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이 힘입어 제8대 후반기 안전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시책들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상호이해와 배려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8대 후반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진행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38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2호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인프라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제8대 후반기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최무송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무송 위원께서 후반기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무송 위원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형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집행부나 구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 중지
10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업무보고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8대 의회 후반기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인 점을 감안하시어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2020년도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전생활국 업무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광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영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허성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신속한 유지관리, 선진교통행정 구축, 녹지공간 보존 및 확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응·복구활동으로 지난 6월에 우리 구가 2020 국가재난관리 유공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운수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전 확보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조성 및 주차홀짝제 확대시행 나눔주차장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개발 및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사업 등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 북구조성을 위하여 발굴한 공유와 참여, 실천방안, 제도활성화 분야를 적극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 운영, 폐기물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기관으로 대통령상 수상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2020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기관으로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북구도 엄청 심각한 단계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침에나 코로나 현황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문자나 들어와야 알지, 우리 북구의 현황을 거의 다 모르시고, 또 지역에 가면 물어봐요.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하소연하자면 하루에 회의를 3번 정도 하거든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 그 회의자료 만들고 보고자료 만들고 해서 실무진들이 날을 새고 그래요. 핑계 같으시겠습니다만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날마다 전송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죠.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안전총괄과니까 의원님들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황을 알고 지역에서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공유하는 차원에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고서 작성되는 대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만 말했지만 우리 북구의 안전재난에 대해서도, 무슨 동에 화재가 났다거나 건설현장에 사망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제일풍경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저희들은 “아, 그래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재난에 관련된 것들도 그때그때 현황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문자로라도 전송해 주면 ‘제일풍경채에 이번에 사망사고가 났구나.’ 유족들이 부검까지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이니만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문서로는 보고를 못하더라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니까 최대한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김용기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까지 애 많이 쓰셨고요. 저도 후반기 때 도시상임위로 배정이 돼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난예방에 보면 안심택배보관함을 1개소 설치하셨는데, 택배함 설치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보관함 설치 업무가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에 2개소 설치하고 올해 1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경찰서 생활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인지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설치한 곳은 용봉동 용흥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원룸 많은 데에 했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못 세우고 시에서 할당해 준 만큼 장소를 선정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원룸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죠? 일반도로가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도로가는 맞습니다. 올해는 용흥어린이공원이고 작년에는 각화사회복지관과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밖에다 설치하게 되면 관리가 됩니까? 밖에 설치하게 되면 파손이라든지 염려가 되기도 한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이용실적까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따로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늘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난예방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있죠? 거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대상 726개소, 지하시설물 12개소, 승강기 5,733대라고 나와 있어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승강기 5,733대는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 승강기는 승강기관리원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하시설물 12개소, 시설물 안전법 대상이 726개소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고 부서별로도 관리하고 전문가와 직원이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만 대표적인 것이, 북구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약식으로 받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안심택배보관함 설치는 이정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24개소를 5억 4,000만원 들여서 하셨어요. 대당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연간, 범죄예방 CCTV가 대충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4개소 목록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야 의원님들이 동네 현황을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쪽에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비상대비(대피·급수)시설 및 민방위·화생방 장비 관리라고 있어요. 비상대피시설 점검에 보면 정비 1회 148개소,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 1,020개에 4,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을 점검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하나라도 없었는지, 나왔다면 그건 무엇인지, 그런 정도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 이상은 없었는가, 혹시 이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것도 의원님들과 카톡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쪽에 보면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대책 수립·추진 해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혹한기에 온기텐트를 설치하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또 방풍막 6개 해서 합계는 34개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적은 면적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지의 유무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6쪽 풍수해보험, 생활안전보험은 홍보 잘하시고, 혹시 보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및 방제인력 강화 쪽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료가 한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북구민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업무보고 시에 그런 점도 같이 첨언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지금까지 4건에 2,15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다음연도 예산 심의 시에 보험료만 7,000만원씩 들여서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7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과태료 부과 관리 9건에 1억 8,1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건에 1억 8,100만원 하니까 이게 1건에 얼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1억원짜리가 1건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광고하면 한 번에 5〜6장씩 줄줄이 붙이거든요. 전체 매수를 세서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합니다. 대개 1억이 넘는 데는 아파트 광고 플래카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설회사의?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허위광고를 합니까, 불법광고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불법광고물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건설회사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노후 지정벽보판 철거 4개소요. 278만 3,000원이네요. 이걸 어디 어디에 했는지, 노후 지정벽보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유명무실하죠, 앞으로도 계속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벽보판이 쓸모없이 방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쪽을 보면 특수시책 중에 안전아카데미 프로젝트에 안전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일정부터 세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비 500만원인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교육하고 리더를 양성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27개 동에서 누가 안전리더로 활동하고 있는지 주민자치나 자생단체, 관변단체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40명이 다 차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못하면 올해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직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생활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위생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국을 떠나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총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예방 및 안전체계 확립을 한다는 큰 목표 아래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회의를 한다는데 어디서 몇 번이 발생했는지, 몇 번 환자가 우리 지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일일 추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차원에서 전체 발생 및 관리 총괄을 하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하거든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주로 참석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계장도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요. 또 오후 5시에 매일 부구청장님실에서도 실과들 대책 보고를 하고 화요일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 대책 보고를 하고…….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할지라도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네이버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사항을 사실상 몰라요. 그리고 어제, 그제 휴일에도 6급 이하 전 직원이 비상 걸려서 근무했다는 것도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제 지역구인 임동의 사무실에, 시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니까 서림로 156번지 어떤 건물이더라,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김건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틀에 한 번 개괄적인 것이라도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내부시스템 메모보고라고 있거든요. 메모보고를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챙겨드리니까 의회 차원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메모를 매일 보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홍보계가 있으니까, 물론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따로 단톡방을 만들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부분인데요. 단톡방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집행부에 보고전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하나만 올려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전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민방위대가 69개 대에 1,081명이었는데, 인원은 같은데 1개 대가 더 생겼나요? 지금 70개 대인데, 1개 대가 생기면 인원이 더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2월에 69개 대에 1,081명, 이번 7월에 70개 대에 1,081명으로 같은 인원이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3쪽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CCTV 사업과 관련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예산은 동일한데 25개소에서 24개소로 1개소가 줄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왜 그렇죠?
