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임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차남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4명, 산업건설위원회가 고창 행정에서 요하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한 사항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 보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를 경험이 풍부한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현재 사단법인 고창공동체협의회에서 연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입니다.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 및 공동체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 실행지원,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발굴, 공동체 자원조사 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봐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사단법인 고창공동체협의회에서 지금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종료 됐으니까 다시 거기에다 하겠다?

올 12월까지가 종료가 되니까 내년 1월부터 3년간 다시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공동체지원센터는 주로 거기에서 이 한 건만 가지고 해요?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한 건만 거기에서 합니까?

예. 현재는 저희 한 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농촌현장포럼이라는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여기에서 안 하고요?

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기초단계라든지 사후단계 사업을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그 이전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또 틀리겠죠. 틀리는데,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테에서 주로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센터장 1명은 비상근으로 있고요. 팀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마을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마을자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들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을에서 견학 같은 것을 안 갔는데, 이런 견학도 여기에서 보내주고 그러죠?

예.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역안배같은 것은 해요?

지역안배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단법인 고창공동체협의체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고창공동체협의체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 어떠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이 공동체협의체 회원인가요? 이게,

인력구성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은 과장께서 잘 운영은 하겠지만 이게 뭐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몇 사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한두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만 사단법인 공동, 이 법인 만들기 쉽잖아요. 다섯 사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창공동체라고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법인,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누구누구가 어떤 조직이, 공동이라면 어떤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몇 사람이 만들어서 공동법인체를 만들어 버린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지.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개별적 사업이 아니라, 마을전반적인 사람들이 아울러서 마을공동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을 공동체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하는 것은 개별사업과 같은 것에 분류라 공동체라는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 같이 마을을 위한 전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받고 꾸준히 해왔던 사업의 대상자들이 마을, 마을단위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꾸려서 공동체 협의체, 공동협의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고창군에 공동협의체로 함께 하는 마을단위 어떤 사업명이라도 좋고, 마을단위로 한번 자료로 해주시길 바라고 위탁동의안이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재위탁은 ‘1번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예. 1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을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획부터, 사업계획부터 알려주고 같이 짜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컨트롤 해주는 지역협의체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사후관리도 한단 말이에요. 교육, 홍보, 전파, 발굴도 하지만 꾸려나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관리도 하니까 그 공동체에 함께 하는 협의체, 표현이 협의체가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마을, 이야기하기 좋게 협의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마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작년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그러신데, 마을공동체 준비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모니터링을 150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130여 명정도 참여하는데 했고 그다음에 마을사업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간담회 운영이라든지 컨설팅을 또 2개 마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단계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아까 기초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비단계 10개 마을하고, 진입단계 2개 마을, 사용관리단계 1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만들기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교육, 홍보 등의 사업과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곳으로 제출된 동의안은 오늘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분담금 납부방법 및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6조 제2항에 분양대금 납입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금 또는 철거비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한 때 토지 사용을 승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타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가평군은 한 5년, 영광은 1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진군에서는 30%, 횡정에서는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분양대금 납부 방법이 토지승낙은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승낙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담보는, 사실 담보라는 것을 제공했을 때는 안전한 담보를 하지만 담보 이외에도 담보물이 담보의 가치, 효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담보의 능력으로 보고 100%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이, 담보만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납을 받는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사실 보험, 보증증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보험, 보증증권을 다 받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히면 사실 발생이 하잖아요. 행정에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적극성에 대해서는 100%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적어도 담보로 한다는 조건이 50%를 넘어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단서를 달면 어떻겠는가,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120%담보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담보는 물건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면 70%정도로, 현재로 담보능력으로 감안을 해서 잡아요. 120%도 어쩌면 많이 잡아준 것이고. 보통 감정평가를 해서 담보물에 대해서 많이 잡아주면 금융기관에서는 6, 70%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다치고 이런 것들의 담보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담보만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은 현찰로 하고 나머지는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냐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부 분은 토지분양대금이거든요. 사실 분양대금을 받는데 건축을 할 때 건축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만일에 회사가 부도나서 건물을 철거해야 될 사항이 발생 하면 저희가 고창군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증보험이나 담보물권을 확보를 하고 진행할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 계약을 해지 시켰을 경우에는 계약금 10%는 고창군에 귀속이 됩니다.

