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구청의 주요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새로 선임되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북구의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정호철 주무관은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북구의회가 현재 처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다시금 북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북구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기대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대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대서 부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 중지
10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금번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며, 보고절차는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부서장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북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광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집행부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금번 업무보고는 부서장과 서무계장만 참석토록 조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획담당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5쪽 국제화업무 추진을 봤을 때요. 지금 몇 년도에 국제교류를 하고 안 한 상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 경제 쪽으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번 실무적인 방문을 했었고요. 그전에 2018년까지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문인 청장님 들어오신 후로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방문교류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청장님께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준비해서 하자고 하셔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경제적으로 해서 국제교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감사합니다. 8쪽 보시면요. 사업개요에 공직자 연구모임 6개 팀, 48명, 이 조직이 지금 되어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2월에 연구모임 신청을 받아서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직자 연구모임이라고 했는데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연구모임이 되어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현재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관심 분야나 업무 관련된 분야에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모임을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현재 내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성과는 나와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201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게 2기 학습조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과제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하고 정책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모임이 연구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해 보셔서 좋은 정책이면 그걸 선발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좀 올려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인구정책이나 연구모임에 예산이 얼마씩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되고 성과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속 가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하면 잘할 수 있게 독려도 좀 해 주시고 결과물이 확실히 나와서 구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북구 전 직원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쪽입니다.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200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전국 시·도·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섯 개 분야 사업만 주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사업이 아니고 분야를 나누어서 분류를 할 때 5개 분야로…….
주순일위원
5개 분과를 나눠서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되느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 과정 중에는 마을활동가들이 의원들이나 현직 교수님들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현장을 보니까 심사를 할 때 자기 동에서 제안사업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뭉쳐가는 흐름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심사와 또 전문가의 심사가 단계별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더 정확하고 북구의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심사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보완을 했어요. 개선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전문가 심사까지는 저희도,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공모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심사까지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동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것을 함께하고 싶은 심리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지는 좀 분별이 됐으면 좋겠다, 2003년부터 우리는 시행되고 있으니 전국에 모범사례를 꼭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보완이 됐다고 하니 올해도 한번 해 보시고, 이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한양임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7쪽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말고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최장기적으로 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년 정도 하고 계신지 데이터가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들이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들의 사업성에 있어서 고루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편파적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장기적인 분들의 마인드 부분에서 몇 년 정도 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고싶고요. 이 앞에 5쪽, 고점례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요. 정말 심도 있게 다뤘던 중국 우호협력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서로 마음은 나누고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지원한 것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마음을 보냈는데, 이건 여담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마음은 고맙습니다. 우리가 2,400매 보냈는데 3만매가 왔으니까요. 근데 품질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매수는 2,400매인데요. 그때 KF94로 해서 보냈고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일회용 정도로 왔지만 이 부분을 전부 다 재난하고 보건소 쪽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건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 더요. 10쪽,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했던 거였죠. 통계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장님이 많이 보완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향후계획에 사업체조사 실시에 있어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사업체들이 무방비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통계조사 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환자가 방문해서 몇 달 동안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전수조사 때 통계를 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하반기 계획을 잘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저희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조사 개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생경제과에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 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부탁입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12쪽 북구발전계획 수립 T/F팀을 해서 44대 추진전략, 129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용역비하고 분야별 T/F팀 결과, 인원…….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져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T/F팀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성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가 광주 북구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 하는 거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구 및 정원에 연구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학예연구사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하고 문화예술과에 한 명씩 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팀장으로 있는 분이 학예연구사시고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쪽 담당자가 학예연구사입니다. 별도로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팀장으로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직원부터 시작했고, 학예연구사는 일련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연구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지 꽤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년 됐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향토음식박물관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한 분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문화재 쪽에 학예연구사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연구직이 있다고 해서 좀 궁금했고요. 바로 그 옆에 보면 별정직이 있어요. 근데 구 본청 별정직은 청장님실인 것 같고 의회에 네 분 별정직은 누구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별정하고 일반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정으로 한 분만 계시고요. 