상반기 때 계획은 25대인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24대 하고 추가로 1대를 더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해서 연초에는 66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구 22개소가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2월에 보고할 때는 66개소로 해서 산사태 취약지구 22개소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반기가 되면서 산사태 22개소가 빠져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완돼서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안전관리 부분이 넘어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 22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리고 무더위쉼터 416개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어차피 이것은 경로당 부분이잖아요. 운영이 안 됐을 때 무더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른 대안들이 세워져 있는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올해 주로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정자나 어린이놀이터 야외시설이 관내에 158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에 선풍기를 따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가 보네요. 무더위쉼터를 정자로 이동한다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폭염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재난방송을 하잖아요. 북구 관내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태인데 2단계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방송 하는 것처럼, 현재 어느 정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됐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 주시라는 방송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의견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주로 중앙과 시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문제는 우리 구만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상부에 알아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자로 건설과로 자리를 옮긴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건설과로 이동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북구 관내에 육교가 18개소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노후된 철육교가 몇 개소나 될까요? 보통 콘크리트육교와 철육교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직 그것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육교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저희가 어떤 민원을 많이 접하냐면 특히 겨울철에 육교를 기피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특히 노후된 육교일수록, 육교를 건너지 않고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나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도심의 육교가 횡단보도 체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 가고 차가 설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육교는 교량과는 달리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오래돼서 철판이 녹이 슬어서 꺼지는 육교도 있는데, 그런 육교들을 조사해서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바꿀 수 있는 대상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철육교는 고철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던 사례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18년도경에 북구 관내 18개 육교에 대해서 도장을 다 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보수를 일제적으로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보수도 하고 페인트 도색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육교들이 많아요. 그런 노후된 육교들은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육교를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지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이 상습취약지역인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 11개 지역, 약 394개소가 취약지역으로 장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불법노점상 단속 노후차량 2대 교체하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동 주택가 가면 집 앞에 폐타이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 단속반이 5명, 2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점상보다도 그쪽에 업무가 더 치중돼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실어냈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가보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단속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문제요. 시에서 1억 6,000만원 내려왔잖습니까? 도로포장 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1억 6,000만원이 시에서 우리 지역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할 때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육교문제요. 우산동 재개발로 인해서 동강대 육교 있지 않습니까. 동강대 육교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철거하고 새로 놓습니까? 있는 그대로 연결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철거하고 새로 놓는 걸로 협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철거하고 새로 놓는 데 예산이 18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이정철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있는 육교도 철거해야 될 실정이잖아요. 물론 시공사에서 하긴 하겠지만 있는 육교도 철거해야 될 실정인데, 과장님,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셨으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의견이 아니고 동신고등학교 측에서 유지해 달라고 해서 심의대상에서 신설로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학교에서 그 육교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육교를 놓는다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학교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사업승인 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18억인가 16억이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신설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하니까 신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중흥동이 상습침수구역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수기 대비해서 하수준설도 많이 했을 거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했는지, 예를 들면 2019년도 장마철 이후에 2020년 올해까지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계에 준설원들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수민원처리도 하지만 준설조가 있어서 준설조는 날마다 출근함과 동시에 현장으로 나가서 관내 구역을 계속 돌면서 날마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그 이후에 했던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특히 언론에 보시다시피 중국 양쯔강 주변, 일본 어디 현에 몇 백명씩 사망하고,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로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남대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는데 이후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 뒤로 그 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 보고만 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안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건설과, 교통지도과, 여러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의원님들이 관심도 없고 나중에 지역주민의 원성만 듣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건설과 부분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불법노점상 적치물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공무원 1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명인데, 조를 짤 때 5명이면 잘 안 맞잖아요. 1조는 3명이고 1조는 2명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아예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자기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하면 운암동 광주은행 앞과 경신여고 주변은 노점상들과 협의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은 노점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일곡동사거리 주변도 노점상들과 협의해서 수요일 하루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상황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산동도 무등도서관 앞으로 확장 추세에 있고, 문흥지구도 공간아파트 있는 데까지 상당히 번지고 있어요. 협의해서 운영해 주시고 차량도 구입하셨으니까 잘 좀 신경 써주시고, 3쪽에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하단을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린벨트지역은 그린벨트 지원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치동 새터마을과 덕의동 석저마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석저마을도 아직 예산 확보가 덜 된 상태고…….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은 문제가 있고 오치 새터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의 포장도로와 7쪽에 공공하수도 연장 길이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20m 미만이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2019년 11월 업무보고 때와 불과 6∼7개월 사이인데, 4㎞가 변동사항이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신규로 더 하게 됨으로 인해서 완공된 부분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허가 준공 무렵에 확보해야 될 진입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신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연장이…….
