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9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준섭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에 시행일이 정해져 있고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정상적인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하며 계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7월 13일 실시되는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강원도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등 도의회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학교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선 교육장님이십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교육장이십니다. (동해교육장 장재만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 교육장이십니다. (태백교육장 홍성옥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우명숙 교육장이십니다. (삼척교육장 우명숙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 교육장이십니다. (영월교육장 이한호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이십니다. (정선교육장 김인숙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허연구 교육장이십니다. (고성교육장 허연구 인사) 지금부터 2020학년도 상반기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지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릉지역에는 유ㆍ초ㆍ중ㆍ고 61개 학교에서 2,858명의 교직원이 2만 2,000여 명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723억 4,000여만 원으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강릉교육 미래형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에 대한 성과입니다. 온라인 원격수업 및 등교개학 지원을 위한 교장ㆍ교감협의회를 학교급별로 분산 개최하였고 영어책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습지원단을 통해 한글책임교육과 수학책임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에 대한 성과입니다. 온라인개학에 따라 스마트패드를 대여하였고 온라인 한글콘텐츠 사용이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강릉시 다문화센터의 협조를 받아 방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성과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 불용예정 예산을 활용하여 농산물꾸러미를 모든 학생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등교개학에 따른 통학로 안전점검 및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과 위기학생의 심리 지원을 위해 Wee센터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복지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장학금과 생계지원비로 총 1억 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교사 멘토링제를 통해 신규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장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부터 58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지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교 위생점검, 거리두기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환경 준비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학교장 및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원격수업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원격수업 시범학교인 한솔초와 강릉여고를 중심으로 양방향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수업, 과제수행 중심 병행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학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대여, 휴대폰데이터 무료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순회교육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위생환경 조성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마스크 등을 드라이브스루로 학교별로 지원하였고 강릉시청,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생용품과 생필품키트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함께 모여 천마스크를 제작하였고 보건용마스크를 기부하였으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색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63쪽에서 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2과 1센터 12담당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만 796명의 학생 교육을 위해 1,61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18억 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본방향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속초양양 5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7쪽에서 18쪽, 기초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기초학력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학력 자문 위원으로 대학교수 1명을 위촉하여 기초학습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교감 및 학교장 협의회, 학교점검 및 컨설팅을 통하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교원동아리 ‘THE 배움’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19쪽에서 33쪽,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강원행복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각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였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만의 특색 있는 자발적 사업 지원을 위한 해오미마을학교 프로젝트, 지역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오미마을 어울림연주단 구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34쪽에서 4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운동부 점검 및 예방물품 지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보 및 안내,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기르고 안전과 생존기술 습득을 위한 국립등산학교 체험 프로그램 위탁을 계획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향상하는 체육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학교급식 특별점검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41쪽에서 45쪽,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비대면 추수상담, 잠재적 고위기 학생 가정방문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초등학교 23개 교 30실 264명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였고 등교수업 후에도 초등학교 4개 교 4실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점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46쪽에서 54쪽,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인력채용 지원,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학교방역 실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환경 위생관리 업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담회를 통한 교육공동체 민주적협의 만들기 문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람중심ㆍ교육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5대 정책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재만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동해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43교, 학생 수는 1만 980명, 교직원 수는 1,495명입니다. 총예산은 419억 4,951만 2,000원입니다. 4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강원도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실현을 위해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 및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020년 핵심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중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6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10년, 나눔과 성찰의 수업혁신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업평가 개선 및 일상의 수업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기록 일체화, 교원합동연수를 초ㆍ중등 교원 대상으로 각 1회 운영하고 교사함께성장하기 연수는 여름ㆍ겨울방학 각 1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체험연수를 실시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고 같이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선택과 배움이 있는 수업혁신을 안착시키겠습니다. 52쪽,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2개 교를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등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로에 잠재된 사고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길러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등굣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등교부담을 해소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동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동해 긴급 부릉이’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피로도를 저감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자 차량이용이 불가한 임상 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긴급이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호 차를 개조하여 동해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자율방재단의 협조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성을 담보하고 학교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동해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강원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총 66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10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이고 총예산은 약 361억여 원입니다. 4쪽, 태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태백교육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운영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격수업 운영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스마트기기 대여, 원격수업지원단 운영 등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썼습니다.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지원과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및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사항 점검을 통해 안전한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부터 51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뿌리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기초학습지원단과 순회치료사를 대상으로 한글문해교육 연수 운영, 난독학생 진단검사와 심리치료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종합클리닉 운영을 통해 한글책임교육과 기초학습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학습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등교수업 이후에는 순회교육과 순회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실입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해ㆍ분쟁 조정 및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 학교 구성원 관계맺기 연수,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태백시보건소와 신고체계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추진,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꿈키움멘토단 운영, 지역기관과 연계한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 추진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중심인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 지원을 위해 멘토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성장을 위해 태백지역연합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54쪽, 태백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창의공감교육 운영, 학부모 공동육아동아리 운영 지원, 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우명숙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이며 직원현황은 교육과 38명, 행정과 43명, 총 81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8원, 초등학교 분교 포함 20개 교, 중학교 12개 교, 고등학교 9개 교에 6,25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교직원 1,267명이 행복한 삼척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74개, 교습소 22개, 평생교육시설 1개 등 9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382억 9,28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 1,10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삼척 행복교육지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4대 추진과제, 14개 세부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별 주요 추진현황 중 2020 삼척시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테마학습은 삼척시와 협의하여 우리 지역의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6쪽, 삼척 행복교육지구 상반기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6억 2,300만 원 중 상반기에 3억 1,4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0.5%입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을 위하여 5월 27일 등교개학 이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진단검사, 순회상담 및 기초학습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습 지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인지언어치료센터, 병원 등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지원담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기학생,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학생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례협의회 13회,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연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연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는 초ㆍ중ㆍ고 1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 강화를 위해 입학적응기 한글교육 30시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원격수업용 콘텐츠 제공,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내실 있게 잘 진행하여 한글 미해득 학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국내 영어마을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8개 교에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영어 자기주도학습을 위하여 기초튼튼 펀글리쉬 프로그램,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영어수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진주초 병설유치원 2학급 신설, 정라초 병설유치원 1학급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원격수업지원협의회 및 원격수업담당자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중ㆍ고 교육과정 편제 컨설팅,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방문 컨설팅, 등교수업지원방안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학업성적 관리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9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일반 고등학교 혁신을 위해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을 고 3교, 6과목을 6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삼척여고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학부모 92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32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2020년 남녀공학 전환 교인 삼척중, 청아중, 삼일중으로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 연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초 4교, 중 4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특성화교육 과정을 초 3교, 중 1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4개 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은학교 공동학구를 운영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공동학구 해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8개 교에 186명입니다. 39쪽, 강원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삼척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협의회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및 도계캠퍼스와 함께 7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대학 전공체험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 및 기관장회의, 코로나19 발생대응 토론형 모의훈련, 학교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열화상 카메라 10대, 마스크는 도교육청과 삼척시청 합하여 7만 6,654장, 비접촉식 체온계 144개, 손소독제 2,000개 등입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 학교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보건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유ㆍ초ㆍ중ㆍ고 59개 교, 6,254명의 학생들의 대상으로 원더풀 삼척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55쪽,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돌봄ㆍ방과후학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돌봄 운영 인건비 및 급식비, 방역물품을 해당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긴급돌봄 운영 교 6개 교를 방문ㆍ점검하였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전수점검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특별소독 지원입니다. 