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한 경우 미리 찬성이나 반대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의 지자체 31곳이 실행 중이고, 2015년 시작으로 2020년 지금까지 꾸준히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실현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먹거리로 자리매김하였고, 상주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안전 지역 먹거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진천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직거래로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앞장섰고, 매일매일 먹거리의 고민에서 벗어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2018년 대전 대덕구는 선순환 푸드플랜으로 대덕의 지역 안전 먹거리로 실행 중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3조는 먹거리 의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심광호입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먹거리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먹거리 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박남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의견으로서 이 조례는 관계 법령 제4조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동의함을, 찬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7조1에 다에 보면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어린애들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네, 그거는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유치원생부터 아니면, 어린이집 애들부터 어릴 때부터 좋은 먹거리, 로컬 먹거리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습관화가 되면 평생 좋은 먹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임응택 의원) 3.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권 구현과 시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동해시 일련의 행정에 있어서 시행 전 시민과 사전 대화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은 실현함은 물론 시민의 가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 이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동해시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과 정의 및 기본 이념을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의원회 및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토론회 등의 청구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시민 의견 조사와 시민의 참여 행사 운영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이고, 실비 변상 및 시행규칙을 안 제14조와 15조 등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7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65379;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 조례는 행정과와 협의하여 &65378;동해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65379;와 합치고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서 했던 시민 인구정책 조례안은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원도에서 최초로 제정에 있습니다. 목적 및 정의, 동해시 시민의 책무, 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 등 안 제1조에서 6조까지 담았고, 연도별 시행계획, 포상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인구정책의원회의 설치 및 의원회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 인구교육,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등을 안 제14조에서 18조까지, 전입 고등학생 지원, 7인이상 세대 지원을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지원, 지원의 중지를 안 제23조에서 안 제26조까지 담았고, 시행규칙은 안 제27조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채병창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의사를 반영하고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65378;지방자치법&65379;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는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늘리기 시책 및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변화를 인식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고령사회 대책으로 고용·소득 지원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하는 인구정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된 노후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민참여 조례안.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전에 대화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민의견 조사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경우에 시민의견 조사를 하는데.

9조.

결과를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여론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게 되는가. 범위가 없는 거 같아요. 참고로 8조에 보면 토론회를 청구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의견 조사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최소한 몇 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의견 조사의 실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다수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을 때 제8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은 너무 무분별한 난립으로 행정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었고요. 시민의견 조사에서도 말은 조사입니다만 나름대로 시청 민원실의 민원 청구가 다수이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어느 한 단체가 앞장 서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앞서서 실행하는 대표성을 띤 단체가 대표성을 띠고 제시할 건데 그럴 때 그냥 말로써 원안 작성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오도록 한 것이고, 나름대로의 시민의견 조사에서는 인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말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럼 그걸 다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대신 그때는 일정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문제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1항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하는 경우. 그 밑에 2호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8조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본 인원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뒷장에 보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뭔 뜻입니까?

시민이 좋아하는 일을 행정에서 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거나, 또 시민이 이러이러한 행정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와 맞지 않다, 예산만 낭비한다고 의견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장의 의사를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도 대립관계에서 이해의 소지가 풀리지 않는다면 8조의 내용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시민의견 조사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다, 불가하다, 이렇게 의사 표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 참여단에서 나름대로의 의사에 반하거나 부응하지 않으면 8조의 내용대로 정식으로 청구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8조는 토론회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시민의견을 물어본 거 하고 시장님, 시 집행부 의견하고 대치되었을 때, 시장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정리해서 의견조사를 한 것은 그냥 없었던 게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양 대립이 되었을 때는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

토론회를 한다?

네, 8조대로.

8조대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수긍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이 조례, 이렇게만 정리해도 발의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니까. 또 너무 난립이 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300명 이상이라는 거를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답.