무송
최무송위원
어느 지역이 4㎞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0m 늘어난 데를 합산하다 보면 4㎞가 는다는 얘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죠. 합쳐져서 총 늘어나는 길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 수가 4㎞ 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6쪽에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 해서 거기도 동절기 대비 1톤 제설차량이 구입됐어요. 5월 8일자로 구입하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그 위 현황에 제설차의 차량표기는 7대로 돼 있는데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수치가 변동 안 된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설차 7대는 저희들이 보유한 차량에 민간차량을 임차하도록 사전에 협약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저희 차량이 부족할 시에는 외부차량을 임차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 놓습니다. 그 차량까지 합쳐서 7대로 부기가 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구입한 것까지 하면 8대가 되겠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차량과 교체한 것이지,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숫자는 똑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작업인원은 반대로 1명이 줄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7쪽을 보면 공공하수도 정비 및 지하수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총 2,464공 해서 작년 11월보다 6∼7개월 사이에 5개가 늘었어요. 생활용이 49개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가 규정에 맞으면 신규로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하수 인·허가 문제에서 사후관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안 되고 폐공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전 건설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인 청장님 들어오셔서 그 노점상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앞까지 노점상이 뻗쳐서 갈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추세거든요. 농협 앞에도 노점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우산근린공원 주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장날은 허용하는 걸로 하고 장날이 아닌 날은 못하는 걸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청장님과 상인회가 협의해서 정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자리 잡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기가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장날이 아닐 때는 불법노상적치물이 없도록 깨끗이, 제대로 단속이 돼야 할 부분이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쪽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이 아니고 완전히 잡상인이 난입하는 실정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강대 육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은 그 육교를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이 재개발 공사 중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그 육교를 꼭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세트백을 3m 하면서 육교길이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해서 정착을 시켜야지, 무조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용도 안 하니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학교 정문 앞에 있지, 또 말바우사거리에 있지, 다 해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짚어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개발조합장과 시공사가 얘기를 하든 학교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라도,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도 주무 부서를, 담당한다면, 우산구역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과장님도 건설과에 있으니까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십시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의견조율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예를 들면 육교관리는 현재 건설과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시설된 육교를 관리하고 운영하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할 때에 그 육교가 필요한 거지, 김건안 위원님이나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면 육교의 필요성을 사실상 못 느껴요. 그렇다면 제 우산구역에서 준공이 돼서 우산구역 내의 사람들이 동강대학교를 다니고 동신고등학교를 다니고, 대다수가 많이 다닌다면 그 일부가 참고되겠지만, 물론 많은 비용은 우산재개발지역에서 대겠죠. 그렇지만 관리하는 데에 무책임하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안전생활국이나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정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부근에 설문을 하든가 방법을 택해서라도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교 신설이나 철거하는 문제는 주변에 학교라든가 지역주민 의견들을 쭉 조사해서 조사된 내용을 시 철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노력은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쪽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추진 해서 부과에 2,180건, 22억 4,700만원이 있어요. 22억 4,70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업무보고 때 부과 예상을 1,500건으로 잡았어요. 1,500건에 22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에 180건이 늘면서 금액은 4,700만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부과건수에 대해서 25%, 30% 가까이 큰 폭으로 변화된 이유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두 번째, 저희가 공유자전거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용이 미비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도 육교와 마찬가지로 시책사업이지만 청 내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관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걸 또 갖다놨을 때 소독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유자전거도 연구해 주시고요. 6쪽에 보면 작년도 소금 329톤이 이월됐어요. 올해 6월 2일 기준으로 170톤을 사용했어요. 모래도 80톤, 설해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왔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안 왔고 올해 2월 경에 갑자기 눈이 며칠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번 왔는데 거의 50% 이상을 써버리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시내권은 눈이 안 와도 무등산권은 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가 무등산권으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설해대책을 항상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산악지역에 대해서 많은 소비가 있었다, 올해 전혀 눈이 없었는데 상당한 양이 사용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수받이 관리자를 운영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걸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곧 있으면 장마 부분이 있는데, 우수받이 관리자라고 해서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우수받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설원들이 3개 조로 분류돼 있거든요. 준설조는 1년 내내 준설만 하고, 민원조는 민원이 발생된 곳들을 계속 다니면서 보수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상시침수지역 앞의 상가나 자기 집 앞 우수받이에 낙엽이나 뭐가 쌓이는 것을 치우면서 관리하는 우수받이 관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문의드린 건데요.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직원들의 책임 하에 계속 점검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자기 담당구역이니까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보답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위생봉투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던데 형식상으로 해 버리면 침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속 일반행정직이 교통행정과장을 하셨죠? 그런데 토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과장으로 오셨는데 신규등록·이전등록에 관련한 일일 민원이 1,000명 가량 된다고 했잖습니까. 특히 그쪽 민원은 좀 거칠기도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직이 쭉 계시다가 전문직이 가셨을 때 변화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고, 이전에 행정직 과장님도 업무를 잘하셨지만 보고하시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흐뭇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5쪽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 및 정비 사업체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의 중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해서 1,435건이 있죠. 단속 65건이고, 타 기관 이첩 42건, 계도가 1,370건, 과징금 처분은 70건에 91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도는 많이 하셨는데 단속건수는 한 달에 15건 정도로 저조한 실정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연간으로 보면 많이 나아진 편이고요. 타 기관 이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년 자료를 보면 타 기관 이첩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데 이첩을 접수한 것은 전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거의 없어요. 이 자료에도 없듯이, 진짜 이첩을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타 지역은 그만두고라도 광주광역시 내 5개 구 하면 나머지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첩건수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첩을 받은 것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첩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만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단속이 되면 그쪽으로 사진을 찍고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현재 저희들의 개별 장부에 의해서 건수는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밤샘주차단속을 어떻게 가냐면 9시부터 12시까지 먼저 가서 계도장을 붙이고 전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 차를 빼주라고 합니다. 한 번 부과하면 2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차를 뺍니다. 그런데 가끔 차를 놔두고 타 지역에 가셨다거나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날 조회를 해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어서 40건은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첩이 있긴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료에는 이첩이 전혀 없어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등록증 케이스가 북구 홍보도 하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작물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 뒤에 보면 폐차장업체 상호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협찬을 한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2년에 1번씩 폐차 대행업체 2군데를 선정합니다. 작년에는 3군데 들어왔습니다. 광산구에서 한 군데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역에 배당된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채점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곡폐차장과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민원봉투에 홍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도 후반기나 내년이 되면 회사를 바꿔서 해 줄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운수와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충분히,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폐차장업체를 지정한다는 얘기가 광고하는 걸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북구 폐차장을…….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개의 폐차 대행업체에 줍니다. 그래서 30일간 공고하고 견인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거기서 폐차해서 우리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2군데니까, 실제로 북구에도 2군데밖에 없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행업체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로 이 업체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프린트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자칫 행정에서 한 업체를 홍보해 주는 홍보물을 만든 것 같지 않나 하는 오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업체로부터 문제제기가 없도록, 뭐 잘하시겠지만 얼핏 느끼기에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 보이기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영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병룡 교통지도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영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7억 5,000만원으로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어떤 예산이요?
