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선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나정국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번 제8대 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집중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등 방역관리에 힘쓰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예방 접종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결핵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갱신기간 알리미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모아사랑 행복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한눈에 보는 보건소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취약계층 안심먹거리 환경조성과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 위생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양산동 음식테마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약교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 건강서비스 지원사업과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부모랑 아이랑 쓰담쓰담 건강 놀이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홍순애 보건행정과장님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순애 과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코로나19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확진환자 57명 중 47명이 전대, 조대, 빛고을전대, 전남지역 의료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격리자는 1,609명입니다. 이 중 일곡 중앙교인이 908명입니다. 그동안 약 1만 1,000여건의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6월 28일 광륵사 3건, 29일과 30일 금양오피스텔과 관련해서 11건, 7월 1일과 2일 광주사랑교회를 기점으로 한울요양원까지 연결돼서 14건, 7월 3일 확진자의 접촉자 3건, 4일 일곡중앙교회 12건, 7월 5일 한울요양원 재검 등 3건 그리고 어제는 일곡중앙교회에서 추가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뒷장에 발생 근원지별로 보시면 광륵사와 금양오피스텔,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동구 다솜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전수검사 현황입니다. 6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한 결과 해피뷰병원과 SKJ병원 그리고 패밀리요양원, 동부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관내 요양원 28개소와 요양병원 1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70개소에 8,17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요양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전파를 막기 위해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꾸준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서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에 접촉자 있잖아요.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본인이 어딘가에서 자가격리 하겠다고 하면 허락이 되나요?

예, 자가격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혼자서 격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격리장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가격리자들이, 아니 제가 우리 동네에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이 집에 안 가고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면 사람을 접촉하잖아요. 본인은 집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게 자가격리가 제대로 될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가격리를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위법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하고 자가격리를 해서 따로 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서 자가격리를 안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가게 일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나는 자가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문을 열어놔 버리면 대면접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나 의심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을 할 때 본인하고 전화 인터뷰를 3번 하고, 또 핸드폰에 자가격리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 이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려서 저희가 현장 출동을 통해서 확인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마도 자가격리 이탈이 뜨지 않고, 또 본인이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가게 안에서 ‘나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자가격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하고 대면접촉을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는 또 업무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방역문제가 보건행정과 소관이죠? 애초에 방역할 때 계획표를 작성해서, 일정표가 다 있죠?

예, 구역별로, 업체별로 일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일정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기가 많다고 계속 민원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하루는 분무소독을 하고 하루는 하수구를 방역하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역시나 일정표대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자꾸 봐보라고 하는데 지켜보니까 일정표가 있는데 하수구를 한 번도 안 하고 가요. 차로만 뿌리고 다녀요. 어차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연막으로 하면 사람들이 소독을 한다고 느끼지만 요즘에는 약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일정표, 16개 업체가 다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정표를 좀, 한 2장 정도 되죠?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일정표를 체크하셔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민원들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일단 하수구 분무소독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판매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마스크 판매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약국으로 들어가는 납품…….

납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없네요.

예.

제가 약국에서 두 번을 목격했거든요? 마스크가 너무 내용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그렇고, 또 없을 때는 80을 원하는데 94를 줘버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약사들하고 싸우는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봤거든요. 물론 약국도 고생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익적인 부분이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또 손님들 각자가 천태만상이잖아요. 근데 두 번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난국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약국도 좀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납품관리를 좀 제재할 수 있다면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성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해서요.

약국으로 납품되는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구입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일 빠른 효과는 아파트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리실에서 정말 단속을 많이 해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각심에서 제가 보기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통별로 해서 아파트에다가 며칠간 계속 방송을 해서 최대한 위생관리를 하게끔 과장님이 어떻게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북구에 전 아파트가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한 번만 해 줘도,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경우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하니까 방송 좀 할 수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일에 환자가 다녀갔다는데, 예를 들어 다녀간 사람에 한해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 온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었다면 커피를 마시고, 직접 대면은 안 했겠죠. 그런데 확진자가 28일에 다녀갔고 2일에 거기를 다녀온 경우에는 날짜상으로…….

확진자는 28일에 다녀갔고 그 손님은 7월 2일이요?

예.

저희가 접촉자를 파악할 때 같은 날 동시간대, 이 시간대를 정해서…….

날짜가 다르면 대상에서 벗어나나요?

예, 접촉자 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접촉자 시간은 없고요? 시간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표현하세요?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었느냐, 아니면 단순한 소매가게였는가, 아니면 식당이었는가 이런 장소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범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분이 없고요.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호사 14명이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을 검체 할 수 있나요?

