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복지교육국 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는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자활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에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고 있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층에게 적정한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조사를 통해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방역 등을 강화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자녀 돌봄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공모 선정사업 추진으로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 행복도시 북구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 지원과 지역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조성과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유경 과 서무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산동에 있는 The드림채움장터의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7월 5일 준공 예정이었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된 거죠?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마무리 단계인가요?

예.

더 입점이 됐어요?

추가 입점은 1월에 완료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는 화장실과 휴게실, 매장 간 그것만 했습니다.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직원쉼터가 구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HACCP을 보니까, 저도 잠깐 검색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시비 9,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인증사업을 준비하는데 식품안전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9,000만원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2년 전에 전국 최초로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가서 보면 상품이 휑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증축하고 공간이 많이 늘어난 만큼 제대로 틀을 잡아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자활로 자립을 하잖습니까. 저도 몇 군데를 들러봤거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시면 스스로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기반을 못 잡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 2년 정도 됐으니까 데이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원인도 무엇인지 조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할 것 같았는데 나와 보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같이하는 방법도 있고, 나름 기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 더 유념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말에는 문을 안 열죠?

주말에는 그분들이 쉬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꽤 많잖아요. 교대로 주말에 열든가, 아니면 카페라도 열면 어떨까 싶어요. 주변이 아파트상가이다 보니까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해도 주말에는 문을 안 열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말바우시장이 2·4·7·9일에 열리잖아요. 식품도 겹치는 상품이 꽤 많잖아요. 주말에도 열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제빵은 괜찮겠지만 거기는 식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쓰이는 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밥값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니 너무나 참담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스스로 반문을 했는데, 우리가 “당신은 기초수급자 안 됩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을까?’ 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지역의 복지도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살펴봐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예, 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적상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으면, 그것은 호적을 중시하죠?

저희들이 호적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정방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후속으로 서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저한테 방문을 열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주택가 한 쪽에 붙어있는 단칸방에서 모녀가 25년간 월세 10만원씩을 내고 살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떨어진 이유가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줘서 못했대요. 25년 동안 그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집주인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70대가 돼서 말기암환자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면서, 딸이 지적장애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25년이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먼지며, 책이며, 정말 그 실상은 사람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을까?’라는 의문, 집주인 할머니에게도 절대로 방을 안 보여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주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방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장이 다 무너져서 물이 새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두암1동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현장을 봐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이사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 집도 25년간 움직이지 않고 월세 10만원 내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참담한 환경은 저는 TV나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참담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구는 뭘 했을까?’, 집주인이 있고 주택가 골목에 살았는데, 지적장애인 여성이 절대 집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는데, 그런데 어제 전입신고를 해서 가버렸어요. 사망하시면 서울에 있는 본 남편 쪽에서 정리하겠다 해서 가셨는데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요. 어쨌든 복지가 더 촘촘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도 함께 공유하시자고, 단독주택에서 20∼30년 동안 이사 안 가고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에 우리마을지키기 희망지기단도 있고, 위기가구발굴단도 있어서 그분들이 단 속에 구성되어 있는 통장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위기상황이 종료가 안 됐을 때는 기초수급자로 전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혹 놓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미혼모 관련입니다. 싱글맘, 싱글대디는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미혼모센터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광산구 편한 집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서, 나가서 옆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서 되게 혜택을 많이 보던데 저희 북구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그런 센터는 없는 것 같아요. 미혼모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미혼모라 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어려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지 신청을 하거나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수급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설 및 대상 가구 현황을 보면, 저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혼모도 아직 자기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나 육아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사회가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하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복지관리과 정원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교육국을 보니까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전체 복지업무 조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의 주거급여 업무까지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구의 전체 복지대상자를 조사해서 해당 부서에, 여성가족과는 아동 대상자를 보내고 노인·장애연금 대상자를 보내기 때문에 정원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건설과에 부정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자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복지조사팀에서 처음에 기초조사 하실 때 “이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월세 내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급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내가 누구 이름으로 사야 수급자에서 안 떨어질까?”라는 상담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살 만한 분들이 오래된 구축아파트들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집을 사기에 너무나 좋은 시즌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수급자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3자, 동생이나 친척 이름으로 사서 계약관계 성립해서 우리 구에 내면 아무 문제없이 주거급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들에게 “집주인한테 돈 냈는가 전부 다 통장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중에 90%는 “나는 만나서 현금 줬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공무원 머리 세 사람보다 기초수급자 머리 한 사람이 낫습니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나한테도 물어봐요. “나는 모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까 동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줘요. 그런데 기초조사 하실 때 반드시 언닌지 동생인지,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20%라도,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집주인한테 월세 냈는지, “내 동생이니까 누나한테 나 안 받아요.”라고 했다면 무상주거잖아요. 그러면 주거급여가 안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빤히 뜨고 도둑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거급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영구임대인데 관리비를 10만원씩 부담하면서 이런 데에 살고 계시네?’, 이런 의심자들, 제가 사는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수급자 중에 승용차를 소유한 분들이 계신지 관리소에 의뢰해 봤어요. 수급자는 승용차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는 이 사람의 차가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소에는 버젓이 승용차 접수가 돼 있어요. “이게 몇 대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000세대 중에 70대가 있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십시오.