통학차량 및 사립유치원 특별소독, 등교개학 전 특별소독, 돌봄교실 운영 학교 특별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4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행복공감 삼척인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은 학교가 많은 삼척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학생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학교별로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9개 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1억 1,370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75쪽, 학생선수 해외스포츠 선진문화 체험 연수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 교육지원청 국외 현장체험학습운영 협의회를 삼척시청 관계자와 3회 실시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과 학교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76쪽, 삼척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테마학습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및 동유럽으로 테마학습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 삼척시청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현장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4쪽, 학생공감 동아리입니다. 15개 교 20개 동아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영어마을 체험학습입니다.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8개 교, 728명의 학생들의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6월 말에 해당 학교의 2학기 운영 여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98명 학생들은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7개 교, 630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상반기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47교, 3,012명의 원아 및 학생과 79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95억여 원입니다. 4쪽, 영월교육의 기본방향은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기초교육으로 8쪽, 한글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1학년 입학적응기 집중 한글교육을 원격으로 운영하였으며 찬찬한글교재와 한글교육 학습꾸러미를 지원하였고 9쪽, 수학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영월수학교과연구회 운영과 수학교육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쪽입니다. 영어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동아리 및 영어책임교육 학습도우미,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및 행복교육지구 실력쑥쑥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을 위해 온라인수업 미참여 학생의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확산을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컨설팅과 수업평가 개선 및 수업 나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19쪽,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운영ㆍ지원하였고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하반기 대토론회 컨설팅 등 학교혁신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23쪽, 행복고등학교 운영으로 영월 강원행복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 내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학부모대상 대입설명회,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을 위해 전통예절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다사랑방 운영,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사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맞춤형 진학컨설팅, 마을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마을선생님을 위촉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38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현장 점검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학교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교육급식을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위생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47쪽,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상담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0쪽, 교원 및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공무원 현지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7쪽,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문학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작가 섭외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시기는 9월 이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연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정선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0개 학교에서 2,992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정선교육을 통해 소중한 꿈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95억 1,027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으나 정선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정선교육 상반기 주요성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움에 즐거움과 꿈이 있는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한 성과입니다. 5쪽,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주간에 모든 학교에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원격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 스마트기기를 총 545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초ㆍ중등교사 331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한 유튜브와 줌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초가 강한 교육을 위해서는 유ㆍ초 연계 교원학습 공동체인 정선한글지킴이 운영,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보급,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기초가 탄탄한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거점 교육지원청으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ㆍ학부모 연수,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정선교육입니다. 정선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정선지역 8개 청소년교육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코로나19 극복 방구석챌린지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22개 프로그램에서 중복 학생을 포함하여 4,6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통해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 및 교실에 무선인터넷 공유기 100대, 온라인 맞춤형 학습꾸러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57쪽, 우리 청 특색사업인 정선 진로교육 ‘맛있는 꿈,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65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검사, 특강, 상담 등 17교 2,74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선 공동육아모임은 전년도에 이어 총 19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 운영 중인 정선 행복교육지구는 13개 사업 운영을 통해서 머물고 싶은 정선,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와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친환경급식은 물론 정선군청과 함께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맞춤형 물품꾸러미 및 방역물품을 지급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지도자 연수, 취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정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선교육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중심, 학교중심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허연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연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10개 원, 사립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총 1,860명의 학생들과 571명의 교직원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총 256억 4,7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중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와 2020년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멘토링데이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성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사와의 상담시간 운영을 통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멘토링데이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멘토교사 20명을 선정하고 신규 및 저경력교사 20명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배움중심, 수업 역량강화 및 현장 적응력을 신장하고 학교혁신 확산연수를 통한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14쪽의 주요업무과제 1.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기초학습지원단 7명을 위촉하여 역량강화 연수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학책임교육을 위해 수학학력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수학 대안교과서를 중학교 1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책임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소외되는 학생 없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휴업연장에 따라 유치원 10개 원에 대하여 방과 후 및 긴급돌봄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서 4월 2일부터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모든 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28쪽, 주요업무과제 2.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혁신을 위하여 강원행복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소양을 위해 학생 인문책 쓰기 활동으로 초등학교 6교, 중학교 1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계발을 위하여 영재교육 운영, 초ㆍ중등 발명교실과 학부모 발명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6쪽, 주요업무과제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물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알코올 티슈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행복급식을 위해 고성군 급식지원심의회를 통해 고성군이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로 구성한 학생 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1쪽, 주요업무과제 4.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지원담당,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위기관리위원회 사례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취약 및 사각지대, 학생의 정서, 건강,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50쪽, 주요업무과제 5.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2사단과 고성군보건소와 협력하여 방역을 실시하였고 통학차량도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1쪽의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화, 생태,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글로컬 평화교육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통일전망대와 지역기반 평화통일교육 협약을 체결하였고 체험형 평화프로젝트를 계획, 고성군 평화교육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수성 함양, 평화교육 교사 연수를 실시, 지역행사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DMZ을 넘어 평화와 공존,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고성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연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관급 승강기 설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검사검수현황 관련해서 아마 검수 미확정된 학교라든가 기관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검수 미확정된 곳, 그다음에 미확정된 이유,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자료를 식사하시고 오후시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저도 하나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지원청별로 긴급돌봄을 다 실시하셨을 겁니다. 긴급돌봄과 저녁 연장돌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때 급식과 간식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추가 예산 비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돌봄전담사들과 관련해서 전체가 다 근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셨는지, 휴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식사 마치시고 천천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먼저 교육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자주 뵙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학생안전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학교급식 사업 두 가지만 먼저 보고, 시간 되는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을 볼게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속초교육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전체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지원현황 예산을 보니까 강릉이 167억이고요, 동해가 67억, 태백이 42억, 삼척이 39억, 영월이 23억, 정선이 22억, 고성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속초가 18억이에요, 자료집에 의하면. 속초는 양양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데 예산규모가 18억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180억이 잘못 오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억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억이 맞아요?

