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경제친화국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바로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경제친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2억 9000만 원을 포함한 5626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96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94억 1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 40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0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06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7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는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외 2건으로 2억 5000만 원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주요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등으로 64건에 13억 70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37건에 382억 3000만 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18년도 말 조성이 2009억 8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307억이 조성이 되었으며 111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05억 1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2019년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60억 증가하고 총 부채는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37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62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은 122개, 미달성은 40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에 대해 추가설명 요청하는 거를 써서 내면 되는 거죠?
박영한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을 안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의문점이 있는 건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해 한 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임기제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채용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보수가 부서에 편성돼 있지 않은 인건비 예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점증하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2018년 11월 15일 갈등조정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운용하였으며, 근무기간 동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세운상가 보행데크 공사 관련 집단민원 응대와 20여 건의 민원조사 회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임기제 사무관으로 채용되어서 저희 중구청을 의원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임명된 조사전문요원의 경우에 당시 23.5명이던 서울시 자치구 평균 감사 인력에 비해 중구청의 감사 현원이 부족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외부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사와 소송 수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예상과 다른 업무와 환경 또 공적 연금 관련 등 개인 사정으로 3개월여만에 사직함에 따라 이번에 조사전문요원을 최소한 인원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은 기간 내에 반드시 충원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록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임위에서 인건비를 승인해 주신 만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개선요구와 관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시행되는 과태료 조항으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철회 사유는 애당초 예견된 사안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입 추계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였기에 향후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공감법 제41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와 제21조 법원의 통보 절차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구정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준 것이 중구청 내부의 소통과 화해를 바라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재차 과태료 부과 건이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입니다. 지금 좀 전에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게 과태료를 직원들한테 부과하는 걸 부과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부과를 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했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부과를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뭐 합리적인, 거의 합리성도 있고 또 구정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준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그걸 할 수 있나요? 부과한 거를 취소해 주고 하는 게? 부과하기 전에 그럼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거를 했다가 취소했다, 무슨 애들 사탕 줬다 뺏는 식으로 해요? 그게 감사과에서 할 일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거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줬다가 뺏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감사를 해요! 과태료를 부과할 거 같으면 하고, 끝까지 해야지. 그걸 했다가, 응 좀 하니까 또 풀어주고 풀어줘 버리고. 그럼 이게 령이 서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해갖고 공무원들 과태료 부과한 거 왜 그거는 처리를 안 해요? 의회에서 서류 제출 그거 해갖고 작년에 우리 고발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런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 뭐 감사과는 자기 입맛대로, 맞는 대로만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법이라는 건 똑같은 잣대에서 이걸 해야지. 이쁘면 안 하고 미운 놈은 죽이고. 그런 칼을 갈고 있으면 안 되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고문식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일반적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통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법이란 걸 해갖고 우리가 문제점 있으면, 우리가 이거 조례나 이런 걸 왜 만들겠어요? 거기 합당하니깐 지금 권한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권한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의대로 해갖고 그걸 잣대를 고무줄처럼 하냐구요. 저는 지금도 1300명 공무원이 감사과 눈치 봐갖고 그렇게 하면 다 줄 세워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번호표 뽑아갖고 1300명 쭉 서 있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이 얘기는 나 몰랐어요. 여기 없으니까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깐, 그렇게 그런 잣대로 간다면은. 아,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안 하겠어요? 공무원이 가갖고 감사담당관한테 잘 보이면 죄가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잣대라면요, 감사담당관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지자체에 있는 감사는요, 예방 차원 감사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서울시나 감사원 나오는 거 대비하기 위해 감사과를 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문제점 있는 거 보완하고 하라고 있는 거지, 지금 누구 죽이려고 있는 감사과가 아니잖아요. 임 팀장, 좀 나와 봐요. 임미희 팀장이 조사전문위원 이건데 나와 봐요, 한번. 역대로 여태까지 감사담당관 외 지금 거기 외부인력 쓴 적 있어요? 지금 이 서양호 청장 들어오기 전에?
미희
임미희조사팀장
감사담당관 직원들 중에요?
고문식위원
네.
미희
임미희조사팀장
네.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뭘 누굴 얼마나 죽이려고 이럭하고 있냐고요! 아니, 당신들이 얼마나 일을 못 하면 이렇게까지 됐냐고, 이 지경이 됐냐고! 당신들 하나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데려다 썼으면은 잘 써야지, 확인도 안 하고 뽑아놓고 두세 달 있다가 나가버리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아니,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으면 끝이야? 그럼 필요하면 또, 또 달라고 그러고 돈 줘갖고 또 쓰고?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임 팀장도 어차피 공무원 아니에요? 자존심 없어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또 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능력 없으면 다른 과로 가요! 거기 앉아갖고 있으면서 이거 또 뽑아서 뭐 하겠다고! 아,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아, 공무원 능력 없으면 다 뽑아 쓰면 되니까 감사과 다 빠져나오고 사람 뽑아 쓰라고 그래요. 그럼 되잖어. 왜 거기 앉아서 이 수모를 당하냐고! 대한민국에서 행정자치부, 다 TO 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뽑아 쓸 거면 뭐하러 거기 앉아있냐고, 다 나가버리지. 다른 과로 가지. 난 지금 보면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1대부터 7대까지 해갖고요, 여태까지 감사담당관 해갖고 외부인력 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여태까지 감그럼 사담당관에 있는 팀장들 일을 못 하면 외부인력으로 충원해서 쓰겠냐고! 이러다 고소, 고발이나 당해갖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얘길 해야지. 사람 필요하면 달라면 주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공무원 못 믿어갖고 지금 있는 거 다 공단이나 다 줘버리고. 응! 