과장님. 이러고 합시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담보물권 확보를 해서 고창군이 철거를 했을 때라도 고창군에서 특별한 재정이 안 되는 선에서 담보물권을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사용승인을 해주려는 그런 개념입니다.

확실히, 단답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이해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리스크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만일에 철거대상이 된다면 철거복구예치비가 산출을 해서 그 근거를 해서 저희가 담보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논쟁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 고창 산단이 지금 준공산단이 아닙니다. 준공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분양상담 하는 데에서 대부분이 돈을 100% 들고 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납부를 하고 착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리의 규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80%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중에서 공사 시작한 곳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10%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80%를 충족을,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연체 이자 부분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촉구의 문제가 아니죠. 규정위반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감면하고, 아까 요금하고 기간을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감면.

요금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감면을 해주자는 이야기지. 이것을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군수가 그렇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여러 사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감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볼게요.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10년간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받겠다는 거잖아요. 분할대금을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80%를 받아야만, 80%를 내야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분양대금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완납을 해야 되나요?

준공을 하려면 완납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저희가 10년을 둔 것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2, 3년정도 건축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분할납부식으로 받고 금융부담을 최소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을 짓고,

완납을 해야. 공장사용 등록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담보물을 해야만이 건물을 짓게 해준다는 그말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했고 한 가지는 상수도감면을 이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0%도 할 수 있고, 아까 어디 군은 30%, 50%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년간, 10년간,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군수가 무한정으로, 예를 들어서 10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한계를 우리가 조율을 해서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수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무엇이 있어야지. 무덤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되겠나요? 과장님. 일단 저희들한테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없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이 군수가 이 내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쓰는 기업이 들어왔다. 이건 우리 군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창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되겠지만 그런 것은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회에서 조정해주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입주업체 분양대금 분할납부 및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에 10년 이내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조항과 이에 따라 제3항에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5조 제3항에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창군에 건실한 기업의 유치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분양대금 납부가 10년 기간을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준공을 해주고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보증증권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준공자체를 분양대금 완납 후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10년으로 해버려. 만약에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업체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들어가서 자금 다 먹고 꽝 내버리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낮겠어. 그다음에 지금 분양대금을 80% 이상으로 했었을 때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공하는 업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어. 얼마 냈냐고 하니까 10%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집행부 안대로 통과한다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해요. 방금도 상생경제과장도 상수도요금이나 조규철 위원이 말할 때도 수긍이 간다고 했어. 그러면 미리 전문위원께서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지. 지금 상수도나 이 10년 이내 이것도 무이자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부도난 회사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은 너무 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시켜 준다면 한 5년 정도로 단축하고 이자도 기본 공시적인 이자는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더 자세하게 수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라고 보류를 하든지,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5년이고 10년이고 기한이 없어. 무한정이에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의 의견은 나온 것은 분명히 저기에 전달을 하고 상수도요금도 50% 범위 내 정도로 기준을 50%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절하면,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조절하면 그대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아. 상수도요금은 30%든지 50%든지 여기에서 정하는 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한도 우리가 정해주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분양대금을 10년간 무이자로 한다.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한정 10년간을 균등납부도 아니고만. 분할납부니까. 균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나는 것 아니에요? 분할이 균등은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이 아니라 올해는 50만 원 줄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낼 수 있고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낼 수도 있어. 올해 힘드니까 안 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안에 세칙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나는 분양대금 납입 시 10년 이내 이것은 삭제하면 좋겠어. 완납 후 기존으로 가면 좋겠고. 제 의견이에요. 분양대금 10년 이것은 없애버리고. 아까 상수도 감면은 50% 정도 하고 50% 이내 이것도 의회 동의하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조례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급적용 않는다는 말은 이미 들어가서 납부 안 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지라도 시키고 바로 돈을 받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소급적용은 안 되지. 이 조례가 발표한 날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그리고 나는 또 조규철 위원님의 그 말에 반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기업 유치의 어떠한 우리 고창군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다급한 목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기업한테 편의를 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년 기한 준다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고창군에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하고 이자 포함 균등분할을 해야 해. 이게 그냥 분할납부를 하면 첫해에는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10년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고자 그런 집행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이내로 이자를 포함해서 균등납부. 분할납부가 아니라 균등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 5년간 200만 원씩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유치로 인해서 활성화자금 기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돈이 있어요. 오리공장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120억인데 투자하는 취업 인원이나 투자금이 3천억 이상이면 300억까지 준다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땅값보다 지원금이 지금 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우리는 지원금을 주고, 현찰을 주고 땅값은 안 받는다? 나는 이 자체가 우스운 꼴 같아요. 우리 지원금이라도 없었다고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그다음에 또 위험 리스크 요소가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든 사정이 있어서든 만약에 부도가 나면 몇 년 안에 의도적으로 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땅값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서 점검 검토를,