나머지는 복수직으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데 일단 별정직렬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복수직 포함해서 정원이 4개라는 얘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외부에 좋은 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세 분에 대해서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채용에 대한 거는 저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고요. 채용절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획계장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인사부서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의회 별정직이 네 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만 계시고, 의회 별정직이 복수직렬로 된 지 꽤 됐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는 복수직렬까지 포함해서 정원을 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뒤에서 의정팀하고 의사국 직원들, 전문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3명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다 보니, 의회에 별정으로는 4명이 되어 있는데 3명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인력이 있으면 공고를 내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은 한 분 빼놓고 세 분이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언젠가 집행부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집행부 직원들, 의회 상급자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정확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년이나 1년 반 만에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4년 동안 꾸준히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의회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열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규모를 보면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16.5%에서, 작년에는 그나마 좀 더 떨어졌다고 해도 13%였는데 지금은 작년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데,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예산이, 재정이 확대되면서 모수가 커지니까, 저희 자체 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제화업무 경제교류 현황, 또 북구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행자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43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장님 요청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감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2쪽 한번 봐주시면요. 감사원 대행감사 추진과 건설공사 특정감사 추진을 3월하고 5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외부감사를 투입하십니까, 직접 감사하십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감사원 대행감사는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에 미흡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기는 부담이 많으니까 지자체별로 그 건을 줘서 감사를 대행해서 하라는 건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건들이 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 같은 게 잘 정비됐는지 감사하라고 해서 그런 건들을 감사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대행감사했고요.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올해 건설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것에 대한 공사를 점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우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감사원 대행감사 추진은 규제정비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고요.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하고 나면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감사원 대행감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대행하게 하거든요. 저희가 미흡한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정비토록 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가령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좀 안 좋거나 교체를 해야 될 데, 아니면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좀 미흡하게 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특정감사를 하면 정말로 잘못된 거는 제대로 밝혀지고, 또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제대로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과까지 다 제출을 받습니다. 전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서류로 결과까지 받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5월에 몇 건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5월에 11건을 지적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1건을 지적해서 다 보완하셨다는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인원으로 모든 특정감사,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해라, 보통 보면 3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보건소, 의회나 3, 4년 주기로 하는데 이런 감사 주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하셔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멀기는 멉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분야별로 다 팀이 있거든요? 보조금 감사팀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팀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정도로 전문화되지 않고, 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구민감사관님, 조경이나 이런 기술직들이 없는 분야 또는 기술직이 있어도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3, 4년 주기로 하다 보면 문제가 돌출됐을 때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 내지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다, 8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방적 감사를 좀 강화하면 상급조직의 감사로부터 뭔가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와 관련돼서 보면 지금 북구와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보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됐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금 감사담당관 신분이 어떻게 되죠? 별정은 아니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직위공모제로…….
재섭
소재섭위원
직위공모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재섭
소재섭위원
외부인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부에서 공모해서 발탁이 돼서 감사담당관을 하고 계신 건데, 저는 과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감사담당관이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발탁이 됐어요. 직위공모제로 바뀌고 나서,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에 감사팀으로 있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는 감사담당관으로 독립을 시키도록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맞는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부에서 5급 상당 과장님들이 감사담당관으로 발탁이 되다 보니까 구 본청이나 조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이 한 5, 6년 이상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담당관 내의 자체평가 내지는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실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민간위탁사업들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반증으로 해서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북구가 거론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담당관에 대한 평가 내지는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통한 예방적 감사, 또 여러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인사를 발탁하고 내부인사를 발탁할지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좀, 본인이 본인 업무를, 그런 것은 좀 고려해 볼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예방감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바껴서 새로운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가 미흡해서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또 해당 부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받는 단체를 교육시키도록, 작년에 그렇게 실시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데, 사실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보면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계약에 따른 예산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보조금이라고 해봐야 한 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전체 예산 대비 많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된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예방적 감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우리 내에서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행안부 감사가 내려오고 상급조직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와요. 다 우리 직원들한테 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번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업무가 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건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래서 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번 건을 정리해서 지침을 마련한 후 각 실·과·소에 보냈고요. 또 7월 중에 있는 인사 후에 회계과에서 계약담당자들이나 예산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항상 예방적 감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민간위탁금은 아직까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안 했었거든요? 