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용품
재활용품
수거업체 지연에 따른 수거 상황과 대응 설명(환경과) 1) 복지정책과 2) 사회복지과 3) 여성가족과 4) 환경과 5) 일자리경제과 6) 위생과 다. 안전도시국 1) 도시과·건설과 2) 건축과·공동주택지원센터 3) 재난안전과·교통과·공원녹지과
10시01분 개의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저를 8대 유성구의회 하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된 의원이 1인일 경우에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송봉식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방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송봉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봉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봉식 위원님이 본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봉식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미동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지금부터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구암동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암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사업의 위치는 구암동 424-88번지 일원, 면적 12만㎥이며 주요 사업 계획안은 공동체 어울림센터 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암마을 카페 조성, 장대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LH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 계획은 기간은 4년간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활성화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고, 2020년 7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취소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구암동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제시의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뉴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교육, 경로당 리모델링 그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재생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 의한 주거라든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 교육 쪽에 좀 투자가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통로개념 이런 쪽에…. 개발보다는 소규모적으로 소소하게 주민들의 편의시설 쪽으로 갖춰진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억이 들어가는데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물론 보상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다 보니까 규모는 큰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비가 어디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물을 짓고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사업내용안 보면 200억 중에 무슨, 보상비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상비 없잖아요. 200억에? 주민이 얼마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약 15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가구 수가 150 가구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셔. 가구 수가 150 가구라니. (집행기관석을 향해) 뒤에 계장님, 팀장님하고 과장님 안 계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 하실 거 준비하시면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위원님이 물어보면 기본적인 걸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재생이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에 64억이 생활 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재생하는데 공영주차장 하는 거 인정합니다.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재생의 의미를 정확히…. 도시재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도시재생을 하는 건지. 한 번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새마을동네는 먼저 사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갑동 지역 주민들이 개발구역으로 이주택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 동네를 가보면 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소형차 하나 다닐 정도지 이렇게. 비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내용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동네 지금 진입로라고 하면은 한 4~5m 되는 도로가 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주 진입로가 아직 포장이 안 돼가지고, 도로 확장도 안 됐을 뿐더러 포장이 안 돼가지고서 많은 주민들은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물론 주민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그 지역에 필요한 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마을진입로 확장에 박차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뭘 요구를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민들과 상세하게 토론을 하셔서 사업에 부가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주도 형태의 뉴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뉴딜사업도 좋지만, 마을 주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도시국하고 잘 협조 하셔서, 아무리 좋은 뉴딜사업을 한들 진입로가 부실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도시국장님이시니까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여기 보면 위치가 구암동 424-88번지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거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은 2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올 7월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 된다는 가능성이 거의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공모가 돼야 만이 200억 원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산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200억이 확보가 될 때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곳 그 주변이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주변인데, 이게 성공을 해서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뭐를 요구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집수리 사업에 2억 원이 들고 또, 민간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20억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세분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선정이 돼서 200억 확보가 된다면 이런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묶을 건 묶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잘 파악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이렇게 중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노력을 했잖아요. 선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선정되시면 정말 마을이 주민 주도형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공청회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신청서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10시37분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지금 계속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심해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근무를 하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휴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 비상대기 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즘에 서구보건소에서 확진자 발생 계속되면서 확진자들의 동선이 또 유성구 관내에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서구보건소가 선별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나눠 가지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소장님, 그 상황설명 말고요. 직원들이 이제 지칠 때 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2월부터 계속 잠잠해 지다가…. 그런데 이게 사람이 긴장이 한도 끝도 없이 되면 그 다음에 쓰러진다고. 소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 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대체휴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제공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301쪽 보면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6명이에요. 결원이 3명입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결원이 3명씩 있으면 이건 보건소장님 문제예요? 구청장이 문제예요? 아니, 직원들이…. 우리나라는 꼭 자살이 되고 사람이 죽어가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이거에 대한 대책 심각해요. 결원이 지금 3명이야. 직원들은 진짜 마비 상태인데.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마비 상태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기에 의사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하반기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청에서도 인력 충원에 관한 조직 개편도 있을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결원인데 뭐 충원을 자꾸 얘기해요. 결원된 거 해결하시라고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사 2명이 지금 부족한데요. 그거는 아무리 모집을 해도 오지 않아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 노력하다가 직원들 쓰러져 가면 소장님 책임 질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상황에서 의사도 그렇지만 일반 간호직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별로 오고 싶지 않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웃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보건소에 옛날에, 뭐 무슨 소리야 하지만 옛날에는 보건소가 상당히 꿈의 직장이었어. 지금은 완전히 기피부서야 기피부서. 상당히 기피부서예요. 보건소 발령 났다고 하면 여직원들 눈물 흘려. 이거 소장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건소가 눈물 흘리는 부서가 됐냐고. 결원이 3명씩 있는 것도 채워지지 않고 업무보고에 결원이 3명. 직원들은 지금 2월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검토해 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검토해 주세요. 노동하러 와서 여기 다 왔으면 똑같이 쉴 수도 있고 해야지 매일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밤에도 늦게 가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결원 있으면 소장님한테 문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 몇 명, 몇 명. 어제도 2명이 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방역체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걱정스러운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로 불안합니다. 코로나 전파력이 지금 6배나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방역이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이슈로 자꾸 부각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방역체계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방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했지만 그거마저도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줬다 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아직 용역 주고 그런 사례는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용역은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대전시에서 일부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방역,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방역을 하면서 인원들이 많이 지금 같이 고생하시면서 투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성구청에 어제 잠깐 방문했더니 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두 분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시고 또, 3명은 적으시고 방문자 또, 손소독도 하시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체계로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방향이나 고민을 하시는…. 또, 우리 최일선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책임자 소장님으로서 조금 대안이 있다면 잠깐 좀…. 생각하신 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방역당국에서의 대응, 대비도 중요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 GH형으로 해서 그 전에 보다 6배가 감염률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아무리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르는 감염자, 확진자들을 선별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책무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으로 거리두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역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메르스 때, 이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메르스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체계 그리고 인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승격이 되고 시에서도 새로운 조직이 나온다고 하고 아마 유성구에서도 그렇게 보건소에 어떤 인력이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을철에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이긴 하지만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수준 스스로 마스크 착용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것들 물론 빈틈이 생기기는 하지만 잘 대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물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코로나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획기적인 뭔가, 이 생활방역이 앞으로 지속 더 될 거라는 생각 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주변에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 지금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갖고 고민 좀 한 번 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번에 우리 보건소 오시는 과장님하고 행정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데, 카운터 가림막 설치사업 같은 것들은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성구청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참 너무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력을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유성구청에서 인력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도 월드컵경기장 선별진료소에서 교통과에서 나오셔가지고 계속 질서유지 시켜주시고 이렇게 통제하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최옥술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나오시고 그 외에 이렇게 지원은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운전은 파견 해주시고 있고요.