그러니까 나도 10년은 과하다고 생각되고, 분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문제가 되면 보류로.

보류하고 상생경제과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고창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각종 계획과 사업,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 도출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본 계획은 고창군 읍내리 368번지 일원 전통시장을 포함한 옛 도심 일원 16만 1,400제곱미터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222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음식치유존, 소리치유존, 함께치유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9일 도시재싱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과 기초조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 16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컨설팅을 거쳐 6월 29일에는 활성화 계획의 바탕이 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7월 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최종평가하여 금년 10월말 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릭겠습니다. 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명은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하는 군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쇠퇴된 옛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현황과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로컬기반 농수특산물과 융합 가능한 자원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다음은 입니다. 관련 사업으로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고창전통시장 남문 주차장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대학 운영과 상설, 설문조사, 청년조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문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본 사업의 비전은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하는 군으로 정하였고 3대 목표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도시공간 구축, 주민케어기반 구축 및 정주성 향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음식치유존, 소리치유존, 다함께 치유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치유존 사업중 첫 번째로 푸드테라피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전통시장 주차장과 고객편의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주차장 일부에 2층 공간으로 푸드테라피관을 조성하여 먹거리장터 10여개소를 운영하고 음식치유장터를 조성하여 푸드트럭존과 할머니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첫 수도 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5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조양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고창전통음식 체험 및 판매를 통한 음식치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8억 4,5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창읍 옛 도심 중심상가 680여 미터를 특색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춘창고 사업입니다. 읍내리 368-16번지 현)고창 농협 비료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과 문화예술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 8개소를 조성하고 2층에는 문화예술 교류공간을 구축하여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리치유존 분야사업 중 소리치유관 사업입니다. 판소리 박물관과 군립미술관 이전에 따라 기존건물을 재생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 나들이길 사업입니다. 추억이 깃들어 있는 오래된 골목길에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 특색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골목길 1,053m를 정비하고 고창 천변 580m를 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 스토리 개발 및 골목길 해설사를 배치하여 옛길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 치유존 분야 중 어울림 힐링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상생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전통장 남문 주차장 부지에 21억 2,4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면적 1,746제곱미터 규모의 주민공동체 활동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사무실, 어르신 사랑방, 청소년 동아리방, 아동 놀이공간, 외국인 전용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픈된 구거를 활용해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도로 2개 구간에 475m조성하고 녹지공간으로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거점시설을 연결하는 안전한 보행도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된 건물이 68.4%인 옛 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미관개선을 위하여 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 20호에 대하여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집수리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3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는 총 129억 5,200만 원으로 국비가 73억, 도비가 12억 2,500, 군비가 36억 7,500, 주택도시기금이 7억 3천, 민자사업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에 목적이 있죠?

예. 법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와 국토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의견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도, 사실 전라북도에 열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되어서 국토부 가서,

세 군데는 어디 어디에요?

