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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07-06

김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균

양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옥균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후반기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한두형 실무관은 양옥균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상임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 02분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써 정하되 표결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선승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님께서 선승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승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승연 위원께서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선승연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2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8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균

신순균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북구 경제발전과 문화 창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봉식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감동 있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 사업화 지원, 수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미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4차산업 흐름에 맞춰 드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및 드론공원 지정 등 드론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공지능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종합컨설팅 및 창업교육,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와 도심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점가 활력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여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일자리 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노사상생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좋은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구직희망수당, 실직자 연장급여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등 비엔날레 전시관 일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문화원, 갤러리 운영,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등 지역 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프라 확대로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벽당, 김덕령 장군 생가터 기념화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관리와 지역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 체육회와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리 등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8경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광주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남도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복합 공공도서관인 중흥복합공공도서관과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정보 거점으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독서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미래의 전략산업 유치 지원, 서민금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4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무역상담회로 추진하기로 하셨잖아요.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인데 시스템 구축비인가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선정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이버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트라와 같이 연계할 비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역이 중국, 베트남인데 중국에서 미얀마로 바뀌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무역관이 난징에 있었는데 난징의 무역관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베트남과 미얀마가 있었는데 미얀마가 한국의 10대 수출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꿨는데 베트남이나 미얀마도 현재는 입국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이버 상담을 하면 우려되는 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설명이나…….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사이버로 하는데 무역관이 현재 베트남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는데 양쪽의 주재관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기업을 찾고,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기업을 찾고 해서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상주하는 주재관이 옆에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기업을 찾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입, 여기서 수출하는 기업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주재관들이 서로 찾아서 사이버로 직접 상담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이버로 전환하면 기업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지금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사이버로 전환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7월 1일자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상반기까지 해서 총 6,152건에 1,624억 정도의 국·시·구비가 나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꽤 홍보가 많이 됐네요. 이전에 제가 전달받을 때는, 3무가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잖아요. 그것이 되게 메리트 있어서 저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3차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현재 2차 금융지원제를 하고 있거든요. 특례보증 자체는 더 이상 없는 걸로 했고, 은행권에서 2차 금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가 청정지역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반면에 다행히 배달업은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민생경제과가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 안내 사전교육은 끝나셨는가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교육을 끝내고 현재 19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반기에 코로나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홍보하실 때 사금융, 오토바이 타고 명함 뿌리는 곳에는 플래카드가 집중적으로 걸려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명함을 뿌릴 때 충분히 자기들이 돈을 들인 만큼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사금융에서 계속 명함을 뿌리거든요. 그런 데는 메모지도 넣어 놓고 책자도 뿌리고 하더라고요. 먹자골목이라든가 재래시장 상권에서 사금융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구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홍보하실 때 반드시 환경문제를 생각하셔서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닐코팅이 된 종이는 가격도 비싸지만 재활용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비닐 벗겨내고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폐기한다든지, 태운다든지, 매립하는 것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국에서 뭐든 제작하실 때 이것이 쓰인 다음에 어떻게 버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플래카드든 뭐든 다 그렇게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중국산 제품에 우리 구청 로고 넣어서 금방 금방 버려지는 것은 자제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단지 제작할 때 환경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3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이달의 기업 선정 있지 않습니까. 이달의 기업을 매월 선정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선정대상이 없으면…….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매월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는 5개밖에 안 되나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이번 달에는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료식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월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조도 있겠지만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북구청이나 광주광역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을까요?
종환

배종환민생경제과장

현재 각종 시책사업에 우대해 주고 있고요. 해당되는 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우선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이라든가 북소리에도 홍보해 주고 있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민생경제과에서 본촌산단이나 북구나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옥 시장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시장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스시설 개선·에너지 복지 사업에 저소득층 70세대만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준이 독거노인이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62세대입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의뢰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이번에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보면 소작 나오는 것보다는 직불금을 보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이해도 어렵고 일도 힘드신데 ‘내가 직불금 못 받게 되나?’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말도 못하게 많아서, 첫 회라서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기준을 잘 잡아주셔서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직불금을 우리 구민이 받지 못하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잘 받아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연락이 안 되는 땅 소유주를 우리 구 말고 개인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혀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셔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상 땅 찾기 같은 걸 하면 이분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나, 여러 명의 명의로 오래된 땅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직불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직불금제도가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바뀌었는데요. 정부의 시책이니까 주민들한테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상 땅 찾기 부분도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길고양이 사료 지원(캣맘) 사업이 사실은 캣맘이 아니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길고양이들이 밥이 없으면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서 보기도 싫고 밤이면 울고 다니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아파트에서 사료를 다섯 포 정도 놓고 여기 저기 주니까 문제되는 것들이 당장에 해결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안 뜯죠, 밤에 울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캣맘에만 다 주지 마시고, 동에 조사해 보면 길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나눌 수 있도록, 캣맘에 다 주시면 업무는 간단하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길고양이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대형견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대형견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반기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하려면 시 공원녹지과와 우리 구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펜스를 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있나요? 벌써 2년째 제가 세 번 정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생각보다 대형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은데, 동물복지라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것도 동물복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상급기관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안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에는 동물놀이터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주택가는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천변을 활용해서, 안 쓰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거기는 동물놀이터보다는 체육인들 시설…….
미용

