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으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시재생국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은 6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체육관광과장에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서무 계장인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대학타운형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으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실효결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실효대상 우선해제 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고시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중흥동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운 새뜰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주택관계자 교육 등으로 투명한 조합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주택관리상담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후불량 공동주택 빈집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사업에 대해 신속한 설계 및 공사시행으로 주민편익시설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과 부당이득금 대상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야간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저희 도시재생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영미 서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이한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 6월 30일자로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안전도시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후반기 때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2020년도에 도시재생뉴딜 광역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우리 북구가 공모에 신청했나요?

예, 신청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은…….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이요. SOC사업 말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 120억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북구 같은 경우 재작년과 작년에 뉴딜사업 2건을 선정 받았잖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혹시 올해는 공모를 안 했을까요? 간단하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비라든가, 기존에 뉴딜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올해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크게 보면 대학타운형하고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어운 새뜰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3건이 있는데요. 중흥동 청춘 창의력, 거기까지 합치면 4건입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문제제기도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개선방향,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님하고도 많은 말씀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제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이나 형태를 보면, 기존의 SOC사업은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지역을 새롭게 변신하는 부분, 변신의 과정이 행정 위주가 아니라 주민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모든 걸 새롭게, 어떤 재개발·재건축 같이 건물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으면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외부에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 생활 속에 직접 관여되는 부분들, 집수리사업, 동네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공공사업처럼 강제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다 뭘 하고자 하더라도 주민들이 내 땅 안 팔겠다, 해버리면 끝나고, 예전에 국토부에 사업을 올릴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땅을 팔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는데, 막상 또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따라서 ‘여기가 앞으로 뭔가 발전이 되고 땅값이 오르겠네.’, 그러다 보면 땅을 안 팔아 버리고, 중흥동 청춘 창의력시장 같은 경우도 행복주택을 LH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2배, 3배 돼 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을, 다른 구도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다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다 초점을 10조, 이렇게 하다가 생활SOC 사업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구도 앞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생활SOC 사업 공모를 할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북구도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SOC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건이나 따왔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문제,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거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잘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2021년 SOC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신청을 1건만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건으로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4건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북구가 많이 따왔다고 홍보도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왜 1건만…….

제가 그 부분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1건이 아니고 용봉동에 주차장 개선사업을 2건 했었는데요. 이 SOC사업은 균특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년에 배정된 균특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건밖에 배정이 안 되고, 이 내용 중에서 5개 구청에서도 58억, 그 부분이 됐었는데 그나마 사업비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일, 정확히 발표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진행과정으로는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1건에 대해서는 큰 내용 없이 아직까지는 무난히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은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재생공동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도시재생센터의 업무가 전혀 없는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원래 안 하는 내용인지, 안 했다면 어떤 이유인지, 그걸 좀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구에는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들, 또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지원센터에서 하나요?

그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6명인가요?

예, 대학타운형에는 6명이 있습니다.