용환
최용환위원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책정된 금액이 2억 7,000만원, 현재 2회 추경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꽤 많은 금액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홀짝제사업은 우리 구비만 세워져 있었고 시비 2억 5,6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추경에 들어갔고요.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크게 회전교차로 설치 건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건입니다. 둘 다 성립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승강장 방역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금액은 1,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즉 코로나 정국에서 이렇게 회전교차로와 유개승강장 설치의 큰 금액이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데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었나요, 예상된 사업이었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1,000만원만 들어와 있고 이것과 별개로 기획조정실의 별도 사업으로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나 유개승강장 사업은 시에서 이미 예견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추경에 예산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승강장 광고 관련해서 이번에 3년 단위로 해서 그분이 재위탁 받으셨죠? 89.몇 점으로 해서…….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직 협약은, 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승강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광고가 4분의 1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질문한 이후로, 이른바 목이 좋은 승강장을 갔더니 전면이에요. 제가 지나가다 봐서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는데 전면이 광고가 다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강장 자체의 아크릴면이 광고판이 돼 버렸어요. 4분의 1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광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4분의 1면 외에 본인들이 허가받지 않았다면 나머지 4분의 3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4면 중에 1면만 광고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사항을 명시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에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사업자가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1면이 아니라 2면 이상 광고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돼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법령에 문제가 된다면 이번 협약 때 4면 중 1면만 광고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분의 1이면 25%입니다. %를 높여서 광고를 더 해도 되겠냐는 이야기…….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작년 말경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광고가 많은 곳은 2면을 광고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검토한 후에 규정에 맞지 않다면 4면 중 1면만 광고하도록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 얼른 봤는데 1면, 2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1면만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여러 면이 있냐?”라고만 돼 있지, 그것은 속기록을 봐보고 하시게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7쪽에 2020년 용봉지구 주차환경개선 사업 48억원 65면(예상),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용봉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동부어린이공원 지하의 일원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고할 당시에는 일정부지가 확보돼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물건에 대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고, 별도의 사업으로 매입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65면 이 부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인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5면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로 그때 구입하기로 한 물건이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개별로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결국은 몇 군데로 분할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 일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48억 예산이 다 소요되게 용봉동 지역 내에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용봉동 지역 내에서는 분할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체부지 확보 1개소 용봉동 504-1번지 등 17필지입니다. 17필지가 소유주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현재 법인이 되어 있어요. 법인이 소유주입니다. 그러면 부지매매 가계약을 2020년 5월 28일에 했으면 이미 계약금을 일부 지불했겠네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미 사업이 안 된 땅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신탁으로 들어있는 돈이 30몇 억 들어있어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을 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약으로 했었고, 또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고 복잡한 요인이 발생해서 이 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65면 17필지에 대해서 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에 의해서 북구청은 이 토지를 포기하는 겁니까, 계약조건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이 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모든 게 원점이 됐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용봉지구는 주차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65면에 이 48억이 국비로 들어왔을 텐데, 반납하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납은 안 하고 용봉동 지역에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용봉동 일원으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용봉동 지역에서 주차장을 분할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용봉동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 인근에 이 부지를 계획한 건데 이것을 사지를 못하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 부지를 확보해서 이 48억을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최대한 반납을 안 하고 용봉동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구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군데는 구입했습니다. 먹자골목 주변에 26면 정도 조성할 수 있는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12억 정도에 구입했고 3군데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반경과 가까워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주차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돈이 좀 든다거나 면이 좀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6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보면 올해 회전교차로 사업이 한 군데는 끝났고 월출교차로는 사업계획 중에 있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곳이 어딘지 업체명을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비엔날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했던 곳도 교통안전공단입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할 때, 아까 과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으로 도심권보다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외곽에 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느끼기에 시내 쪽에 회전교차로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충분히 전문가들이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사업을 하시겠지만 어떤 데는 저기에 회전교차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쪽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써 회전교차로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도심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사업을 했는지, 단순히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설명만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가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항상 교통시설물을 새롭게 할 때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지만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엔날레 회전교차로를 할 때도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대표들과 같이 공청회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하는 과정에 상가 주변에서 민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월출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설명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회전교차로가 신개념의 교통에 효과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왜 자꾸 회사를 여쭤봤냐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용역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교통안전공단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자격이 되는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확인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7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시청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신청인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의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인데 요즘에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올해는 신청인이, 그래도 1개소는 이미 했고 6개소는 지금…….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그럼 개인주택은 본인 소유의 땅에, 예를 들어 집 안에 공간이 있다고 그 공간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걸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똑같이…….
정철
이정철위원
광주 말고 타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밖에 있는 차를 도로에 내놓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여유 부지가 있으면 되도록 차를 집 안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는 거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상습교통혼잡 해소 위한 주차홀짝제 확대시행 있죠. 혹시 신용동 첨단2단지 상가에 홀짝제 관련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계장님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쪽 지역에 대한 홀짝제사업 시행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저번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시로 동에서 홀짝제 희망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홀짝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올해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서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신용동에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신용동은 안 맞는 걸로…….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에 말을 해 줘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민원에 관련된 사안들은, 교통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어떤 결정이 되거나 검토가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훨씬 쉽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너무 주차문제가 머리가 아프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같이 고민하고 나누면 덜하지 않겠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잘 숙지해서 앞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용동 부분은 홀짝제 시행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은 33면, 임신부는 22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장애인표지판 있잖습니까. 그걸 노장과에서 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인데, 그 표지판만 부착하고 있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저는 후자로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장과에 한번…….
무송
최무송위원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은 노장과에서 하더라도 평소 주차관리의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은 노장과에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리고 3쪽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처리하는 실적이 생활불편신고는 8,200건, 안전신문고는 6,316건,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면 저희가 이 앱 신고사항이 규격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자료는 없어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 부과한다고 봐도…….