이걸 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도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6월에 본청 안전생활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생활국 전체를 다 하신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전체는 아닙니다. 안전생활국 소관이 아닌 건설공사도 추진 중이거나 준공했던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완료된 게 몇 건이나 된가요?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진행사항이나 대상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책자로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결과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가지고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하고 안전생활국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건수가 오십몇 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50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잘하셨다고 하니 그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7쪽 있죠. 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해서 갑질, 음주운전 예방,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적극조사 처리, 그럼 공직기강 확립에 갑질,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들이 내부적으로 접수된 적이 있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갑질은 내부적으로 문서로는 접수된 게 없고 구두로 접수돼서 당사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한 것이 몇 건 있고요. 음주운전은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처리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도 있나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갑질 관련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하급직원이 저희한테 전화로 하소연해서 당사자인 상급자를 불러서 주의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담당관님 위에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접수가 안 되겠구먼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윗분들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과장급에서 접수된 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제가 직접 대면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잘하자, 그런 취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조직이라는 게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이나 그런 모든 것을 책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사무관 이상 급들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결론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문서 접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설문조사를 합니다.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물론 큰 효과는 없겠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적극조사 처리 해서 5건이 있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5건이 있는데 전체가 공직자부조리 내용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 관련해서 중개인이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연락해서 시정조치하고, 또 세탁소를 불법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위생과에 통보하고 그런 건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라고 했는데 공직자라는 것이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이게 구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분류를 잘못해서 이런 일반 건들을 신고한 겁니다. 사실상 공직자부조리 건수는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건 없어야죠. 왜 이걸 넣으셨어요. 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적극조사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문구는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으니까 공직자가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을이라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기재를 안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부조리 내용은 아니어도 저희가 다 적극 통보해서 처리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문구는 시정조치해 주세요. 5건 처리했다는 것은, 공직자부조리가 아닌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공사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임근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수행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신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행복한 인권 북구 조성을 목표로 인권기본계획 5차년도 시행계획과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마을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대상자 맞춤형 알림서비스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제공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획 등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 중심의 이용편의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신속·정확하게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행정지원과
최기영위원장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총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회의장소 환경 개선, 2층 상황실 탁자·의자 경량제품으로 교체, LED 전광판 설치, 이게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2층 상황실 의자가 고정식이어서 바퀴가 안 달려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접수 받아서, 이걸 해 주면 아무래도 작업하는 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직원들이 요구해서 한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위해 회의장소, 직원휴게실, 직원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아이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젊은 직원들이 자기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하나를 나라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젊은 직원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젊은 직원들이, 요즘에 육아휴직을 상당히 많이 내죠? 지금 육아휴직으로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91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보면 한참 8급, 7급, 일해야 할 나이에 아이돌봄 때문에 상당히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말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들을 좀, 교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을 좀 만들어 볼 생각들은 하실 수 없는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더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뒤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쁘게 꾸미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맞는 거겠지만 정말 젊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마음고생 안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EA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자가진단을 해서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인이 발견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될 때, 1,000만원에 교육비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의료기관과 치료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직무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럼 심리상담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주순일위원
치료비까지 해서 1,000만원?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병원에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 자가진단을 했는데 높았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가진단에서 나왔던 만큼 나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무를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의료기관에서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란 말씀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치료비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쓰였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도입된 겁니다.
주순일위원
자가진단에서 약간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심리상담을 해 보시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딱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본인이 이상하다 싶으면 자가진단해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면서, 특히 직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육아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직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꼭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민원인들을 받을 수 있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부탁드립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6쪽 보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은 노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인가요, 아니면 따로 행정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조 조합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사협력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면 공무직 문화체육행사비 등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토탈로…….
점례
고점례위원
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연달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사문화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단체협약 이행계획 제출을 2020년 3월 5일에 하셨어요. 근데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럼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협약에 노후차량, 오래된 차량들을 교체해 주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차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개인차량이 아니고 부서에 배정된 오래된 차량들을…….