예.

속초ㆍ양양의 학생 수가 몇 명이죠?

합쳐 가지고 1만 8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명이요?

예.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해는 몇 명이나 되죠?

우리 학생들은 1만 980명입니다.

1만 980명이요. 속초가 1만 800명.

태백교육지원청 홍성옥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의 급식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식품비나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급식시설개선비에서 급식소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나 이런 데서, 태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16억 이상 잡혀서 40여억 원 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아마도 그런 사업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시설개선비가 포함이 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그래요?

동해교육지원청도 급식소 환경개선이 있어서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에 나와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 사업비는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적다? 조금, 원래 여기 이 자료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만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정책사업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이 있는데 이 항목은 교육활동이 포함된, 또 교육활동 관계된 시설비용이 다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해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설사업이 없을 때는 예산규모가 작아지고 시설사업비가 포함되면 규모가 커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오늘 8개 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유일하게 영월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급식 중에서 우유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하고 계시네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소요예산은 같으나 우유를 매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유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소규모학교가 많고 또 60명 이하 학교가 대부분이고 인근에서 점포나 그런 것을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골고루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만족도도 좋고요, 반응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덟 분 교육장님들께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심영미 위원님께서 Non-GMO 식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영월에서 하고 계시는데, Non-GMO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영월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이 하시는데 Non-GMO 식품뿐이 아니라 사실 제철과일도 아이들 간식으로 학교급식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리 지역 내로 해서, 그 지역에 없으면 광역으로 확대를 시키고 권역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제철과일을 아이들의 후식으로다가 시행하고 계시는데 우유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Non-GMO 식품 지원을 하든 제철과일 지원을 하든 우유급식을 하든 결국에는 아이들의 영양을 보존한다고 할까요, 충족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는 그 지역의 산업계를 갖다가 육성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서는 항상 무상급식, 사실 본 위원은 무상급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교육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의무급식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유 또한 아이들의 영양과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앞서 지원을 할 때, 우리 강원도 내에도 사실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철과일이 급식에 포함됐듯이, 우리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해 왔잖아요, 우리 강원도 지역산으로다가. 마찬가지로 우유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의무급식으로다가 채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열악한 축산농가들 또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의무급식으로 우유를 채택했을 경우의 예산규모를 보면 크게 부담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월교육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중에서 두 분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삼척교육장 우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지역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삼척시와 굉장히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지역농산물에 대해 HACCP인증을 받도록 독려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저희 농산물꾸러미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즙, 과일이 생산되는 때에는 제철 생과일로 아이들 급식에 많이 넣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딸기가 나오기 전, 또 제철과일이 없을 때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즙을 돌아가면서 급식에 제공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쌀은 모든 곳에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삼척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삼척시농축협연합사업단에서 양질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가급적 높은 비율로 우리 지역 내의 재료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유급식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교육장님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우유급식을 했을 때 특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우유는 선호하지 않고 딸기맛이라든가 바나나맛이라든가 초코맛 이런 우유를 선호하고, 여름철에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하게 되고 심지어 연휴기간이 되면 학교에 다시 왔을 때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좀 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 성장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과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할 때 저희가 강릉지역의 블루베리 업체와 협의해서 블루베리도 같이 넣어서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과거에는 우유를 잘 안 먹고 많이 버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어떤 날은 우유를 4개~5개씩 가지고 와요, 친구들이 버렸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우유파티를 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먹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잘 좀 리드해 주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반태연 위원입니다. 태백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예기치 못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곧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단이에요. 제2의 팬데믹도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올해 넘어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폭력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맞나요? 태백 업무보고서 26쪽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6월에 한 것으로 봐서는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6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 전수조사한 것 맞죠?

예.

태백 학교 내의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맞나요?

예.

이 조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중앙에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거꾸로 학교나 저희 청에 보내주면 그 자료에 따른 대응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생활지도 방법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방식이라고 하면 각 학생들의 핸드폰?

