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회의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서 회의장을 찾아주신 G1 강원민방 기자분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희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양희전 의원)
희전
양희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양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한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 그리고 충분한 준비 없는 동거로 인해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현황을 보면 2019년 말 강원도에는 67,000여마리, 우리시에는 1,676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우리시에 신고된 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매년 200여건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기동물은 대부분 야생화되어 논‧밭‧과수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가에 기르는 가축을 위협하고,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화 된 강아지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연간 2회 정도 출산을 하고 1회에 평균 4 ~ 5마리 정도를 출산하므로 자연적인 증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이웃 간에 불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둔치 일대를 살펴보면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대형견과 사나운 반려견을 보면서 불편해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수영장, 야외 쉼터, 방문자센터 등이 마련된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교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개개인에게 가족과 같은 생활로 큰 행복과 활력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선진 반려문화 정착과 인식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반려인들은 여행이나 관광을 즐길 때에도 늘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우리 삼척시로 오게 하려면 반려동물에 대한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이 요구됩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대금굴, 환선굴 등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보관소를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데리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줄,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책과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희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결산 등 2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6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 가능한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삼척시도시재생전략계획 중에 도계지구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법 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계지구 도시재생전략계획 면적 13만 1,000㎡를 32만 3,000㎡로 변경하여 19만 2,000㎡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의 전략계획 변경안과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안과 같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승인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에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 후에 4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까지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삼척시 전략계획변경안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수립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삼척시 도계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면적을 기존 13만 1,000㎡에서 19만2,000㎡ 증가한 32만 3,000㎡으로 확대하고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과 다시 부는 미풍, 전두시장 소규모 재생사업계획에 대한 것으로 추진일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간담회 때 다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카메라가 와 있으니 얘기도 하고 좀 그래야하는데……. 카메라 나가니까 얘기를 안하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출석·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진심을 다해 소통함으로써 성과는 높이고 공감은 넓히는 삼척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정의 계절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가득한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활력으로 넘쳐나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