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6월 19일 정금효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 일정은 먼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인 배재성 의원께서 의장후보로 등록됨에 따라 제척과 회피 적용대상으로 차순위인 김정선 의원께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직무대행의 진행으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의장이 당선되고 나면 이후부터 당선된 의장께서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된 의장께서 먼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모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신뢰받는 함안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함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배재성 의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의 의장출마 정견발표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를 통해 강하고 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대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교육, 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취득한 업무능력을 군정질문, 예산의 절감, 예산의 낭비성 예방,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등 업무전반에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 집행부를 변하게 하는 힘 있고 강한 의회를 실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2019년 3국 신설을 많은 진통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장은 의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수시로 할 것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실은 유명무실하여 현시점에서는 절규하고 싶습니다. 국장의 업무보고를 위원회별로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경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첫 단계로서 함안군시행 발주공사 연간 약 300여 건의 공사계약 발주건 중 관내 업체 발주를 제외한 관외 업체 계약분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의 현황과 또한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홍보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분야를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일회성의 독려에 그치지 않고 상시 독려하여 적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최초로 함안군의회에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는 함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국내외에서는 접해보지도 못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축제연구회, 미래산업연구회의 활동을 국내외로 활성화하여 발 빠른 변화를 집행부에 접목하여 조근제 군수 집행부의 관광산업을 통한 소득증대나 함안군의회의 미래산업 유치로서 인구증가 및 소득증대에 쌍두마차가 되어 함안 군민 한 분 한 분께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함안군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이끌어주신 박용순 의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박수를 한번 치면 싶습니다. 박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의장님을 맡은 김정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입후보한 이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기원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헌신하고자 의장에 출마하여 정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은 물론 군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시책, 아라가야 함안군의 정체성 확보,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기관 및 투자유치 등 경남의 중심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균형의 손으로 군수와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강력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복지향상, 청년과 주민들의 소득창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의원님을 성심껏 보좌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참여와 유관기관의 정보 등을 폭넓게 공유하여 우리 의원들께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연구단체의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군 발전정책 입안과 관련 조례 입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모든 의정활동은 물론 복지향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의장이 된다면 연구하고 실천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중하게 여겨 강력한 의회, 군민 속의 의회,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함안군의회의 위상을 역대 최고로 높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정회는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선거 끝난 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정회가 안 되는 거죠?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칸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일괄적으로 중간에 안 찍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감표위원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저희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제67조에 의하면 투표의 비밀보장이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석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개표가 더 이상 불가하고 이런 판국,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있다하고 없을 때는 발표하고 이의를 제기해야지.

아뇨. 감표위원으로서 감표의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표위원들끼리 협의가 되면 감표위원끼리 조율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감표위원 간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투표를 실시한 우리 의원 전체가 다시 한 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결선 투표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투표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양당의 어떤 체계를 이루면서 각 정당마다 각자의 후보를 의장으로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투표가 되어야지 일신적인 편법이 동원된다면 이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명 투표라는 말은, 다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기명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의원의 소신을 표출한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부의장 투표는 의회에서도 비밀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법 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여기의 내용에 보시면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여기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제167조에 보면 투표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으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다른 시군의 의장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별로 조율된 내용들이 이탈표가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투표지 특정 부위에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의 표시를 명시하게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표위원으로서 검표과정을 보면 특정 부위에 동일시된 기표가 1차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와 2차에 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2차의 투표용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고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대로 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 특정 부위에 기표를 함으로써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투표가 그렇게 되지 않다는 말은 무효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감표위원석에서-의장님!)

(감표위원석에서) 특정 부위에 찍더라도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찍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의석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십시오.

(감표위원석에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감표위원석에서) 확인을 해보고.

(감표위원석에서) 확인해 보고 절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라 해야 되지, 왜 단상으로 나가서 설명을…

잠시만! 빠진 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의원 있음) 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내용에 보면 3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 안 해서 오해가 되신 건데. (“절차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3항의 내용을 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를 한 사람이 자기가 기표한 투표가 공개를 못한다는 말은 특정인에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분명히 특정 부위에 다수가 투표한 부분은 공개된 투표라고도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처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그러면 이거를… 의장님!

(감표위원석에서) 의장님! 계표도 안 하고 이런 형태로 감표위원이 무효라고 하면 무효로 합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예.

(감표위원석에서) 그러면 의장님, 확인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장님이 판단해야지, 의사과장님하고.