학교 안에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각 학생이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설문조사도 지금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보안이 유지되고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비밀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익명처리 형태로 되면서 전체적인 통계상황만 나타나지 어느 개개인에 대한 상황이 다 나타나진…….

학교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학생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학급별로는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다?

예.

중앙에서 한 건가요?

전체 시스템에…….

전문기관에서?

예, 전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직은 저희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전수조사는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전수조사를?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은 결과가 안 나왔고 작년에 두 번 했다는 소리예요?

예.

작년 결과를 대충,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경향성으로 초ㆍ중ㆍ고에서 학교폭력이,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하고 온라인상에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초ㆍ중ㆍ고의 어느 학생들, 피해학생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수조사 결과에 혹시 학교폭력 사례가 몇 건 정도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미미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10건 이하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그런 수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숨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졌지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왜곡될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든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더 지속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을 일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단 말이죠.

꼭 집합식 교육이 아니어도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또는 교과수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현재는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훈화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해서 원칙적으로 51시간이나 몇 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학교별로, 집단으로 모여서 하기보다는 학급별 또는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생활교육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스마트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학생 도박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교육실적이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장님 관할 학교 내에서 학생들 도박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는 실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가 꼭 도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함께하면서 게임중독 예방이라든지…….

아니요, 게임중독 예방교육 말고요, 순수하게 학생 도박예방교육.

도박예방이라면 저희는 인터넷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면서 아마 함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교육장님도 자세한 것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 도박예방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교육을 특강, 통신문을 활용해서 했다는 것은 있어요.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자료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받으실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청소년 도박문제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입장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별도 편성이 된 게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쪼개서 하라,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스마트폰 시대에 학생 도박예방을 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꼭 도박예방교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권고를 좀 강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교육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이게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제가 긴급돌봄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우선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영서지역 쪽 교육지원청을 해서 아마 교육장님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세 가지 사항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한글 미해득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하는 중에 자기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예절이라든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어떻게 인강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컴퓨터예절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방안을 미리 계획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강릉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학생 건강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강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학생들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모든 여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검진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죠?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은 지정된 병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성인들도 하는 주요항목들 중심으로 하고 또 치아에 대한 것까지, 혈액검사라든가 신체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교육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아주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사항이라든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이 있는가를 검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성징 시기라 몸에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한 검사가 학교 건강검진으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 학교에 아이들 수업을 하러 가서 경험한 것을 보면 중학생이 되어도 2차 성징 시기에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겨둘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봐도 자기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하면 안 가세요, “1년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이름도 산부인과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가는 것을, 특히나 어린 여학생들이 가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이것을 기본검진 안에 포함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신 교육장님들은 생리대 지원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서 혹시 현장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들은 없으신가 해서, 다른 교육장님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떤 대책을 고민하신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이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복지선생님 중심으로 그런 학생들을 파악하고 장학금을 기탁받는 것이라든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복지선생님께서 보건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학교마다 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과 인식 때문에 산부인과를 학생들이 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권과 기본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많은 부분, 불임도 많이 생기고 20대 여성들에게 난소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라도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의 2차 성징 시기에 생식기와 관련한 검사나 검진을 좀 포함해 보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차차, 교육장님들이 힘을 좀 해 주셔서 강원도에서 시범학교라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예,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태백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선생님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선생님은 28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마을교사들을 다 선정하셨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예, 선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한 4년 전에 마을교사를 위촉한 지역이 있고요, 한 2년 전에 한 지역도 있는데 지금 태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9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난해보다, 올해 바뀌면서 저희 교육활동에 적합하신 분들이 몇 분 더 있어서 여섯 분 정도를 추가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촉은 많이 되셨어요. 거의 이천 분 가까이 위촉이 되셨죠, 전체로 따지면?

강원도 전체로 보면 이천 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을교사가 여러 분야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두 다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학교별ㆍ영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의 마을선생님을 각 학교별로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학교에서 이미 마을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오십 분 정도인데 지난해에는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5월까지 등교수업을 없어서 실적이 현재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진행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태백만이 아니라 전체 교육지원청의 마을교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교사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이 왔는데 오히려 지금 마을교사가 활동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마을교육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마을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많은 활약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것은…….

