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조창호

존경하는 10만 1,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영천시의회 2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0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천은 사통팔달 ‘삼산이수의 고을’이라 일컫고 있으며 영남 3대 루의 하나인 조양각이 자리하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 영천시도 이제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예산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7억 5,000만원이며, 우리 시에서 2018년 3월 28일 신청하여 2018년 4월 25일 선정되어 2019년 5월 8일에서 5월 24일까지 1차,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하여 이중기 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도시영천시협의회 한 개 단체가 공모 신청하여 2019년 6월 17일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판단으로 선정되어 6월 22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원탁회의 개최 등 사업 준비를 하던 중 시민단체에서는 선정기관 절차, 특정인 단체 선정, 용역비 문제를 삼아 문화도시영천시민협의회가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 후 2019년 6월 28일 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이중기 대표가 사임하고 2019년 7월 10일 문화도시영천시민협의회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시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2019년 7월 19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1차, 2차, 3차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한 후 2019년 9월 11일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하여 문화도시영천시민네트워크, 영천문화유산연구회, 영천미래연구회 등 3개 단체가 공모에 참가하여 2019년 12월 11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도시영천시민네트워크 단체 대표 정연화, 총괄기획자 강구민을 선정 결정했으며, 2020년 1월 31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 내부사정으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2020년 4월 3일 총괄기획자 사임서 접수하여 시에서 4월 10일 보조금 불가 통보하였으며, 2020년 6월 3일 문화도시영천시민네트워크 이사 9명 중 6명이 사임함으로 이 단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37억 5,000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시중에 논란이 되어 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해야 한다는 시민과 문화인들은 어렵게 공모하여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온 것을 반납하면 우리 시가 차후에 유사한 문화사업의 예산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절대 예산 반납해서 안 된다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를 막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성공하여 우리 시도 문화도시로 나아가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산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박종운 전 의장을 찾아가서 7 대 5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부의장 한 석, 상임위원장 한 석을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12시까지 전화를 열어놓을 테니까 협의 후에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1시반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상임위원장 한 석을 배려하는 쪽으로 결정이 지어졌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고는 하셨으나 거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통합당 내부에 하반기 원 구성이 너무 때 일러서 이런 자체 내의 내부 논의가 민주당과 무소속 다섯 분의 의원과 대화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결과 ‘나는 의장, 나는 부의장’ 이렇게 그들 머릿속에 일반화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결정을 지금 내부에서 스스로 번복하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정회, 산회의 요건도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오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 협상은 깨어진 걸로, 제가 거부하는 것으로 바로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거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병하 의원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우리 조창호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어제 한 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데 우리 김병하 의원 쪽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협의가 안 된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 이용하는 데도 있고 협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와는 달리 여기는 이제 소선거구가 아닙니다. 중선거구고,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를 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 투표도 이렇게 해요. 정당정치화 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소수가 얻더라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의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집행부의 행정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또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협의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좀 다수당에서 양보를 하셔야 협의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석 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협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갖고는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없으니까 일정 기간을 좀 더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권으로 이렇게 회의를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제 의견이고요, 그 전에 조창호 의원님 뭐,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김병하 의원의 의사 발언을 듣고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의장님, 김병하 의원의 말씀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저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고 하니까 김병하 의원, 최순례 의원, 저하고 한 5분 정도만 정회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5분만 하면 됩니까?

예.

예? (녹취불능) 우애자 의원님, 정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사회 보고 있는 한은 제 권한입니다.

예. 참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의원들께도 송구스럽고 집행부에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다 나온 말씀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두 달 전쯤부터 시중에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다섯 석을 미래통합당에서 다 차지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였으며, 직책 이름까지 거명되며, 지역 언론과 지방 언론에도 다섯 석을 다 통합당에서 차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의회 밖에서 나온다는 것은 7석의 오만함 극치이며, 또 우리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님들은 어느 의원이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오는 지도 모르고 깜깜이투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임시회 의장단선거전에 정회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와 3차례 협의를 해 우리당은 의석 2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미래통합당은 1석을 내놓겠다는 것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아 결렬되어 오늘 2차 임시회에 넘어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려스럽게 이 장면을 어제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의장단 선출이 되지 않고 산회를 한다면 이제 우리 영천시의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유일하게 지자체 의회에서 원 구성이 되지 못한 사례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이상 협의는 종료하고 우리당은 구걸해서 받는 모양으로 한 석을 내놓은 것은 우리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제안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께서는 이에 대한 사과를 시민과 우리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께 발언대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의장께서는 의장단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창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서 요구안이 잘 안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대표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받고 한 석도 받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장님, 영남일보에 후반기 먹구름이 보인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현실적인, 현실감을 느낍니다. 양쪽 주장이 다 들어봤을 때는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창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박종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의원으로서 한 번 더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안 된다면 최후통첩으로 의장님 직권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4선의 관록을 계시는 정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두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쪽에 밀어붙이면 가능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그래도 후반기 2년을 생각하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과하라 협의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갖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직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최후통첩입니다 사회자로서. 한 번 더 논의를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서정구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임시의장님께서 후반기에 우리 의회를 그래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회를 하면서 서로 협치하고 상의해서 해 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실 때는 또 그 시간을 좀 정해주십사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회는 협의니까 협의 딱 정하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보면 경험적으로 그런데, 충분한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열릴 때까지 협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