(감표위원석에서) 의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밀투표를 했는데…

1차를 하든지 2차를 하든지 3차를 하든지 자기 찍고 싶은데 찍었는데.

기자들한테,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감표위원으로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감표결과에 대한 유․무효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동이란 말씀은 시나리오 내용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효표 처리된 (청취불능) 어떤 수에도 아직까지 표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무효표로 처리되게 되면 그 수가 바뀌게 될 거고 무효표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될지 모르지만 아직 무효표의, 어떤 표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광수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무효인지 유효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 투표용지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표용지 선에 벗어났습니까?

(의석에서) 그게 비밀투표가 아니고 그러면 공개투표입니까? 내가 어디 찍은 지 압니까?

(의석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진행 절차지 않습니까? 오늘 투표다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광섭 후보님과 배재성 후보님께 몇 표 몇 표인지 그 결과를 발표하시고 추후에 법적으로 논의하시든지, 그게 절차 아닙니까?

(의석에서) 지금 절차에 대해서 윤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표의 무효표와 유효표의 구분은 감표위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장직무대행 김정선, “예”라고 함) 감표위원이라면 저와 정금효 부의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보더라도 반드시 무효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효표로 주장한 부분이고 정금효 감표위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정리된 대로 의결하고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선관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의 제기를 어떤 측에서 했습니까? 지금.

(의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투표법이나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발언대에 나가서 하라는 의원 있음) 공직선거법 내지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투표 이거는 무기명투표란 말은 그 투표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특정 부위에, 저희 투표용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치에 반복된 투표를 했다는 말은 자기의 투표내용을 공개한 거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표위원으로서 이 편중된, 잘못 기표된 용지는 무효표가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평상시에 존경하고 전반기에 정말 도와주면서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사전에 모의했다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실 분 누구 한 사람 있습니까? 사전에 모의한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요구하는 것을 이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 의원님께서 공개된 거나 다름없다. 제가 어디 찍었는지? 비밀을, 비밀이죠? 비밀투표했는데 제가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여줬습니까? 윤광수 의원 표라고 보여줬습니까? 이게 오픈된 겁니까? 공개된 겁니까? 그리고 있죠? 이 선거란 게 정당을 위해서 각 당을 위해서 의장후보를 선출하고자 (청취불능) 많이 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오늘 이 결과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승복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깨끗이 승복해 주시고 다시 전반기처럼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 의원-예, 예.)

(의석에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투표 감표위원으로서 정금효 부의장님과 이관맹 의원으로 두 분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투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에 특정 부위에 투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공개된 거 아니고는 자기 나름대로 당의 내부에서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관맹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여러 수백 장이나 수만 장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칸 안에 이 찍든 저 찍든 다 찍은 그걸 갖다가 왜 이 찍나 저 찍나 할 수 없지만, 단 5표 얻은 중에, 10표 중에서 5표 그게 그 5표 중에서 2푠가 3푠가가 특정 부위에 찍혔다는 거는 공개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공개한 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관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그런 상황이 없다면 뭐 하러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쪽 부의장께서 충분히 양해를, 그런 거는 이해를 주셔야 될 것이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끼리 의논해가지고 투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무효로 하든지 한 번 의견을 서로 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꼭 이 쪽에서 승복을 안 한다고 하면 선관위에 고발하든지 어찌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표 가지고 특정 부위에 계속 1․2․3차 다 찍었다 하면 그건 오픈과 같은 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관맹 의원-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제가 먼저 발언 중에… (청취불능)

(의석에서) 담당자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없다고 하는 직원 있음)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아마 역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 분의 의원님들 다들 개인적으로 역량도 많으시고 활동도 정말 어느 대보다 더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제 스스로가 같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들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이 자리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타 의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어서 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의견 뒤에 윤광수 의원님께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어디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나라고 그러니까 비공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 투표지 보면 어느 분이 뭘 찍었는지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되었다는 내용은 다른 증거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것가지고 더 문제 만들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함안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을, 행동을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1차, 2차, 3차 투표에 특정 부위에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되어야 됨을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서도 다 들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회의진행 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말고 진행시나리오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시간 끌기를 합니까?

(의석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의석에서)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의장권한대행을 하지만 절차가 맞습니까? 누구 판단에 의해서 오늘 발표를 못한다는 겁니까?

(의석에서) 누구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