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8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 부위원장 선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정수입니다. 강동구의회 제8대 후반기 개원과 더불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희자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임인택 의장님과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직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더불어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은 전반기 김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잘 살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강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제8대 전반기 동안 고생하신 임인택 전의장님 김연후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감사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은 문화와 체육, 청소, 에너지, 환경, 도시농업 등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전 직원들은 쾌적하고 활력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소속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종국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진료업무 및 일부 건강증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염병 관련 보건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민간의료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 등 필수 보건사업을 가능한한 최소한도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은 2020년 1월 1일 출범 후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7월 1일자로 1본부장 4개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직이 개편된 만큼 문화의 향기가 소외되는 계층없이 모든 구민에게 스며들도록 저를 비롯한 76명 전직원은 가일층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앞장서 주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강동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문화재단이 21번째로 서울에서 뒤늦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강동은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힘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동에는 문화적인 환경이나 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미래세대들에게도 상당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모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문화와 교육, 환경, 역사, 관광에 이르기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수도로써 우리 강동을 관심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면서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후 아직까지도 관련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강동구 재난상황 발생시 발빠른 대처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관련사항을,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에 평가 및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강동구 재난상황 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강동구에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사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안전대책본부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민간인으로 지명하여 운영한 결과, 책임소재 및 보안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공무원을 단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을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행정 6급이 센터장이며, 센터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은 임기제 7급 사무국장 1명과 팀원으로 임기제 8급 2명, 행정 9급 1명,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안 제5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로 규정된 업무에 대하여 임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에 대하여 크게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봉사관리·지원팀 등 3개 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분류된 팀과 별표에 따른 편제와 임무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나 조례 입안에 대하여 사전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팀과 협의된 점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원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규정입니다. 재난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발생할지 피해규모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 재난 상황별 상황에 맞는 대응과 개선을 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강동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련 사전에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정원의 증원없이 문화재단본부장 파견 직위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의 변동없이 5급 정원을 68명에서 69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341명에서 1,340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강동문화재단에 본부장직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 검토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고, 5급 정원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이 2020년 1월 1일 설립된 후 구청은 총 7명의 공무원을 같은 월 2일, 3일자에 각각 5명, 2명을 인사 발령하여 파견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공연전시팀장을 포함한 행정 6급 5명, 행정 7급 1명, 행정 9급 1명이 파견 중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파견된 공무원 7명은 다시 구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은 2020년 5월 15일에 “제3회 강동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 제16호로 본부장 직위를 신설하였습니다. 3급은 강동문화재단 내부의 직급 기준이며,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11조 및 별표에 본부장직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는 대외기관들과의 업무협의, 후원회 활성화 등 잦은 대외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각 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유관부서들과 협의를 위한 행정적 중간관리자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단이 6개월이 경과된 초기 상황입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청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관리직 공무원의 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문화재단본부장 현황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은 21개구입니다. 이 가운데 본부장과 유사한 관리직이 있는 문화재단은 11개구입니다. 본부장 또는 유사한 직급이 있고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4개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문화재단에 파견된 지위는 본부장, 사무국장, 부장 등 직급이 있으며 이보다 낮은 팀장급도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은 6급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타 자치구 문화재단은 현재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이 6급이지만 출범 초창기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직에 일반직 공무원 5급 1명을 증원 파견하려는 것으로 총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출범 첫 해로 강동구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간의 행정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파견직 공무원의 직급 수준에 대하여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파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획과 파견이 종료된 후 증원한 5급 보직에 대한 인사계획도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현재 다른 타구에 파견된 공무원들 대부분 6급이라든가 자체에 일단은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타구의 문화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했던 그 공무원들과 우리 강동문화재단의 공무원들과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혹시 뭔가 역할이 확대 됐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최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을 팀장 포함해서 7명 직원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일단 다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본부장을 위한 6급을 파견 내보낸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6급 팀장, 거기 보직에 보면 직제상 보면 6급 팀장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팀장에 6급 팀장을 보내면 조직 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위 직급인 5급을 파견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파견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체 채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의 TO에서 5급하고 6급하고 1명이 TO가 5급이 증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서는 또 그걸 어떤 계획을 추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추후에 그 분이 만약에 5급 나가있는 부분이 만약에 복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제 개편을 통해서 또 그 필요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이 그러면 추후에는 감원이 되면서 다시 6급 공무원이 증가되는지 아니면 5급 공무원이 지금 하나 TO가 확대되는 게 확정돼 가지고 계속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현재는 하나 계속 가는 거죠.

컴백하더라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강동문화재단에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조직이 축소가 됐을 경우에는 6급을 늘리고 5급을 1명 감할 수도 있죠.

그렇게 조직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과 이 행정복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신 이런 분이 부위원장이 되시면 우리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후보 추천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여쭈고 진행했으면 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당으로 우리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없는데, 김영민 위원은 애당초 안 오셨고 오셨다가 지금 밖에서 계시는지 안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운영위원장이라 중재를 잘못 했나 싶어서 한 번 여쭙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자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