무송
최무송위원
거의 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가 신고에 문제가 있어서 발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부적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매곡초교 발광형표지판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해서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사 끝났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매곡초교 발광형표지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비잖아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무송
최무송위원
매곡초교…….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매곡초교 주변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매곡초등학교 주변만 했다는 얘기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정학교 주변에…….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여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잘하신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을 제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쪽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산근린공원 지하 주거지주차장 조성 40억, 문흥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 38억 40면, 우산재개발구역 주거지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40억,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우산근린공원 지하 주거지주차장, 여기도 생활SOC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11월 중부터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흥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1년도 단독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올해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같이 기재부에서 연관되어서 이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산재개발구역 주거지주차장 사업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이곳은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해서 주차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호가 운암동이에요. 그리고 용봉동이 2호가 될 것 같고 여기가 3호 정도인데, 문흥지구도 인구밀집지역인데 잘 신청해서 문화근린공원이 됐든 현재 하는 지역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암동에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 선정을 잘못해서 문제점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이 무산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치 새터마을은 사업시행 부서가…….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주차장…….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구밀집지역인 문흥지구에 공영주차장 50〜60면짜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도 그렇고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북구청 앞에서 전남대정문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학타운형 보행권 확보, 그거 알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차선 하나를 줄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조가 들어왔는지, 아직까지 협조가 안 들어왔다면, 이번 정기인사 때 과장님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럴 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개요는 알고 계시나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는 듣지 않았고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목적이 북구청에서 전남대학교 앞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난다고 해서 속도도 줄여야 되고 보행권 확보 차원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북구청 앞에 북구청어린이집 있고, 옆에 중흥어린이집 있고, 전남대학교 앞에 태봉어린이집이 있는데 과연 민식이법에 의해서 속도제한을 30㎞/h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주나 관계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태봉어린이집과 중흥어린이집, 북구청어린이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부서와 주민들과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 협의가 안 들어온 건가요? 당연히 협의가 들어오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상황을 보고…….
현수
이현수위원
아직까지 전혀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 분야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후임 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확인 한번 할게요. 우산근린공원 지하 주거지주차장 사업은 생활SOC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문흥지구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SOC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지하 주거지주차장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체육관광과와 같이 신청한 것이고 문흥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4월, 5월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문흥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국토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재개발구역이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중흥3동 영무예다음에서 무등산자이어울림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조성됐어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이것도 내년도 생활SOC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계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내년사업인데, 아직 사업비를 받아온 건 아닙니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 5쪽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정비, 승강장이 634개소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 11월 업무보고에는 635개였는데 벽돌형이 하나 줄어든 겁니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폐지한 승강장도 있고 무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설한 것도 있는데 폐지한 것도 있고, 신설은 무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자료를 쭉 비교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가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승강장이 하나 없어졌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증설하기는 쉬운데 빼기는 어려울 텐데, 하나가 줄었어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181개소죠? 과속카메라 단속은 각화초 4개소와 앞으로 34대예요. 그럼 1개소마다 1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초등학교가 47개소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군데 정도는 교통이 혼잡한 구역이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18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신호과속카메라 설치를 하나 주시고, 그와 별도로 주정차카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 현황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회전교차로 사업 2건, 용역 및 시공사 현황 자료와 방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봉동주차장 대체부지,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용도에 맞게끔 협조해 주시고 첨단2지구 신용동 근린공원 주정차 홀짝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 중지
14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허성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허성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의외로 사업도 많고 특히 녹지라든가 제초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일 수고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운동기구가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원 산책로, 공동주택 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들은 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을 보통 많이 하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과에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원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 한때 운동기구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운동도 많이 하는데 활용도가 좋은 곳도 있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곳도 있고, 운동기구가 100만원에서 300〜500만원까지 하는 고가의 시설물인데, 영산강변이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게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운동기구를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통해서 예산도 아끼고 사용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재배치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주민자치관리 확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보면 여름철에 잡풀을 베도 비 한번 오면 금방 풀이 자라나고, 주민들은 풀 안 벤다고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제초작업을 하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주민자치관리 확대 운영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민분들이 공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 놓으면 항상 정돈된 공원 환경도 만들 수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는 어려움도 해소될 것 같고, 대신에 그걸 자원봉사에만 의존해서 그분들에게만 일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외주로 용역비를 들여서 인건비가 들어가느니 그런 비용을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어르신들 일자리로 전환해서 충분히 실비를 주면서 관리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일자리사업으로 인원배정이 돼 있어서 그런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전단계로 저희들이 주민자치관리제를 하는 이유도 동별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공원을 매치해서 관리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정착되면 좀 더 공원관리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희 양산동 같은 경우 호수공원은 굉장히 의욕적인 분들이 계세요. 매일 공원에 나와 계시고, 이런 작업도 작업이지만 항상 공원에 있으면서 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애완견 분비물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시면서, 문제점 있는 곳들은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일부 하다가 멈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원도 덜 하고 공원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 관리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 2쪽을 보면 녹지현황이 나옵니다. 완충·경관·연결녹지 현황을 보니까 수치에 변화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경관녹지 있죠? 2019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32.63㎡였는데, 2020년 7월 업무보고 때는 0.01㎡가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평으로 따지면 3,025평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연제동 힐스테이트 주변 것이 증가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약 3,025평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수 현황을 보게 되면 연장 도로 ㎞가 작년 11월에 127㎞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88㎞가 늘었어요. 그랬는데 수종별 현황을 보니까 이팝나무가 16주 늘었는데, 수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12쪽에 도시공원 주민 자치관리 확대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27개 동인데, 조금씩 참여하더라도 27개 동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24개 동밖에 참여 안 했어요. 두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동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빠진 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자치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고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비를, 단체당 20만원 정도 되죠?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주 2회, 회당 3시간 이상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참여를 유도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개 단체 할 때마다 협조를 해서? 사무장님이 한가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동 자체적으로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선정도 동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동에서 하고, 내용을 보면 4,600만원이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31개 단체로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해요. 20만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하려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시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초작업이야 뭐야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수고 많으신데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 녹지가 6군데서 8군데로 두 군데가 더 늘었어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힐스테이트와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힐스테이트 주변에 2개소가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8개소네요. 그리고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6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일몰제 미대상 25개소에 대해서 장기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소공원 부분에 보면 일몰제 미대상 5개소는 장기사업으로 넘어갔고 2개소를 실효해 버렸어요. 이건 공원 용도를 폐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공원 목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최초 계획에 맞지 않게 소공원을 없앤다는데 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습니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거기 2개소가 본촌동과 연제동 주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어서 이 2개소는 없애는 걸로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장기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차피 일몰제 대상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겠지만 장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연한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건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정일부터 20년이거든요.