저희 북구 소속의 간호사는 약 57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간호사 12명을 저희한테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견된 간호 인력과 같이 출장 검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관할 간호사분들하고 파견된 간호사분들하고 한꺼번에 나가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제가 확진자예요. 근데 홍순애 과장님하고 스쳤어요. 그래서 이미 감염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홍순애 과장님은 제가 확진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염이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홍순애 과장님이 아직 음성이냐, 확진이냐,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한양임 의원하고 또 접촉이 됐어요. 이랬을 때는 감염이 되나요?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현재까지 역학조사에 의하면 1차 접촉자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1차 접촉자의 접촉자, 이랬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으로 나오기 전에는 누구를 대면해도 전염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새로운 확진자가 그 전에 확진자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가,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탕 하나를 가지고 같이 먹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어떻게 이 사람하고 접촉이 됐는가,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 접촉인가 아니면 밀접한 접촉인가, 밀접한 접촉이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도 범위에 넣어놓고 이 사람하고 또 관계있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일단 의무는 아니지만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우리가 건강계단을 수천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2층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게 좀 떨어졌죠?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여됐으니 일제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급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애 과장님, 8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27개 동에 16개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역예산으로 북구 전체를 방역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에 업무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비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에서 북구 전역을 방역하기에는,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여름이 되기 전부터 왜 방역을 한 번도 안 하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만큼 방역을 하는 횟수나 범위가 없다는 거죠. 27개 동을 16개 업체가 하시더라도 대충 보면 1개 업체당 1.5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방역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민원인들이 여름이면 “도대체 방역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예산 탓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일정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 방역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약품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짜여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방역비가 부족한 것인지…….

방역은 방역업체들이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겹치게 되면 방역차량이 자유롭게 곳곳을 방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시간대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오후시간대에는 일몰시간대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 잠자는 시간에 방역을, 저희가 코로나 확 퍼지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갔는데 소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 차이일 듯합니다.

코로나19도 기후환경,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이 건강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리고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방제를 실시하고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구제를 11∼12월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방역체계가 4월에서 10월까지지만 10월, 11월, 12월에도 상당히 추운 게 아니어서 방역하는 단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기보다는, 광주시나 전국적으로 일정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아니면 혹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문할게요. 문선자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강조했던 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이 앞에 2019년도 결산할 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면 기준중위소득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혼부부들이 출발할 때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는 소득이 상위층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중위층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이들을 갖고 싶은 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쁜 아이를 생산해서 애국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게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국가에서 범위를 정해주는데 예를 들어 그 범위 내에 해당 난임부부가 없어요. 근데 상위에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난임부부인데 기준에 못 들어가면 작년에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된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그게 풀렸냐고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변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까지는 할 수 없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지 말고 최대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작년에 백순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구비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양임 의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이 절대 반납되지 않고 우리 북구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을 해 주라, 이 말씀인데…….

그건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퍼센트를 봤을 때 성공률도 있더구먼요. 노력하시니까…….

예, 적극 홍보해서 국비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8쪽에 위생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보시면 대상 업체가 7,180개소입니까?

예.

이게 코로나19하고도 관련될 것 같은데요. 위생이 상당히 심각한데 유흥·단란, 일반, 휴게, 이런 업체들한테 코로나19 관련해서 뭔가 홍보라든가 지침을 내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체 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는 마스크 같은 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용업, 공중까지도 소독약, 마스크를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상시설은 아닌데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뷔페식당 이런 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그냥 입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QR코드라고 해서 전부 업소에 앱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명을 적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게끔…….

그 업체에서 지침을 다 따릅니까?

예, 다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다시 앱을 깔아주고 경고장 발부하고, 만약에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지금 북구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어떤 곳에서 또다시 터질지 몰라서 상당히 위험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요. 평일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을 야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점검을 하고…….

협회에라도 좀 강하게, 이러이러한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라도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서 또 다른, 지금 교회나 이런 데서 터지는데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업주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2주간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에서 2주간 영업을 못한 업소들에게 70만원 정도 긴급재난구호금을, 7월에 조사해서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업소에서는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했는데 안 되면 관할지구대에 전화하고 거기서 바로 업소를 확인해서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틈새 없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촘촘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말씀하십니다.

과장님, 현재 7080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입니까, 유흥입니까?

일반입니다.