최옥술위원
저는 초기에는 이렇게 조를 짜갖고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그 후에 대전에 확산이 됐잖아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인원으로 참 수용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에 지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은, 주요업무 307쪽 보시면요.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화 조성”인데요. 우리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2020년도 보건소 이전에 맞춰가지고 민간위탁 선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전하는 곳은 공간이 확보가 돼있나요? 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중독관리센터는 따로 공간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금년에는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력충원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동구하고 서구하고 대덕구는 센터가 있잖아요. 중구하고 유성구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다른 센터에서 유성구 주민 100여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상반기 때. 작년에 말씀 드렸구나. 그랬더니 이사할 때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혹시 공간이 확보됐는지 제가 한 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수탁기관도 알아봐야 되고 공간은 아마…. 따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우리도 100여명이 되지만 알콜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치료하고 또,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중독폐해로부터 안전하게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가 잘 준비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센터로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316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전에 계획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안심마을을 1개소 운영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1개소를 이렇게 신규로 지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들도 지금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이제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진행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가 약간 마비상태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1개를 더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소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짧게 방역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성구 관내에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방역은 위탁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위탁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방역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직원들이 나가서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위탁업체 직원들이 방역하고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형식적으로 하고 사진만 찍고 스티커 붙이고 바로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명한테 들은 걸로 봤을 때, 물론 불성실하게 방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가 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위안이 되지 않은 행동들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지도, 계도를 해서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업주에게 전달하고 저희들이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보건소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몇 배로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사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거리고 위험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되고 사망자는 몇 명인가 알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43명이고.
송봉식위원
확진자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사망자가 두 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는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는 정말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 발 깨끗이 씻고 거리두기를 충실히 이행하면은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몇 번씩 카톡으로 날라옵니다. 심지어 동까지 지적을 하면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합니다만, 물론 그런 면도 많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성구는요. 소비도시예요.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소비도시로써 봉명동, 장대동, 무슨 동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언론에 공포를 해 버리면은 그 지역은 장사 완전히 마비되고 몇 달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유성구에 무슨무슨 동에 왔다고 하면은 구 정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정도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왜? 확진 걸렸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구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시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물론 굉장히 고생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 정말 많은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되냐.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알권리도 주는 것도 좋지만 산사람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장대지역에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만큼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소상공인들도 살고, 또 개인적으로 조심을 해서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상부하고 상의하셔서 참고가 된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또, 공개된 주변 지역에 상권들이 마비되고 파괴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개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들도….
송봉식위원
물론 있겠지마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느 정도의 타협 선에서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데….
송봉식위원
반면에 이거를 강조를 하세요.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필히 해라. 또 거리를 두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셔서 그게 인식화 되게 그러면 안 걸리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거 그냥 툭하면 하루에 몇 십 번씩 카톡 카톡 날아와 갖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건의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도 살 수 있게…. 우리 대전 유성에 2월서부터 지금 7월인데 43명 나왔다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자는 1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열심히 방역에 노력만 하면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상승이 된 거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딱히 직원들의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묘안은 없지만 어쨌든 직원 사기진작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의 허술함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좀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국
11시07분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품
재활용품
수거업체 지연에 따른 수거 상황과 대응 설명(환경과)
미동
인미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이전에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체 지연에 따른 수거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먼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섭입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되는 이유는, 조달청에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업체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의뢰를 하였는데 1순위로 된 업체의 적격심사가 지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거가 지연되는 사안인데요. 그동안 저희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민간대행업체 선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의뢰를 3월 중에 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5월 13일 날 조달청에 최종적으로 계약요청을 해서 6월 11일 날 개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부터 3순위 업체가, 모두 지원업체가 선정됐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도 그동안은 광산기업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저희 유성구 관내 전역을 담당해 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서구 업체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에서 좀 이의제기나 적격심사에 대한 강화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조달청측에는 이 계약지연이 되면 하루하루가 주민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기간 전까지는 계약심사를 마쳐달라고 공문도 보냈었고 조달청에서는 불가피하고 6월 29일 날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비상수거라든지 대책을 해달라고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전에 저희도 6월 초부터 혹시 모를 그런 사유 때문에 종전에 해왔던 광산기업 차기 선정업체가 될 때까지 연장계약 요청을 해왔는데, 광산기업에서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해줄 수 없다는 공문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저희 청소요원들로 구성돼서 종전대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춰서 3개 권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쌓아놓는 공간이 녹록치 않다 보니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저희가 평일 새벽부터 공무직 요원들이 근무하는 4시까지는 기존대로 수거대행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들도 업무시간 종료 후에 야간에 주택가가 밀집되고 수거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제부터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언제까지 지원될 거냐 하는 거는 저희도 그런 불편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선정업체가 계약체결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주까지는 이런 비상수거체제와 약간의 주민불편은 저희가 감수하면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금주 중에 어쨌든 계약이 최종적으로 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2년마다 업체선정이 새로 되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선별처리시설이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선으로는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하신다면 2년 후에는 저희 재활용업체 민간위탁을 통째로 줄 게 아니고 A권역, B권역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적어도 2개 업체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게 되면 경쟁도 되고 서비스에 대한 질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저희도 공공처리시설 부지 물색을 확보하고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아무래도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대체 부지를 물색한다 하더라도 주민 설득과 난항은 예상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편과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미리 받으셨겠지만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미리 문자로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기에 이 자리에 모셔서 보고를 좀 들었고요.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과장님 김연풍입니다. 어쨌든 지금 원활하게 수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 직원 열여섯 분이 2개조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수거업체가 대전 내에서는 사실 소수에서 약간 과점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를 도맡아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서구를 도맡아 하는 업체가 있었고 유성과 서구를 맡던 업체가 있었는데 작년에 청주에서 업체가 대전시장에 들어오면서 일부 좀 지각변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고, 환경 변화로 경제적으로나 판로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민간에서만 대행했던 업체가 이번에 관에도 투입되다 보니까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있었던 구 참여 룰이 조금 깨진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선행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이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집을 하고 운반하면서 선별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집 운반은 누구나 차량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선별처리는 법적인 처리시설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아무래도 선별처리하고 쓰레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기피시설로 있어서 저희 관내에 그런 선별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해왔던 업체도 대덕구에 있고 동구에 외곽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선별처리장이 없는 저희 구의 물리적 한계를 알고서 업체에서 약간 배짱 있게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예.
