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0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를 2020년 7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협의하고자 하며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비례대표 순으로 같은 기준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1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례상으로 기행, 도건, 운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규정상은 지금 의회운영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요, 왜, 저는 그렇게 오늘 처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안 그래도 아까 박미해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던데.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품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제1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건 올라온 것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도 제1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행, 도건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행, 도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예, 연락을.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한 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건으로. 한 건으로 올라가 가지고 순서만 지금 그리 된 문제고 제가 전에 해설지를 봤을 때는 기획행정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위원장 선출의 건은 그렇게 봤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 지방 규정에, 우리가 조례에,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위원회 같으면 1순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는 우리 관내 규정하고 책하고 같이 해서 올릴 때는 그거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석 배치도인데요.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선, 연장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입니다. 다선, 연장자이기 때문에 보궐에 왔던, 뭐 왔던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선, 연장자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선, 연장자이기 때문에 보궐에 왔던 어떻게 왔던 하게 되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보궐이라도 선 수로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는데 만약에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 부분이 법제처, 선거 관련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선거법 상에 재선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다선, 연장자 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거는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 선거제도과 거기서 질의 회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선무효형의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선 수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돼도…….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선 수에는 포함시키는 걸로 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걸 재선으로 본다는 거네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선거제도과에 행안부의 이야기고 우리 자체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자체 규칙에서는 재선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제처에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됐을 경우에는…….
효진
김효진위원
법제처에는 확인해 봤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법제처, 이걸 법제처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의, 통상 저희들이 하면 선거제도과에 의견을 말씀…….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그거는 행안부의 선거제도과에 이야기한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제처에 이걸 선 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일정기간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말고도, 중요한 것은 행안부 보다 그 위에 상위법령이 법제처입니다. 그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랑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걸 명확히 좀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법제처에 질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우리가 선거법 상에, 당해 연도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무효가 되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마했던지 안 했던지 그 자체까지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 수로 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설집에 2013년인가 14년도인가 해서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해서 그걸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어 놓은 데 보니까 당선무효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중에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 수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아마 전반기 저도 할 때도, 의석 배정하고 할 때도 그 규정을 들어서, 그 해석을 들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법제처나…….
효진
김효진위원
법제처에…….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법제처 같이 한번…….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확하게 물어보고.
효진
김효진위원
법제처의 판결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한 가지 명확하게 이런 룰들은 채워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 도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불문으로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죠, 지금.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규칙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임 투표 선 수를 먼저 한 거는 상임위원회 별로 거기서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운영위원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아마, 해설집에 순서를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직제상 1위원회나 2위원회나 3위원회나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규정을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은 분명히 있고요, 1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1위원회라 하면 순서가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순서가 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순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왜냐하면 잘 아셔야 될 것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먼저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임을 하거든.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각 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 외에 투표 순서는 달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효진
김효진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같이 검토를 하세요. 해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끔 만들어 놔야 다음에 8대에 오는 후배 의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안 되니까 그걸 명확하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립을 시켜 가지고 향후에 기준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의장석 옆에 전문위원 배치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맞아요, 제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에요. 의회운영위원이 제일 이리 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행, 도건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바꾸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앉아 있다가 또 갑자기…….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또 바꿔버렸데?
효진
김효진위원
갑자기 또 올해부터, 작년도부터, 원래 처음에는 의회운영이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걸 자리를 배치를 다시 바꾸세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 운영위원 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직급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직급…….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급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직급…….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직급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직제가 그렇게 정해지면, 순서가 정해지면 직급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같이 검토하세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그 부분은 김효진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통보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같이 관례에 따라 다선 순으로 의석을 배치한 후 비례대표 의석을 배치하되 같은 기준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