있는 공무원들도 옛날에 다 철수시켰는데, 그거 다시 또 배치해 주고. 배치한 사람이 진급하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과장님도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뭔갈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도 틀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일 생각을 하셔야지. 줬다 뺏고, 사람 뽑았는데 뭐가 본인이 안 돼서 나가고, 또 사람 뽑고.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여기 행정공무원들 있지만 행정이 아니에요, 이건요. 행정이라는 건요,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행정이지, 자기 마음대로 칼 뽑아갖고 막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깐요. 선출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이 조례나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해갖고, 저희 임의대로 하면 힘세요. 결국은 저기 해갖고 칼 휘둘리다 걸리면 고발당하면 검찰 가겠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도 내에서 움직이고 사람을 썼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문제점이 없나 확인도 하고 해야지, 데려왔다가 나가면 또 나가고. 저희가 볼 땐 그래요. 담당관님 볼 때는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의회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찾아갖고 보완시키는 부분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고문식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좀 믿어주세요. 제가 사정을 할게요. 네? 굴러오신 분들이 박힌 돌 다 빼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저 밑에 있는 1300명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구청장한테 충성하겠어요? 그 직언 좀 하세요. 잘 알잖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작년도 안 하고요. 그럼 보고받는 데 늦었다 이거예요. 본인이 9시 40분까지 티타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의원들 다 왔어요. 저희가 무슨 7급 공무원이에요? 회의가 늦게, 그럼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은 왜 있어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구청장 한 명이 다 움직이면, 1300명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회의가 늦게 끝나서 늦게 왔다? 자기는 우리 불러놨으면 40분에 내려와서 의원들하고 티타임하고 부구청장이 하고서 그 보고하면 구청장 뜻대로 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이나 측근들이 계신 분들이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언을 해야지. 가면은 어떻게 된 게 설설설 기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뭐 하여튼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하, 진짜 답답하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누차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길기영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좀 대야지요. 왜냐하면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런 틈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채워져 나가야 되는데, 조직 내 내부 직원으로서 활용도가 사업에 이룰 수가 없다, 이러면은 전문위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업무량 폭주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이유가 깔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길기영위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하는데 현재 우리 내부 직원으로서 충원해가지고서 감사담당관 역할을 못 한다면 채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되지. 지금 다른 구에서 한 20여 명 정도, 21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 16명인데 지금 2명 지원되면은 18명. 1명 되면 19명 거의 이제 근접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부분의 채용에 대해서 이 분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인력을 채용했으니까 업무분장을 주겠다. 이런 게 뚜렷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의회에 오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이야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음성적으로 지금 계속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직원을 이용하려고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1개월,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급 임기제 공무원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서 채용하면은 어떤 계획이 있냐구. 임미희 팀장, 나와 봐. 계획 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소신 있게 얘기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길기영위원
임미희 팀장 할 말 없어요? 그 계획이 없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기는, 그니까 발령받아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본인이 어떻게 세우거나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해주셔야지만이 그래도 조그마한 기대를 좀 하죠. 왜 그러냐. 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1300명의 공무원들이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서울시, 대한민국의 평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수치상으로, 평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이라든가 전문위원 채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고. 이야기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제가 아까 모두 설명드렸다시피 2018년 11월에 채용한 갈등전문인력은 서울시 사무관으로 채용돼서 7개월 근무하고 이제 의원면직한 거고요. 조사요원으로 2019년에 채용한 4명은 뭐 일부 인원은 본인의 어떤 신념과 좀 다른, 또 본인의 기대와 다른 어떤 조건이나 근무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자기 진로를 찾아서 다른 영역으로 간 직원이 있고 또 3개월 근무한 군인 출신 직원은 군인연금을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돈을 일시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만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관리자로서 여기 구민의 대표분들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하여튼 다만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뭐 아주 짧게 한 달도 채 못 채운 분들이야 뭐 별로 실적이 있겠습니까마는 3개월 정도 일한 분은 우리 민원조사업무나 소송수행업무를 맡아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바 있고요. 이번에 새로 채용하게 될 분은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가 통보되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인적사항을 받아보게 되면 저희가 그에 맞는 직책이나 업무를 분장을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게 돼서 예산낭비나 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상임위에서 정말 의원님들 심사숙고 끝에 채용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또 2차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직원이 채용됐을 때 업무분장이 뭘 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는 지금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전용하고 행정력 낭비되고.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이런 계획 없이, 응?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맞지 않는 분들 채용해서 1개월 있다 그만두고 3개월 있다 그만두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급 한 명 채용인데 그 채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 또 면밀히 검토해서 꼼꼼히 일할 수 있는 한 명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가지고서 의원 개개인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길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이의제기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절차 자체가 확 무너져 버리면. 이 적응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권고를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좋아요. 과태료 부과 철회 사유가 구정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의 제기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고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예견된 사항일 수 있다 이런 권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혼란만 초래하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이 기획조정과 팀들하고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게 그 사유를 정확히 하고 폐이퍼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역할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지,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 세우기에 대한 걸 먼저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예.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거 아까 말한 공고를 했어요? 지금 이 분들 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도 없이 뭘 갖고 지금 절차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아니. 예산도 없는데 뭘 갖고 절차를. 뽑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 행정위원님들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이걸 뽑고 있다는데 돈을 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건데. 아니. 세상에 돈도 없는 걸 갖다가 외상으로 갖다 쓰겠다는데 그걸! 참!