김연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광산기업이라는 곳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광산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예가 어디냐면, 노은2동에 열매마을 4단지가 있었습니다. 4단지 안에 폐기물, 쉽게 얘기해서 형광등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수집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거를 잘 안 해간다는, 잘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넣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자 나와 보시라고 해서 일을 해결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한테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성구에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고 독점적인 그런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한, 잠깐이지만 공백 기간 10일 동안 우리 유성구에서 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절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예. 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독점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여러 업체가…. 관이라고 해서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조건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고 일반 업체들이 꼭 준수해야 될 그런 자격조건은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불편을 볼모로 해서 사실은 불편한 현실이지만 업계에서 배짱플레이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사실상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들어와서 유성구 전체 권역을 담당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부분은 그만큼 비용절감 부분은 있지만 또 위험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공감해주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대행계획 할 때는 아마 예산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역을 좀 나눠서 A업체, B업체 크게는 C업체까지 들어오게 하고, 공동으로 경쟁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서비스 평가 질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도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차선이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관내에 공공처리장을 시설을 해서, 수집 운반만 저희가 용역만 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적정부지 물색해야 되고 단기간에는 저희도 의사결정 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한 업체에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타 구는 어떻게 운영 되는지 또, 그동안에 그런 궁금증 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비교해서 광산기업 유성구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타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얼마에 낙찰률이 되고 있고 한 거를 한 5년 정도 간단하게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섭
이영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별도 자료하고 타구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비상수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4시01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시다 복지국장님 되셔서 모든 걸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복지국은 우리 유성구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국의 직원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159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복지분야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거기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사업과 연계를 통한 동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지금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시에서 커뮤니티케어 공모를 하면 저희들은 노인 관련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복지부에서 1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한 바가 있고 또, 올해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공문 내려온 게 없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올해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5개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번에 1억 짜리 선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하반기 대전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시에서는 3개 자치구를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몇 월 달에 공모할 예정인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하반기에 계획은 서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보면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이 보강 됐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동에는 현재 기본형으로 진잠하고 원신흥, 온천1동, 온천2동, 노은3동, 구즉이 기본형으로 있었고요. 권역형으로 신성, 전민, 관평, 노은1·2 이렇게 권역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체가 기본형으로 다 하게 돼서 우리 인력이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올해 계획은 구조조정 할 때 희망복지지원팀을 커뮤니티케어팀,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안이 안 나왔었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조직에서 그렇게 구분을 두지는 않고요. 희망복지팀으로 해서 한 명 7급이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팀은 분류가 되지 않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사업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 노인을 위주로 할 것인가, 장애인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핵심 사업을 근거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기본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국이 정원이 131명이고 현원이 128명이에요. 결원이 3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가 결원이에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환경과 하나와 위생 둘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과 하나 위생과 둘?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전형 하고 국가형 이의신청 받고 하느라고 직원들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3명씩 있다는 건…. 아까 보건소도 결원이 3명이더만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조직이 유성구 인원이 803명에서 40명이 늘어나서 843명이 되면 그게…. 그렇다고 이 결원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이 늘어나는 거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정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정원이 있으면 현원을 채워줘야지 숫자만 늘려 놓으면 뭐해. 그리고 환경과가 1명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환경과 1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재활용 수거하는데 직원들 동원하신다매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 본연의 일도 힘든데 그거까지 동원되는데 결원도 있다. 결원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일정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타 국, 본부 이런 데도 결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국 있는 건. 국장님! 타 국 있는 건 국장님이 말씀하실 필요 없고, 현재 결원 3명 결원을 채우실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뭐 타 국에 있는 거하고…. 국장님 국에 우선 결원을 채워놔야지. 현원이.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이, 직원들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유성구청 아직 내가 명단을 못 받았는데 유성구청 9급 공무원이 사표내고 나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자가. 왜 그런가는 우리 국장님들 하고 간부진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공무원 몇 십대 일, 몇 백대 일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사표를 내고 나간다? 1년도 안 돼서? 그건 관리자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간부들이 이런 거는 결원이 있으면 채워두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전형 하고 국가형 생색은 위에서 내고 직원들은 진짜 피터지게 고생하는데 여기에서 결원까지 있으면 의욕 없어집니다. 사표 내고. 이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 걱정해주는 마음 깊이 헤아려서 우리 조직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조만간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내가 이 정원 현원을 볼 테니까 그때는 하여간 채워서…. 그때는 내가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우던지 대책을 세울 게요. 그때까지는 하여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끝났나요? 공사? 6월 말까지 공사인데? 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복지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을 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준공검사가 7월 7일 오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월 말까지 라고 계획 세워 있는데 어떻게 7월로 넘어왔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약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 7일 날 오늘 준공한다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닫아가지고 공사하기는 별 민원은 없었겠네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민원은 그닥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을수록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 있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련 담당부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활동 지원을 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 현재 1억 4,000정도 배분이 됐다 이렇게 설명서 1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이 있으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늘 뒤따르거든요. 신중하게 배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되면 그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비대면 학습강화를 위한 교육장비 태블릿 PC 지원 사업이 이번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을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예산이 3,000만 원이 서가지고요. 