저희가 직원들한테 당부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넣고 있죠. 3쪽에 돌봄이웃(기초생계,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 결정인데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참고하고 있는데 작년에 없던 광주형 기초보장이 생겼네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2018년 7월부터 신청해서, 제가 작년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아님 다른 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광주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계속 보고를 드렸거든요.

따로 한번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도 과장님께 의뢰를 많이 하지만 의료지원이 굉장히 시급해요. 요즘 언론 매체를 보더라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린 아이까지 동반해서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시면 기준 적합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위로 받고 도움 받아서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복지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이 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데는 긴급생활 지원이나 노랑호루라기와 연계해서, 1차 대상이 안 되면 다른 과와 협조해서 지원을 먼저 해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과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와 협업에서 가장 일처리를 야무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임혜자 노인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는 안전이나 방역에, 지금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어르신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2019년도에 특수시책이었는데 꽤 효과가 좋네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가 얼마였나요?

10만원인데 먼저 내면 10%를 경감해 줘서 8만원입니다.

효과가 좋은 걸 보니 특수시책을 잘하신 것 같고, 좀 전에 임종국 위원이 말씀하셨던 엄마손 가사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절실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애정결핍이 심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반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따뜻한 사랑도 함께 나눠주실 거니까 특수시책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하면 분명히 효과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악성민원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살짝 바퀴가 물려서 사진 찍혔을 때는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 주차구역에 장애인을 못 들어가게 막았을 때도 50만원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위반사례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북구청과 의회가 할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매달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곳에 동영상이라도 제작해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여성아동과 업무보고에 앞서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이 바뀌는 거 아시죠? 원래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1인당 출산지원금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 2021년 1월부터는 첫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 1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 양육수당이 지급돼요. 6∼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아동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똑같이 빠지는 건가요?

저희 북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1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와 1인당 10∼6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은 폐지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지원비도 폐지되고, 2020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로 시행하고, 우리 북구는 다른 변화는 없나요?

북구는 변화가 없고요. 청장님의 지침이 저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9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좋은 시책을 냈더라고요. 8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북구청도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생환경 조성,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저희 북구청에 임신한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보세요, 파악이 되나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임신한 속기사 직원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타 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는데요. 주민들이 모유수유실에 와서 얼마나 모유를 먹이겠어요. 직장 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북구 같이 최악인 데가 없더라고요. 저출산 극복이라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대상이 임신·출산·양육가정 등 북구주민인데 현재 임신한 직원분들의 처우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한 물품은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유수유실도 1층에 있고, 의회는 필요하면 의회에서 별도로…….

제가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여직원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여성쉼터 가보셨어요?

예,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직장에 대해서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는 여성아동과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극복하자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 구를 국장님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구비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직원분들이 배가 당기고 힘들면 잠깐 누워서 쉴 공간도 필요한데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업해서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잖아요.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이 뭐냐면 소급적용,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에 낳은 아이가 있을 것이고, 2019년 2월에 태어난 아이까지 소급적용이 되거든요. 24개월 월 20만원씩, 그게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양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학교 밖 친구들 소식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점심 등은 수련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특히 가정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마음과는 달리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대면 접촉으로라도 1 대 1 멘토를 형성해서, 특히 정서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화상대가 없어서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라도 1 대 1 멘토를 붙여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멘토를 붙여서 신뢰가 한 번 형성되면 계속 의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전화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애로 사항도 청취해서 개선해 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관심과 애정, 사랑이 제일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끔,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좀, 많이 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라 많이 우려스러운데 그 점 유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다비는 반납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고민하셔서 체육관이 북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고, 국장님, 뒤에 계신 김미양 계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좋은 구상을 하셔서 반납이 안 되고 북구 관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교육지원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생활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공익목적의 체육시설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규정을 자세히 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및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목적의 체육시설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6월 24일 전미용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의안번호 제3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미용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 전혀 없었는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가장 약자 편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를 낮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렸습니다.

전미용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도 20%의 감면…….

예, 타 구는 있었는데 저희 구만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주광역시가 균일하게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30% 한다든가 우리 구만 20%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다른 구와 그것을…….

이 부분은 체육시설 조례 법령에 의거해서 한 거라 그 부분은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전미용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