대서
기대서위원
아, 부서를 위해서 해달라는 내용이네요. 저는 따로 지원을 해주면…….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직 조합도…….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공무직하고 공무원노조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별정직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의회 별정직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세 분의 외부 전문인력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장도 다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라는 제도는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임기제로 해서 시간선택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 간부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의회로 네 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복수직렬로 해서 세 분의 티오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별정직을 네 분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외부에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뽑을 수 있게, 의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의회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두 분이나 전문임기제를 쓰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필요로 하면 그분들을, 전국 226개 지자체가 2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니까 임의대로 쓰셨고,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게 복수직렬로 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랬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마 그전에…….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올해 결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4명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외부의 좋은 인력들을 필요로 해서, 20명의 의원들이 대의기관 아닙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또 아니신 것 같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에서 필요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의 답변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도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잘 못하시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여쭤보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임용권이 사무국장한테 있어요. 필요하실 때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사무국장한테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열아홉 분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별정직 한 분이 있고 5급 한 분 있고 6급 두 분이 있는데, 일단 6급 이하 정원이 한 명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승진 부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협의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럼 수도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의회가 우선이 아니고, 의회에서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 대의기관인 20명의 의원들을 보필하는 건데 집행부에 대한 티오까지 걱정하면서,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어야죠.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직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분밖에 별정직으로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후반기가 시작됐으니까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돼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게 되면 뭔가 발전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별정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걸 합의하신다고 했는데 북구의회에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내려 보내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필요합니까? 이 별정직은 의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내려 보내면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자리를 별정직으로 하면 집행부 티오가…….
점례
고점례위원
알아요. 정원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정원을 잡아먹는 관계로 의회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면 꼭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집행부의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내려 보내면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다른 지자체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별정직이 들어있는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야지 그게 왜 협의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지 별정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현재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별정5급 상당 주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안다니까요. 별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상황을, 집행부 정원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내려 보내면 협력해서 되니 안 되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원칙상으로는 된다는 말을, 협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 시설직이 될 수도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별정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를 안 거치고…….
영헌
김영헌자치행정국장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과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EAP 프로그램이 특수시책이잖아요. 과장님, 현재 이걸 위탁으로 하셨네요. 1년으로 하신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1년짜리…….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이렇게 실시하셔서 효율성이 없으면 내년에 특수시책에서 빼실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검사를 몇 가지 했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자가진단을 해서 284명인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비밀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나왔어요? 자가진단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28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은 비밀에 부쳐져야 되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개인적으로 보호를 하셔야 한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개인 비밀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만약에 이 특수시책이 효율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계약업체를 입찰하실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양임
한양임위원
그때그때 입찰하실 거예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결과를 지켜보시겠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연말에 지켜봐서 효과가 있으면…….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주민자치과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이 있잖습니까? 3만 2,831건이에요. 근데 3만 2,448건 처리, 99%거든요? 일평균 71건인데 어떤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시는지…….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던 99% 정도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들어온 분야가 약 69%로 쓰레기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분야가 17.8% 그리고 도로 분야가 8%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99% 정도는 다 처리됐다는 얘긴가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발생했다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민선 7기, 2018년 8월 27일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5월 말까지 누계를 봤을 때 이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통장으로 재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현직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고등학생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 번에 40만원씩 1년에 4번, 1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인 자, 그 정도 대상자 중에서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명 정도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교육부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서 올해는 1학년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을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번 지원이라는 게 한 학생을 4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아니죠, 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보통 3월 정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1년간 4번에 걸쳐서 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0만원씩이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근데 고등학생 무상교육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대학생들은 따로…….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아직 저희 개념에서는 통장 관련해서 대학생은 장학금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등학생만 있었네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6쪽을 한번 보시면 주민참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이요. 27개 동에서 10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지금 9개 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동이 6개 동이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9개 동이구먼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새로 3개 동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로 돼서 현재 9개 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격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회 자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격 말씀하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수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자격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동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격요건에 금치산자라든가 절대 법에, 그런 분들을 제재하는 문구가 좀 들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에서 무조건 자격요건만 되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픈 몇 개 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현재 위원회 자격에 아까 말씀하신 금치산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 행안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게 없으면 북구만의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다른 데, 전국, 행안부 질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북구 자체에서만이라도 그런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관하는 거점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우리 북구에 있죠?