저소득가정 아동들한테 온라인 수업용으로 태블릿 PC가 지원이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지급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저소득층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사용은 뭐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아니었지만 의회에서는 효용성 측면에서 몇몇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 점 감안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의회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 앙코르 실버페스티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거의 폐지되거나 최소되거나 그리고 검토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이 사업도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할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7월 말까지 이렇게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대면으로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신다면?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복지관이나 단체 같은 데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면 여기에서, 두드림에서는 화면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경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구체적인 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비대면으로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또 심각한 상황이면 이 조차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0월 달까지 코로나19를 낙관할 수 없는데, 지금 유성구청 결정력이 떨어져요. 빨리 결정을 해서 9월 추경을 할 때, 2회 추경할 때 삭감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가가지고 다 남잖아요. 잉여금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라 실버페스티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결정을…. 모르겠어요. 빨리 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결정이 돼야 돼요. 10월 초순에 하려는 예정이잖아요. 국화축제하고 비슷하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8, 9 두 달 남았어요. 7월. 그러면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축제하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지금 온천축제도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똑같아요. 결정을 하셔서 안 한다 한다는 걸 해줘야지 왜 결정을 못 하시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하려고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끌고 가서 준비한 사람도 힘 빠지고 여기 나오시려고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서 너 달씩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헛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면.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서 줘야지. 이거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적인데 빨리 결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조속히 결정하셔가지고 준비하시지 말고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에 멋있게 성대히 하겠다는 걸 하든지 하셔야지. 언제까지 결정을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조속히 결정을 해서 공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앙코르 실버페스티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대상자가 실버잖아요. 실버 분들은 굉장히 감염병에 취약한 분들이에요.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밀접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죠? 각 곳에서. 그리고 이걸 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준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10월 달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이로 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추이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 같고요. 또,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일찍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판단해서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81쪽에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 지원.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지원 사업은 올해 2020년도 2월, 3월에서 10그룹이 선정이 된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10그룹이 선정이 됐으면 이분들을 지금 7월에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죠? 10그룹을 선정해서?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한 그룹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만큼 지원을 하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룹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 그룹에서 자율로 그 돈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근거를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은 우리가 다섯 가정 정도 이상을 둔 그룹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시다시피 10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1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일단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룹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든 간에 서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계획이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그 계획도 제출을 해주나요?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저희들한테 공모할 때 이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진행 상태를 결과보고를 다 끝난 다음에 해주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받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주그룹으로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중간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계속 한 그룹이 매년 선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이 좋으면 또다시 선정이 되고 아니면 다른 그룹이 새 그룹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자주그룹을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통계를 보면 2년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유사단체랑 동종단체에 비해서 저희 유성구 성인지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성구의 특이점이 있는지? 혹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인지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원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부모 모니터링단이 전문가 5명하고 부모 5명하고 해서 2인 1조 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린이집을 방문해가면서 어린이집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구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이 학부모 보다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의 접촉을 많이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어린이집에 요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로부터 도출해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 모니터링단이 조금 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행 설계되어 있는 이 모니터링단에서는 그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면 향후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유성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모니터링 할 때 그런 내용을 수집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 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과장님이셨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환경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진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런 도시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늘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의 도시죠? 외국도 나가서 관광의 도시 가보면 거리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통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시범실시 했었는데 다시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은 예전처럼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한 번 예쁘게 실속 있게 해가지고 한 번 부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부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시 좀 필요성이 대두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할 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놓았을 때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하면 그렇게 설치를 해놔도 좋겠지만 그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더 쓰레기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없애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필요하고 검토할 부분이고 디자인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의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그런 어떤 제안을 주셨는데, 그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전면적으로 쓰레기통을 실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필요한 곳에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한 번 운영해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홍보하고 개도하고 해서 정말로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게끔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이기 때문에 노은2동, 3동에 반석천이 있습니다. 반석천 뚝방 위로, 하천 말고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산책로로 잘 조성돼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그쪽에다가 한 4~5개 정도, 구간이 2동부터 3동까지 하면 굉장히 깁니다 거기가.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쓰레기통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서 내에 의견 판단해서 검토해 가지고 갑을을 한 번 결정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에 대해서 이영섭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입찰은 언제 의뢰했어요? 재활용.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어디요?