7080이 일반음식점이죠. 근데 술도 팔고 거기서 술도 먹고 음악도 틀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유흥이 아닌데 그게 가능합니까?

7080의 원래 개념은 일반음식점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식사와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러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적발사항은 있나요?

적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7080이 북구에 몇 개소나 있죠?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의원님실로 개별적으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했을 때는 범칙금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갑니다. 1차 15일인가 나가고 시정조치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즘에 누가 가수 불러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영업신고할 때는 언더가수라고 해서 지역가수들을 시간별로 배정해 놓는데 어느 시점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늘 그러는데, 현재 집합시설물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접촉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단속들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방역소독 있잖습니까? 제 지역구인 두암동에서는 제가 자주 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밝은 옷을 입어가지고 “방역”이라고 쓴다든가, 인격적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분무기를 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데, 아니면 분무기에다가 “북구”라든지 아무튼 누가 보면 ‘방역하는구나.’, 이걸 좀 식별하는 것도 조그마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지나가면 모르지만 특이한 복장이나 행위를 하면 ‘아, 방역하고 가는구나.’, 이걸 좀 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특히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고 그럽니다.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직접 관할을 하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소장님이나 과장님부터도 건강관리 잘 챙기면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에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국동 분동, 둘째, 양산복합문화센터 및 생활SOC 사업 등 현안 수요 반영, 셋째, 보건소 기능 재편을 통한 질병예방,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보건소 담당단위인 치매안심센터를 치매관련 국가정책 확대 및 수요증가를 반영해 치매건강과로 조정하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추진방향을 고려해 두암보건지소에 담당단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민원인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현안 행정수요 반영 및 보건소 기능 재편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사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구조정에 따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245명에서 14명 증원해 1,259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219명에서 1,233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3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각각 의안 제377호, 제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국동 분동,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생활SOC 사업 등 현안 행정수요 대응과 보건소 기능 재편을 통한 질별예방 및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건국동 분동을 비롯한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기능 재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및 분장사무 조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전설명 및 전반기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 구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 조직개편안이므로 주민불편 해소와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치매건강과가 신설됐어요. 16쪽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는데요.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열한 분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도 들어가 계십니다.

포함해서 열한 분입니까? 정확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제환 저도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원님들 빼고 아홉 분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국장님 등 내부 공무원 3명 정도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고문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외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항상 보면 조직관리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든지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위원회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현재 기구 증설에 관해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열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이번에 할 때 저희가 좀 놓쳤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심의 안 하고 할 생각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은 늘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의 헤드인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걸 가지고 늘 놓쳤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저도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고요. 앞으로 할 때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외부인입니다.

지금 명단 있으신가요?

예, 명단은 있습니다.

그럼 명단 좀, 계장님이 복사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임의조항이죠? “구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 이게 임의조항 아닙니까?

임의조항 맞습니다.

그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위원회를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랑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정말 문구나 해야 될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세밀함이 전혀 없어요. 늘 검토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면 대충 대충 해서 의원들이 이거 보고 모르면 지나가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그다음에 보면 또다시, 수십 번 해 오는 거지만 늘 회기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있던 거잖습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도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대서 위원, 소재섭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저희가 조직관리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의원님들 두 분 이하 위원으로 되셨구먼요. 꼭 두지 않아도 되는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저희한테 올렸던 거는 혹시 조직관리위원회를 열면 심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위원회 부분은 제가 좀 놓쳤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으로 이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보류를 해야 되겠구먼요. 조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조례는 조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근열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안부 주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진입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경쟁제한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과 이미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업체를 “최근 3년 이내”라는 기한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에 설치·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모두 위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과 이미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인 안 제5조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 공시송달 및 실비변상 조항과 안 제8조제1항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교부결과 기록의무, 안 제17조 수탁자의 도로명주소시설 합동점검 및 원인조사 통보의무, 안 제20조제1항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 안 제20조제3항 광고사업자의 구청장과 시안 협의·확정 의무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의 지정과 임기를 명시한 조항과 서기의 지정과 역할 조항을 시설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의 일치를 위하여 훼손·망실을 훼손되거나 없어짐으로 하고,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임근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관련 유지관리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대상업체 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에 신설·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조항과 기존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없애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5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2년 임기, 두 차례 연임규정은 다양한 민간위원들의 위원회 참여보장 측면에서 향후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살펴보면 심혈을 좀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오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9쪽을 봐보시면 제20조에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항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1항하고 제3항이 삭제됐으면 삭제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제1항과 제2항을 한꺼번에 단일 항으로 하면서 삭제된 내용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쪽을 봐보시면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기서 임명이라는 말이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이것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명으로 표현을 했고 위촉은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용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자가 맞습니까?