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센터가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센터장을 새로 선임했죠?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최근에 6월 1일자로 선임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거죠?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다른 직종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쪽 시험도 보고 본격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다시 센터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겠네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선도했는데 그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오면서 누적된 인적 네트워크, 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뭔가 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선발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각 마을마다 펼쳐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과연 그 속에서 잘 녹아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각 마을마다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당시에는 선발절차를 다 거친 후라 문제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사람들 간에 함께해 왔던, 공동체를 같이 일궈왔던 역량들을 잘 봐가지고 거기서 뭔가 녹아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센터장으로 꼭 좀 선발하는 것이 이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제안들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근무하신 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센터장을 공모할 때 다양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소재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센터와 실질적으로 합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합병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마을공동체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크게 보면 도시재생 분야나 이런 부분도 북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공간상으로는 같이 쓰고, 독자적인 영역을 할 때, 필요할 때는 같이 협업하는, 어떤 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만 도시재생이 주를 이루는 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협조를 받고, 현재 이런 협조체계지 합쳐졌다든가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연관성이 약간은 있겠지만 지금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절대 주민들 속에 들어가는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따오면 기관에다 맡겨버리고 어디 대학교에다 맡기다보니 전혀 도시재생이 주민과 연계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도시재생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합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점점 도시재생도 전혀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도시재생 쪽으로 가버리다 보면 주민들이 전혀 거기에,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데 내가 같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여건 때문에 같이 쓰고 있고 필요시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2020년도 북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현재까지 별도로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지, 도시재생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별도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별도로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염려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에서,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한번 가꿔보고 디자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7대 때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지금은 그만두신 임선이 센터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센터장님이 마을에 가서 같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소통하고 해서 그 마을이 정말 잘될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를 많이 좀 양성해서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를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사실 공동체하고 마을만들기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수시책을 보시면 마을미래계획 주민활동가 양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이나 센터의 직원들이 27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6번 시켰습니다마는 역량교육을 시켜서 마을의 코디로서, 올해 13개 동 정도가 마을미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가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로 모셔서, 그분들도 한 분당 한두 개 정도씩 서로 협력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다시 또 공모해서 뽑으실 계획이죠?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좀 소통을 하셔서 꼭 동에서,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사업 및 마을회관 등 지원에 있어서, 정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광주 북구에 정자가 아파트로 봤을 때나 지역 배분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들어가 있어요? 북구가 총 몇 개예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는 석곡동과 건국동, 동림동, 농촌동에 있는 정자 40개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래요. 올해 여기서 몇 개 시행하셨어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자료에도 있지만 마을정자 4개소를 개보수…….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40개에 한해서만 개보수하고 관리하시겠네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왜 그러냐면 정자를, 제가 공동주택과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정자를 설치한 첫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의도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역을 돌다 보면, 옛날에는 춥고 더운 것에 대해서 안 민감했는데 지금은 더우면 다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계시고 추우면 안 나오고 그러시다 보니까 앞으로 정자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청소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지어주는 것까지, 시설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관리 차원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게끔 뭔가 교육을 한다든가 제도적인 것이 없으면 정말 보기 흉한 것이 많거든요? 아파트를 가다 보면 한 때는 북구청에서 좋은 의미로 어르신들 휴식공간으로 지어줬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정말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자 부분은 공동주택과든 여기서 하시든 간에 인구수 비례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정자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꼭 참고하셔서, 공동주택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좀 하셔서 관리를 좀 잘하시고, 꼭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좀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세무1과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서 힘든데 고생 많으십니다. 2쪽 보시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이 있잖아요. 현재 건물주 재산세 감면이 몇 건이나…….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7월 2일까지 파악한 자료는 48건에 684만 4,000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청하면 바로 48건이 다 적용되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임대료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10% 이상 인하해 줬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확인해서 세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앞으로 점점 이게 늘어날 건데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7월에 확정된 이후에라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만약에 냈다고 하면 환급을 해드리고 부과하기 전에 들어온다면 감액해서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가해서 질문하자면, 그걸 현금으로 넣어줍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줍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가서 말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질문을 해서 알아요. 물론 홍보도 좀 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건물주한테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의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그다음에 감면조건은 임대기간 3개월 이상, 월평균 임대료 10%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인하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소상공인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하고 임대인하고, 내가 3개월에 20%를 너한테 감면해 줄란다, 그럼 약정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 약정서를 재산세팀에 내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사실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한 것은 그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효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효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이요. 지금 우리 목표가 4억 5,100만원인데요. 43%, 이게 6월 말까지인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아니요, 5월 말까지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탈루나 은닉 세원을 자진해서 내겠다고 했을 때 뭐 할인해주는 건 없나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할인해 주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원래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주순일위원
이미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죠.