처음 시작 자체가 어쨌든 학생들이 등교수업이라든지 모여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마을선생님과 연계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었지만 6월 이후에는 영역에 따라 모시고 같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주 어렵게 위촉되신 선생님들이, 마을선생님들은 사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기까지라 여기까지만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작성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경주시청 선수 자살사건, 결국은 체육지도자의 자질 문제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보니까 한 5,000명 이상이 선수로 있습니다. 종목은 한 700개가 넘는데, 지도자들이 도지도자, 시지도자, 군지도자, 그리고 교육장님이 임용한 지도자, 또 자체적으로 한 지도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강원도에도 지도자들의 폭언과 폭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시청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체육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폭력과 폭언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 회기 때에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중으로 육성종목이 폐지되고 신설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학교에서 체육 육성종목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지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각 학교마다 전통이 있고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의중으로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동문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해체 같은 경우는 새로 다시 되었지만 하여튼 그 학생들하고 동문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또 하나, 우리 학교의 시설들을 또 새로 짓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면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합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교육지원청이 속해 있지만 운동장이나 숙소에 대해서 동문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충분히 사전절차를 밟고 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이 없어지고 또 졸업생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데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보면, 우리 교육수첩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자수첩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전자수첩을 보면서 합니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교육수첩을 없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050으로 나오더라고요, 받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찍히겠지만 저한테는 050으로 나와요,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가 벌써, 3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벌써 7월 아닙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교육장님 핸드폰번호가 안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급하게 알아볼 게 있으면 낮에 사무실로 전화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로 전화할 수 있겠지만 직접 전화를 하면 빨리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이 동의해서 본인이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 안 그러면 정보담당자들이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그러든지, 제가 해 보니까 분명히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안 찍힙니다. 050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7월 1일 자로 바뀌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 수첩상에는, 홈페이지는 전부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 어떤 분들은 사무실번호도 없어요, 메시지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먼저 보내 가지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인이 제일 접하기 쉬운 것이, 모르면 무조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가,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너무 보기가 불편합니다. 정보원에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소개가 좌측부터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우측부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자민원창구가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좀 획일화시키면, 민원인들이 보통 어느 한 교육지원청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태백교육지원청을 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을 보려고 그러면 또 보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순서배열이 같으면 충분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내가 민원인으로서 본다고 하면 보기 좋게끔, 그렇죠? 그런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팝업창이, 학구안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학구조정이 오래된 것일 경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학구가 바뀌어서 안내를 할 때는 학구안내 팝업창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런 팝업창, 저는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온라인 행정심판이 모든 교육지원청 팝업창에 있습니다. 이게 소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금년도에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갑질문화 근절 해 가지고 신고센터 만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교육지원청들이 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갑질행위 신고처리 접수를 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피에 들어가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갑질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배너에 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욕이 높아서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하고 홈페이지하고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갑질근절 신고하는 것을 팝업창에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어제도 제가 갑질근절 해 가지고 어느 교육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신고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이 좀 더 보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그런 것들을 팝업창에 올려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보니까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순찰희망 장소를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우범지역 좀 순찰해 주십시오.” 하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순찰노선을 바꿔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접근하는 적극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동해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학생들이 코로나 의심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부모한테 오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갈 수도 없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공보담당관을 하셔서 그런지 발 빠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것을 우수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학부모들이 더 안전하게 학생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강릉교육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렇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쪽 보면,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PPT를 활용한 영상강의 제작”,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것을 제작하여 연수를 하신 사업이 있고 또 63쪽을 보면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이라고 해서 원격교육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초기에는 선생님들께서 혼란이 좀 많았고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만들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이런 콘텐츠 제작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꾸려서 PPT를 제작하고 그 PPT를 활용하도록, 선생님들이 각 교과나 각 학년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시기 쉽게, 그렇게 안내를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미디어 제작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파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서 하는 겁니까?

예, 학교에서 보시게 이렇게…….

저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어제 영서권 하실 때 방송을 보신 분 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어제 방송을 보셨을 거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했던 냉방사업을 이제 학교지원센터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동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자 단가를 조달청에 등록해서 하다 보니까 제조사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아시죠? 말씀드린 대로 대우나 삼성, LG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관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에어컨청소를 했었는데 이제 못 하는 경우란 말이죠. 어제 조달청 단가도 보니까 13만 1,000원인가 하던데 지역에서는 8만 원을 주고 했었단 말이죠. 가격차이도 한 대당 거의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금액도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해도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3개 회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청을 주게 되니까 반 이상은 잘라져서, 그것도 그나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들한테 주다 보니까 강원도의 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나 장비도 사고 사업 준비는 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상당히 곤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학교로 주고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제대로 넣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릉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한테 농산물꾸러미를 전부 다 주었잖아요.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해서 급식비가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 학생 수는 2만 2,872명으로 나와 있는데 꾸러미는 그것보다 더 적게 준 것 같아요. 안 준 학생도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앞에 보면, 학생현황에 있는 학생의 숫자하고 꾸러미를 준 숫자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아예 표시도 안 한 데가 있지만 딱 맞는 곳도 있고 숫자가 십 단위로 다른 곳도 있지만 강릉은 차이가 많이 나서,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혹시, 왜 숫자에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한테 지급 안 한 건 없죠?

예,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200명 정도가 전학을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한 학생당 하나씩 꾸러미가 다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등교날짜가 다르죠? 지금도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주를 가고 1주 쉬거나 2주 가고 1주 쉬고, 이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급식비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꾸러미는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제시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 앞으로 급식비가 추가로 불용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학기에도 만약 코로나19가 지속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들로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택배로 가고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안에서 부패되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저께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혹시 도교육청과 그런 협의가 있을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는 작은 학교가 많이 있죠?

예.

여기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작은학교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했는데 초ㆍ중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5명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없을 때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정선은 복지재단이 있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었고 또 협력체를 구축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재단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작은 학교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지역에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선은 사실 교육경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억, 급식비를 제외하고 30억의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맞는 특성화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려움 없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는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그동안 강원도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복지재단의 작은 학교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교육지원청 없나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딱 지정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작은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시고 지원 사업들을 했을 텐데 지금 복지재단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모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복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내서 다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애로점이 있다면 좀 듣고 우리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원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준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마침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검사검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강릉, 속초양양, 동해 이렇게 검사검수 관련해서 미검수된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승강기 검사검수 관련해서?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행정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동해교육장님, 내용 아시나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동해상고 기숙사 쪽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다 완료하고 검수를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강릉, 속초양양, 동해 지역의 승강기 관련해서 검수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혹시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강릉교육장 최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3개 학교에서 승강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 검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승강기에 여러 가지 기술인증들이 좀 강화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강화가 된 것을 이 업체들에서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렸고 그래서 저희 청에서 그분들께, 직접 오시기도 했었고 또는 전화로 언제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는 인증이 완료되어서 저희 계약대로 추진을 했었고 지금 1개 학교의 업체는 같은 업체인데도 지금 인증 충족을 못 해서 저희가 3회까지 독촉을 했는데도 인증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강화되면서, 기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그러는 데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화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자체에서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관계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새로운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서 그것을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밀리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해 달라, 협동조합에서 이사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하고 해서 교육장님들이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법적인 조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본인들의 잘못으로 지연되는 게 아니라 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것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인증을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납품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소규모 지역업체 같은 경우는 부정당업체로 되게 되면 향후 2년간인가 또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 있는 3개 교육지원청에 좀 주문을 드리고요. 강릉교육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이 거의 안 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 데가 있기는 하나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전혀 가지 못하셨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학교에 내려간 현장체험학습비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어제 알아보니까 도교육청으로 환수될 수 있다, 반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교육청에 반환되는 것은 연말이나 학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약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부 돌린 학교들도 있고…….

