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함께 계수조정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납금과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동정부과에서 삭감된 거지요?

예.

이거 기본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는 교육예산입니다.

아, 주민공감학교. 이것은 주민자치조례가 통과돼야 이거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 두 가지 코스인데요. 뒤에 있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은 조례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주민공감학교는 사실은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돼야지, 그러면 다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명칭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민공감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닌가?

주민 역량강화교육 운영인데, 관련해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주민공감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민 역량강화 그런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치교육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6시간을 사전에 받아야지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신규회원들 모집하는 차원에서 또 교육을 하려고, 조례가 되기 전에도 하려고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고요. 주민공감학교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원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민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설되는 게 주민공감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의무적으로 4시간을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2번은 그것이고, 1번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2번이 그거라는 얘기고, 1번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잖아.

같은 성격이라는 거지, 비슷하다는 거지.

우리가 주민자치조례가 통과 안 돼서 각 동에 있는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니 이걸 살짝 만들어 갖고 온 거네.

아예 코스가 달랐어요.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 신규.

세부사업명은 이렇게 잡은 건 이제 처음이어서요.

타구에서 자치회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주민공감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그런 구도 있어요?

네.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질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잘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자치회가 전체적으로 구도가 잡히고 운영이 돼야지, 그다음에 공감학교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교육이 절차상에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소수에 대한 부분이 주민공감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은 조금 예산낭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좀 스치듯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모든 준비된 사업에는 1단계, 2단계 또 준비단계, 과정, 결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그 사람들의 리그로 공감학교 운영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금 불편한 사업이다,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정말로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정말로 검토해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됐을 때 대비해서 준비된, 자치위원들에 대한 준비된,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끼워 맞추기 위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관련된 학교를 개설하는 건데, 1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그냥 주민들한테 오픈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되지 않아서 이것이 효율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교육 이런 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주민들이 이런 교육도 받아보고, 저런 교육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개설하고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금액이 그래도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합쳐서 한 2400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딱 주민자치회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드는 중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얘기예요. 주장하는 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례안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경계선이 모호하니 이 점을 참조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14개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공통사업이므로 총괄부서인 동정부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각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남희 동정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각 동에서 공통으로 편성된 주민자치회와 마을활성화 주민공모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관련예산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 후 하반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동별 1인당 2만 원씩 책정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5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회 구성 후 간사활동비는 월 100만 원씩 5개월 분 5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동별로 편성하도록 가이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활성화 공모사업은 총 9280만 원으로 각 동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조례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주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구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동정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동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동별로 이게 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다른 예산이 들어와 있는 동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마을활성화 공모사업이 자치회 조례와 무관한,

어느 동이지?

중림동 빼고 다 있습니다.

중림동 빼고 다 있어요?

중림동은 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또한 다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용감해요, 용감해.