주순일위원
그런 부분인데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자진했을 때는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탈루·은닉 세원이라는 것은 원래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했어야 될 세금인데 본인들이 안 한 세금이거든요.
주순일위원
신고를 안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탈루라는 게 세금을…….
주순일위원
이것은 세무서에서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고, 탈루나 은닉을 보면 본인이 알고 안 낸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도 내가 양심에 꺼려서 이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산…….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아니요, 탈루·은닉 세원을 본인이 자진신고하신다고 해도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아, 일절 없어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자진신고하셔도.
주순일위원
이게 목표일뿐이지 실제적으로 탈루·은닉 세액은 더 많죠? 올해 4억 5,100만원을 받겠다는 목표일뿐이지 탈루세액은 더 많다는 말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탈루·은닉 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부과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세처럼 자기가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세원은 사실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그럼 회계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예전에 동사무소로 사용했었던 동 청사라든가, 이런 건물들도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중앙동 동사무소 옛날 부지, 거기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요원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나 공간들을 잘 보수해 가지고 필요한, 요즘 보면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유휴로 방치된 공간은 없고요.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만약 있으면 꼭 개보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3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의한 입찰이나 계약에 대해서요. 지금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 계약조건에 점수들이 나와 있나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없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수의계약은 여건이 안 되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일 경우 주는 점수에 많은 차이가 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많이 차이 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성기업은 몇 점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대부분 1점에서 3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성기업도 가점이 있고요. 장애인기업도 가점이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점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점수가 다 달라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 점수에 의해서 상당히 입찰이 달라지겠네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공유재산 토지 실태조사에 미대부 토지가 72개소, 이게 대부분 자투리땅이잖아요. 지금 신안동, 중흥동, 풍향동, 3개소에 꽃밭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자투리땅들을 3개 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을 전수조사하셨다고 했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점례
고점례위원
저는 동의 자생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렇게 동 쪽으로 해서, 지금 신안동, 중흥동, 풍향동, 쓰레기가 제일 많이 버려진 곳에, 이게 자기 재산, 자기 땅도 아니고 공유재산이다 보니 버려지다시피 한 곳에 쓰레기를 많이 투입한단 말입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동하고 연계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을 만드는 데 시책을 좀 세워서, 전에 청장님 같이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청소한다고 해서 얼마씩 돈을 줄 게 아니라 동별로 아름다운 동을 만드는 데 이런 자투리땅으로 해서, 연말에 시상을 걸어서 27개 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동을 가꾸는 곳에 시상도 좀 하고, 동 간에 이런 것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동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동의 주민자치하고 같이 유휴 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아서, 개인 사유지라면 이렇게 안 놔두거든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왕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하고 해서 이런 시책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너무 큰 토지는 그렇고 50㎡ 이하 정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고점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쪽에 계약 관련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계약 실적이라는 게, 입찰에 대해서 몇 점을 더 준다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표가 있는데 제가 따로 점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사는 아니고 물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물품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역업체는 가산점이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역업체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만 적용하고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니요, 다 있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만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물품 구입할 때 지역업체인지 아닌지 보고 여성기업, 친환경인증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점수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업체는 우리만 적용됐어요. 다른 구청은 적용된 데 없어요.
점례
고점례위원
지역업체를 어디, 광주입니까, 북구입니까, 전남…….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입찰 말고,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할 때 많이 적용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마다 적용되는 것도 다 다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입찰 하는 것은 없고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적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한 번 풀어주면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의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요구가 들어오죠. “여성기업이니까 우리한테 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실적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근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렬 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임근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민원서비스 업무에 상당히, 복지과나 교통과 징수팀 같은 데는 폭언·폭력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어떻습니까?
