장 문제로 얼굴 붉히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서울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내 무분별한 전출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계정 내 주 수입원은 그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차와 관련해 얻은 수익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이 온전히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10조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계속되는 지금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삶이 파괴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의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몇몇 자치구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관성적이고 편의적 행정으로 불가침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많은 날은 점심시간이 미뤄져 배가 고파 아우성을 칠 정도로 바빴어요. 승객들이 내리는 시간 10분 정도만 잠깐 쉴까 온종일 일했어요. 생리대를 갈 시간이 없어 큰 기저귀를 차고 일했어요."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분들은 수년간 일한 일터에서 사실상 정리해고 됐습니다. 항공사에 수조원의 지원금이 정부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왔지만 금호그룹 퇴직금 65억 원을 챙긴 박삼구 회장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벼랑 끝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박삼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오전 종로구청은 수십여 명의 철거반과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한 평 남짓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근거도 답하지 못하던 종로구청은 5월 26일 00시를 기준으로 아시아나 본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 고시까지 하였습니다.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도로안전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협박까지 공문에 명시하며 5월 18일, 6월 15일, 6월 23일 폭력철거를 이어갔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5월 6일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방침을 바꾸었고 일상적 모임이나 집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내 밀폐된 유흥업소, 대형식당, 공공 교통수단 등의 고위험ㆍ고밀착 공간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외집회를 금지하는 정치방역을 하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원칙이 정부에 의해 하향된 이후 오히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보관은 공무원들이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적 편의와 안보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시위는 사회적 풍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며 이러한 권리는 평화롭거나 혹은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서울시는 현재 4개 구역을 지정하여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종로구, 영등포구 등 자치구들도 장소를 확대해 더욱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화를 이뤄낸 세력이라고 자임하고 계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는 지금의 조치는 끝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정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최대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조치를 만들어 나가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10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2년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도 유보해야 하는 가치는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서 더 많이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조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양민규 의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경과 등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진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0대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이 무거웠던 2년간의 책임과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감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러분과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또 신뢰로 동행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눈에 밟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커다란 파장입니다.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소외계층,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역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공교육의 시작, 여기서 비롯한 소득격차와 또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방의회 숙원과제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민사회의 오랜 기대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서는 권한 있는 지방의 책임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20대 국회가 소중한 기회를 유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봄과 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기에 충분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우리는 더욱 튼튼한 싹을 틔워낼 것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쏟은 정성과 노력 위에 후반기 의회에 새로운 활력과 추진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민생경제와 자치분권 모두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으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전반기에 문을 닫는 대신 후반기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지방의회 30년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의장직에서 물러나서 자치와 분권을 향한 또 새로운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평의원으로서 지역활동 또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새로운 시작에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일이 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의회 동안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용석 의원 서면답변서(부분공개) 최기찬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결과 11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정순 11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영 11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현찬 정진철 11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8.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생환 122.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