길기영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지금 뭐 공고가 진행 중이면 이게 지금 예산도 없이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고 내갖고 지금 딴 거 하고 계시다며, 지금. 그러면은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으면서. 아니. 누굴 가서 하냐구요! 이렇게 본인들이 위반되는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나 진짜!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일을 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다 불륜이에요, 지금? 어떻게 누가 뭘 잘못했다고 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뭐 지금 보면 도서관은 또 공무원. 도서관은 사서 전문위원을 파견시켜야지요. 거긴 또 6급 공무원 파견 시켰어요. 저기 충무아트홀은 거기도 지금 공무원을 파견시켰어, 전문 일을 하라고. 그럼 여기는 지금 없으면 총무과에 해갖고 16명이면 길 위원 얘기대로 나머지는 공무원 순환을 시켜야지요. 이거는 어느 잣대에 돼있냐구. 어디는 갖다가 공무원 파견시켜서 조질려고 그러고. 여기는 또 필요하니까 빼갖고 쓰고. 어느 잣대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잣대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뭘 가서 조사·감사하냐구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왜 있어요? 정수보고 왜 인원이 부족하고, 왜 부족하냐 그거 다 따지잖아요. 총무과 보면은. 과마다 보면 우리 정원이 27명인데 24명이다 그러면은 야 세 명 왜 못 받아오냐. 6급이 왜 7명인데 5명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선 뭐라고 그래요? 좀 일이 많은 부서는 조정을 해서 씁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정이 없고 그냥 사람 뽑아쓰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럼 어느 잣대는 어떻고 어떻다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 뭐 업무가 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전 부서 전 직원들하고 관계되지 않은 분야가 뭐 없지 않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요,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감사과는요, 감사원 이런 식으로 채용하게끔 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얘기대로 한다면은 행안부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데에서 이 조직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거는 사람 충원해 쓸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지금 저 위에 보면 공수처 갖고 싸움 하잖아요. 왜 싸움하겠어요? 제도 틀 안에서 만들 려고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되고 안 되고 중요치가 않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지금. 법 위에 여기 감사과가 있다니깐요, 지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뭐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셨으면요, 사람 보고 일하지 마세요. 주민을 보고 일하세요. 주민의 세금 갖고 급여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기 얼마 계시다 간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요, 그렇게 막 대접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이고 어디 가면은 과장님보다 더 높은 자리, 직책에서 있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미래와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뭘 배우겠어요, 지금. 특히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뭘 배우겠냐구요. 그 사람도 과장 되면 그럴 거 아니야. 필요하면 야, 저거 옛날에 보니까 뽑았어. 계속 뽑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전례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딴 데 송파 인구 65만이에요. 근데 거기는 공무원이 한 14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12만 7000에 1300명이에요. 우리 유동인구 해갖고 행안부에서 TO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인원 내에서 밑으로 써야지.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서.
박영한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박영한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감사담당관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예요? 원칙 아닙니까? 법과 제도에 따르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위배되면은 감사담당관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제도의 틀에서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고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의 취지라 하더라도 일단 그 뜻에 훼손이 된다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 그러면은 구청 직원과의 화해차원의 화합과 상생의 구정을 펼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뭔가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먼저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상생의 구정을 이끌어가는 게 순서이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뒤로 하고 직원을 상대로 한다? 글쎄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뭐 의회나 의원님들 무시하거나 상생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이신지?
박영한위원장
같은 말씀이라도 단어의 선택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여기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는요, 개인을 상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뭐 기왕이면은 말씀을 잘 선별해서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임무를 하셔야 돼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권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명동청사 지하층 침수 사고 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전기, 소방,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에 대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았습니다. 명동주민센터는 2019년 2월 청사 변압기 내부 절연부품 노후화를 원인으로 누전이 발생하여 배수펌프가 작동 정지되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응급복구 및 안전진단 실시 후 2019년 2월 1차 추경안을 올렸으나 상반기 중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하반기 추경 일정도 확실하지 않아 긴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019년 5월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건축과에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제11조에 따라 분리 발주하였고, 소방공사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조례에 따라 분리 발주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명동청사 침수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발생 시 긴급 응급복구 결과에 따라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으며,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남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명동 거기는 옛날부터 워낙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예비비까지 해서, 그때 어차피 예비비 사용해서 그거 가지고 될 것도 아닌데 더 신중히 해서, 어차피 예비비 그만큼 사용해서는 거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지하 쪽만 공사한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하가 문제지 뭐. 지하가 어차피 그 역할을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7대 때 가서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삼았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또 했다고, 해결도 안 될 일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이화묵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청사 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한 것 외에는.
박영한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이거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어요. 만약에 감전사고가 우려되고 지하에 펌프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폭우 시에 물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출입금지되는 부분을 쳐서라도, 직원을 다른 데 이동해서라도 이런 절차상에 대한 지적을 안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발주가 잘못된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보면 공사부분과 관련해서 전기공사법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소방공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취지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시설, 소방, 전기공사 이게 따로따로 수의계약하기는 쉬워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거 당연히 지적당하지요. 단일공사로 해서 발주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 해야 되느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봤을 때 관급공사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수의계약이야. 거기에 뒤따르는 그 업체들이 또 2차, 3차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해야 돼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시킨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금액이 전기공사는 또 관련법이 있더라고요, 분리 발주하도록. 그것에 의해서 전기공사를 했고, 또 소방공사도 그렇게 이것은 공사 자체는 건축과에서 분리 발주해서 진행했는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커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길기영위원
여러모로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절감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분할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2, 3차의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에서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집행을 권고하는 거거든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책자 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무단투기 단속 효율적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목표로 설정하여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규정을 모르는 주민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도 필요하다. 무단투기 단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표설정을 개선하고 성과지표에도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개선 권고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성과지표에는 내년도에는 단속실적과 홍보실적을 구분하여 반영하고 변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확립을 위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단속 건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민계도, 홍보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단속하는 시간제공무원은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줄어들 뿐 무단투기 행위가 여전히 되풀이 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동 클린코디를 활용하여 내일 오후 14시 전 동 동시 홍보 실시를 필두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원도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더 자주 현장에 출동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중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및 어린이 행사 추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적정성 미흡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3월 입학 시 전출 등 사유로 일부 감소된 바 있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67%밖에 되지 않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행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로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추경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2020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에서 신입생 지원할 수 있는 교복의 아이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파악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인원파악이 부실된 거예요? 아니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인원파악은 주민등록 인구대로 했는데,
이화묵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청이 적어서.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가 많이 미흡했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대로 학교에다 그것을 해서, 어차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예산 잡힌 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애들 글짓기하고 미술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옥마을에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옥마을에서.