그만큼 제가 꼭 필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든지 옛날에는 각 구가 다르고, 각 동이 달랐어요, 예산이. 그런데 모든 각 구, 우리 중구가 하는 예산도 중구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마인드와 그 분의 그런 공약과 그런 것을 합쳐서 어떤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은 각 구로 나오는 사업도 비슷하고, 이게 또 되다 보니까 각 동으로 오는 사업도 비슷해요. 저번에 처음 우리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이 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그런 것도 이동하고 이동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자리가 이상하게 올라오기도 했어요. 주민참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구민 없이 동장님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쫙, 이러면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동에 맞게 금액도 다를 수도 있어요. 내 동에 맞게 우리 동은 이렇고, 우리 동은 이렇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통과됐으면 그거랑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거기 나가는 강사 비용 빼놓고 따로 빼면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 참여예산도 어차피 다르고 다 다르다 얘기하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15개동이 똑같으니까, 너무 고민 없이 이렇게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그냥 일목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해서 말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계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각자 필요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신선애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15개동 동장님을 대표로 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어떤 게 맞는 답인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입니다. 신선애 동장님,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기존에 그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바람도 많이 컸을 텐데, 정말로 다년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틀에 딱 박혀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선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이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을 젊은 층으로 보강을 하자, 또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에 대한 개요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선에서 구청에서 주무부서가 지금 동정부과지요. 그 전에는 그 과가 자치행정과였는데,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다 유하게 이끌어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 또 위원 위촉하는 것, 또 구성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각 일선에서 뛰는, 필드에서 뛰는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한 번도 여기 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존 틀에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지금 내가 듣지도 못한 동민주주의의 역량강화, 골목 학교 운영 그동안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20년, 25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런 것을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막 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이해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상야릇한 부분이,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그동안에 정말로 자기 시간 쪼개서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그분들을 대우도 해 주고 신과 구가 같이 맞춰서 모든 것을 동네를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절충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쓴 소리,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주체가 주민이잖아요? 어떻게 동민주주의의 역량강화, 이름만 바꿔.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나 맞춰나가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동장님들. 그래서 더 고민해보고, 24개 구가 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도 우리 중구만큼은 내가 누차 얘기했던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나와야지, 무식하게 그냥 대쉬를 해버린 거야. 그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있잖아요. 젊은 세대 반영, 여성과 남성 반영, 주민 주도로 주민과 소통해서 사업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야되지,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개요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자치회 준비위원, 위원장을 다 내려 꽂고, 거기에 현재 봉사했던 지역에 대한 자치위원장, 위원님들, 직능단체장들이 신당동, 명동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또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정부과가 탄생되고 동정부팀이 다 만들어졌는데 1팀, 2팀 다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만들어갑니까? 구청에서 노하우가 있고 경험한 부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다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역량 있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다 동장님들로 배치가 됐지만, 경험도 없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 토스해서 구청에 물어봐서 구청에서 지정된 업체, 지정된 대로 그냥 로봇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많이 비어있고, 역량을 준, 임무를 준 주민센터에서도 동정부팀에서도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래서 이게 준비단계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탄생이, 서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지금 23개 구가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동정부과에서 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계속하세요.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쓴 소리 다 담아서 그것을 묶어서 잘 바람직하게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드리지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서 새로운 것만 가져와서 자꾸만 대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업 같은 것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 공원녹지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어느 부서에 하는 부분 못하시잖아요, 던져주기만 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것을 진짜 하나하나 잡아나가 줘야 돼요, 우리 동장님들이. 청장님의 지침이 있어도 간부회의 때 이게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소신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나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다 안고 가려고 하지마시고 풀어나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또 일선에서 뛰는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 쇄신이, 변화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쉽게쉽게 생각하는 몇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내리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건의하고 ‘이건 안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큰 틀에서 지금 자치회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사업별로 청장님이 오셔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한 몇 개 동 정도는 한번 우리가, 지금 중림동 줬잖아요. 또 올해 지나면 저희들이 정말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봐서 감편성할 거예요. 좋다면, 잘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도와드리죠. 기본적으로 진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구의 사령관이시잖아요! 가감 없이 소신 있게 건의해서 잘못된 것은 좀 잘할 수 있게, 좀 좋은 얘기,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좀 애로사항, 쓴 소리 같은 것,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 하셨습니까?

김남희 과장님! 힘드시죠? 나오세요. 이번에 다 우리 동장님들 자리 한번 하셨으니까, 동정부과의 탄생, 동정부팀에 대한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길 같으면 신선한 부분 있어야 되잖아, 신선한 부분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년간 다 겪어보고 주민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부분을, 그것을 묻어놓고서 새롭게 하려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퍼즐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그 퍼즐이 맞춰지겠어요.

앞으로 의원님하고도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나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계속 상정이 안 되고 보류 상태여서 행정보건 상임위 쪽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잘 정리하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타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조례 정비해서 주민자치회 잘 조직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성비,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니까 다른 구에서 지금 벌써 시작된 지가 1년 된 구도 있을 것이고 6개월 된 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좀 수합해서 우리 중구에 맞는, 정말로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건 필요한 내용이고 사업이라면 그런 걸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게 발전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예.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다른 구에 다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과를 시키고 싶어서 통과를 시킨 게 아니라 의원 숫자들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구가 거의 다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걸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원래 거기에 분과가 다 있어요. 그때는 각 동장들이 그걸 활성화를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분과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회장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켜놓고 지금 와서 또 하나, 이름 조금 바꿔서 주민자치회의라고 해서 와서 또 거기에 또 분과를 또 만들고,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구의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구가 다 억지춘향으로 어차피 그쪽 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밀려서 된 거지. 제대로 정말 그 정책이 맞아서 된 구가 과연 몇 구가 있겠어요! 나는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일이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다 각 분과가 있었고 하는데 여기다 해서 여기는 회비를 주겠다, 이름 바꿔서 여기는 회의하고 나면 돈을 주겠다, 여기는 간사하면 돈도 주겠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상이에요.