전미용위원

체육시설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견들도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와 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찾아볼게요. 함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속이 지켜져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과는 별개로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시장산업과에 많은 민원을 넣었어요. 제 지역구가 건국동인데 거기에 농로가 많지 않습니까. 농로 정비나 농로 포장 문제는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드신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시에서 5개 구를 합쳐서 약 10억에서 20억 사이를 지정하면 시 생명농업과에서 배분합니다. 광산구에 농지가 더 많고 우리 구는 27% 정도 되는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으로 30% 이상을 따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셔서 특별교부금도 많이 가지고 오는 실정인데, 담양과 비교를 해 보면 담양은 그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구이기 때문에, 수요 대상자가 적어서 약간 밀리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상태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성과 담양이 10∼20m 간격을 두고 경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께서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저기는 빨리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현실은 아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을 저희 과 일자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고용 관련돼서 청년들한테 실업급여처럼 비용 대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경제교육이 한두 번이라도 들어 있는가요? 전혀 안 들어 있을 것 같아서, 방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캥거루족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자 부모의 자녀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부모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요. 맨발로 뛰어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위로 못 올라갈 바에는 밑에 주저앉아 있겠다, 부모의 의사도 그렇고 자녀의 의사도 그렇고,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면 부모가 경제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용돈 2만원을 줄 테니 사용내역서를 나한테 제출해라.”, 그런데 저 같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계속 돈을 버는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경제교육을 시켰었어요. 봉투에 2만원을 담아주면 “이것이 한 달 용돈이다. 다시 나한테 빈 봉투를 돌려줄 때는 이 용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주라, 그래야 내가 새 봉투에 다시 2만원을 담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들이 딛고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경제교육, 100만원을 벌면 적어도 60%를 저축한다든가 70%를 저축한다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100만원을 벌어서 60만원을 저축하고, 다음 달이 되면 120만원을 저축하게 되는 결과가 손에 쥐어져야 일어설 용기를 갖기 때문에, 100만원 벌어서 하루에 3만원씩 쓰기 너무 쉬워요. 밥 먹고 차 마시고 PC방 가면 딱 맞아요. 일자리정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교육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실업청년들 대부분이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교육 안에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을 포함시켜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에는 단위시책사업이라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관내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청년 잡담투어를 해서 산업체·기업을 방문하고 취업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취업에 관한 교육을 1년에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기존에 청년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취·창업정보를 제공하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보조해 줘서 저축을 유도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자를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홍보해도 참여율이 저조해요. 진짜 안타까워요. 경제교육 좀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더 보강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1층 민원봉사과에 전시된 상품들 많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 연말에 한 번 했고요. 1/4분기에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자주 내려가서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효소, 비누, 견과류 등의 상품들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The드림채움장터가 우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또 중흥2동에 청년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청년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청사도 많이 협소하고 공간들이 다 협소하지만 그런 자투리 공간 한쪽을 활용해서 청년CEO가 만든 상품들을 진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 내에 청년들 제품이 18개 기업 해서 80개 제품 정도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he드림채움장터를 가도 그렇고 청사 1층도 그렇고, 제가 청사 1층에 진열된 제품 몇 군데 업체에 전화를 한 번씩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The드림채움장터는 아주 심각한 게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요. 청년CEO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좀 연계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과가 복지정책과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미용