파견 형식인가요, 어떤 형식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학타운형, 임동, 어운 새뜰마을만들기,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거기는 관련 법에서 센터를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조직이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데, 북구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향후 진행상황을 총괄하는 데가 도시재생공동체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센터는 별도 조직인데,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로 갔지만 지금 사실 마을만들기에서 발전한 것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만들기공동체센터를 도시재생마을만들기공동체센터장으로 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의미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은 잘 알고 있고요. 마을만들기센터는 행자위에 있을 때 그 역할을 같이 해서, 공동체센터 내에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같이, 지금은 마을만들기센터의 기능이 하나의 도시재생, 마을재생 개념으로 같이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 여러 가지 민원도 총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업무영역의 성과도 있을 텐데 이런 업무보고에 도시재생센터가 별개 조직이라고 해서 따로, 그럼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다가 그걸 받아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안전도시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동체센터에서 업무, 사업적인 것에 대해 2번 정도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에 별도로 넣든지, 아니면 일정을 정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갖든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보고 정보를 알려고 해도 저희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어떤 업무관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6월 30일자로 기술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파트 과장님이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동안 기술직 분들이 쭉 잘 해오시다가, 행정직 과장님이 가게 된 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청장님이 그렇게 발령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보면 1선거구에 도시재생사업이, 10개 중에서 2개는 완료됐지만, 8개가 우산구역부터 해서 거의 몰려있어요. 도시재생은 전부 1선거구에 몰려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동안 우산구역, 중흥3구역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엊그저께 중흥3구역에서 사망사건도 났고, 그런 보고가 전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동안 기술파트에서 잘하셨지만, 특히 도시재생국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민원을 풀어가는 데는 이한민 과장님이 특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대가 큰 만큼 또 실수했을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각오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요. 저희가 생활SOC 사업 4개를 가져왔잖습니까? 그중에 삼정초등학교 북구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이번에 거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이 있는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정초등학교는 두암3동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 생활SOC 관련 복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반다비체육관을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삼정초와 광주시 교육청, 학부모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부모 투표를 거쳤는데 학부모들이 안 하는 게 맞다고, 찬성이 18표, 반대가 20몇 표로 나와서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고민 중에 있고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인근 부지로 이동해서 좀 더 좋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곳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요.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115억 정도 됩니까?

132억입니다.

132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삼정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지금 학부모들의 투표로 인해서 부결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상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방향을 잡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이번에 부결돼서 삼정초등학교 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32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결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면서도 전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저희들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 추진이 부결됐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좋은데 아직 학교하고 서로 합의된 것이 없어서, 상대 학교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추가적으로요. 대학타운형 사업에서 북구청 앞에서 전대정문까지 보행권 확보, 그거 보고받으셨죠?

예.

교통지도과나 건설과 하수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가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방금 김건안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슨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했고, 도시재생 파트에서 용역을 받았던 회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고 나서 사업은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료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은 거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온 지 1주일 좀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기술은 기술 쪽으로 가더라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행정이 하는 행위·형태하고 기술직 쪽에서 하는 행위·형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신데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생각이나 말씀들이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역할이,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 그룹인 국장님과 계장님이 결정한 사항에서 민원처리 같은 것, 아까 말했던 소통이라든지 갈등해소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고, 기술적인 파트들은 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로 하나의 국이 운영되는 걸로, 현재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북구청 앞하고 전남대학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는 하나의 거리잖아요. 그걸 어느 몇몇 그룹에 의해서 형태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주된 목적이 뭐냐 했더니 보행권을 확보해서, 북구청 앞에서 전대까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 교통사고율도 줄이고, 또 대학자산을 이용해서 행복어울림센터가 생기면 주민들하고 격차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주 목적이 그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엊그제 교통지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청 앞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중흥어린이집이 있고 태봉어린이집이 있으니, 민식이법에 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용역했던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멀리 보고 우리 북구청이라는 상징적인, 광주 핵심의 대학하고 북구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널리 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물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 주민이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설득이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설득이 간다면 우리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과 행정,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학타운형과 뉴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좀 있어요.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하다, 효죽주차장과 어울림센터를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소통해 가면서 일처리를 하나하나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따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서무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종원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최소한의 그늘이나 집기보관함, 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하다 보면 주민분들한테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와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면 공원녹지 관련 규정들이 까다로워서 그 어떤 시도도 못 하게 해요. 근데 위반건축물이라는 측면에서 건축과에서도 관심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테면 컨테이너 같은 부분도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위반건축물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물론 법으로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거나 안전이나 도시환경을 해치는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제도들도 구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해서 무조건 안 된다보다는 최소한의 운동시설을 갖춰놓고,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여름에는 아예 운동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잠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도 최소한 있으면 운동을 할 텐데, 겨울에 추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간단한 그늘막이나 컨테이너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최소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에 대한 한계나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 공원이나 하천·기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곳은 또 관련 법률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맞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낼 수가 없고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합하다는 판결이 떨어져야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계획 및 관리 부서에서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떨어져야만 다음 허가나 신고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넘어서 판단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원 관련 유관 부서에서 건축과로 상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보통의 민원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같은 말씀을 다 해요. 규정이 안 되고, 법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에 그늘막 하나 하자는데 왜 그것 못 하게 하냐고 쉽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민편익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냥 법의 잣대만 들이댈 게 아니라 고민해 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론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면피용으로, 건축과 때문에 안 된다, 건축과는 공원녹지과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부서 탓을 하는 게 종종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축 공사장에 안전관리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 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담당 부서의 감독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건축과의 안전관리 대상이 전혀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 건축공사,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대상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려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서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아무래도 자체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양산동에도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부서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감독분들이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자체공사도 건축과에서 협업 차원에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히 작은 텃밭이 있는 분들이, 광주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6평 미만, 거기에 삽이나 농업용기구나 기계들, 비를 맞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컨테이너면 건축물이죠? 6평 이하도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불법건축물이라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90년도에는 일반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가 건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또 공장에서 담아서 뭔가 옮기는 이동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바퀴만 달았다고 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바퀴를 달았든 안 달았든 관계 없이 영업용이든 창고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10여년 전에 1년간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의 기억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축법은 일반적인 허가 절차만 받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개발구역에 대해 굉장히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의 농자재를 담은 것은 아마 관리사 형태의 용도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과수원을 운영한다든지 그것을 설치한 사람의 농업인 자격을 요구한다든지,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바퀴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작은 바퀴를 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하기는 어렵죠. 그럼 이런 반문을 제기합니다. 요즘 캠핑 트레일러 아시죠? 캠핑카가 아니고 그 뒤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트레일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법 위반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요즘 캠핑카가 공용주차장에 많이 잠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캠핑카도 자동차로 분류돼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차량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트레일러입니다. 바퀴는 있고, 그 안에서 공간활용을 하는 거니까 별개로 하고, 끌려다니는 형태잖아요. 그게 건축물로 포함되는지 의문이 가고,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빈집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민원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도시환경이나 미관 저해요인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빈집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조사한 결과 총 254호 정도 등급별로 해서 조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개가 넘는 빈집에 대해서 전반기 때보니까 10건 정도 철거하고 매입 1건 한 거죠?