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로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별로 연도는 다 다르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래한 시점에서 저희가 일몰제로 해서 사업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네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장기로 넘어간 것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외곽지역에 일반지역으로 하면서 지정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2쪽을 보면 도시공원 주민 자치관리 확대 운영에 구비 100%로 4,600만원 예산을 잡았죠.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시비 1,000만원, 구비 4,100만원으로 5,1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시비 1,000만원이 없어지고 구비 100%로 해서 500만원이 늘어난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지…….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원관리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공원관리담당 김현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원관리 확대 시행했던 것이 공원 2,700만원이고, 가로수 부분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로수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니까 같이 하도록 해서 시비보조금이 있는 걸로 한다고 얘기는 돼 있었는데 막상 시비가 보조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구비만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4,6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반기 때 더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때 못 내려온다고 해서 감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고했었던 건데 그게 조금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겠네요.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우산근린공원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현황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에서 보상이 끝났더라고요. 보상하면서 보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하냐면 시에서 보상비를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엄청 많이 부과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신 민원인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혹시 모르십니까?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처음부터 보상하면서 세금 부과가 별도로 있다든가 공지를 하고 보상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보상은 어느 가격으로 보상하고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허성민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우산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가 아니고 재정 공원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이기 때문에 시에서 양도세나 그쪽이겠는데요. 소유권이 변동됐으니까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님이 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재정 공원이라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서 보상하고 세금도 부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산근린공원 일몰제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의 운동기구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2020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중화장실이 의외로 많네요. 공원도 59개나 되고 가로변도 9개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들과 밤에 공원을 지날 일이 있어서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있었는데 일반인은 밤늦게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 특히 여성이나 아동이 무서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화장실 몰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작년에도 점검했고 올해도 분기별로 점검했고 경찰과 3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화장실 입구 바깥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을 위한 CCTV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본 적은 없나요?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버리면 밀폐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깥쪽이나 화장실 입구에 CCTV 같은 안정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덜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보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공원에는 안심화장실이라 해서 벨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돼서, 그것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안심벨 장치?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CCTV는 없고요?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CCTV는 설치 안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CCTV가 간단하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시겠지만 주민들이 밤늦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때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안심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철
이정철위원
안심벨이 막는 건 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본 거고요. 8쪽,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안전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용역업체에 3개소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밀폐된 공간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평상시에 밀폐가 되어 있는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닙니다. 겨울에는 난방이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밀폐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오픈하라 해서 지금은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이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혹시나 밀폐돼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픈하면서 기존의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정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과장님, 불법촬영 조례 이번에 개정한 걸 모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서, 건축법에는 밑에 10㎝ 내지 20㎝를 띄울 수가 있는데, 측면을 가르는 면적 규격이 없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해라, 현재 공포는 안 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언제쯤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말 쯤에 공포가 될 걸로…….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일 내로 송부되면 북소리에 개정해서 공포가 7월 20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한다든지, 과장님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인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정철 위원님께서 CCTV를 말씀하셨어요.
현수
이현수위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 불법촬영을 한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거기에 대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셔야지,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답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에 와닿는 것들에 대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규칙을 확보하고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의회에서 집행부로 송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집행부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공포하기로 했죠? 20일 정도 될 건데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아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위험이 없도록 개선해서, 안심스크린 하는 데 3〜4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지, 발의해 봐야 아무것도, 선언적 의미만 있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공사 현장에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 공사 소음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군데 되나요? 현재 우리한테 접수는 됐지만, 물론 측정기로 따지면 우리 법령에 위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총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음 관련해서 1년에 약 1,500건이 들어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가장 심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최근에 우산구역과 중흥3구역이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구역은 59건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33건을 적발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동 구역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과장님 일을 거의 다 해 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원인들이 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민과 회사를 절충해서 좀 더 완화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중에, 이걸 상반기·하반기 부과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년에 2차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 치를 올해 3월에 부과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작년에는 6만 2,166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약 5만 건 징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만 건 해서 31억 6,900만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9% 받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이라 하면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비용은 5,300만원 들어가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체납자 재산압류는 1,989건 해서 2억 7,900만원 압류하셨는데 결손도 8,400건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결손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까? 결손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년 이내에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는 시효결손으로 해서 체납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 2020년에 8,400…….
무송
최무송위원
압류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닌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2020년에 결손처리 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밀려있던 것을…….
무송
최무송위원
한꺼번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전체 부과건수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총 납부율을 보면 결국 92%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전체 납부 비율은요.
무송
최무송위원
결손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92%면 많은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7쪽을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총 예산은 4억 1,400만원 해서 시·구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민간개방화장실 청소관리 지원 해서 1,000만원 하잖아요.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 그전에 이 화장실 개보수를 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개방화장실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금호에서 개보수를 했고 예산 지원도 개방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청소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때 논란이 있어서, 원래 구비와 시비가 7 대 3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을 우리한테 관리해 달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시비 전액을 주라,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1,000만원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나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보수를 했고요. 관리인을 지정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지저분하다고 민원 들어온 적이 1번도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개보수 해서 3,000만원, 750만원씩 4개소, 보수공사를 어디어디 합니까? 이게 6월에 끝났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명단은 따로 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화장실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250만원이 있고 저희가 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후된 곳을 위주로 해서 개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접수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4개소는 다 주유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름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주유소라 하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50만원씩 시설개보수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이 개인 것이어서 개보수를 잘 안 하려다 보니까 독려 차원에서 구별로 몇 개씩 배정해서 기왕이면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부담 25%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만큼 지원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쪽에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측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의료방이나 PC방이고요.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집인데, 저희들한테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납이나 수은, 카드뮴을 측정해서 만약 기준치가 넘으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검사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준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벌금은 아니고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도점검을 32개소 했잖습니까. 여기는 다 어린이집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린이집을 하면 대상 어린이 몇 명 이상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어린이활동공간이 896개소가 있고 거기서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중금속과…….