아, 일부 있습니까?

예, 그리고 2학기 현장체험학습비는 거의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을까요?

학교마다 다른데 초등학교는 1인당 2만 원 정도, 중ㆍ고등학교는 5만 원 정도.

도교육청에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는…….

아닙니다. 1인당 그렇게, 학교운영비에 초등학교는 1인당 2만 원 정도, 중ㆍ고등학교는 5만 원 정도 해서 100명이면 5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 전체가 추계는 안 되죠, 현장체험학습비?

예, 전체는 정확히…….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수 곱하기 2만 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곱하기 5만 원 하면 나오겠네요?

예.

정확한 것은 모르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1학년 무상교육 부분은 6개월 당기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대상자만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는 대상자가 15만 2,00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 예산이 문제가 돼서 체험학습비라든가, 지금 급식비도 상당히 못 쓰고 있잖아요, 꾸러미를 주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까 강릉교육장님이 꾸러미를 다시 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꾸러미를 지급한 내역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돌아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소수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에서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가 좀 있나요?

농산물꾸러미에 대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줌으로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색다르게 생각하고 또 많은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품목을 달리했나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나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강릉에 있는 모 언론사하고 전화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는 소고기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셔서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지자체별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나서, 소고기를 못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굉장히 분개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곡물류 중심이고 과일, 블루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200명 차이는 택배로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2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강릉에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학부모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개 교육지원청 자료집의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요, S, T, E, A, M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스팀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찾아봤더니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과학과 수학, 그다음에 공학, 그리고 여기에 미술까지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했을 때 동해의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예산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1,45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가장 적은 데가 고성이 9,000만 원이고 2억, 3억, 4억, 강릉 같은 경우는 7억 8,000까지 가는데 동해만 1,455만 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1,4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뭔가 수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누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 그대로 요즘 각계에서 시대적인 화두로 혁신과 융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학교육 융합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이라고 해서 열심히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8개 교육지원청 관내에 혹시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메이커스페이스라면 이해 못 하시나요? 그러면 팹랩(Fab Lab)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까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옥입니다. 저희는 상장중학교하고 철암초등학교에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요?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태백 말고는 없으십니까? 강릉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릉ㆍ동해 정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아직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강릉 강원도립대학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이 공사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갔나요?

저희가 강원도립대학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AI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공모해서 따온 AI사업이 있어서 같이 코딩작업을 하고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을 다뤘던 부분이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 사업에 메이커스페이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립대학에서 그 주문진 지역에서의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창작공간입니다. 3D프린터기도 갖다놓고 멀티 CNC도 갖다놓고 해 가지고 목공, 하다못해 용접까지도, 좀 기술이 발달한 데는 디지털, 그것을 뭐라 그러죠, 쇠를 붙이는 것, 용접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도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 메이커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그런데…….

(거수)

예,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삼척에서는 삼척고등학교에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5,0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요,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저희가 활용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시설이 유사한 것 같고요. 왜 제가 교육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오픈스페이스로 운영을 하는데 주 대상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하다못해 예술을 하는 학도들, 미술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친구들도 이용할 정도로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구축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이와 같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3D프린터 하나 정도 갖다 놓고 시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은 것을 거기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그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이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창의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장님.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해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창의융합형 예산이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수가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설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그런데 동해시는 현대화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모를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오래되고 노후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쪽의 예산이 적은 것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타 시군 자료는 못 봤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고려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결국 창의융합교육이라는 것이, 이 과학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상상을 실현화시키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많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별로 이와 같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선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매우 잘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녁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선 업무보고자료에 저녁돌봄교실이 있어서 제가 정선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정선은 긴급돌봄을 저녁으로 한 건 아니고 평상시에 정선초등학교 1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개 교실이면 20명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급당 인원이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0명으로 왔습니다. 자료에는, 원래 1개 교실당 20명이 최대 인원이고요, 정선초가 1학년 12명, 2학년 8명 해서 20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돌봄이 아닐 때 돌봄교실을 5시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긴급돌봄과 관련해서 저녁 야간돌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곳이 보니까 오히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부에서 긴급돌봄에 대해 시간 연장을 하라고 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5시에 끝내버리면 부모님들이 퇴근시간과 맞물리지 않아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학원도 갈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긴급돌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속초양양이 6시까지는 5개 교로, 속초가 4개 교, 그다음에 양양이 1개 교 해 가지고 9개 교실, 그러면 거의 100명입니다. 이 정도가 운영을 했고, 그리고 4월 16일 등교 이후부터는 속초 2개 교 4개 교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7시까지 운영이. 아마도 7시까지 운영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등교수업 이후 긴급돌봄 학교 수가 속초가 4개 교에 4실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시간 확대 학교 수를 보면, 기존의 오후돌봄이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야간이라 하면, 13시부터 19시까지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 해석에 착각이 있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야간돌봄이 아닙니다.

아니, 저녁 연장돌봄.

아, 연장돌봄요?

연장돌봄, 7시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장님이 많은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진 않아서, 어쨌든 7시까지 연장에 대한 요구들은 있고, 이게 각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반발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필요함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자체와의 협조하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 고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성과로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연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건가요?

고성교육장 허연구입니다. 우리 Wee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을 보면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아기 때부터 모국어 습득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방문지도사를 통해서,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간, 학교 간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 5살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이전의 시기에, 0세부터 3세까지가 모국어 습득의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도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언어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증명을 못 하면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결해야, 지금 영월ㆍ정선 쪽은, 특히나 강원도 지역은 이주여성으로 인한 출산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중학교 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학부모 연수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지원청이 모범적으로 처리를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과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학생이나, 학업성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이 조금 더 수치가 높은 건가요?