동수
김동수위원
재활용품 입찰을 언제 의뢰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입찰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5월 13일 날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6월 30일 날 만료가 된다는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게 뭐 시기적으로 정상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7월 1일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과장 보고 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결정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재활용품 수거 예산이 얼마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92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올랐는데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7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거의…. 이거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업자를 제대로 선정을 못해서 재활용품이 쌓여 있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6월 말이면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서둘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을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어떤 개선방안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도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끄고서 얘기를 해야지. 장기적인…. 우리 유성구에서 재활용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그거는 다음에 할 얘기고 우선 지금 쌓여있는 걸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치운다는 건, 우리 환경과 요원들이 청소하러 들어 온 건 아닌데. 축제 때도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축제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급했을 때, 상황이 아주 급해서 해야 됐을 때만 하는 거지 수시로, 왜 수시로 재활용수거까지 시키는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야간에 일과 후에 그거를 하고 다녀야 되는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 민원도 폭주하고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쌓여서 주변에 악취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한다고 해서 민원도 많다고 해서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런 큰 사업이 되려면은 미리미리 조금만 한 달만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광산기업이 6월 말까지는 하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뭐 하여간 별일을 다해. 코로나…. 우리 지금 복지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사람들 동선 파악도 분담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죠 지금? 복지국에서 직원들이? 그런 거 해야지, 가서 밤에는 재활용 수거해야지, 요새는 마트 대형 판매장 가서 홍보도 하신다매? 유성구 공무원들이 만능이 아니에요. 이거 적절히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점 사업이라고 “빈병 반환 수집소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193쪽 보시면. 그런데 역점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어. 그런데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한 게. 결과물이 뭐 있어요?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원래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사형통 코로나네. 만사형통 코로나야. 이거 참!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운영한다고 역점사업이라고 넣으셨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 수집소 운영을 한다든지…. 빈병 버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빈병 버리지 않지 않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현재는 당초에 도·소매점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환 수집소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고 하면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191쪽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 부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있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보면 일반과 저소득층이 있는데요. 일반은 사업계획과 접수현황이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저소득층은 신청이 많이 저조한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하죠? 자부담이 40%가 돼서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커서 그런지 어떤 원인인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저소득층 경우에는 홍보를 하고 해도 대상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일반가정은 20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이 75%예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0% 거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았을 때 대상의 없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40%면 지금 이게 얼마로 돼 있나요? 90만 원인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 경우에는 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고요. 이뿐 만이 아니고 지붕개량, 슬레이트개량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가스 배관 그런 것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 접수를 하면은 대상 가정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 같아요. 대상자가 없다? 이거는 자부담이 40% 부담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임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운영”을 보면은요. 이 미세먼지 알리미가 기존에 2대가 있었죠? 유성구청, 원신흥동.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대가 있었고 2020년도에 3대를 설치하는데, 이 3대는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대를 설치하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온천2동에 2대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노은2동에 1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노은2동에 1대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보다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 동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전 동에 알리미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면, 우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은 연 1회하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나요? 30개소. 30개소 다 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죠. 위원님?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명이 나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몇 쪽….
최옥술위원
몇 쪽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특별점검을 30곳 다 했는지? 했으면 결과 보고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반갑고 승진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국장님도 승진하신지 불과 1주일뿐이 안 돼가지고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걸로 믿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되는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제가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갔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유성복합터미널 사례하고 비슷하게 된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입찰을 볼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했을 때 입찰을 주는 것이지 자격이 미비된 상태, 그런 사람을 입찰을 줘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업체가 재정능력도 없는데 그런 업체를 줘가지고 토지 보상비이라든가 건축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달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유성 구민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물론 광산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입찰소집을 했을 때 충분한 자격검사를 했었으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볼 때는 자격 요건이 충분히 맞나, 안 맞나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에너텍이라는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관계로 기존에 했던 광산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조달청으로 그렇게 됐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부담을 갖고 다시 그러면은 어떤 하자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약간 딜레이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시기에 맞춰 갖고 적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1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지금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일단 확답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답을 했다고 합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기다려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190페이지 9번에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 수질관리” 에 대해서….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190….
송봉식위원
제일 밑에 깨끗한 공중화장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190쪽이요?
송봉식위원
190…. 페이지가 틀린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2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봉식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소관리는 아주 참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주로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공원 아닌 곳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 분류가 돼 있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무슨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 책임 전가가 돼 가지고 제때 보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이게 7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청소업체 하시는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일원화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국장님끼리 나누시든지 과장님끼리 상의를 하시던지 해서 일원화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행정편의상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일자리경제과
15시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요. “지역경제기반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마련 및 협약 체결 등을 했고요. 지금 출연금이 2억 원이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억 원이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파악된 바로는 한 1만 8,000여 명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1인당 최고가 2,000만 원 이내로 우리가 업체당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1만 8,000여명 소상공인이 있는데 최대가 2,000만 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도록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랬고요. 또, 대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해서 2,000정도 이내로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만 8,000여 명인데 그게 선착순으로 그렇게 받는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일단 서류를 접수를 해갖고 검토를 해서
최옥술위원
심사를 하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분들이 계신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몇 분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0건을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2,000만 원 할 때 30억 보증규모가 돼 있거든요 대전 보증재단에서. 그래서 30억을 2,000으로 하면 한 150건 되는데,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적게 신청한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180건 정도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거의 2,000만 원 이내인 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 하신 분들은 거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아까 박혜경 과장님 하고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소상공인 재난기금이라고 2억을 뭐 유성시장에 50만 원씩 준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건 아닌데, 유성구 전체 소상공인이 얼마나 돼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1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만 8,000명?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다 어려워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상공인이 다 어려운데 유성장터 사람만 50만 원씩 준다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어렵다! 지금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하나도 없는 집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1만 8,000….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소상공인은 한 300개 업소 이렇게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요. 우리 보건소 앞에는 업체당 4개해서 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100만 원씩, 69개소 6,900만 원 이렇게 지원 된 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위생과에서 69개소 준 데는 어디예요? (
희숙
고희숙위생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유흥주점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유흥주점? 유성에 유흥주점이 150개인데 왜 69개만 줬어요? (
희숙