이화묵위원
왜 그거 없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친화팀 업무가 법정 업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법정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사성 업무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화묵위원
행사성 업무를 자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행사는 다 하면서, 이거 학교도 그렇고 애들도 되게 좋아했던 행사인데 왜 이것을 없애가면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쪽의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화묵위원
이거 하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학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없애는 것을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없애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좀 하시고, 참여율 같은 것도 내가 봐서는 학교마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어쨌든 평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좀 하다가 없애버리고, 하던 것도 아무런 그것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싹 없애버리고, 청장이 좋아하는 행사는 하고, 청장이 안 좋아하는 행사는 없애고, 또 다른 모양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화묵위원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래요. 하던 것은 괜히 뭐 해서 없애버리고, 또 그리고 이름 바꿔서 다른 모양으로 또 하고, 아니,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냐고? 이렇게 싹 없애는 것에 대해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뭐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것 자체를 없애고 할 때도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또 아이들도 함께 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이걸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안 했던 것도 문제지만 아예 2020년도에는 행사 자체를 없앴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얼마나 장소도 좋아. 그날 하루 와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지금 인원파악이 부실해서 지금 476명이 오차가 나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신입생들에 대한 부분은 파악은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오차가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상이 되는데 다른 학교로 선택해서 이사를 갔다든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사 간 경우가,
길기영위원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시점이 8월 정도 시점이거든요. 8월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주민등록인구로 저희가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3월 입학할 시점 되면 사실 전출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홍보 부족일 수 있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 있는데 신청자가 또,
길기영위원
홍보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입소문으로, 부모님들 입소문으로 이것은 다 지원받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대상되는 학생들 가정에 일일이 우편물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구광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00%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100%는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
길기영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구에서 주는 게 거의 며칠 사이에 거의 98%, 97% 육박하잖아요. 이거 오래 된 시간 두고 중·고등학생 신입생들 교복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다 모르겠어요? 지금 33%가 미집행됐고, 482명이 이것을 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자, 이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왜 교복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왜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냐, 이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우리 아들, 딸들, 내가 좋은 교복을 사주려 하는데 교복비 지원이 그 금액에 맞지 않다. 교복도 좋고 나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모도 계실 것이고, 그런 내용을,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무차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 중구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거의 33G2명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사연, 관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얘기 못할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억 4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와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와서 설명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길기영 위원님이 교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반 학부모들 몇 분한테 들은 건데, 교복을 구입을 하되 그 30만 원에 대한 것을 신청을 안 한 부모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유인즉,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부모가 먼저 구입을 하고 그것을 또 제출해야 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교복을 지원해 주려면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선 입금을 해 주고 거기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에서도 교복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됐다는 건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했다고 보고요. 우리 중구민의 자녀인데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누락이 될 확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마도 그렇겠지요. 타구로 가면 그것은 못해 주니까.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애들 한옥마을에서 저도 가봤어요. 이게 평일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주말에 했었는데 학부모들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좋고, 그 자존감이 자기가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랑이고 그런데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이러던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안 하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김송희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잘 되던 사업도 다 죽여버렸어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들하고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행사하던 것 다 죽여버리고 상장은 택배로 보내고, 이게 지금 구청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 예산 없으면 이런 것은 표창 안 주나? 표창 주면 어떻게 해요? 표창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린이행사 추진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몇십 년 했으면 자존심을 지키세요. 내가 오죽하면 임미희 팀장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다른 과로 가라. 당신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사람 데려다가 쓴다는데 거기 왜 버티고 있냐고 그랬어요. 당신들 나중에 진짜 큰 벌 받아요.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김송희 과장도 아동청소년과 하고 나면 다른 데로 또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또 나는 그 전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여튼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인 공로수당 지급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공로수당 사업은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회 및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보완에 신경 쓰고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의원님들에게 부족하겠으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결과를 정리하여 조속히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소득보다 국민안심고용보험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라는 기조연설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공로수당이 기본소득과 같은 게 있는 만큼 영향이 있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응이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공로수당 자체가 최저생계비에 보완하는 개념으로 국가정책에 우리가 보완하는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돼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협의를 수개월째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에도 지금 협의가 조속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직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명확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것은 기초연금이랑 유사중복수당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과정에서 유사중복의 성격을 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보시기에 유사중복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안을 수차례 만들어서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의 국고지원금이 80%인데요. 그것의 10%가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정확히 예상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1억 정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10%가 삭감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10%가 삭감되는 건데, 이거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로수당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바뀌면 이거 안 줄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 삭감되는 것은 평생을 삭감되는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중지하면 다시 복원됩니다.