철거를 10건 한 게 아니라 철거 매입 수요 조사한 결과로 시에 철거 10건을 요구했고, 매입 1건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통 매입까지 이루어지면 한 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구비로만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예, 매입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100% 시비로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시에서도 5개 구를 관리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연간 이런 빈집 정비가 몇 가구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따져봤을 때?

보통 저희 올해 요구사항이 철거 10건, 매입 1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때문에 4개소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를 해야 될 빈집 가구수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1년에 4∼5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으로 해서 이런 정비를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빈집철거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저희 구도 예산이 열악해서 시에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5개 구 형평성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험요소가 많은 빈집에 대해서는 집 주인한테 자진철거를 공문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세, 매도 차익을 고려해서 일부러 철거를 안 하거나 버티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빈집이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철거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일부러 자기 집을 철거하는 소유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매입을 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사실 매입을 했을 때 부담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이 아니고 5년이나 10년 계획으로 철거를 해 주고 거기를 대체 부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협의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철거해 주고 그 부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그 사항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거 10건을 시에 교부금 요구해서 그게 교부되면 건수에 따라서 향후 3년 동안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아니면 주민쉼터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빈집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등급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빈집이라고 표찰로 알리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예상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는 간판을, (자료를 제시하며) 간판을 대문 아니면 담 쪽에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빈집”이라는 홍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붙이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 안쪽에 다가 하고 실질적으로 빈집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통보해서 수시 순찰구역으로 해주시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순찰구역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은 우범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면, 순찰차량을 한두 번 보면 안 들어가는 효과까지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겠네요. 아니면 그쪽에 가로등을 밝게 해서 집을 비춘다거나, 그런 것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이다 보니까 범죄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폐가가 되겠죠. 오래돼서 주변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법률구조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빈집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어쨌든 누군가 주인은 있죠. 연락이 안 되는 주인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주인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주인과의 타협에 의해서 빈집을 철거해 주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동의를 얻습니다. 집주인이 빈집철거에 따른 동의서를 써줘야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결국은 내 돈 안 들이고 내집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땅인데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철거해야 돼요. 빈집인데 오래 버티고 있으니 구에서 해 주더라,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버티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내가 철거해야 될 문제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4등급까지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노후 정도가 심한 것부터 해서 주인과 협의를 합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대신에,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로 텃밭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세대에 한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럼 국가에서 철거해 줬어요. 그럼 그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에서 5개 구 전체적으로 용역에 따르는 비용을 줘서, 용역이 6월에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빈집 정비나 수리비를 시에서 5개 구를 공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 끝나고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철거 세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내지 계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4등급이 56호 있었어요. 주인이 56명이 되겠죠. 그중에 50호가 철거를 해 달라, 아니면 명패를 붙여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4등급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의 폐가란 말입니다. 이 심각한 상태의 50호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철거해 줄 테니…….