고희숙위생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거기서, 2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 내린 데에서 영업을 하루라도 한 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그러면은 1만 8,000개일 경우에는 90억이 들어가요. 90억인데, 우리 1만 8,000업소를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장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장사를 못한 사람들은 와서 난전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한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했어요. 보건소 앞에, 우리 유성구 보건소 앞에서 4개 가게인가 그 집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차가 계속 왔으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주면 안 되죠. 유성구 전체 1만 8,000 소상공인 다 줘야지. 그러면 90억이에요. 1만 8,000 계산하니까 90억 나오네. 거기만 주면 그 사람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 사람들 다른 데서 주는 거 다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주는 것도 받고. 왜 거기만 주는지? 장사를, 그 사람들이 장날 장사 잘 했다고 유성구에 세금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데 다 같이 줘야죠. 이거는 유성구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잠도 어렵고, 구즉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콕 집어서 거기만 50만 원씩 주냐고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유성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타격 입은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이게 장사가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만 50만 원씩 준다? 180개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안타깝고요. 1만 8,000개소 다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뭐…. 또, 그렇다고 전체를 주고 전체를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도 그중에서 더 타격을 받은 데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유성 5일장 휴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면은 거기 있는 상가들도 사실은 장사가 잘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포인트 맞춰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는 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추후로 주세요. 어떨 계획인지. 그리고 역점 사업 세 번째 보면, “세동마을 농촌 다목적 공동활용시설 건립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활용시설 부지 1,653㎡ 이게 뭐예요 부지가?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원래 그게 부지는 당초계획이었고요. 지금 한 절반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줄었어요? 당초계획은 1,653인데, 지금 땅 샀잖아요. 830㎡.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1,653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구입은 세동 53-1번지에 전 830㎡ 구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토지매입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매입가? 처음에는 1,653은 무슨 근거로 1,653을 했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지역을 그거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다가 실제구입 하는 데가 53-1번지는 더 고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공동 부지를 하려면 1,653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전번에 국장님, 그때 계셨죠? 제가 이 땅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땅 제대로 확보하라고…. 그런데 왜 반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도 없이 반을 사?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산이 뭐 2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변경 했어야죠. 왜 계획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추가국비 확보해서 더 부지를 마련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금 그 위생등급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해서 2017년 5월 달 부터 시행이 됐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전환 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이 116개소네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58개소를 전환하라고 안내하고 홍보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160개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찰이 붙어있나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8개소가 다시 3개 분야 64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전환을 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환을 하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58개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50%만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 160개소에서. 58개소만 전환 안내하고 홍보를 했는데, 58개소는 어떻게 그냥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홍보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이 이분들도 모범 위생등급제에 지정을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항목에 부합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위생등급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와 컨설팅을 하겠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프렌차이즈나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이런 데 들어오는 데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위생등급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을 받아가지고 전혀 등급 없이 탈락되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업체도? 모범업소였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등급을 이렇게 54항목을, 64항목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부합이 안 되면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모범음식점은 앞으로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구분이 없이 위생등급제를 받지 못한 그런 업소로 남게 되는 거죠.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효기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모범음식점으로 표찰을 붙었는데 지금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기한을 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 등급을 못 받으면 모범음식점 표찰은 제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제에 표찰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업소들이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호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오늘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검토 요구를 하시는 것도 몇 가지 있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사회복지국장님 이번에 승진도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같이 한 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으신데 괜찮으시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5시29분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은 두 개과씩 묶어서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과·건설과
15시42분
이점 고려하셔서 먼저, 도시과와 그리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김관형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사업”들이 이제 추진과제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상반기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장마철을 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8월 달까지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준공이 안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거쳐서 최대한 우기철 이전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부 2개 사업에 대해서 8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기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로 보면은 약 80%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공정률이 100% 채워지지 않아도 우기기간에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마철이 7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된다고 기상청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기침수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해서 우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논의한바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주민 위주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설과 247쪽, “하수관로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7대 때 장마가 정말 아주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걸로 믿고요. 혹시라도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장마가 이제 곧 닥치는데 혹시 조금 미비한 점이 없는가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 전체 하수관로라라든지 배수관로 그런 데를 점검을 하셔서 장마피해가 없도록 만반에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금년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시적인 막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라든가 침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유난히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그 진행 상황까지 이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0쪽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B지구는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1식’해서 ‘갈등 조성 및 성과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용역을 장대A, 장대C, 봉명D, 봉명E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장대B지구는 그때 진행이 되는 건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장대 유성시장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A, B, C지구로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 B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민간에서 개발에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 돼있던 재정비 촉진계획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발사업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좀 담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지역으로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개발 규모를 크게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더라도 대규모 아니면 난개발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정립하고 다시 조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장대B지구는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고 그 계획을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동안 그쪽에서 계획 자체가 들어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유성 5일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아직 최종합의가 결론이 안 나다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분들의 5일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다보면 애초에 촉진계획을 수립했던 그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촉진계획을 수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찬성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을 잘 해서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단된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잘 해서 이렇게 중간자 입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7쪽,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막힘없고 냄새 없는 하수관로 구축”인데요. 유성천 보면, 247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유성구 보건소 그 주변이 유성시장 5일장이면 그때 생선가게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청소를 하다보면 그게 아마 유성천으로 흐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성천을 걷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거기를 분류식으로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하려면 장대B지구 거기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개발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요. 유성천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예산을 중복투자라는 개념이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장대B지구가 개발이 들어가면 바로 그걸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과연 몇 년을 차이가 나야 이런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장대B지구 같은 경우가 조합이 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이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분류식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유성천에 악취 나는 거라도 임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230쪽,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이 다 끝났나요? 6월 말이면 끝났다고 여기 계획서 상에, 추진계획에 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다른 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었는데요. 장대C구역이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하고 조율이 좀 필요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대C지구가 어디죠? B지구 옆에 이쪽 여기 목욕탕 있고 한 데가 C지구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고속버스 주차장 쪽.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뒤 거기서 리베라 호텔 앞에까지…. 유성호텔 앞에 천 건너 거기까지가 C쪽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천 있는 데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여기 일정에 보면 7월 달에는 주민공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C지구 때문에 이게 일정대로 안 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발음도 잘 안 되네.