김행선위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협의를 하시고 의원들한테 자료 가져오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협의 중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협의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중재한 내용이 뭐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협의안이 지금 현재는 유사중복의 성격이 강하니까 사업을 그런 성격을 빼서 다시 협의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든 것은 18개 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페널티 주겠다고 내려왔지요? 받았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7월에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고문식위원
페널티 32억에 대한 부분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7월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페널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고문식위원
그러면 32억 없으면, 돈 없으면 어떻게 주나? 12월까지 못 주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거라서 일단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페널티가 내려온다면.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페널티를 받은 게 32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은 다 줬잖아요? 그러면 32억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하고 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4년 내내 협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데 4년 내내 협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 팀장 나와 봐요. 장 팀장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만간 청장님이,
고문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장 팀장이 옛날에 아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분이 저분이야.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고문식위원
본인이 그 얘기는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책임 못 질 일이 벌어졌네, 30몇 억씩?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7월 초 쯤에는,
고문식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통과되도록 하세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고문식위원
저희는 추경 안 줍니다.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추경 안 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래도 되지요? 작년에 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돈 이거 분명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2억 추경 안 받고 하세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 줄때 그 조건이 달려있었잖아요. 처음 예산 할 때도 그 조건이 달려있어요. 아마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추경을 이 집구석은 어떻게 밥 먹듯이 하냐고! 건건이 해서 무슨 매달 추경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받아요? 12월달에 내년 1월달 것 주고, 2월달 것 1월에 예산해서 주고, 3월달 것은 2월에 주고 매달 해버리지. 그러면 골치 아플 일이 없잖아요! 11월에 우리가 예산하는 것은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하도 즉흥적인 게 많으니까 이게 도떼기시장 아니야, 지금! 몇 천 억 규모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생각나면 돈 주는 거야. 가다가 ‘야, 이거 길 깔아.’ 이러면 추경에 올려서 길 깔아야 되고, 가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고쳐.’ 지나가다가 ‘이거 별로인데’ 그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사람 필요하면 막 뽑아 쓰고!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공무원 못 믿으니까 다 지금 새로 뽑잖아요, 외부인사들! 지금 장 팀장도 똑같은 거야. 거기에서 32억 해서 다 받아왔으면 저렇게 안 하지. 내가 볼 때는 장 팀장도 쫓겨나. 왜? 해결 못했으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무슨 하루살이 인생이야,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것은 누구 탓할 게 없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야. 본인들이 불나방처럼 다 뛰어들고 나서 책임도 못 지고!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만든 게! 장 팀장, 생각해봐요. 2년 전에 연말에 그 난리 피워서 그 욕을 먹으면서 다 해 준 것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데 뭘 걱정 안 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대로 다 돼 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본인들이 왜 나무를 지고 불속으로 기어 들어가느냐고? 아니, 본인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과장은 김창수야, 누구야? 그때 과장 누구야?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김창수 과장님 지금 연수 들어가셨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책임도 못 지면서 왜 팀장들이랑 과장들이 총대를 메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다고 진급이나 되면 몰라. 진급도 안 돼. 결과가 없으면 현 청장은 다 팽이야. 그거 보면 못 느껴요? 이번에 진급할 때 서열 봤으면 알 것 아니야?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윤판오 위원님 얘기해보세요.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고문식위원
누가?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장 팀장님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윤판오 위원님 그러면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예산 줄때 뭐라고 하고 줬어요? 10% 페널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주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인이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32억이 더 들어가요. 1년에 32억이면 3년이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세금이에요. 내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책임감도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안 합니까?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고문식위원
아니, 우리가 왜 있냐고? 견제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견제하는데, 잘못됐을 때는 뭐라고 하고 그러지만,
고문식위원
지금 잘못됐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요. 진급을 하네, 못 하네, 그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 제 생각은 그래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발언을 하세요. 제가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지금 하시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잘됐다고 그것을, 얘기하시면 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 한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장내소란)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스마일, 이춘배 과장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춘배 과장님 생각대로, 평상시의 모습대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염려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정말,
길기영위원
받으신 어르신들은 행복해하시고, 다만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재정이 수반되면, 그것도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시켜 준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민 끝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공로수당 10만 원을 65세 이상 선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여기서 시행해서 대한민국 전 우리 지방자치에서 박수 받게 했으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하고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을 좀 걱정하는 거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돼서 제도적으로 됐으면, 저희는 바람입니다.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전망은 어때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전망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는 것하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서 지금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것에 대해서 기존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저희한테 패널티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저희가 참 힘듭니다.
길기영위원
전망은 좀 어둡고 힘들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중구에 최초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어려우신 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중구에 전입해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공로수당을 주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 전입해 오신, 그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올해 81명 정도 되는데요. 가족 전체 온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없고 단독으로 와서 동거인으로 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걸 분석했을 때.
길기영위원
2020년도?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저희가 4월 기준으로 126명이 왔고요. 그중에 저희가 가구 분석을 해 본 결과 5명만 1명 단독이 왔고요. 모든 다른 가구는 전부 전체 가족이 전입을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대상이 안 된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장이 아니다,
길기영위원
당연히 위장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126명이 전입을 왔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5명만 1인으로 전입을 해 왔고 나머지는 전부 전체 가구 수가,
길기영위원
다섯 분의 어르신들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경우도 단독이어도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의심을 한다는 건 아니고 명수로 봤을 때 1인으로 들어온 경우가 5명이니까 126명 중의 5명이고, 이 5명도 정말 오셔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나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분들은 다 공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전부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어르신들 중에 재산 상태를 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것이고, 총 지금 이건 우리 중구에서 시행한 후부터 지금까지 81명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까지 분석한 것,
길기영위원
정확하게 몇 명?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올해 4월까지 126명,
길기영위원
그런데 126명이 됐든 5명이 홀로 왔던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126명이요, 받으시는 분들이.
길기영위원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전입과 전출을 봤을 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길기영위원
전입해 오는 분들이?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매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위장해서 온다,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쪽에서 재정적인 게,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건데 그것을 바로 와서, 물론 어려우시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기초연금법 이렇게 만든 게 다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가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 의도로,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지마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 중구에서 오랫동안 저희들하고 동고동락했던 어르신들도 지금 제대로 못 모시고 계시는데, 필동에 있는 게 뭐야?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요양원,
길기영위원
요양원. 거기 케어 받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또 우리 복지관, 이런 분들도 무지하게 65세 이상 2만 5000명 정도에 대한 어르신들 제대로 지금 보살핌이 없는데, 또 타구에서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도 전입해 오면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구는, 개개인 한 분도 저희들이 모셔야 되죠. 그러나 중구는 65세 어르신들만 모시면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재정적인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만한 예산 있으면 다 오시라 하죠, 우리 중구로. 오셔서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살핌이 당연히 우리 의무인데, 그런 염려스러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매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체크 잘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체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서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라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을 하고 하면 시간이, 오후에 당에서 의총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요. 3시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시장하시더라도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늦어도 1시 안에는 끝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못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박영한위원장
끝나니까,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든지, 그러면 말씀 주세요.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단 해 보고요.
길기영위원
진행 상황을 보고 하시죠.