빈집으로 노후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 집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그 경고판을 붙이는…….

다음에 철거나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돼 있죠. 앞으로는…….

아직 철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서간 것 같은데, 어쨌든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집 주인의 의견을 얻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철거 안 해도 국가에서 해 주더라는 의식이나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많은 궁금증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7쪽에 오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 거기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오치동 979-1번지 가로주택 현황은요. 올해 1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소규모는 관리처분까지 같이 병행되는데요. 거기 조합에서는 이주와 철거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진행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거기 잘 되고 있어요? 전에 추진위원회와 현 추진위원회가…….

그분들끼리는 법적인 다툼이 있는데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3개 동 재건축을 같이…….

예, 아파트도 있고 일부 상가건물도 있습니다. 한 블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오치동 982-1번지, 여기가 가로주택정비 대상지로 올 5월 27일에 조합설립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자라든가 인원 선정까지 해서…….

아무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에 은하아파트와 양지아파트, 여기도 재건축사업 신청을 한 건가요?

양지아파트는 올 5월에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저희가 검인을 종이에 해주면 조합원 모집을 해서 우리가 검인해준 종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아시다시피 중흥동 평화맨션은 과장님도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죠?

예.

2014년 7월엔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B등급을 받았는데, 모아에서 계약하고 그랬었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거기가 172세대인가 그렇죠? 지금 사업시행인가도 2020년 하반기라고 해놨는데 진행사항이, 그쪽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재난이 가미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많이 신청했지만 이곳은 다른 곳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붕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진행이 어떻게 돼 가죠?

현재 1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계획대로…….

예, 저희가 사업승인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세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지금은 품질검수단이 어떤 골조랄지 재료에 대해서 검수를 하겠지만, 이번에 사용검사를 동림동 대광로제비앙, 용두동 첨단진아리채, 신안동 모아엘가를 했다고 했네요.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좀 확대해야 될 것이 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품만 문제가 아니고 주위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안동 모아엘가에 바퀴벌레가 날아든다고 하고 밑에 서방천에서 나는 오염냄새, 아시다시피 앞에 교통도 유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입주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남양아파트도 바퀴벌레가 날아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가 신축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바퀴벌레가 날아들고 잡벌레들이 날아들기 때문에 주민들 삶이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물론 건축과에서 이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품질검수단이 제품만을 검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환경도 검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통 민원이 아니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요. 아파트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는 여론을 아시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모아엘가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으로…….

신안동 모아엘가가 아니고, 신안동 고운하이플러스입니다. 기상청 쪽 산에서 날아오는 벌레들이 굉장히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주택관리, 재건축, 3개의 담당 부서가 있어요. 품질, 시공, 안전, 민원, 시책사업, 구책사업들을 업무에 넣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많이 있죠?