근열
임근열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봉사과는 폭언·폭력을 하는 민원인은 없는데, 비상벨 설치라든지 밖에 청경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상벨이 각 지구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6월에 한 번 비상벨 점검 겸 폭언 대비해서 지구대에서 출동도 하고, 이런 모의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민원봉사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열
임근열민원봉사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행이고요. 요즘에 민원서비스가 행정 신뢰도와 비례하는 추세거든요. 민원실에 와서 불평불만이 가장 많고 간단한 업무를 보러 와서 기다린다거나 직원들의 작은 불평이나 친절하지 않은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날이 더 더워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봉사과는 폭언·폭력이 없어서 다행인데,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민원서비스에 대해 최대한 주민들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근열
임근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홍보전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3쪽이요.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행정 구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구 방역대책 추진현황 및 미담사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미담사례를 홍보하셨다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질본 정책하고 시청에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바로 연계해서 상황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주로 사항은 광주 시내에서 있었던 코로나 관련해서 가족관계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재발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미담사례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주로 주의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홍보했다는 얘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구민한테,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SNS가 아니고 홈페이지로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물론 SNS도 하고,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대응방안, 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게시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주민이지만 이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보나요, 홈페이지를 얼마나 찾아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시대이고 SNS로 보고, 문자만 오더라도 링크 연결해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대부분 SNS 같은 경우 자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사항 같은 것만 해 놓고 미담사례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나, 또 메뉴에 보면 대응현황하고 발생현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질본하고 시 센터하고 바로 연결된 링크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저도 따로 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5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빅데이터, 교통사고 현황분석,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계도활동 위치선정, 무인민원발급 이용현황 분석, 최적지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상권 및 창·폐업 현황분석, 상권 관련 정책지원 및 공모사업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했다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이걸, 과는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지도과나 그쪽일 것 같고 무인발급기는 민원봉사과일 것 같고 상권 및 창·폐업은 민생경제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데이터를 하셨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자료는 각 실과에 있는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것은 상권 및 창·폐업 현황분석이었는데 북구에서 어떤 게 폐업됐고 어떤 게 창업됐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실과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니까 앞으로 할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과에서 우선 데이터를 이쪽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다시 넘겨주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통계청이나 자료가 나올 만한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계획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진시책이라고 해서 홍보전산과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다시 그 과로 넘겨준다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다시 그 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3쪽입니다. 우리 구 방역대책 추진현황 및 미담사례 홍보라고 했는데,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미담사례를 홍보하셨으면 그 미담사례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미담사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질본이나 시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미담사례는 최근에 했던 마스크 제작이나 어디 어디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했거나, 또 단체에서 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는, 그런 부분을 미담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우리 구 방역대책에 대한 미담사례 홍보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미담사례 홍보라고 하니까 질본에서나 광주시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쪽을 보시면 공공데이터 확대 발굴에 여성안심택배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여성들만 특별히 택배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실과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추진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현재 과장님이 어떤 건지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여성안심택배를 하고 있는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봉동 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알겠고요. 8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특수시책으로 북구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2월에 20명을 모집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인원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할 때 행자위에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라,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20명을 모집할 때 각 동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SNS에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들을 동에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서포터즈나 이런 인원을 할 때 왜 홈페이지나 각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전문분야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동에다 부탁해서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 부녀회, 통장, 이런 사람들이 SNS 전문분야라고 보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걸 믿는 것은 아니고 동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왜 꼭 동에다만 의지를 하시냐고요. 전산과 홍보 분야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매체를 통해서 정말 북구에서 SNS 서포터즈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신문에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서포터즈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동에서 부탁하면 부녀회장이나 통장이나 “통장님이 가서 하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20명이, 그런 SNS 서포터즈가 제대로 운영이 되냐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SNS나 북소리에 다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도 하고 각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모집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명이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나오면 밥 먹고, 또 어떻게 짜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또 만들어서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해서 돈 들여서 20명 왔다갔다, 지금까지 실적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2월에 모집해서 이분들이 각종 시책이나 명소, 우리 북구에 중요한 장소로 가셔서 직접 본인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 것이 30건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우리 북구를 알리는 서포터즈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초창기라서, 이분들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것을 전부 보면, 위원이나 서포터즈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전문성을 기여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동에 의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원들이 모집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최첨단을 걷는 홍보전산과에서는 그나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북구가 SNS, 북구 8경을 제대로 알린다든가 북구에 대한 모든 현안들을 제대로 알리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모든 공직을 마치는데요. 김영헌 국장님께서 4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 정기인사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행자위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실한 자세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