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임종국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고 북구의회의 전반적인 의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북구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제8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 임종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무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무송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무송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국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 북구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 북구의회는 4차례 회기를 통해 조례안 43건과 2번의 추경 심의, 2019년 결산승인 등 입법 활동과 우리 구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하여 예산 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67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올 초에는 신년행사를 대체하여 효령노인복지타운 배식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추진하였고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 4월과 6월에는 월정수당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국외여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 의료진 응원 릴레이, 격무부서 위문 등 의회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묘지 참배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모의의회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살펴보면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타 의회와 교류협력, 의정모니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금년 3월엔 구정 발전을 이끄는 전문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아홉 분의 의원이 참여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연구단체가 전문가 강의, 벤치마킹 추진 등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일곡지구 재매립 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역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유동적이긴 하지만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비교견학, 의원 소통을 위한 간담회, 특히 전산교육, 기관의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열정적이고 친근한 모습들을 개별 영상으로 제작하여 3층 청사모니터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회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힘썼습니다. 8월에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의회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을 더욱 높여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상임위별 의원 정수 조정 등 올해 4건의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광주시 의회 최초로 발의 후 5일에서 발의 전 10일간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건의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해 법제처 질의와 해당 부서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가 다수 제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별도 보관) ----------------------------------

김옥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2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기간제나 대체인력은?

속기직은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고요. 공무직은 내부에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해주시고요. 저도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의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무국의 직원들도 같이 고생하고 극복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자성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8대 북구의회의 후반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국장님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북구의회가 역할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구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하는 모습, 형식적인 게 아니라 땀 흘리는 모습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각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를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는, 예를 들어 재산등록과정이나,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언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역할도 곁들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의장단에서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연수비 문제나 연찬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못 갈 것 같으면 빨리 삭감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3회 추경까지 가서 말미에 슬그머니 삭감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갑자기 확산이 돼서 저희도 북구의회 역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예, 북구의회 위상정립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서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를 거치고 또 의원총회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할 때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인데요. 임종국 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후반기 북구의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북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잘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의원들 윤리위 규정이나 행동강령이 작년에 개정되고 새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겸직신고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 겸직신고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지금 공개가 돼 있나요?

공개를 안 했다가 이번 언론보도 때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돼 있죠?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정보공개란에, 이번부터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겸직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마치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공개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전에는 안 돼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공개할 건 공개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입법홍보팀에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중요 부의안건 등 의정활동 연구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이 책자에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와 의회관련 정책 개발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소식지를 만들고 입법동향을 만드는 것을 했었습니다.

추진실적 책자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점검해 봤는데 이게 책자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금 자료로 있나요?

저희가 입법동향이라는 책자를 올 1월에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책자를 줬던 게 추진실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죠. 입법홍보팀에서 업무 부분을 만들 때 객관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입법홍보팀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분장표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형식상이 아니고 정말 입법홍보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책자 하나로 안 맞지 않나, 그리고 3쪽 향후계획에 타 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 9∼12월이 있는데, 이 우호교류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갔었던 울릉군의회처럼 타 의회와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단 저희 구와 맞는 우호교류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어디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은 거칠 생각입니다.

우호교류라는 게 1회성으로 갔다 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매결연 형식으로 말씀하신가요?

일단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타 자치구를 방문해서 작년 울릉군처럼 교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찬회 같은 식으로 되겠네요?

예.