건안
김건안위원
32개소를 지도점검 했잖아요. 그러면 32개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활동공간을 법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15%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데를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모든 어린이집 시설은 다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릴게요.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공중이용시설 해서 공연장, 복합건축물,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PC방이나 그런 데는 문화예술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면, 체육관광과 공연장이라 하면 파악 경위에 올라오고 한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료를 보고 의문이 드는 게 올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공연장이 45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1, 복합건축물이 2월에는 1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복합건축물이 119가 돼 있고, 2월에 업무시설이 119였는데 올 7월에는 업무시설이 45개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낸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1군데고, 복합건축물이 119개, 업무시설이 45개,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나버리면 숫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같은 연관선상인데요. 4쪽에 2019년도 부과금액은 똑같아요. 39억 4,400만원, 그런데 이때 부과금액은 건수가 6만 2,179건이었어요. 부과금액은 똑같은데 이번에 확인된 자료는 6만 2,166건으로 13건이 감돼서 온 부분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상반기 때 부과했다가 착오가 생겨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이번에 낸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금액 차이가 있다면 부과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겠다고 하는데, 금액은 같고 부과건수가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어떤 자료가 틀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 세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게 현재 점검이 끝나고 남아있는 개소수가 기록된 거죠? 375개소, 2개소, 139개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니까 점검을 한 업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처음에 환경 같은 경우는 199개소에서 375개를 하고 나머지 424개소가 남았다는 거죠, 하반기 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경고나 과태료는 내버리면 끝나지만 고발이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사용중지는 특정장비 사용중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기간 내에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고발은 시 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의뢰하고 개선명령도 물론 하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개선명령은 일정한 기간을 주고 명령해서 다시 가서 확인하고요.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고발에 들어가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고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발로 들어가 버리면 과태료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크기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과중하면 고발에 들어가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세입 차원에서는 고발보다는 과태료 부과가 훨씬 낫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청소행정과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광공사 가정환경 관련해서 총원이 145명이네요. 2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전원으로 입사했어요. 물론 저도 술은 좋아합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미화원으로 가죠. 그러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원으로 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 파악이 됩니까, 한 2∼3년 전 자료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때도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음주운전 하신 분들, 물론 개인시간에 술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화원으로밖에 올 수 없습니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운전을 못하니 미화원으로 왔다가 일정시간 지나서 다시 운전원으로 옵니다. 이것을 파악해 달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된 모양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파악이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는 145명이 다 해당되나요? 2020년에 1,6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던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92명, 운전원 46명, 정비원 4명, 관리감독 3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3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한 사기진작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020년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2019년에는 사기진작비 책정을 안 했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청소에 대한 사기진작비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청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해외연수, 이 부분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해외연수비는 시비로 하반기 7월부터 11월 사이에 매년 그때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용환
최용환위원
사기진작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기진작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필요하면 이 예산서 제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운전원으로 왔다가 음주운전에 의해서 미화원으로 갔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도 사기진작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충 나눠보니까 1년에 일인당 10여만원이 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셔서 운전원을 하다가 미화원으로 가신 분한테도 사기진작비가 지급돼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가로만 사기진작비가 있고, 가정청소는 사기진작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313쪽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확인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비가 n분의 1로 나가는데, 이를 테면 음주운전을 해서 자체 징계를 받은 직원에 한해서도 내부규정 임단협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기진작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2019년도에는 사기진작비가 없었어요. 항상 일정하게, 이것은 추경 비용이 아니잖아요. 사기진작비는 1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 사기진작비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추경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1년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추경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만 100% 확실하게 질문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계속 심각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잡히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구·동 합동야간단속까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6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력한다 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단속으로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질서의식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안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다시피 저희들한테 쓰레기가 많이 모인 곳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 개소에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고정식으로 했는데 고정식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대당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동식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고정식은 얼마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화소에 따라서 가격 변동 폭이 좀…….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대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CCTV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교통 관련된 것은 1,000만원 넘습니다만 고정식 CCTV는…….