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뜻이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다…. 퍼실리테이션인가 이게 발음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장대B구역 같은 경우는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갈등을 좀 조정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치겠다라고 해가지고 갈등관리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시행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대지구가 아직…. 일정대로 못하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정대로…. 계속 좀 지연된다 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달…. 올해까지 납품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올해 이 C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용역자체를 금년도까지 저희 쪽에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보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추진” 있잖아요? 글에 보면,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는 도로가 5개소, 12월에 1개소. 그런데 이거 실효되고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설명을 안 해준 거 같아요. 한 번도. 어디 도시계획이 실효 되는가. 장기미집행이 돼 가지고. 어느 곳이에요? 다섯 곳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치는 지금…. 도로 넘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총 6개 부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실효되고 하는 거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장기미집행이라 실효가 되는 구나를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실효돼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또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한다는…. 우리가 지금 이 도로를 계획을 할 때는 해야 되는 도로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로계획이 뭐 필요 없는 도로를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건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금 실효가 됩니다. 미집행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살려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이거 20년 전에 도로 도시 계획할 때 이거 생각 없이 쭉쭉 그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게 꼭 필요한 도로인데 유성구 예산이 어려워서 못한 거죠?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 하니까요.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를 하다가 보면 좀 밀려가지고 도로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폐지를 하고 다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도시계획 선 하나 그리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를 유성구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봐왔을 때 유성구 자체로 도로를 내거나 한 게 거의 없어요. 오지, 진잠 지역에 특히 도로가 아주…. 시골길 차 한 대 가면 빠꾸를 100m씩 해야 되는 데가 수두룩한데, 한 번도…. 이거 하기 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축과·공동주택지원센터
16시00분
다음은 건축과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동안 오래전부터 궁동지역 주민들이, 주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오셔서 구청의 현관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더위에 딱딱한 돌 위에 앉아서 몇 시간씩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피곤한 것인데 그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아무 것도 없는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그 뜨거운 날씨에 더위와 싸워가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걸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위안을 줘서라도 빨리 이걸 해소를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절차상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것까지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건축업자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규모의 아파트는 지양을 하고 평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하는 안심을…. 충분히 설득을 시킨다면 굳이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몇 번이나 좀 설득을 해 보셨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고 있는 평형대가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임대사업하고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평수를 키우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시행자 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지점은 중복은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서서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 분들께서는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구에서 사업시행자 편을 들어가지고 대변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 분들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주민 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가면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럼 사업체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은 가져봤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해서 사업시행자에서 주민 분들을 상대로 설명회 하는 과정까지도, 자리까지도 거의 마련을 해 줬었는데 주민 분들이 거부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주민 대표 분들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다리를 놨던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어쨌든 간에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좀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저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본의 아니게 엉뚱한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사전에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저런 사례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계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더 얘기하고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주고 있는 단계인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서류가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할 건지 아니면 불허가 처리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60쪽,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6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사항이더라고요. 권고사항인데, 지금 모든 공동주택에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 보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다가 보면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밀집지역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구성 관련하고 운영하는 거는 소규모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고 해서 몇 십 명하는 게 아니고 일곱 여덟 명 대표자들을 구성하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연계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드렸겠지만 대규모로 해서, 큰 행사로 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하는 행사보다는 몇 명씩 소규모로 모임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안 지켜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코로나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모임이 조금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전 공동주택에 권고사항이니만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시면서 조례에 나왔듯이 공문도 보내고 소그룹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보 6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로는 지금 집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뭐 어린이집에도 가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251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인데요. 조사대상이 4,501건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6명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5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15.4%가 조사 완료되었어요. 534건에 대해서. 그런데 연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애초에 인력구성 자체를 저희가 빨리하려고 했었지만 구성자체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반이 건축물에 전부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같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건축물 안전 확보를 하고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재난관리과·교통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위원입니다. 269쪽과 26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인데요. “폭염대비 그늘 막 쉼터 25개 추가 구입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늘막이라는 게 뭔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접이식 그늘 막
김연풍위원
접었다 폈다 철거도 하고 옮겨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주요 설치 장소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요 4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지역
김연풍위원
그럼 도로만 이게 설치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필요 개소수를 파악해서 예산확보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해 드리는데요. 규격화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부도라고 해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풍위원
그늘 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내내 보시면, 우산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내내 그 그늘 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여쭙겠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반석천에 관광데크 설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공된 건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반석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석천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김연풍위원
위치적으로 반석천을 얘기했을 때 유성경찰서부터 군수사령부 위까지 반석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반석5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숲도 잘 되어 있고, 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데크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위쪽부터는 사실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연관된 거지만 숲길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여름철에 산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이 끊겨서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성이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사령부 앞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가 다 마무리 되었어요. 주민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3동 같은 데는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은2동 같은 경우에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반석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지적 드리고 혹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데크 설치는 5천만 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쪽 부분으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뙤약볕에서 천을 걸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벤치도 있어요. 벤치도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은 천에 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 막을 좀 접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또, 데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는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크도 앞으로 밑에 되어 있듯이 위에도 연결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반석천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반석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 가지고 복구 쪽에 할당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반석천 하부에다가 그늘 막 놓는 거는 반석천 자체의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빠르게 흐르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굴(洗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반석천이. 그래서 하천에다가 그늘 막 놓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연풍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고요. 위쪽에는 사실은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는데, 지금 숲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벤치에 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걸 접목시킬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그늘 막을 한번 말씀 드렸던 거고요. 저는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늘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직접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그 다음에 데크도 공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추가로 그쪽 위에는 상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68쪽에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폭염대비 그늘 막 쉼터 25개 추가 구입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5개 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에서 성립전 사용계획에서 특별교부세로 3,9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관내 2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겹치는 건지 별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고서에 되어 있는 25개소 추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먼저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재난기금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20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늘 막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 분들께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름철 재난대비 재해우려지역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제조사를 다 마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해가 났던 지역들, 아니면 저희가 재해 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재해우려지역 일제 조사를 했으면 어디가 재해우려지역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우려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최옥술위원