예.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에 몇 회, 나가면 어느 기관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 자체가 빠져있는 게 아쉬운데요. 현장이 어느 정도 있죠?

저희 공동주택현장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도 전부 선정해서 현장에 상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가 상시 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도 다 선임이 돼서 그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날마다 돌아볼 수는 없고 안전관리자와 감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육안으로 판단하고 감리의 감리보고와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고에 의해서 몇 회가 아니라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로, 아니면 해빙기나 혹서기로 해서…….

1년에 몇 회 점검을…….

구청과 공단과 그렇게 점검을 나가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같으면 코로나에 대한 예방수칙은 지키고 있는지, 얼마 전에 풍경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인사사고 났지 않았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한다는 것은 상주해 있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도 있을 것이고 감리 측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해빙기라든가 혹서기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현장이나 조합현장 같은 데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은 별도로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과 구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삽입할 수 있으면…….

예, 앞으로는 삽입해서 몇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세히 첨부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첨부 부탁드리고요. 아까 빈집정비 계획이 철거 10건, 매입 1건을 시에 올렸잖습니까. 이게 승인이 돼서 사후에 이 11군데에 대한 꽃밭을 할 것인가 쌈지주차장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는가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지 추후에 계획을…….

시에서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어야 신청했던 분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현재 철거 요구사항이 시 100%가 아니라 시비 7, 구비 3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승낙하고 주인이 했을 때 주차장 용도로 써야겠다, 꽃밭으로 써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신청했던 분들은 사전에 텃밭이나 주차장을 조성해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좁은 위험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할 수 없고 뭐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꽃밭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할 수 있고,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접한 건물 같으면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계획이 돼서 가야지 나중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답이 나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주차장으로 말고 텃밭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 절충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하면 층수 부분의 허가는 시에서 하나요? 동광주IC 쪽에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구청 앞에만 해도 30몇 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층수 허가 부분은 다 시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 제한은 아시다시피 광주 같은 경우 특별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에 따라서 앞에 도로 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제한이 따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역마다 몇 층으로 해라, 몇 층 이상 제한해라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작년 초에 시장님께서 광주는 39층 이상은 안 된다는 내부적인 말씀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광주는 39층 이상은 안 되고 이하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카이라인이 있어서 무등산 근교로 해서 어느 정도 층수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사방을 가리는 허가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로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 층수가 제한됐는데 규제완화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 7월 1일부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층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무등산 인근이나 아문당 주변으로, 거기는 경관지구로 스카이라인 해서 층수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층수를 39층 이하로 하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더 낮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법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20층 이하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몇 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너무 난개발인 것 같아서, 동광주I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람길이 막혀서 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층수 같은 경우는 향후에,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광주 천변만 보더라도 소태동부터 임동까지 다 39층이에요. 더더욱 우리 북구에 속해있는 누문구역, 거기는 45층이거든요. 뉴스테이라고 법적으로 완화를 해 줬어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광주 도심이 어떻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안타까워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빈집 철거 부분에서 철거 10건, 매입 1건에 대한 신청건 대상지의 주소를 좀 주시고요.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과장님 지금 시에 보조금 신청이 된 상태죠. 그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나올까요?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최소 철거 10건, 매입 1건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올렸는데 시 예산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해당 부서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5개 구의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빨리 신청해라 바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 가급적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일부라도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담당 유종연입니다. 우리 구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성우환경이 위탁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광공사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전화를 할 때 많은 북구민들이 20년 동안 그 전화번호를 썼어요. 금광공사에서 성우환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그 전화번호를 오랫동안 썼으니 돈을 지불하고 쓰겠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전화번호를 샀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탁업체가 번호를 가져가면 계속 번호가 바뀌니까 번호를 북구에서 매입해서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향후에 그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뒷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572에, 그렇게 썩 좋은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번호를 대형폐기물 관련 전화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고민을 해 봤어요. 요즘에 1544나 1588에 공통전화번호가 있는데, 이런 번호를 매입했으면 어떨까, 통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화번호 매입이 가능한지…….