그리고 4쪽을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라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견학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걸 추진하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7월부터 추진해서, 8월에는 회기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저희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과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은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 역량강화 차원으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합교육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각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께 알려서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면 매칭을 시켜보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했었고요. 간담회 부분은 의원님들의 소통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해야겠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교육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일전에, 의원 활동사항을 의원님들이 스스로 개인별 SNS에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교견학과 현장활동 지원은 작년부터 루틴화돼서 갔던 건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무교육은 집행부에서 하는 교육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동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부패방지, 성희롱, 가정폭력 이런 교육을 다 못했습니다. 하반기도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아무튼 세밀하게 추진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의원연구모임 말고는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 왔잖아요. 올해 6월에 봤던 업무보고도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작년 것도 봐보면 변화하지 않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2년 지났고 3년차, 4년차 되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매년 강사만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아니고 형식적인 수단이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업무를 해야 될 입장이라 개선을 좀, 국장님이 필요한 걸 좀 획기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의회 관련 조례(규칙)을 보면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위원회 조례, 북구의회 회의 규칙, 위원회에서 조례명 개정한 것, 근데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추진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자체가, 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내용이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정리하셔서 했던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입법홍보팀 추진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관련된 조례(규칙)도 의원님들 입법사항이라고 방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홍보팀의 입법활동이 아니라 의회가 했던, 물론 의원님들 의원발의를 했던 20건도 있지만, 의회 관련된 혁신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했던 내용도 광범위한 입법활동으로 보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안을 발의하든 해당 부서랑 해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하면 집행부와 논의하고 그러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자치법규 같은 걸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의원들이 다 정리해서 한 거거든요. 입법홍보팀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조례 제정이 의원들한테 어려웠기 때문에 전반기 고점례 의장님이 입법홍보팀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이 입법홍보팀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입법홍보팀이 그것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법적인 것을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상임위나 의사계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정말 후반기에는 입법홍보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 하나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후반기가 시작됐으니 입법홍보팀이 법제처에 문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입법홍보팀에서 그걸 받아서 해당 부서와 다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절차를 거치거든요. 정식 공문으로 가기 전에 넘어왔던 것을 검토하고 전문위원들이 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과 이야기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정식 공문으로 갑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도 조례를 해 보면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제출하면 입법홍보팀에서 다시 실과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이 아닌, 사실은 입법홍보팀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지원해주려고 입법홍보팀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 네 분의 직렬이 별정직으로 돼 있죠?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복수직이더라도 시간선택제를 쓸 수는 있죠?

시간선택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가능하고요.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써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들을 보면 전문분야인 기술직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와 있기도 하고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 빼고 그러잖아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들에 대한 부분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분상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적합성이나 어떤 절차가 있는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신 지 7개월 돼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추후에라도 또 다른 질문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일전에 시간선택제, 전문위원이죠? 채용하려다 보류가 됐죠? 그게 멈춰졌는데, 그 TO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그때는 TO를 만들어서 채용하기로 했잖습니까?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외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채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선 의원으로 막 들어와서 예산서를 본다든지 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공부해서 들어왔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뭘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소재섭 의원님이나 김영순 의원님 같은 선배 의원님들한테 물어 봤어요. 근데 바쁘고 그러시니까 깊이 있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근데 초반에 의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수박겉핥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한 번 하고 말면 남는 것도 없고 그때는 이해하지만 나중에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또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국·과장님 중에서도 잘 아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게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습관을 들이면 1년 한 것이 4년 가고 4년 한 게 10년 간다고 하는데, 대충 보다 보면 또 대충 보게 되고,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면 깊이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뜻이 있는 의원분들에게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조든 시민단체든 의회를 점거했잖습니 까?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들어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 노조 관련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관여를 잘 안 했지만, 이번에 보면서 너무 심하다, 제가 봤을 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부분들은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장과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에서 강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 의원들도 윤리강령에 준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징계에 회부돼 있는 의원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후반기 의장단과 상의를 잘 하셔서 의연하게 대처를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당혹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저희 의사국에서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지방자치법상 회의장 안에의 질서경호권이 있습니다. 그 경호권 발동은 의장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난입이 됐던 부분도 예상치 못하고 직원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돼서, 근데 그때 개회한다고 선언이 안 되어 있던 상태라서, 지방자치법상에 경호권 발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의장님만 할 수 있고 위원회별로는 위원장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것에 우려해서 그때 집행부에게 나름대로 조율해 주라고 말을 했었고, 외부 기관에도 좀 했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공무원노조라는 게 그래도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장의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미연에 대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북구의회가 격상이 되게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모욕적인 의회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미연에 의장님과 어떻게 하든 집행부와 소통을 하시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 부분은 8개 정도 과제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집행력은 저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밑작업은 많이 해놨습니다. 아무튼 더욱 열심히 하고 더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의원 신분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있을지언정 너무 심하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어제 같은 것은, 물론 노조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지역주민도 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것은 의회에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장이 대응했다면 유연하고 슬기롭게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의회사무국이 함께 소통하고 단합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