우리 시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에서 비슷한, 초창기에 만들었던 인구 늘리기시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에 확대된 범위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인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 243개 지자체가 &65378;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65379;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행정과와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기존에 있던 &65378;동해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65379;를 포함시켜서 하나로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378;청소년복지 지원법&65379;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참고로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 조례안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교육과와 지난 가을에서부터 본문이 많은 관계로 다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과와의 대화에서 학교 밖 이탈 청소년, 또, 이탈을 하고자 하는 예방 청소년 등등에 관해서 복합적으로 이 조례에는 담겨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문화교육과와 깊은 고뇌 끝에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양성하고 필요할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65378;청소년복지 지원법&65379;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65378;청소년복지 지원법&65379;에 의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청소년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저도 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어떤 프로세스로 지원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년 상담센터와 전화로 들어오는 접수 등으로 체계없이 그때그때 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문화교육과에서도 특별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제정을 준비할 것이고 그간에 이 조례의 내용을 쭉 훑어 보시면 청소년을 위한 모든,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 저렇게 해 주고 있다를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괄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설명하셨듯이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정학 의원님도 법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위기청소년, 아까 설명하실 때, 청소년 상담센터나 1388 전화로 문의되는 발굴 사례들에 속하는 분들이 위기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청소년 상담센터나 또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동반자나 지금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박남순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여부도 많은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조례마다 제정하다 보면 일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도 법률에서 약간씩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이 조례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법률에 있는 원문에서 조례를 따오기 때문에 본문과 이 조례가 그런 인상을 남기는 건 당연하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이제는 예산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후죽순 체계 없이 하던 사업을 이제는 문화교육과가 총괄센터가 되어서 쉼터라든가 상담처라든가 1388 전화상담이라든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되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규칙으로 다시 제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복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살핌, 거기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내용 중에 핵심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전 조례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 법률 쪽과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굳이 여기에 다시 한번 중복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지 못했던 것들은 규칙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복지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378;동해시 건축 조례&65379; 제35조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일부 축소하여 건축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인접 대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신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4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내용 중 건축선 및 인접 대지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목록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신규로 추가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근 시군에서도 이격거리를 법 조문에 있는 최대치를 적용함으로써 나름대로 불법인 건축물을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격거리에 관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별표4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간 형평성 해소,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의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축소하고, 인접 대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그 밖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건축건축허가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조숙행입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운영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신설되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그 밖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또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이게 자료 5페이지에 나온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소급적용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신규로 허가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가구 주택에서 민박 형태로 해서 쓰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용도 변경으로 정리해 주는 거고요. 보다시피 신축인 경우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해서 신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해당되는 건축물이,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급적용이 되는 건축물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별도 저희가 조사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재안전, 화재특조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민박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채 정도 됩니까? 용도 변경을 하려고. 제가 보기엔 펜션사고 이후에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격거리의 핵심은 안전이에요. 말하자면 이격거리를 넓혀서 건물 간 거리를 좁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축소하는 조례는 안전이 위험해지는 거죠, 더. 화재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격거리 축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로 인해서 향후에 신축건물도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정은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이격거리를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로서 저는 원안 동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모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법 범위는 의무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대규모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모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띄어서 피난층을 해서 통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신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동해시가 유일하게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더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풀어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보면, 모법에서 큰 건물을 규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면적은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동해시가 위임한 사항을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계셔 보세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묵호.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추암 쪽보다는 묵호, 망상 일대의 관광, 바닷가 주변은 지금 추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정서라든가.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이런 라인을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관광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 지역의 형태로서 운영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방문했을 때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이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불법건물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투기성에 대한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운영자들이 동해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도 많았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생계형으로 사용했던 불법 민박주택들에 대한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해서 운영, 관리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관광객들이 토바사건 이후로 실제 영업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은 건축물로 들어가는... 합법적인 보호가 된다고 그러면 보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삼척시를 비교해 보시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에 한해서 1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생활형숙박시설, 말하자면 민박형 숙박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법령상에서도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모법에서도 보면. 저희는 사실 그동안 선진 도시의 형태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부분적인 지역 특성화에 맞는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도 보면 조금 더 건축물이, 조금 전에 쾌적한 환경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하자면 도시가 기존에 다가구 주택을 숙박업으로 했던 분들이 용도 변경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이격거리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걸 통과시키지 말고 계류시켜서 의회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동의합니까?

제가 한 말씀.

네, 임응택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이격거리가 모법에서 정하는 0.5m 이상, 1m 이상이 최대치인데 최대치를 생활민박에 적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생활민박에 이격거리를 조정해 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나갔던 건축물을 생활숙박, 쉽게 말하면 민박에서 분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입니다, 이것도. 그럼 숙박시설로 다시 기존건물을 신규로 허가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맞춰져야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격거리를 터줌으로써, 그다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지진 안전시설, 지진 안전도. 설계가 다시 나와야 하고요. 소방시설, 소방법 통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격거리는 이분들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그 건축물이 소방법이나 지진 설계에 부합한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합해야만 최종적으로 생활숙박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토바 이후에 생활형 민박 관련해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새로 신축되는 것들은 이격거리나 여러 가지 경우가 적용돼서 만들어 질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불법이 합법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라는 부분이 충족되더라도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내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묵호나 망상 쪽에 있는 민박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민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기존 건물들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최소한, 저희가 조례나 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강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해시가 전국의 헤드라인에 실려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제한했기 때문에, 거꾸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불법 건물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주거지역에 생활형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들이 과거에도 민법상 50cm 띄어서 건물들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했던 거를, 1층에는 횟집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분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민박을 구하던가 숙박시설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강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민법상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을 요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인접대지경계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내진 설계 부분들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바람이고요. 순수하게 저희 과의 바람은 아니고 해변 쪽에, 사실 북부 쪽이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의 생계가 어업 위주의 생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이번에 드렸으면 합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했던 핵심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나 소방 문제나 내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규 건물은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에요. 신규 건물들은 이런 적용하에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는 혜택을 받고 지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어졌을 때 이창수 의원님은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하지 못하고, 안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를 질문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팀장님이 장황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에 불법이 합법으로 가야 하는 민박이 이 조례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쭤본 게. 과연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새로 지어지는 것 말고요.

일단은.

지금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난번 민원의 핵심도 그거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일단 길을 열어주고 그런 고민을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애매하다는 거 제가 인지했고요. 기존에 실제 망상이나 묵호를 내려가 보시면 근본적으로 벽돌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부수고 다시 짓지 않는 한. 그리고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있는 민박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건축 조례가 강화된 것을 완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건축 조례가 이격거리가 강화된 거를 완화시켜 줘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망상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용도 변경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집이 몇 개가 있잖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그 집은 조금 전 팀장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영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