그 내용은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한욱 통신관리담당 나한욱입니다. 방금 최용환 의원님께서 1588, 1544 같은 전국대표 전화번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572-1336을 대표번호로 해서 청소차량 10여대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와 저희가 한번, 주민들이 알기 쉬운 번호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나한욱 그 부분은 청소과와 상의를, 왜냐면 청소과에서 많은 홍보물을 다 인쇄했을 것이고 1544나 1588은 우리 구민이 전화를 걸 때 일반 전화보다 통화료가 비쌉니다. 현재 572-1336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소과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결과는 의원님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우환경이 위탁받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한욱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많은 홍보가 있었단 건가요? 어쨌든 하나 제안입니다. 이 번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될 때 열심히 홍보하잖아요. 예를 들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기억하고, 대형폐기물을 신청하려면 어딘가에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물론 홍보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구청에 전화가 오지 않을뿐더러 기억을 잘 하는 전화번호가 선택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거든요. 아시다시피 행자위에 있다가 안전도시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지원계, 건축지원계 부서는 사업계획이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사업만 하는 거죠?

유종연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전기나 통신관리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유종연 전기 같은 경우도 다른 예산이 있고, 저희들은 도로조명이나 가로등…….

조명이나 가로등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통신관리도 일부 지원하고 자체사업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유종연 예, 맞습니다.

지금 건축지원계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종연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유종연 지금 실제 감독할 수 있는 분은 계장님 빼고 3명이고 2명은 신규, 9급이라서…….

박수언 건축지원팀장님 괜찮으시면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지금 여섯 분 계시는데 건축지원파트에서 조직 구성할 때 생활SOC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굉장히, 체육관 건립사업부터 해서 100억 넘는 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감리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겠지만 이 인원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우리 건축지원파트에서 다 감독하고 관리하시기에는 벅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수언 작년 10월에 SOC사업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공모를 준비해서 지금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5개 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북구에서는 대형사업 5건을 이렇게 몰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체계적으로 돼 있다거나 대형사업 인력들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100억대 넘는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사업들일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자칫 적은 인력 가지고 이 큰 공사를 관리하다 보면 부실이나 안전 문제에서 조금 염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박수언 담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사업을 건축물로 본다면 향토음식박물관이 10여년 전에 30∼40억 정도 되고, 양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체육관을 비롯해서 5건의 사업들이 100억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에 설계를 발주하면서 건축팀을 4명에서 2명 보강하고, 나머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 인원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착공 때 자체감리, 상주감리가 아닌 책임감리 식으로 해서 통합감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책임감 있게 감리체계가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의 건설·건축지원은 말 그대로 큰 사업보다는 타 부서의 작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이 SOC사업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SOC사업 전담팀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직원들의 근무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말바우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고 현재 협의가 되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와 협의해서, 박승일내과 쪽으로 차가 출고합니까?

유종연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장날은 안 나갑니다.

2·4·7·9는 빼고 비 장날 때만 폐기물처리를 하는 겁니까?

유종연 22톤 차량은 출고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작은 15톤이나 10톤, 5톤은 기존의 1주차장 들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분배를 하기로…….

그럼 박승일 내과 쪽으로 들어갈 때도 그쪽으로 가고 나올 때도 같습니까?

유종연 대형차량에 한해서 주로 자재를 싣거나 하는 차는 그렇게 나가고…….

그쪽에 천막 위에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유종연 예.

그쪽 상인들과 협의가 다 됐다는 말이죠?

유종연 맞습니다. 서명 받고 건의사항도 같이 받아서 시장산업과와 같이 처리했습니다.

시장 내에 보니까 폐기물을 엄청 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아직까지 폐기물처리는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유종연 예.

그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말바우 제3공영주차장이 다 조성이 된다?