박영한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시비 보조금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 노력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소문동 122번지 일대 서소문 제1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 신축 예정인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2층에 450㎡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 심의를 통과한 후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1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보육시설 확충 심의 당시에는 2019년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가 수차례 보류되고 다시 계획을 변경, 재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2018년 말 명시이월한 예산을 2019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시 공공복합청사 외 다른 부지나 장소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검사위원이 계셨으나, 소공동 지역은 시청 인근에 위치하여 도심지 대형 상업 건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공공복합청사 해당 사업지도 제곱 미터당 1571만 원 정도의 높은 지가를 이루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관공서 특성상 도심지역 상업부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복합청사 신축 기회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재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소공 공공복합청사 추진에 맞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결산 지적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2개 아파트 1억 4299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신당 삼성아파트의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사업, 중림 삼성사이버빌리지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302만 원이 미집행되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도에 신당 삼성아파트에 1741만 원, 중림 삼성사이버빌리지에 7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을 불용시킨 공동주택에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부터는 예산 배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불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에 사업비 지원 축소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신중하게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인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그럼 개선안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이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서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치사항 이후에 또 다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셔야 그때 못 들으신 행정보건 위원님들도 듣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3항에 보면 ‘관리 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에 사전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8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한 20% 정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불용되는 아파트는 먼저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에 다시 다른 아파트에 배정해서 예산 낭비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사전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 부분이 보면, 지금 미리 준비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포기를 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몇 동의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여기 꼭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 자부담이 얼마 되더라도 지원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지금 관리소장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많이 그렇게 해서 흘러가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재조항을 많이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든가 해서 이 예산을 반납했다면, 벌칙조항도 강하게 전달을 해 줘서 불용되지 않게, 이게 지금 곳곳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주택도 많이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골고루, 그리고 제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정말 이렇게 지원받고 우리가 자부담했어도 정말로 잘됐다, 모든 거기 사시는 거주자들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서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몇 대 몇입니까,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보통 보면 50%에서 70% 정도 예산을 자부담,
길기영위원
기준이 어때요? 어떤 기준으로서 그렇게 해요?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지금 기준은 사업비의 50%, 70%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대로 하다 보면 전체 아파트들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50%에서 70%인데, 그걸 못하고 신청에 의해 50%에서 70%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공용으로 전체를 봤을 때 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자기들이 쓰는 관리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그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지를 잘 시켜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자금의 출납은 지출과 관련한 근거 문서의 발행 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며 근거 문서의 내용과 실제 자금의 출납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회계적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권고사항과, 두 번째, 포상금 지급 조서의 검토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별 배부 기준이 모호하여 직원 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원 발굴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격려하여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4회에 거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 제2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 내역은 850만 7000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682만 원으로 168만 원이 과소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 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포상금 지급 시에는 관련 체납징수 노력 등 업무 투입 시간과 성과의 경중에 따라 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 진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 2011년부터 금액과 건수 5 대 5 변경으로 인하여 교부율는 3% 이하로 감소되어 약 100억 원 정도 교부금에 대하여 재정보전 요청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 등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결론적으로 100억 원 적자재정을 초래하게 된 관련 업무가 수년간 미진척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2019년 1월 중구의회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의회에 전달하였고 서울시의회 우리 구 박기재 의원 발의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19년 4월에 시세징수교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세징수교부금 조례개정은 금년도 8월 하반기 상임위 재배정 시 재정 감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재상정되도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종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포상금 지급 잘 해 주세요. 다 노력하고 또 힘들어서 받는 부분인데, 세입징수 공적심의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했던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참여치 못한 부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 전체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하지 말고 인정할 수 있게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시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 진행 미비인데, 100억 원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미흡했다든가 그런 관련적인 절차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100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서울시 받는 징수교부금이니까 해주지 마세요. 이런 것 뭐 하러 애써서 그렇게 우리 세무2과에서 해 주시려고 합니까? 서울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기존에 설명을 했는데, 상임위가 재조정되면 다시 저희가 만나 뵙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어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말 30년 전에 한, 이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건수하고 금액을 5 대 5로 서울시 세제과에서 만들어 놔서, 교부금을 받지 못해서 제일 억울한 구가 우리 중구란 말이야!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중구는 또 일곱 개의 구에 비해서 특별한 명분이 있어요. 우리 중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거의, 어느 통계는 82%가 다 거쳐 가는 곳이 우리 중구라는 거예요. 마포나 서초, 강남보다도 더 많이 거쳐 간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 같은 것 좀 해야 되는 부분, 보도블록이라든가 핸드레일 같은 것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화장실 사용도 더 많아지고, 화장실 문도 다른 구에 비해서 세 배, 다섯 배 더 많이 여닫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중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30년 전의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억울한 부분, 재정 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길기영위원
안 된다고 덮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연구해서 서울시 상임위에 다시 또 두드리고 또 다른 구하고 동조할 부분이 있으면 동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 반응이 없으면 중구만이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려 2017년도 기준에 얼마였었어요? 거의 110억 정도가 됐었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116억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알토란같은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 세무2과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당위성, 명분 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팀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로비하고, 서울시 상임위 쪽의 의원들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게 케케묵은 관례라든가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4개 항목에 구세가 2개로 줄어들고, 나머지 다 가져가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그냥 뒷짐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고지 절차를 법정 발부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5억 5171만 1880원의 세외수입 미수납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채권 확보에 소극적인바 관련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인 감사담당관에게 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토록 통보하였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조정 등의 결과에 따라 기존 부과내역 일부 감액 후 고지서 재발행 및 추가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별 차량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및 차량별 관리카드 비치 등 차량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차량부품 정비 시 철저한 검수과정을 거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사용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수요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개별 차량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차량별 관리카드를 차량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매월 점검을 통하여 차량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차량정비 사항 발생 시 운전자는 사전에 업체에서 견적서를 징구 후 정비의뢰서를 업체에 공문 제출토록 하겠고, 차량정비 후 운전자가 정비검수 후 정비명세서에 서명을 하고 단가계약 업체에서 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성과목표치 설정 개선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각 부서에서 성과목표와 달성실적을 지방재정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는 부서 입력사항을 검토하고 적절치 않은 지표와 목표치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에서 전체 개별 지표를 일일이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과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 성과계획 작성 시에는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2년 연속 미달성이거나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성과보고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2019년 결산 결과,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 지원에 7개 사업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산 성립 이후 사업계획 변경, 사업규모 축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과년도 집행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및 상황 변화 등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감추경 또는 이월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지양입니다. 2019년 전용 건수는 총 64건, 13억 70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나 민간위탁사업 직영 전환 등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 통계목으로 전용한 사례가 많아 과년도 대비 전용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기획조정과가 보고사항이 제일 많네요, 이번 결산에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총괄부서라 그렇다,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박영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행선위원
예.