비교를 좀 많이 해 봐요. 동정부과 김남희 과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통과돼서 만들어졌을 때, 매년 거기서 보완할 부분, 의견수렴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좀 많이 해 보고 연구를 같이 많이 해 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동에서 편성된 예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공모사업은 그전에도 계속했었고 작년만 예산이 좀 규모가 컸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랑은 상관없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15개 동 행정을 총괄하는 동정부과 김남희 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참고하시고 행정에 반영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부서 인원 24명 대비 현원 3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여비 증가에 따른 경비 158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기본경비를 삭감했어요. 이게 부서에 지금 인원 보충된 직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인데 왜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24명에 대한 부분만,

작년도의 기준이었을 때 24명이었습니다.

24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1월에 인사발령 때문에 3명이 증가돼서 그 3명 증가분에 대한 건데요.

3명 증가가 언제 됐어요?

1월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1, 2차 추경 때 못하는 것은, 중간에 휴직자도 있고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급량비하고 여비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7월에도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인원이 픽스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사실은 삭감 대상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휴직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다 복귀해서 이 마지막 3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여비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쨌든 이것을 1차 추경에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휴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냥 쭉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중간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기본경비니까 당연히 1차 추경 때 받아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삭감되고 나면 이분들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누구 3명은 잘라서 받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 원안대로 하면 3명을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1, 2차 추경 때, 3월에도 휴직을 간 직원에 있고 추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마다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1, 2차 추경에 놓친 부분들은 좀 양해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3차 추경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추경이 또 곧바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만약에 3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직원들 건데, 직원들한테 꼭 지급이 돼야 되는 기본 그건데,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혹시 이번에 3차 추경이 없었으면 좀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은 잘 챙겼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 없으면 뭐, 어떻게 과장님 것 빼서 드려야 되나?

그렇게라도 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상임위 때도 2차 추경 때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도 같고, 뭔가 사람을 더 충원을 받든지 업무 조정을 하든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게,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7명에 관한 것은, 23명인데 27명이 필요해서 3명이 추가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안 했는데 그냥 3명이 더 편성이 된 거예요? 업무량 때문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 부서 업무량 때문에 아마 추가로 3명이 온 걸로, 제가 1월에 와서요. 저 오고 나서 바로 1월 22일 자로 이 직원들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제가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쪽에 계획도 없이 그냥 메꾸는 식으로 급하게 급조돼서 직원들 파견시키지 말고요. 땜질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헤쳐 나가야죠. 정 일할 수 없는 멤버가 되면 심사숙고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너무나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지도 못하고 또 가서 그걸 검토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고, 또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급량비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는 비용이잖아요?

예.

충분히 알았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이것 가지고 소모적인 시간 보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7월 21일 개관 예정인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시설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영선 및 전기, 기계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청소, 소독 등 환경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안팎으로 보육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온종일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구 밀집지역인 다산, 청구권역 2개소에 대한 서울시 공모로 확정된 장소에 대한 공사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음에 따라서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의 급량비와 여비, 주말 당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336만 원, 당직비 264만 원, 여비 588만 원, 총 11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중에서 삭감으로 결정된 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손기정 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중림경로당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1회 이상 경로당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바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한번 옮기는데 300만 원이나 드나요, 이게? 금액이 지금 상식적으로 웬만한 집 이사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두 번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니냐고 얘기가 돼서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전할 데가, 물건 옮길 데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옮겨 가는 건데, 그게 견적을 받아서 300만 원 책정한 겁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경로당에 비용드리니까 이것은 뭐,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사기간이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린 건데,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공사가?