유종연 그렇게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라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질의를 안 했는데, 거기에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 듣는데, 그쪽에 협의가 잘 되어서 앞으로 작업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연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쪽 일반현황에 방송통신망 회선 현황이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받을 때 전화망이 261망이었는데 오늘 받은 것은 220망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반전화가 158회선에서 126회선으로 32회선 감소했고, 전용회선이 85회선에서 84회선으로 1회선감됐고, 휴대전화가 16대에서 8대로 50% 감됐고, 위성전화는 2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전화망 41대가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나한욱 전에 복지직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지급했습니다만 그런데 기본료도 비싸고 해서 작년 특수시책으로 투넘버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 투넘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휴대전화를 해지했고요.

그때 90몇 명 하지 않았나요?

나한욱 그게 투넘버서비스입니다.

이 휴대전화와 중복이 아닌가요?

나한욱 예, 별개입니다. 휴대전화는 기계를 사서 보급해준 거고…….

그래서 8대가 줄었다고요?

나한욱 예,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510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의가 410으로 교체해 가는 과정에서 회선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고 할까요?

한 회선으로 여러 대를 쓸 수 있다 보니까 회선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나한욱 예.

그럼 이게 2월부터 6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서 없어진 건가요?

나한욱 그전부터 이루어졌는데 회선을 갖고 있었죠.

회선을 갖고 있다가 없애버리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나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쪽 일반현황을 보면 광주에서 북구면적이 120.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월에 보고할 땐 필지가 8만 8,599필지였어요. 현재는 8만 8,734필지가 됐거든요. 144필지가 늘었어요. 이게 왜…….

분할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할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건가요?

예.

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인가나서 민간아파트 짓잖아요. 이런 데도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나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요. 아파트 준공된 경우도 해당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맞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이익 25%를 부과해서 받는 거죠?

예.

이거 산정은 어떻게 해요?

인허가시점의 지가와 완료시점 지가 차액에 대해서입니다.

지가차액에 대한 25%라는 거죠. 사업성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이익을 저희들이 산정할 수 없고요.

사업이익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취지는 땅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착수시점의 가격과 완료시점 가격 차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중개업 관리 해서 공인중개사가 연초에 비해서 48 더 증됐는데 그만큼 저희 북구 관내의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활성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리 중개업 자격을 따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중 토지정보과장님께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30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신 것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자리에서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새로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또 2015년도에 잠시 전문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의원님들 뵙고 항상 배려해 주신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되었고,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사항을 적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조항을 삭제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였고, 제5조 무분별한 기금사용 방지를 위해 기금의 용도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분야 일부에 사용 확대를 추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현행 안전생활국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고,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내용에 위촉직인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6월 23일 제출하여 6월 25일 의안 제3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의 재난관리 활동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소유·점유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부분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없앴다는 말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금 중에 일부 유휴자금에 대해서 장기예치를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했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 주고 나서 나머지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는 아예 안 준다, 유휴자금이 있더라도 재난사고나 뭐가 있을 때 신속하게 넣고 빼고를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 기금을 놔둔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의 기금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없어집니까?

통합관리기금은 따로 관리가 됩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만 빠져나온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8조제1항에 보면 안전생활국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담당을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실무자로 관리자를 둔다는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꼭 우리 안전총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보면 부서 명칭을 꼭 넣어요. 그래서 부서 이름이 바뀌면 조례를 또 계속 바꾼단 말입니다. 근데 타 자치구나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관리 담당 과장이나 이렇게 표기하는데 부서명이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꼭 부서명을 넣어서 부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기존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상위법에서 민간전문가라고 지칭을 했으면 우리 조례에도 민간전문가에 대한 영역도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아니면 주민대표자, 아니면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의원은 자격이 없어요. 이 조례상에 보면 기금을 집행하고 운용·관리하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 스무 분이나 계신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의원님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3분의 1 정도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전문가라는 부분이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거기다가 만약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나 이런 걸 넣으면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넣어도, 위촉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칙에 그 부분을 확실히 넣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기금운용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든지 규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는 그런, 과장님이 약조를 해주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마련해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기를 하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규칙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반드시 위원회에 위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스무 분의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반드시 위촉을 하겠다는 약조를 하시는 것인지…….