전미용위원

같이 협업해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해요. 상품이 너무 휑하고, 특히 주말도 쉬어 버리니까 매출도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융통성 있게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1층은 진열을 다시 하셔서, 볼거리가 있어야 구매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은 대면으로는 할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공동구매나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7∼8쪽 연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이나 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교육도 실시하시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일자리정책과가 구매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니까, 의원님들께서 “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안 해 주냐,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안 해 주냐?” 하는 민원을 받고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나 민생경제과가 좀 더 나서서, 구매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교육도 실시하셔서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김덕령 장군 생가터 고증 및 기념화사업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들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6월 30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8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공교롭게도 김덕령 장군 생가터와 두암사, 균산정이 저와 양옥균 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두암사나 균산정은 유지·보수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 주변 경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가가 보시고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알기로 두암사 문중에 돈이 전혀 없진 않아요. 사실은 문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문중에서도 1,000만원 정도 댈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만 그만큼 애정을 가지시기 때문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이 쓰이는 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덕령 장군 생가터와 관련해서는 저와 위원장님이 참석은 못하더라도 서류로라도 보고를 받고 싶고요. 저희들이 중간 용역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당초 중간용역에 의원님들을 초청할까 고민했는데 문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최종결과 때 모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중에서 몇 분만 모시고 중간용역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덕령 장군 생가터라든가 두암사, 균산정 문씨들이랑, 제가 봤을 때 김용학 가옥이나 향토문화유산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라도 소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선해서, 그래야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체계 하나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서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단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분 불안이나 불필요한 행정업무 관련해서 처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사업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사업비라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서 3만 5,000원씩 상반기·하반기 해서 7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체육회 예산으로 힘들어서, 북구청과 협의가 있었는지, 혹시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협의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회에 사무장이 있었어요. 시 체육회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다시 시 체육회로 복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보통 2명 정도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북구체육회는 태봉체육관 시설 행정업무를 3명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회 일이지만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사무장이 와서 행정업무를 보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수업에 열중하고 주민들과의 복지증진에 활동했는데, 사무장이 다시 시 체육회로 복직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실 분들이 없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정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자체적으로나 북구 체육관광과에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행정업무를 보고 오는 지도자는 수업을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나가게끔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행정업무 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특수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태봉생활체육관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존에 2명 정도 행정업무와 한 것 같습니다. 민간체육관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체육회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희 구비가 25% 정도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시 체육회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를 넣은 건데 사무장과 생활체육지도자들 간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5개 구가 전체적으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시로 복귀했다는 걸 듣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참고로 금년부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국회에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북구주민의 가까이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관광과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산수영장에 회원들 받고 계신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7월 2일부터 2주간 운영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존의 회원들은 연장해 주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연장해 주고 본인이 원하면 수강료 반납도 해 주고…….
영순

김영순위원

우산수영장은 코로나 피해액을 어디서 지원받을 길이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아봐도 딱히 해 줄 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문 닫아라.”라고 명령을 하면 직원들을 해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의 아무런 대안 없이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대안 제시를 국가에라도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코로나가 막 재발했을 때 거기 회원들이 “수영장 문 안 닫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수영장에서는 회원을 받고 있다고 먼저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우산수영장 같이 사단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어쨌든 코로나는 국가 재난 상황이잖아요. 직원 한 사람도 해고 안 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연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도 버티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 같은 걸로 해서 연명하고 있다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시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다비수영장이 삼정초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반다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정식적으로 캔슬하는 걸로 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대체부지로 교육대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교육대와 얘기하고 있는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전에 교육대에서 “과장님, 삼정초에서 못하면 우리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절대 이 예산은 반납하면 안 되고 우리 북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생하시더라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당초에 20명을 모집해서 6개월 과정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16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에 휴강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사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 8경은 의향·예향·미향이 있듯이 거기에 발맞춰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은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양성기관이라든가 단계별로 해서 교육과정 추진 중인데 잠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북구 8경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와 무관하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에 타격이 크다고 생각해요.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비대면 접촉으로 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책을 대여해 주던데, 저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저희는 비대면 사업으로는 북구청에 365 도서 대출 코너가 있어요. 거기는 비대면이고요. 그리고 주간예약대출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저희가 그 책을 찾아서 정문에서 드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책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읽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끊이지 않고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서보급화가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점 번거롭더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국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을 뵙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올해 결산 및 추경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종합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식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송창주 산학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부도를 내거나 파산한 기업이 있는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현장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진 않는데 2월 3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자 전화로 1,049개 기업체를 1·2단계로 나눠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광주시나 관계기관에 요청했었고, 정부지원책을 중소기업에 안내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파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은 아직 없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