예, 그러면 완성되는 게 내년으로 미뤄질 수가 있어서 다시 옮겨 오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2020년 6월 29일 공로수당 관련하여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삭감 결정된 공문 제출 요청했었는데, 이게 공문 요청을 하게 되면 3일 이내 과장 전결, 임의전결 있죠?

예.

임의전결로 인해서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9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저희는 오늘까지 답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까지 서류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만 주는 거예요, 서류를 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주세요. 오늘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석 도심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타운 매니지먼트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구정 과제의 성과 홍보와 타 지자체와 교류를 확대하고자 2020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한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136개 지방자치단체와 21개의 공공기관 등 총 261개 기관이 참가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홍보자료 제작 등 참가 준비를 하여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와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구 재생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증대에 따라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고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의 인건비 2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심재생과 공공디자인팀은 과거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팀과 디자인팀이 통합된 팀으로 도시경관팀 4명과 디자인팀 3명의 업무가 합쳐졌는데 현재 공공디자인팀 인원은 3명으로 매우 부족한 사항입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경관사업,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등 디자인 분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충원하여 중구의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시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뭐하실 거예요?

통상 저희 행정, 또는 기술 분야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토목, 건축, 각 직렬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분야는 그 통상의 행정 업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선택제 직원을 좀 충원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전문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는 디자인직이 한 4명 되고, 속초 같은 데는 5명 되는데, 저희 중구도 디자인 분야의 수요가 상당히 발생함에도 2명이라서,

그런데 지금 디자인 전문인력이 우리가 두 명이 있잖아요. 옛날에 채용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이런 디자인 분야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지금 여기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특별한 일은 다 임기제공무원이 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뭐, 허드렛일만 하실 거예요?

아니, 각 분야에서 전문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특별히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디자인팀에 전문직 두 명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팀에서 7명이 하던 업무를 지금 3명이 하다 보니까 업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인원은 적어졌고, 그래서 전문 분야를 저희가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지금 실적 같은 것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따로 채용하고 따로 채용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훌륭한 인력이에요! 공무원은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훌륭한 인력이에요! 그런 분들은 허드렛일만 해야 되고, 다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저 전문가, 임기제공무원 다 채용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전문적이다고 해서 다 하고는 나머지는 뒤에서 해 주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각종 저희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물도 디자인 전문직 둘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서울시 예산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경관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두 건 했고, 또 두 건이 하반기에 추가에 저희가 공모에 응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의 어떤,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은데도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자꾸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홍보 추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참가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을 보면 거의 전액, 예산 자체가 서울시 예산입니다. 저희가 100억을 받으면 90억을 서울시에서 주고 10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실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저희가 재생사업의 공모 절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산업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한 실적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 주거나 또는 예산을 주는데 상당히 변별력 있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이런 자치구의 관심도, 주민의 참여도가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척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쉽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가점이 더 받는다,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심사에, 공모기준들에 주민의 참여도, 자치구의 관심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박람회도 갔고 주민들과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실적들을 다 제출을 하죠.

이걸 증빙으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이유는 작년에 이 산업박람회가 갑자기 생기면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작년에 참가를 하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경을 했으면 나중에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지 이제 이게 밝혀지면 어떡하냐고 해서 삭감이 됐던 거고요. 사실 작년에는 구청하고 의회 상황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설사 그런 상황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됐었던 거죠.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추경에 왔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보입니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 산업박람회는 매년 참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차도 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보도유지 보수공사는 기정예산액 2억 7000만 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노후·파손된 보도를 신속 정비하여 주민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앙시장 통로의 아스콘 바닥재를 전통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고품질 자연석 판석 등으로 교체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 변화를 위하여 기존 아스팔트 바닥 교체와 노점 기반시설 설치 등어 통한 중앙시장 시설 고급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6월과 7월 중에 지역상인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번 추경에는 공사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비수기인 8월 중 신속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및 시장상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차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는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사항 처리와 긴급보수 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이 잠시 생각할 틈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쓰는 예산은 거의 가 다 연간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추경 때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 보수 또는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중앙 통로는 신규 사업이에요. 연간단가하고는 별개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연간단가는 주민들이 긴급 시에,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좀 더 편성을 많이 해서 추경 때는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항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을 텐데, 이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받아야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차도, 도로, 보도, 이것은요. 우리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심각성, 예산편성의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었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이 자꾸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들,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과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을 편성해온다는 것은, 이것은 또 용도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만 구청장의 뜻에 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아니, 이거 여성가족과를 먼저 끝내고 하죠? 이쪽 상임위 거를?

