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 흥덕구청 앞쪽에 산업용재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린화장실을 저희들이 세 군데 남녀화장실 해서 여섯 곳 정도 지정했는데 올봄에도 아마 열린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도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열린화장실 시설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닥 타일하고 변기, 문짝 이런 정도 시설 개선을…….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장우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358억 4,5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5억 6,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등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4,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74억 7,876만 원이 증액된 1조 1,666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1억 5,844만 원이 증액된 2,216억 5,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시된 국ㆍ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09억 2,3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89쪽에서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7,600만 원, 소비 촉진을 위한 굿바이(goodbye) 코로나 굿(good) 바이(buy) 충북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중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2유형 사업에 집행잔액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3유형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서 9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4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 주 전기 포함해서 55가구 정도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가를 조정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통 들어온 거는 저희들 기준이 리별로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고민까지 했었느냐 하면 만약에 80가구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까지 고민했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대부분 다 60가구 이내로 들어와서 현재 안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기준을 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애초에는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런 거로 지침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됐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와 상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민원 소지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강구하자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지양하자는 게 주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건은 공개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4개 업체하고 협의가 전제로 돼야 되는데 협의해서 그 지역을 분할하고 그에 따르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한 18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일정 부분 공동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 이거는 직접생산 증명이라는 게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4개 업체만 가능한 겁니다, 원칙은. 근데 4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다양한 많은 사업을 쪼개서 다양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본래 취지 중 하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취지인데 4개 업체만 몰리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게 저희들도 그랬고 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또 옆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4개 업체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업체에 공동사업자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보조사업자라 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개 업체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은 4개 업체입니다. 다만, 4개 업체가 면 단위가 됐든 수의계약 건별이 됐든 거기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뉴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추진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