정철
이정철위원
방식에 따라서 가격대가 저가인 게 있고 고가인 게 있을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녹화 기능이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녹화해서 투기한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카메라 녹화기에서 찾아서 적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21건, 2019년도에 18건, 금년에 10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카메라 CCTV의 기능이 우리가 주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카메라를 다는 거거든요. 그런 녹화기 기능이나 성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치해야 될 장소는 많은데 장비가 하나당 400만원씩 하다 보니 우리 예산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카메라 설치를 자주 하다 보면, 주민들은 요즘에 저희들한테도 쓰레기만 버리면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해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동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카메라 있을 때는 안 버려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잡혔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렵니다.” ㄹ하고 카메라를 옮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옮기면 다시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동식카메라의 효과는 그다지 없다, 그런데 적은 카메라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계몽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설치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안인데 녹화를 하지도 않는 고가의 카메라를 굳이 설치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쉽게 녹화기를 구하면 몇 십만원대로도 카메라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데는 반사경을 쓰레기 투척하는 데에 걸어놔서 거기에다가 이런 걸 뒀어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울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모습을 비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불법투기를 안 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주는 그런 아이템을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가의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 CCTV가 작동된다는 효과만 줘도 사실상 불법투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400〜500만원짜리 적발도 하지 않은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운영하시다 보니 그 수요에 그만큼 카메라 설치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400만원짜리를 40만원대의 카메라만 구한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몇 대가 늘어납니까. 40만원대의 녹화기와 카메라는 성능이 엄청 좋아요. 기존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이라는 명분으로 나온 카메라를 구입하시려고 하다 보니 400〜500만원대의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라는 게 단순하잖습니까. 카메라와 녹화기예요. 그리고 표지판 하나 해서 설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가지고도 10배 이상의 대수를 늘리거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카메라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적발 위주보다는 시민의 질서의식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아낄 수 있게 고가카메라를 굳이 하지 말고 저가의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금광공사 위탁기간이 끝나서 공고해서 그 이후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때 행정사무조사 한다느니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공고기간 내에 행정사무조사는 부당하다고 해서 취하하고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취하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도시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추진과정을 의원님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든가, 지면으로 설명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6월 9일에 제안서 받아서 6월 10일에 평가위원회 3배수로 추첨해서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해서 1순위 업체가 금광공사가 됐고, 다른 업체가 2순위가 됐습니다. 현재 1순위 업체인 금광공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협상체결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진행사항을 세 분의 의원님들은 모르실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새로 오신 세 분 의원님께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과보다도 북구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을 매우 잘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동식 카메라가 현재까지 전반기에 9개소를 설치했고 후반기에도 10개소, 이전할 것이 14개소, 확대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셨는데 불법쓰레기 근절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후에는 가로청소원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주·야간 단속을 통해서 279건을 적발하셨어요. 그래서 과태료 2,286만원을 부과했잖아요. 또 무단신고포상제를 통해서도 156건에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로 받고 있는데 알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벌금을 물고 있다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있다, 그렇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많은 곳에 불법투기 장소가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텃밭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곳에 버린 장소가 상습투기지역이 북구 관내의, 과장님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공고문을,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10만원 이런 문구는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게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466건에 4,768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굉장히 많고, 신고포상금도 아까 저희들이 500만원, 지급건수도 156건이나 돼요.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도 형식도 있고 경각심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이런 게 알려지면 훨씬 더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는 데 심리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에는 CCTV 설치를 하면 녹화가 되는데 그것을 다운받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LTE라우터라고 동마다 CCTV와 무선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동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선했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법적인 영상이 찍혔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런데 우리가 10건이 되는 건 정확하게 나온다거나 차량번호가 찍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반상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알려서 적발건수가 이렇게 많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인단속카메라 통해서 많으면 20건 정도밖에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각심 외에는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차라리 폼으로 달아놓든가, 그렇고요. 7쪽에 보면 같은 연장선상인데 3대 분야 15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쭉 예산을 편성해서 CCTV 운영 강화는 8,700만원, 예산이 많은 데에 반해서 헌옷수거함을 관리한다든가 가정·가로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 유기적 협력방안이라든가 주민공동체 자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단 얼마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1억 7,800만원인데 세분화해서 3대 분야 15개 과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안배해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형폐기물 음식물 자원화 처리가 성주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약을 언제부터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성주환경은 금년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공공 2개소, 민간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3개소였습니다. 담양 청록바이오, 화순 그린에코바이오, 남구 성주환경이었는데요. 담양에 있는 청록바이오는 폐쇄됐고, 화순에 있는 곳은 동구와 타 지자체가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북구 포함, 동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성주환경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금년 몇 월에 계약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월 업무보고 때는 단가가, 단가까지 책정해서 계약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일처리량 150톤 기준으로 단가를 12만원에 했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13만원으로 돼 있어요. 계약변경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민간으로 가는 경우는 공공처리장이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고 시가 공공처리장에서 정량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량만 받고 초과량은 민간으로 받습니다. 금년 초에 12만원, 그 단가는 작년 단가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제가 분명히 전자에 얘기했지만 이 성주환경에 대한 계약은 올 1월에 했다고 했어요. 올 1월에 12만원 단가로 책정했어요. 그랬는데 7월에 업무보고 와서는 단가가 13만원, 올랐을 때는 변경계약을 한다든지 후속적인 부분이 없이 이렇게 되나, 그게 의문스러워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단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계약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음폐수 발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단가 부분은 어차피,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업무처리를 위해서 12만원이 13만원이 됐는가를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6월 현재 800톤 정도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3개 업체를 위탁한 양이 1만 2,8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반년이 흘렀는데 처리양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음식물이 대폭 줄어든 건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민간으로 처리가 많이 갔습니다. 근데 금년에 정기검사 할 때, 작년에 음식물 대란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자꾸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이 부분을 공공처리시설 2개소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공처리시설로 가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민간으로 가는 양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가로환경원 용두동 쉼터 조성, 이거 조성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가로환경미화원 쉼터가 당초에는 3개소였습니다. 구 유동과 운암동에 광선경로당, 우산동 우리경로당이었는데 양산동 건국동 쪽에 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두동 협심경로당 2층에 쉼터를 해서 금년 3월에 인테리어를 다 끝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쉼터를 해줌으로써 많이 만족하시든가요? 이왕에 해줄 것 같으면 잘 좀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상 해놓고 관리를 안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 추후적으로 안 해 주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럼 총 4개소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4개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5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 해서 2020년도 봉투 예산 52억이 잡혀있어요. 현재 반년이 지났는데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6월 말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납부필증 판매가 4억 9,100원이요. 이게 어떻습니까? 세입에 우리가 52억을 해 놨는데 들어오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종량제 판매금액이 2017년도에는 51억, 2018년도에는 54억, 2019년도에는 58억으로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마트에서 무상봉투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재활용품 판매율이 굉장히 늘어서 2019년도에 계속 봉투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품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종량제봉투는 약간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비닐봉투가 없어지면서 의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10리터, 20리터 재사용봉투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허수가 안 나오게끔 해야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7쪽에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 2번 실천방안에 2-5 원룸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해서 소요예산이 3,33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8쪽을 보면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원룸 및 다가구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냐, 앞으로 신규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을 의무설치하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불법투기 근절방안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비용이란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