길기영위원
기획조정과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총체적으로 수합해서 본예산, 추경 등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성과보고서 정확한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쪽이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을 잘 파악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권고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집어넣어서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차관리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예산의 전용 지양 및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주의에 대해 권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2019년도 1월부터 견인대행업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을 위한 공익성 위주의 견인을 확보하고자, 견인대행업체 두 곳에 대행업체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두 업체 모두 회신을 거부하였고 2019년 1월과 10월에는 두 차례 무단휴업을 하여 관내 견인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견인업무 중단으로 인한 구민의 보행안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구 직영 견인체제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견인차량 취득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이 삭감되었습니다. 견인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삭감 이후 부득이하게 예산의 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예산의 전용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정업체의 무단 휴업 등으로 견인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포상금 전년도 분의 차년도 지출 관련 시정요구로 매달 단속실적에 따라 지급해온 포상금 중 2018년 12월 분 포상금을 당해연도 회계 마감 전에 지급해야 하나, 2019년 1월에 지급하여 권고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해야 할 사항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약수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네, 약수동장 조현우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 처리하였는데요, 사업예산 편성 시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유의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동에서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조현우 약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집행을 안 했나요? 돈 달라고, 이거 없으면 주민들, 약수동 주민들 힘들다고, 공간이 좁다, 협소하다, 이것 좀 주십시오 사정사정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그때 약수경로당 옆에 있는 건물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 아마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20억에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때에 20억에 팔렸기 때문에 보증금 2억에 시설비 5000이라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간혁신팀에서 저희 동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과 그다음에 약수어린이집 그걸 갖다 3개 합동으로, 어떻게 공간 조성을 한다고,
판오
윤판오위원
SOC 때문에 그거 잘 안 될 텐데? 그거 쉽게 되겠어요? 응?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일단은.
판오
윤판오위원
준비해서 진행하고 그러지. 내가 보기엔 솔직히 그거 안 돼요. 의원님들 다 싫어하시던데. 그거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아니요. 그거 믿는 게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회의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집행 안 하고 SOC사업, 이거 10년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주민들 회의 장소라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때 동장님 안 계셨죠?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렇구나. 안 계셨다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수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의사일정 2항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박영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22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동청사 지하 침수에 따른 긴급공사비 2억 원,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응급복구비 2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제도 개편으로 증가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저기, 불난 데 거기 뭐가 있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일평화시장.
고문식위원장
그거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일평화시장?
고문식위원
예. 그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전통시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2일날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나고 나서요, 국비 10억 원, 서울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긴급히 이런 복구비를 지원하시겠다 해서 작년에 20억 원을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저희 이런 각종 지원비가 건물을 고치고 이런 예산이다 보니까는 상인들,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새로 고쳐주면 상인들에게 몇 개월 동안 임대료 무료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저희가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주단에서 그냥 돈 지원 안 받고, 그냥 뭐하겠다 해가지고, 몇 차례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결렬이 됐어요, 협의가요, 중재안이. 그래서 자기네 돈 들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 해서 총 30억 원이잖아요. 청소 잔재 치우는 데 한 5억 2000만 원 썼고 나머지도 한 십몇 억 원 정도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고맙게 구의회에서 20억 원을 결정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에 공사가 끝난 상황이어서 우리 구비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쓰지는 못했습니다. 국비·시비 갖고 금년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지주단에서 임대료 인하를 좀 약속을 했어요. 4, 5, 6, 7 넉 달 동안은 임대료 전액 면제고 8월부터 12월까지 30% 면제하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까지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줄 돈이 제한된,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1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4층 이상은 좀 위법건물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건 14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청소비 5억 원하고 총 해도 국비·시비 30억 원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구비는 아마도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화재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한 거는 쓰레기 치운 거, 그거밖에 없는 거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원래는 지주단하고 협의가 됐으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승강기, 계단 이런 공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자부담으로 해 버렸던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럼 우린 상인들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상인들한테 도와준 게 뭐 있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그래서 상인들 요구사항으로 지난 한 달 전에 임대료 인하 약정,
고문식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지주들이랑 협의할 문제지 구청에서 협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니까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떠들었는데 상인들한테 도움 된 게 뭐냐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상인들이 작년 연말까지는 임대료를 장기간,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면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주단에서 동의를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지원 방법을 찾겠다, 해서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공기청정기를 다 해 달라, 지금 아직도 퀴퀴한 냄새나거든요. 그다음에 1층 화장실 좀 고쳐달라. 고객 휴게공간 고쳐달라, 카 리프트 해 달라 등등의 상인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8억 정도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총 18억 요구했는데,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5억 얼마 쓰레기 치우고 아까 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5억 2000 썼죠.
고문식위원
총 13억 중에 한 8억 정도는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비 10억 원 지원받았고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10억, 20억, 20억 이해를 하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총 50억입니다.
고문식위원
총 들어가는 돈이 5억 2000 폐기물 처리한 거고 지금 우리가 쓸 게 지금 총 해서 13억인가 된다며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8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고문식위원
8억은 뭐에 쓰는 거냐고, 뭐에 지원해 주는 거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기존에 5억 2000 썼고요. 그다음에 이 상인하고 우리 관리단 건물주들이 요청을 한 게 총 1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관계법에 저촉되는 게 있어요. 4층 이상 지원이라든지 그걸 빼놓고 났더니 한 12억 얼마 정도가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문식위원
그러면 12억을 지원하겠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2억하고 기존에 5억 나가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니까 총 18억 정도 되는 거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8억, 예.
