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9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9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9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입니다. 6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아산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온천자원을 보유한 우리 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휴양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의 인프라 조성과 플랫폼 구축을 전담할 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튼튼한 기반조성 및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탁과 예·결산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정원 증원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구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고유문화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 수반 문제를 고려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토록 하고 지원 대상자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및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살방지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간위탁 시설인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위탁금을 증액·보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1건 접수되어 검토 결과 미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등록 장애인의 할인율을 반영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의 경우 100분의50에서 100분의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100분의30에서 100분의100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률 경감하여 소상공인·기업체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6,929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 1조 7,553억 4,900만 원의 3.6%인 623억 8,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입니다. 1조 2,600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6,370억 6,300만 원의 77%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833억 5,400만 원, 사고이월 84억 1,400만 원, 계속비 이월 1,206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99억 4,300만 원, 집행 잔액 1,546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수납 유도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결손처분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 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469억 원을 편성하여 8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6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노인복지기금 중 1억 원을 회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 등 목적에 맞게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