예.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뽑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것의 해결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성에서 이 부분을 하셨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고성에서 글로컬평화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한 사업으로 하셨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것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고성지역에 DMZ박물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DMZ박물관하고 고성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통일전망대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됐는데…….

체험학습하러 가는 것 말고.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DMZ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게 고성지역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고성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박물관인 거예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좋은 박물관이 있고 이곳에서 자기들이 고성만의 특징을 가지고 문화해설도 하고 아니면 합창도 하고,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사업으로 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나중에 생기부나 이런 데에 특별활동한 것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아쉬웠는데 글로컬평화교육이 있어서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합창단이든 중창단이든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성의 DMZ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는 또 성과로 이어져서 자기에게 특별한 활동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활동가라는 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쪽을 통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전체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종일 쓰고 있긴 하지만 밥을 먹거나 할 경우 벗을 때는 마스크를 어디에 보관해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별로 마스크 걸이, 안경 걸이같이 이렇게 고리로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예, 그렇게 하면 분실 우려도 없고 또 손이 자주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걸이를 보급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보여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청 교육과장님이십니다.

마스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저것을 많이 봤어요. 요즘 목에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에 손이 닿으면 안 되고, 그래서 고리만 만져야 한다고 해요. 겉면에 손이 닿거나 하면 마스크를 다시 갈아 끼워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모 교육청에서는 마스크를 담는 팩을 학생들 전체에 다 나눠줬는데 이 팩의 효과는 탈취도 되고 제습도 되고, 중요한 게 정전기가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다잖아요? 이 기능을 다시 향상시키는 것들을 해서, 경북교육청인가 어디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데 위생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비위생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그래 가지고 혹시 제가 시간 좀 초과되면 박상수 위원 시간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교육장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소업체들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올해 예산이 한 410억 정도고 작년도에 480억 정도 잡혀있었어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혹시 이 예산 중에서 속초ㆍ양양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략, 그냥 짐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경제와 관련이 있는 이런 활동들을, 대외적으로는 체험학습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활동들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예산들은 예산전용을 통해서 지역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의식하고 일단은 예산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이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 그리고 보통 시군의 경우에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나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전체 군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도 지역경제의 어떤 악화 상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금지원이라든가 현물지원,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교육청 본연의 의무가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보육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볼 때, 더군다나 지금 이런 사태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 내의 기관 중에서 주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승강기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의 예로 들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자료까지 다 요청하셔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이 있고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 행정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많이 경직돼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방어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밑의 주무관님이라든가 실무자,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들로 하여금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승강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작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1년이 넘었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국에 있는 승강기 제조업체라든가 관리업체들이 한 80개에서 100개가 도산을 해요, 스스로 문을 닫는 거죠. 왜냐면 그 법을 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그만큼 배로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법에 맞게 모든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였었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준을 다 해 가지고 남아있는 업체가 그나마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안전관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인증해야 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은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한 교육지원청과의 계약기간은 당연히 못 지켜지는 것이죠.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넘기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공공기관은 정상참작을 해 줬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정상참작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그 차이입니다. 정상참작을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바뀐 법에 맞게끔 직원들을 늘리고 모든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업체인데, 버티지 못한 업체는 이미 도산을 했고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절차상 법 개정으로 인한 기간을 본의 아니게 못 지킨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간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사실상 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살아남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연성을 부리지 못해서 도산하는 그런 업체가 지역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업체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직원이 한 30여 명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공장을 신설했고 직원들을 늘려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업체인데, 지체라는 행정처분을 당하면 2년 동안 입찰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똑같은 사례, 그러니까 똑같은 승강기를 갖다가 계약 을 해서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고 완공을 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철원군청의 군장병 휴식공간, 춘천시청 춘천사회혁신파크, 강원도청 청소년수련원, 속초시청 속초시청사 별관, 영월군청 영월군청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똑같이 그런 계약에 의해서 했고 똑같이 그런 법 개정에 의해서 시일을 못 맞춰 가지고 그런 사례가 벌어진대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인정을 했어요, 정상참작해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코로나 사태, 물론 이것은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법 적용을 조금 확대해서 합니다, 유연하게 하고. 그게 행정적인 지원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 강릉하고 속초양양, 동해 이렇게 세 군데가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마도 실무자나 주무관님들께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나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다른 기관처럼 그렇게 좀 유연하게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같은 회사에서 타 기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담당자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업무담당자가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고민을 좀 해 보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속초가 가장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행정처분 하나를 원칙에 의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이런 법 개정 상황, 법 개정 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행정처분 한 번 당하고 나면 끝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해고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법을 어겨 가지고 엄청난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상참작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기관들도 그것을 정상참작을 해 가지고, 납기일은 못 맞췄지만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숙고하셔 가지고, 아마 속초가 풀리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님께서 실무자하고 잘 얘기해서 부담이 안 가게끔 교육장님께서 정상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인증은 6월 3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검수 지체 여부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곧 끝날 수 있습니다.

동해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릉이 해 주면 동해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릉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를 뭐 어떻게 써 놨는데 그것은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대안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그런데 영월은 대안교육의 예산을 제로로 세우셨어요. 영월교육장님,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몇 쪽인지…….

교육지원청마다 달라서 잠깐만요, 영월 것을 찾아볼까요. 영월이 46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업중단예방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꿈키움멘토단을 구성했습니다. 4월에 이미 했고요, 활동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 학생이 중ㆍ고생 해 가지고 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집행액은 없고 집행예정액으로 67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성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료집에 보면 고성에서는 대안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고성 것은 37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강화 사업비로 운영을 했고 돌봄ㆍ방과후학교를 하셨고, 두 가지를 하셨어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으로다가. 그런데 대안교육을 하신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고성교육지원청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파악이 아직 잘…….