고문식위원
그럼 구비 이 부분을 상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준 건 없는 거네? 그러니까 건물에 하는 부분이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뭐 그러라고 공무원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한 20억 정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넣어 갖고 그사람들한테 특례적으로,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좀 해 주는 건 어때요? 뭐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무이자로 해갖고 한 2년, 1년 거치, 한 2년 분할상환한다든지 이 조건으로 해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구의회에서 도와주셨고 해서 작년에 국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500억이 나갔습니다, 제일평화시장에요. 그러니까 대출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고문식위원
아, 그니까 우리가 구에서 육성 지원 자금도 우리가 그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늘려주셨구요.
고문식위원
이게 다 나가고 인제 없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 나갔어요. 수요가 없어요.
고문식위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자를 주고 한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때 1%였습니다.
고문식위원
1%.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고문식위원
원래는 우리가 조례상에 2%로 돼 있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금년에 깎아서 낮춰줘서 1.4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평화는 1%로 해 줬습니다. 그니까 전국에 1%짜리 이자는 없었거든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라는 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자를 받자고 게 아니고 도와주는 부분에서 얘길 해야지, 그거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대출을 맡기면 우리은행에서,
고문식위원
아, 그건 저도 알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거기에서 0.8에서 1 정도가 들어가요. 은행에서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그니까 그 이하면 우리가 오히려 갚아줘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냥 돈도 주는데 뭐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해서 남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다 써도 사실상 의원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 안 보고 뭘 도와주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고. 이거는 50억은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1%로 해서 그거는 은행에 주는 돈이니까 그건, 그건 내가 볼 땐 안 맞아요. 차라리 ‘은행 것까지 우리가 줄 테니까 니네 써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위원님,
고문식위원
지금 나라에 펑펑 막 퍼주는데 뭘 그걸 갖다가 0.8%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응.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고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저도 약간 아까 멈칫했던 게 ‘그럼 0%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400억, 500억이 최대한 나가버렸어요, 1%짜리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하다가 그냥 각 부서별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럼 거기에도, 그때 T/F팀 구성했잖아요. 안 했어요? 재난 그거 해갖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T/F는,
고문식위원
이거 TF팀 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5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시비 내려온 거를 고민할 때, 그러면 지금 재난 상황 코로나로 해서 전 국민 100만 원씩 다 줬잖아요. 뭐 60만 원, 80만 원 차등해서. 그러면 거기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했으면은, 어차피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부분이면 그 고민을 했어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제일평화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서 정말 발 빠르게 긴급복구를 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들 열악한 상인들에 지원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주단에 계속 지금 국가, 서울시, 중구. 다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불법이잖아. 4층, 5층인가 6층은요.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요. 또 그쪽의 주차장 부지 옆에도 불법으로 올라와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소송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지주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영업을 하게 되고 그 모든 분들한테 임대를 주게 돼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됐을 때 거기 화재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방문하고 국무총리에서 방문해야지만이 조금 시정이 돼. 조금. 거기에 대한 징계, 구속,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평화시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물이라고 보는데, 그 행정조치 이뤄지지 못해요. 지금 지주단에서 지금 우리가 20억을 더 지원해 주고 50억이 지금 국비·시비 해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을 지금 지주단에서 안 받겠다. 그 대신 우리 조건은 임대료 몇 개월치 받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리고 거기 소상공인들 다 열악한 분들,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때 우리 현장에서 봤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러고 이거 보면 그냥 지금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제자리. 이런 부분이 5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이런 계기가 돼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거기가 붕괴가 우려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지주단하고 상인들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해법을 찾아요, 해법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뭘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6차례 이상 접촉을 하고 했는데 그냥 작년까지는, “구청 도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빨리 복구하고 월세 제때 받겠다. 깎아주는 거 없다.” 작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데 도움 돼줄 순 없었거든요, 저희 입장에,
길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해준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리로 해 준 것밖에 더 없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많죠. 판촉 지원도 해 줬고,
길기영위원
기본적으로 지주단에서 이것이 이렇게 정말로 화재가 난 원인도 무슨 원인을 찾아서 그 지주단 책임에 의해서 책임을 지금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공기청정기, 지금도 그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개선, 이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해주지도 않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렇게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하고 동대문 상권이 더 하락하고 나니까는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길기영위원
아니, 이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상생협약을 하면서 금년 7월까지는 임대료 전액 안 받고 8월부터 연말까지 30% 이제 깎아주겠다라고 하고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더니 “그냥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약간, 더 이상 상인들이 강하게 요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 테두리 내에서 지원 가능한 거를 찾아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다 그쪽 상인들하고 지주단 요청 들어온 게 총 18억 정도였는데 관계법상 아시는 그 4층 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손 못 대고 최대한 방법을 찾았더니 이제 12억 3000 정도 현재 지원 가능한데, 문제는 서울 시비하고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차라리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는 크게 고민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현재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하여튼 아무래도 안 써도 될 정도, 요청 들어온 게 국비·시비 갖고 감당이 가능한 숫자인 것 같아서요,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결정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흔쾌하게 됐으면은 각종 건축공사비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근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난 마당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밖에 못 하다 보니까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자기 자비로 했죠,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 지주단이 “구청 도움 필요 없다, 우리 돈 들여서 공사하고 대신 월세 깎아주는 거 안 하겠다,”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죠, 강행해가지고. 금년 4월에 공사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경기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하게 된 거구요.
길기영위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암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 가까운 중구, 동대문에 있다니까요. 갑질하는, 갑과 을이 뚜렷이 나타나는! “내 말 따르지 않고 내 의무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건축 올라갔고 불법적으로 임대 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번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찾아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찾아내서 전반적으로 전통시장과에서 다 지금 거기 들여다봤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두 달을 현장에 살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압니다.
길기영위원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판오
윤판오위원
질문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