구청장이 위원들 임명이나 위촉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25조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로 되어 있어요. 그럼 6년이면 6년을 연임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차례로 해야 맞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법이 2006년 10월에 법률로 제정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두 차례라고 표현이 돼서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두 차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들이 다 있지만 2년, 한 차례로 하고 있잖아요. 두 차례는 없어요. 전국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 차례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제29조 있죠. 간사 및 서기, 서기는 도로명주소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담당이 있는데 팀장까지 또 들어가야 되나요? 담당이 원래 팀장 아닌가요? 팀장이라는 말이나 업무담당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팀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6급 계장을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팀장도 그러잖아요.

예, 그 부분은…….

똑같은 말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팀의 팀장급은 계장님들, 6급 아닙니까? 근데 업무담당 넣어놓고 팀장을 넣어놨어요. 이건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쩌신가요?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주사라든지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들을 봐보면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혀 섬세함이 없었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들이나 안건 올리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젯밤에 조례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80%가 삭제·신설, 거의 다 고친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차라리 조례를 한번 다시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으로 말하면 뼈대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받아 봤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삭제 조항이 있고 그래서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6월 24일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하라는 정보를 언제 아셨어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게 언제…….

5월 말 정도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시간이 많이 조급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시간이 조급한 것보다는, 도로명주소법 법률안의 내용을 좀 보면 도로명주소법 법률도 전부개정안인데 그 내용을 저희 조례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6월 24일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도 전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새로운 법률안에는 주소정보위원회라고 명칭도 바뀌고 사무주소 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전부개정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급하게 이런 상황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하는 데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더, 보면서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전부 삭제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서 본질을 유지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상 너무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물론 상황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80%가 다 삭제되는 부분들은 개정조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세심하게 하시게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379호 구 청사 확충 및 의회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는 9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본청 3층과 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회의장이 노후·협소하고 의원 2인이 1실을 사용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며 집행부 또한 일부 실·과가 효죽주차장 건물에 분산되어 있고 일부 과는 1실에 2과가 공존하는 등 본청과 사업소의 사무공간이 비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청 민원봉사과 앞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 미만 규모의 의회동 청사를 증축, 2021년 7월까지 준공하여 의회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구 청사 확충 및 의회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5일, 의안 제3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부지 내 청사 확충 및 의회동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청사 근무여건과 의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열악한 우리 구 청사를 확충하고 의회동을 증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북구청 광장 옆 화단부지를 활용하여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본청에 있는 의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 북구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상위 법령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을 봐보십시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북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맞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봐보면 조례안들이 다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했었거든요? 적어도 추경 전에라도 이걸 올렸어야 맞는데 추경도 지나버렸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거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회 증축공사가 총 23억입니다. 23억 중에 16억을 추경에 성립전으로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23억 전체를 추경에 세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7억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억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상 5월에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6월 말쯤에 할 것인데 저희들이 좀 독촉을 해서 5월 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또 6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절차대로 한다면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 7월에 준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올려서 일단 설계용역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23억 중에 17억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가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의회청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사 확충 하고 의회동 증축, 계속 이렇게 가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17억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예산 자체는 2022년도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3억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 23억을 6월 추경에 세웠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시효가 생기듯이 이것도 7억이 아직 덜 세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 계획이, 이 돈이 언제 왔습니까? 작년에 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럼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통보를 하시든가, 그리고 추경이 제1회, 제2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23억이 확보 안 되고 17억밖에 안 됐으니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하시는 자체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에 이미 40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동이 갑자기, 작년에는 의회동 계획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을 수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관리계획안이 변동, 어떻게 보면 추가죠.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으로 봐서 이번에 다시 추진을,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린 거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변동사항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그 안을 가지고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안 세우시고, 그전에는 효죽어린이공원 문제 가지고 의회동이 별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잖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이라고만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다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주먹구구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놓쳤는데 이번에 필요로 하니 해 주십시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이 2인 1실 쓰는 거에 불편함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의회동을 빨리 신축해 달라, 그런 말씀은 사실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감수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촉박해서 내년에 없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말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고, 또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동 최종안이 4월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리니까 5월 말에 끝났고 절차상으로 시기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내년 7월 안에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6월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올리셨으면 됐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지금도 서면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방투자심사가 끝나야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든요. 먼저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숙지했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