점검차원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점검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워킹스쿨버스 운영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제공해서 학교 측에서 어린이나 부모님들한테 배부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교통과는 학교에다가 팜플렛을 안내하고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이용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수보다는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4개교에 대해서 오전 오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과에다도 건의를 드렸지만요. 우리 장대초등학교 앞에 그 위쪽에 보면 장대4거리가 있죠? 장대4거리에 보면 월드컵훼미리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성초등학교로 가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살펴보셨나 모르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교통과에서 공문을 경찰청에 보내서 경찰청에서 답변이 오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같이 현장조사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입니다. 284쪽 한번 보세요. 불법주정차단속이 있어요. 단속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만 8,597건. 이게 6월 말 현재겠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보통 100건 정도 과태료를 끊은 거네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7,983억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숫자가? 4월 말 기준이네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4월 말 기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7,800억이 어디서 나왔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백만 원이 아니고 천 원입니다. 7억 9,8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 딱지를 얼마나 비싸게 끊길래 유성구 1년 세입보다 많이 과태료를 끊어 가지고…. 교통과를 한 다섯 개 과는 만들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거 숫자 좀 잘 써주세요. 여러 분이 감수 했을 거 아니에요. 보시고 결재할 때. 숫자를 이런 식으로 오면…. 깜짝 놀라게.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는데 하루 평균 보통 100건 하네요. 100건 하는데 단속원이 31명, 고정형 CCTV가 65대, 9대 설치 완료를 했어요. 오토월드 일원에 3대 한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디오토몰 만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디오토몰은 대로에서 옛날 영보화학 들어가는 그 길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성구에서 단속하는 걸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고 어려운 데는 단속이 없어. 딱지를 안 끊어. 그런데 왠 근거 없이 11단지 앞에 차를 한번 세워 놨는데 거기도 딱지를 떼었어. 노은 11단지 앞에가 그렇게 혼잡하고 복잡한 데 아니잖아요? 거기 차 안 다녀요. 그건 실적을 위한 단속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궁동이라든지 봉명동이라든지 차 대기 어려운 데, 상당히 교통을 막힐 정도인 데를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단속한 위치를 한번, 1만 8천 건이니까 행감 때 한번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교통이 복잡한 데를 해야지 왜 학하동 같은 데도 차도 안 다니고 하는 그런 데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신고 민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교통과태료 체납액 집중 관리라고 있어요. 현 연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6월 말 현재 현 연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전체 체납액만 나와 있어요. 현 연도와 과 연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징수율이 2.6%밖에 안 돼요. 전체 체납액이 44억 9,700만 원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기준 자체가 4월에서 5월정도로 기준이 잡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바로 내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4월 말 기준이에요? 이 보고서 언제 만들었죠 업무보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체납액 기준은 5월 말 기준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액은 5월 말이고 징수일은 4월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전체 체납액 44억 9,700만 원이 이월 체납액이 44억 9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표에 보면. 그거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 연도는 없는 거 같아요. 현 연도 체납액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월 달 기준하고 4월 달 기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는 주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단속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단속 건수가 좀 적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은 3만 7,900건이고, 이것도 37억 6,3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 금액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안내문 발송했는데 3만 7,900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얘기고, 37억 6,300만 원은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체 체납액이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44억 9,700만 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16년 이후 체납액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89쪽 한번 보세요. 도심야외물놀이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건 다 취소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넣어서 취소가 안 되었는지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국화축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국화축제는 아직 방침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았는데, 국화자체는 저희가 다 길러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단순히 국화전시나 이런 쪽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97쪽요. 3-4, 3-3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실하죠 국장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로 따지면 한 2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으니까 짧게 교통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도 될까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송호현 과장님 홍보실에 계시다가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과로 오셨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성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성동은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고, 그래서 도로도 좁고 주차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그래서 주차문제로 잠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2차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으로 황색 차선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물론 주차를 못하고 있고요. 한쪽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곳에는 흰색 차선으로 현재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150미터 가량 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또 근린생활을 이용하셔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됩니다. 다행이도 신성동에는 두 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넓고. 그런데 제가 직접 며칠을 가 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했는데, 공영주차장인데 무료이다 보니까 주차장 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세울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도, 보완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동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내려가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차장들이 낮에는 조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에 협조를 구해서, 물론 교통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아파트단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저기 하는 금액이 있죠? 그것을 좀 활용해서 우선 급한 대로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를 왜 활용하지 못할까? 2층, 3층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실은 조망이라든가 전망권이라든가 또 소음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2층으로는 못 짓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로 상생하고, 또 보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은, 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은 그냥 1층으로만 둘 것이 아니고 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우리 송호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아파트주차장 활용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랑 상의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거 같으신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상가라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랑 협의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대덕네거리, 대덕비지니스센터(TBC)에서부터 신성동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대덕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덕배기입니다. 시속이 60킬로예요. 60킬로인데 넘어서자마자 화학연구소가 있습니다. 화학연구소 맞은편에는 사이언스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6차선입니다. 사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교통 혼잡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6차선 도로에 중앙선 분리대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첫 번째 질문은 대도로에 양방향으로, 어린이집은 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영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건너가고…. 그 주변에 주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건너편에 차로 아마 운행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이 우선이지만 교통의 흐름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 먼저 도룡네거리 TBC센터 앞에도 과속카메라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30킬로로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도. 예전에 과학문화센터 가는 방향으로. 30키로입니다. 거기 대덕초등학교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학연구소 맞은편 사이언스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도로 광폭에 관계없이 30킬로로 지정하는 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안 신도시도 그렇게 확정될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물론 어린이 안전이 더 우선인 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거기는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그리고 6차선 도로이고요. 사실은 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협할 만큼, 30킬로로 지정할 만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심의든…. 우리 대전시장님이 그걸 지정하시는 걸 겁니다. 30킬로. 어린이보호구역은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같이 (교통과장을 향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나요?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저는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그 부분은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김연풍위원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상황을 저기해서 양 차선을 다 할 게 아니라 한쪽 차선 만이라도, 반대편 차선, 쉽게 얘기해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6차선이기 때문에…. 정체시간, 아침에 조금 한 시간 정도 될 거 같고요. 저녁 때 퇴근시간에 한 시간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때는, 그런 법안이나 그런 저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경찰청 관계자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협의해 주시고요. 결과도 같이 한번 상의 좀 하시고 대책도 한번…. 어쨌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호현
송호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더하면 직원님들한테 원성을 들을 거 같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을 상대해서 궁금증을 풀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구민들께서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도로나 인도나 공원이나 등산로나 이런 것 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실적인 민원들과 가장 밀접된 부서가 안전도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까지 유성을 더 살기 좋은 유성으로 잘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저희 지역구민들이 더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