아니요. 순서를 못 지켜서 지금 벌칙이에요.

벌칙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벌칙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된 주차관리과 추경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44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한국지방행정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동 인근 황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113면이고 월 정기등록을 위해 213명이 대기 중이며 중구와 MOU를 체결한 성동공업고등학교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144면이고 중구민 42명이 월 정기를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장로는 단우물어린이집 원생과 광희초등학교 학생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거리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는 황학동에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부족한 월정기 주차를, 학생에게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시장을 찾는 사람에게는 찾아오기 쉽도록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건립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차장 대상 부지 상인분들의 영업권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한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 주민과 상인 모두가 더 잘 살기 좋은 황학동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질문 드려야겠네요. 여기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이 자리가 거기 곱창골목 있는 데 거기죠? 곱창골목 있는 데 거기 주차장 만들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영미상가 있는 거기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미상가 있고 롯데캐슬 있는 옆에.

네.

그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저도 가면 참 난감한데 저는 거기 주차장이 생겼으면 하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네? 뒷부분 지금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보건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길기영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다 필요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황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한 500억 이상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가 부족하다? 원래 주차장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이 업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거구요, 금액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한 번 할 때 이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실제로 건립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본계획은 저희가 주며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산할 때 그정도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토지를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건물이라든가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

그 근처에 주차장을 할만한 자리가 그렇게 수용하고 보상해서 아니면은 자리가 없는 건가요?

지금 수용을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 중에 간신히 찾아낸 데가 거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한 150면 정도. 근데 그거는 짓기 나름인데요.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족한 면, 거기 한 200면 이상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5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로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단속을 하지요?

그거는 이제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하게 되면은, 특정한 부분을 단속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 다 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만 하고 족집게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봐주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지금 이제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거기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차가 또 들어와서 불법을 할 수 있어요, 단속원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단속되신 분은 그렇게 봤을 때는 ‘내 건 돼 있고 저건 안 돼 있네?’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시간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대가 길 양 옆으로 대 있어요. 그지요?

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양 옆에 대 있는데 5대, 5대인데 어느 특정 쪽의 5대는 불법주차가 단속이 되고, 어느 특정 도로변 쪽의 5대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어떤 정리를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민원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거의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골목 전체를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시간 때 주로 주거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일반구거, 구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길 주차를 합니다. 그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네.

근데 그 주민분들이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목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묵인을 하고 또 단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주거지 쪽은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 이쪽은 저희가 단속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고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은 11시 이후 또는 새벽 5시 이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주거하는 골목길 주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위주로 가셔야지 일반 주차위반을 갖다가 적용해 버리면은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상당히 불유쾌하겠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하면 또 전화가 또 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오면 거기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단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계고장 붙였지 않습니까? 붙인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놓고 그냥 그대로 불법주차에 대한 어떤 걸 단속하게 되면은 그 차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계도 기간이, 딱지라고 그러죠? 그게 계고장을 붙이지 않고 하니까 또 자기만 불이익을 봤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상습민원지역은 계도장 먼저 붙여놓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불법주차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겠고, 단속이 들어오면 전체 다 하시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는데요. 족집게로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골목을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교육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 접수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42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중구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경제 동향이 민감하고 경제 침체 시 어느 계층보다 소상공인 분들의 타격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 1억 656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요청된 접수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총 예산액 577억 3447만 3000원으로 633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삭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족에게 설·추석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좀더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3만 원씩 지급해 오던 명절 위문금을 올해 추석부터는 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여 구비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 기능 지원으로서 명절 위문금 지급액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중구 새마을 구 부녀 회장단은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중구 새마을부녀회사업을 지원하고자 밑반찬 만들기 예산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동부녀회사업이 주민센터로 이관되었지만 동부녀 회장단으로 구성된 구 부녀회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네회장단의 요청한 일부를 저희 과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여성봉사단체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이끌어내어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편의제고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초 서울시에 사업지원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 회현어린이집이 대상 시설로 확정되어 핸드레일 공사 및 출입구 경사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임으로 시비 315만 원, 구비 315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입니다. 아동학대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보육교직원의 자존감 사기 진작 증진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자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구비 5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교직원의 문화체험 등 힐링 활동을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감성 충전 프로그램 운영비 1482만 원,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노하우 공유, 전문성 강화, 힐링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운영비 1600만 원, 보육 교직원 사기전작을 위한 화합의 장인 보육인의 밤 행사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아동학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16건 4억 5754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37건, 25억 1359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행사 운영에서 새마을부녀회 지원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거를 2019년부터 사업이 중단 됐던 거예요?

