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인미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것이며, 때로는 유성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는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제8대 후반기 유성구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의회사무국)

예.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요즘에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몇 가지 좀 보완할 점이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원님들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그냥 “정책토론회 개최” 이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어떤 의원님의 주최로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제목에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 간단한 웹 자보 있잖아요? 뭐 화려할 거 없이 그냥 이미지파일 하나 정도 같이 올리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구민제보란 신설을 했는데 그게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예. 메인화면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랑 몇 가지, 3개의 탭인가 있는 거기 탭에 하나 추가해서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별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정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행사사진이랑 그다음에 의회활동이 같이 섞여있어요. 그래서 그걸 행사사진하고 의정활동사진을 좀 구분을 하면 어떨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상반기 2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막 출범하는 하반기 2년 동안에도 저희 의원들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본 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이 설치되기 이전에 부의된 안건이 책자로 제작이 돼서 의원들 각자 개인에게 배포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이 되고 나서는 그 안에 전부 다 그 내용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회의 할 때마다 그 부의안건이 책자로 제작되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중적인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시성은 책자가 더 좋기는 하지만 이미 그 안에 내용이 탑재되어 있고 의원들이 어떤 사항이 이번에 부의됐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런 소책자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황은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회활동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국내외 연수 모든 것이 지금은 사실은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예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토론회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사실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마 자치구 의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계시고 소규모간담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책토론회 지원 지금 2회로 돼서 돼 있는데 아마 한 회당 개최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굉장히 적죠 국장님? 얼마정도 되죠? 저희 토론 비용 나가는 거나 책자 제작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별도로 나가는 기준은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 원 이내, 발표자 보상이 30만 원 이내, 토론자 보상이 최대 5인까지 1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1회 진행을 하는 데는 몇 십만 원정도 굉장히 소액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 부분이 장려되어야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황은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토론회에 관한 한 장짜리 웹 자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등도 같이 좀 올려주시고 형식을 갖춰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의원활동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그리고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도 지원을 할 수 있게 예산편성에는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아까 얘기한대로 소규모 의원님들이 모여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듣는다든가 아니면 의원 개인적으로 본인이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을 배가 시킬 수 있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그 정책토론회를 위원회 별로 3회 정도로…. 너무 확대되면은 저기기 때문에 3회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사실비지원금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0% 정도를 정책토론회에 한 870만 원 정도를,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번 빼서 드릴게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한테 공부가 되는 면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표자와 토론자 비용, 사례비 그리고 여러 가지 드는 부대비용을 따져봤을 때 큰 금액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횟수로 제한하기 보다는 굳이 예산상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인당 의원 간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해 두는 게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별로 근무를 잡게 해서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예산 범 위 안에서 의원 간에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는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인 인미동 위원님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7대 때 처음으로 그게 생겼어요.

예.

7대 때 처음 생기다 보니까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해서 일단 공통경비를 사용하는데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세미나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하자 해서 별도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부족했을 때는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 인미동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이번에 8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할 때, 사실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원내대표 하신 송재만 위원님, 우리 또 미래통합당에 김동수 위원님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다른 구보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원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회의 때도 우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그런 게 다 또 의사국장님이 뒤에서 보좌해줬기 때문에 이뤄진 날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역량….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방을 또 옮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들 하셨어요. 봉걸레 들고 청소들도 하시고 같이 거들어 주지 못한 의원, 제 입장에서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하는데 고생했다고 좀 전해드리고요. 자, 의사국에 아침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회기가 다시 시작하니 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열두 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뭐 세상말로 하는 갑질 하는 의원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한 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죠?

예.

의회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에 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휘와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부터 행정자치위원장, 사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렇죠?

예.

이 “위원장들을 보좌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보좌! 남이 아니에요. 보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상반기에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독은 아니에요. 위원장의 지휘를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국장님은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휘 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원만하게 해당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 때 겪었던 부분인데요. 의정팀에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좀 차량문제라든지 행사장 가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죠 8대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부분 의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잔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 의정문제하면 뭔 내용인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12명의 의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사전 사용하는 예산을 가져 오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전 사용하는 예산 내용만 가지고 옵니다. 보충 설명서 가지고 오고. 의사국장님이 집행부 회의하죠? 참석하시죠?

예.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의사국장님으로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한 사람이 얘기한 거지만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아마 집행부나 기획실이나 이 내용을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반기 때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 뵈러 올 때, 예를 들어서 사전사용 예산이라든지 긴급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이 중간에서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위상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들이 갑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정무직이에요.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을 확립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의사국이에요. 의정팀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보고 하는 부분에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과·실장님들이 와서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긴급한 사항이 있고 보고 할 내용이 있을 때 과·실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휴가도 가고 없을 때는, 공석일 때는 당연히 팀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예 과장님들 실장님들은 계시면서 밑에 있는 주무관을 보내고 팀장들 보내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정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차량 예산 세워준 거 있죠? 구매. 캐피탈? 아니, 뭐죠?

카니발이요?

카니발. 조달품목으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에 없나요? 이게? 카니발이?

바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을 3,600만 원 세울 때, 3,700 세울 때 지금 현재 있는 차량…. 지금 현재 조달에서 내려가 있답니다. 그게 왜냐면은 신형이 이번에 또, 출시가 돼 가지고 나왔는데 금액이 한 1,200~300정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재 3,600에서 한 5,000만 원 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은 의원님들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살 때 좀 괜찮은 거로 사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사는 거 좋은 차 사서, 좋은 차가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사셔야 합니다. 좋은 차 산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좋은 차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차인데 지난번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는 벌써 구형으로 들어가서 조달청에서 내려…. 다운 시킨 상황입니다.

조달품목에서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 라는 거죠? 현재.

예.

그래서 추가로 새로운 카니발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200~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예.

다음 추경에…. 그러면 9월 달 넘어가야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카니발 운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그 부분 새로 구매하면 매각할 거 아니에요?

예. 바로 매각….

그래요. 잘 정비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의원님들 잘 모셔 주시고. 지금 의장님 차가 몇 년 됐어요? 저번 회기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2013년산입니다.

2013년이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7년 됐네요? 7년.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 번에…. 2008년도 산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설장수 의원님 계실 때, 의장할 때 그 차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그 차를 그냥 사용하시겠다 해가지고 그럼 먼저 카니발부터 구매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 1월에 의장님 차는 2008년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죠.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요즘 뭐 차야 정비하면 굴러가기야 굴러가겠죠.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네시스를 구매할지 아니면 카니발을 할지 그거는 나중에 그런 계획이 된다면 의장님한테 보고 받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승인해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있어서요 유성구에서. 의회에도 의회사무국도 지금 정원이 한 명 늘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명 느는 보직이 어떤 보직이죠? 정확히.

그게 이제 전문위원실에 입법정책 전문요원을 임기제로 채용하는, 7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건데요. 정책개발비라든지, 지금 사실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7급 상당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제 한 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채용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건지.

이제 바로 8~9월 달에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야죠.

예. 그럼 신규 채용 되시는 분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예.

저희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저희 공무국외여행 떠나기 전에 심사보고서랑 그다음에 국외여행계획서랑 다녀오고 나서의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올라가 있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찾기 쉽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의정정보공개 그 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에너지사용량 공표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그것 좀 잘 보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