세 군데가,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에서 뽑아집니다. 열 군데 신청을 해서,

아, 지금 현재 열 군데 신청을 했고만. 그러면 10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예.

이 재원이 과연, 이제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관리 문제가 더 크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이런 모든 사업은 좋지만 그 뒤에 뒤따르는, 운영하는데 그것이 우리 고창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사업이고만.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4년간에 걸쳐서 총,

122억입니다.

총 213억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이,

그것은 타기관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연계사업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원래 저희 사업은 민자사업까지 해서 129억입니다.

129억 5천만 원. 여기에 지방비가 49억이 들어간다. 우리 군비가 49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비는 도비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3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사업 신청을 해야지. 물론, 무턱대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선 보기 좋게, 참 구미가 당기게 사업을 내놨지만 그 이후의 생각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유지관리비를 자체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수익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가도 일부 포함해서 계획을 했고 또 한반도 첫 수도 밥상도 거기에서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조양관 매입도 있고만요. 거기를 특색있는 사업으로. 이게 지금 7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조양관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장소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의회 청취를 한다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어떠한 고창읍에, 고창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름 석 자 이종연 과장의 이름은 맹목적인 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되 하신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 고창군에 사업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한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내리 368번지 15일원이요. 거기 주차장 계획한 곳에 한다는 거예요?

예. 농협창고,

매입해서 거기다 제2주차장 한다고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에서요. 남부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건물 사고 다 준비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거기다 변형해서 하겠다?

저희는 건물을 사고 나면 1차적으로 1층에다 주차장을 하고 저희는 2층을 올려서 3,4층을 올려서 전체 주차장 그대로 활용하면서 건축물만 거기다 신축을 함으로써 주차장도 쓰고 건물도 짓고 하는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생경제과하고 추진하는 사항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생경제과는 1층 주차장만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주차장, 1층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건물을 올림으로써 입체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매입도 원활히 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옆에 보행 침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있는 기존 집들을 그대로 놔두고 보행도로만 이렇게,

그 뒤에는 시장통에서 남쪽으로 있는 농어촌공사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마을에서 쓰레기나 뭐를 다 버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해서, 보행도로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행로, 주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고 또 외관상 지저분한 것도 숨길 수 있는 보일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전통시장 주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창전통시장 살리기부터 돈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주위를 이렇게 개선하자는 이야기에요?

주위, 현재 주차장 같은 거에는 그냥 단순 주차장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점상 하는 것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희 궁극적인 미래를 보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서 고창에서 활성화되려면 첫째는 선진지를 이렇게 가거나 어디를 가나 차 없는 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거리에서 옛날 김약국 사거리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보행자 위주로 되어야만이 그 자리를 손님도 오고 또 거기에서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이 거기까지는 사실 못 미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 가보면 상가도 많이 비어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만 물건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고, 그 외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면 이런 사업을, 연계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 건설과장님. 본 위원은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건설과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시장 살리자고 계속 전통시장에 이렇게 메이는데 이제 타지역을 보면 전통시장이 하나, 두 군데 해서 그 지역 타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고창 같은 곳은 면 단위 전통시장 계속 활성화하고 있죠? 안되는 곳도 문을 닫는 상태에서도 운영은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고 상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은 활성화하려면 외부관광객이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유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다 읍면 단위, 면 단위에 있는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도 전통시장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쪽에 투입해서 이렇게 고창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그 자리보다 훨씬, 공모가 되면 적정한 자리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토지수용을 강제로 못합니다. 협의취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의취득이 되고 하면 그 대안으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계획을 한 상태이고요. 여건이 되면 다른 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 읍내리 368-1번지 일원에 161,400제곱미터에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129여 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활성화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도시공간 구축, 주민케어 기반 구축 및 정주성 향상을 위하여 한반도 첫 수도 밥상 등의 음식 치유존, 소리치유존, 어울림 힐링센터 등 함께 치유존 등의 사업과 낙후된 옛 도심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 조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