현재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3분의 1이면 세 분 이상이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짤 때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겠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짤 때 반드시 의원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버리면 혹여 규칙에서 안 넣으시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단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주민대표자 또는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무 분의 의원들 중 한 분도, 보통 웬만한 허술한 위원회에도 의원이 들어가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의원이 빠져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왜 조례에 안 넣고 굳이 규칙에 넣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조례에 그렇게까지 명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치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사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부분만 일반예금으로 돌려서 급할 때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거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예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빼내서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시켜놨는데 그걸 빼내서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옮기는 것 아닙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재난대응을 하기가…….

재난기금은 따로 있고 여기에서 1년 예산 정도, 10억이면 10억을 쓰기 위해서 빼내는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 안 놔두고 일반예금에 놔두고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따로 관리하게 돼서, 정기예금입니다.

전체 아니에요.

이현수 위원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각종 안전관리기금, 식품기금, 청사관리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들 자체에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이자가 많으니까 그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별도로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 외 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이나 그런 용어가 안 맞는 이유가,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장이 재무관이 될 수 있도록 지출원이 될 수 있고 재정법상 안 맞기 때문에 과도 명시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거든요. 시·도에는 실국장, 시·군·구는 실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 부서의 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는 안전생활국장 안전총괄과장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면 10억 중에 2억은 쓰려고 따로 빼놓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45억인가요?

58억입니다.

50몇 억이 기금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을 10억 정도 빼놨어요.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이 10억을 그냥 바로 안 쓰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다가 필요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썼어요. 그랬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에 안 놔두고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여쭤봤는데요?

예산은 아니고 기금관리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4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있다고요?

앞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기금 내에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4억이라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다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예산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으로 예산을 짜서, 지금 안 쓰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50억에서 20억 빼면 30억은 통합관리기금에 놔두고 이 20억은 이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보통예금에 안 놔두고 이자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관리 안 하고 보통 통장으로 옮겨서 상시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보통 통장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기금통장 30억 그대로 있고 20억은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통합관리기금과 관계 없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하시죠. 잠깐 정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도시재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 요청한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임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낡고 쇠퇴한 임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동일 부지에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인프라는 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로 건립되게 되며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감하고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임동지역은 기아챔피언스필드 외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구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인프라 부지 내 영구시설물[(가칭)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축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인프라 부지 내 영구시설물[(가칭)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0년 6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의안 제3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동 도시재생 뉴딜지역 내 북구 소유 토지에 추진 중인 “(가칭)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건립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아닌 다른 지자체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인프라 부지 내 다양한 디지털매체 제공이 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라 디지털융합산업 활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동 생활인프라 부지 내에, 임동 226-3번지 1,248㎡예요. 377.5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 안에 임동 디지털창작소가 들어선다는 말 아닙니까? 바닥면적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연면적이 600㎡입니다. 1층으로 봤을 때는…….

아니, 바닥면적으로 봤을 때요.

바닥면적은 80평 정도 됩니다.

240㎡ 정도, 그러면 1,000㎡ 정도는 임동 생활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임동의 이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업체가 들어온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임동 디지털창작소는 연면적이 680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토지는 북구청 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한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영구시설물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시청과 구청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으로 되거든요? 잘못하면 주와 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물론 연구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주가 임동에 생활인프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이 분리돼서 지어질 겁니다.

같은 담 안에 안 있고?

분할은 안 하고 저희 땅이니까…….

분할은 안 하고 임시적으로 표시만 한다는 거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동 디지털창작소 관련해서 하신 건데, 우리 생활인프라와 연면적 차이가 8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배가 되네요.

현재 광주시 디지털창작소는 부지매입비가 없고 건축비만 들인 거고 우리 생활인프라사업은 부지구입비가 14억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인프라 부지 내 영구시설물[(가칭)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인프라 부지 내 영구시설물[(가칭) 주민밀착형 임동 디지털창작소]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