그 사업들이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정부 사업으로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던 것은 18년도 부녀회 그 고소사건으로 잠시 중단됐었지요.

근데 왜, 중단돼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뭐 그거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네. 2년이 경과 했고요. 그 고소 고발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1차 고소는 피고소인들이 100만 원 벌금을 받았구요, 2차는 무혐의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는 보조금 환수로 결정이 났는데 16년도에 86만 원은 환수를 했고 17년도 보조금은 아직 환수를 못 했는데 새마을협의회 쪽에서는 보조금을, 예산을 주면 그 돈으로 보조금 반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 쪽 입장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환할 수가 없다고. 네.

아니. 사고는 쳐놓고는 없어서 또.

조건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에서, 보육인의 밤 지원비 이것만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요. 전체액수가 다 삭감된 겁니다.

이거는 시비, 구비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겨우 1년에 한 번 보육인의 밤을 가져가지고 각 어린이집마다 뭐 그런 좋은 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사진을 조금 조금씩 해갖고 뭐 3분, 5분짜리 그런 걸 해가지고 방영도 해주고 정말 그러면 우리도 같이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했었던 걸 지금 서양호 구청장님 오면서 그걸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게 우리 보육 교직원도 감정노동자예요. 그러면서 또 감정노동 그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줬어. 참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거까지 다 삭감을 하고, 이거는 구청장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 구청장이 교사들한테 주는 상장이나 원장들한테 주는 상장을 다 택배로 원으로 보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원장들이 창피해갖고 그거를 교사들한테 이거를 택배로 온 상을 주기가 민망할 정도였던 거야. 그래서 원장들이 제발 이번에 이걸 다시 살려달라고 해갖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신 것 같애. 정말 겨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원장님들도, 또 원장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할 때도 지원이 없었었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원장들이 서로 이런 것도 교류도 하고 또 자비도 어느 정도 내갖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연수도 받고, 원장들끼리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된 예산인데 이게 삭감돼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보육 교직원들 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이구요,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고 밑에서 교직원들이 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말씀을 듣고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청장님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못해서 1차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린이집 제가 이제 여성보육과장으로 온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육교직원의 교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들의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발적인 아동학대라든가 사고, 원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해서요, 보육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느꼈고 또 이걸 보고를 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꼭 이 편성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보육교사나 또 항상 교사의 질을,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교사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교사 교육도 꾸준히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2차 피해로 아이들한테 가지 않거든요. 정말 얼마나 사소한 일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학부모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주고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를 바래요. 저는 이것을 전문했던,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경 과장님.

네.

오늘 이 자리는 제3차 추경예산안 보충 설명하는 자리지요?

예.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왜 마지막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네. 저희가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참석을 하고 와도 되겠다 싶었는데 빨리 진행되어갖고 저희가 뛰어왔는데 벌써 앞 팀이 들어가버려갖구요, 저희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캠페인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회와의 상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 다음이 여성보육과지요?

네.

그러면 순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와서 대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점심시간 이후 2시 이후면은, 두 번째 타임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캠페인 하고 시간 돼서 맞춰 온다? 이건 의회를 어떻게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증상은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예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게 해 주세요.

네.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과는 조례가 미통과되어서 예산설명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