예,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존재하는 지역이 없으시죠, 있나요?

영월교육지원청은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강릉은 있고요.

동해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다가 CYS-Net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 CYS-N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해 가지고 위기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연계가 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CYS-Net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상담소가 기본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곳 있나요?

영월교육지원청은 MOU를 맺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개입하고 계신가요?

예.

다른 교육장님들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소의 업무나 CYS-Net 구축 운영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위기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과정입니다. 계도하기 위해서 상담소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잘못할 것을 대비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항상 순찰 돌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계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CYS-Net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꺼냈냐면 우리 교육장님들께, 사실 여기 자료집을 보니까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꿈키움멘토단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학업중단숙려제,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Wee센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겉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얘기하는 게 유치원 보육,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또 뭐죠? 보가 뭐죠? 유치원하고, 아, 어린이집, 죄송합니다.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의 업무, 이게 결국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가부 소관이냐 교육부 소관이냐.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잣대란 얘기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 대안교육에 대한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는 학업중단숙려제도 하고 계시고 꿈키움멘토단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대안교육도 외부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융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사실 기초 출신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의원 생활을 할 때 항상 부딪쳤던 부분이 이 문제였습니다. 위기청소년 문제만 나오면 교육청과의 거리감,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기청소년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CYS-Net이고 이 CYS-Net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예, 뒤에서 먼저 손 드셔 가지고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아니요, 뒤에서 손 드신 분 먼저 듣겠습니다.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선지역은 사실 CYS-Net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북지역에 있는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우리 청의 Wee센터하고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나마 잘되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복귀하고 1명만 지금 유예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퇴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현재 9명은 복지센터에서도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 또 교육기관하고 연계한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학생을 중심으로 어느 학생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함께 통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동해시도 시와 교육지원청 연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가 주로 관리해 왔고 학교 안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리해 와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합해서 통합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속초양양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속초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요트자격증 취득과정, 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있는데 요트과정은 우리 지역 특성상 속초와 양양에 요트장이 있습니다. 요트장에 가서 요트체험도 해 보고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진행과정에 있는데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학교 밖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ㆍ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수)

예.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안에 굉장히 큰 염려가 들어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훅 와 닿았습니다. 저희 삼척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또 7월 1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께서. 그래서 꿈드림프로그램을 함께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관내교사ㆍ교육지원청 대상 꿈드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삼척시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관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상이기 때문에 그 상이 교육지원청으로 왔습니다. 다른 여가부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교육부장관상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상이 와서 제가 대신해서 관장님께 전해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의논을 통해, 올해도 Wee센터와 굉장히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신데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수)

예, 강릉교육장님도 말씀하세요.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기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상담센터와, 또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들이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연계하고, 그리고 5개 기관에서 숙려제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산림청 동부지청과 협약을 맺어서 이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산림치유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생명의 숲이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을 위한 단기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온 학생들이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한 3개월까지는 학생들이 집을 나와 단기쉼터에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항상 일선에서 애쓰신 덕분에 잘되고 있고 아마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가 갈 것이라고 믿고요. 이와 같이 때만 되면 받는 이 자료집에 데이터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라도 바른 길로 가는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늦게 끝내시고 싶으신가,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답을 다 하시네, 좀 더 하실까요? 어제도 전부 다 방송을 보셨다 그랬고, 오늘도 우리 교육위원회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할 때 뒤에 배석하시는 과장님들은 다 안 오시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신다.”, 저는 시설과장님이나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다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적어서 다 안 오셨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출석체크를 한 번 할게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만 배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다 안 오셨다는 느낌은 듭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인가 업무보고할 때도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과장님만 오시고, 저희들이 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니까, 전반기 때도 그랬듯이 앞으로 후반기에도 우리 최재연 위원장님 계시니까,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문제들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 안 하신다 해도 대충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영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보면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무상급식 현황은 타 교육지원청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질의 요지는 보통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대상자한테는 주고 있는데 여기는 무상급식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도 받는다고 판단되어져서.

예, 일반 학생 포함입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자체 지원하고 도 경비 대응투자로, 중식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유급식.

아, 우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우유만큼은.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식시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자체 도움으로…….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55쪽을 보면 교육정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제일 밑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월교육장 이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잘 아시겠지만 오가다 보면 충과 효, 예, 이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또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게 랜드마크 식의 어떤 홍살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 군민들이나 오가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브로슈어를 포함해서 홍보영상 같은 것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교육지원청 현관, 또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에 부탁을 해서 영월읍 내에 있는 대형스크린에다가 홍보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 홍보물을 책자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청 안에다가 홍보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했는데 그냥 LED간판 그런 데에다가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동해교육장님, 금년도에 Non-GMO를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학생 1,100명 곱하기 1,000원 해서…….

그러니까 총금액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금액 좀 알려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on-GMO, 심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셨는데 동해하고 태백이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태백은 1억 5,200 정도, 영월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제가 태백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파악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우유를 급식하려고 하려니까 금액이 태백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못 해서 영월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역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보다 사실 교육장님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동해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원씩 해서 186일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1만 1,000명으로 하면 1억 9,186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해 1억 9,000, 태백 1억 5,200, 50% 하면 사실 1억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예, 5 대 5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7,500 정도 드는데…….

전액 군비와 도비로 2억 5,245만 7,000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와 도비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지 않습니까?

전액입니다.

학생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신체발달을 위해서 우유급식이 필요하죠, 저도 잘 압니다.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안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사실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줘서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 Non-GMO 식품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데,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늘 제가 주문하는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수동적이다, 학생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제 신문을 봤더니 교육부에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학생에게 책 주는 사업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그러니까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돈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과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도교육청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태백에 있는 한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뭐냐고 했더니, 태백에 철암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새로 잘해 놨는데 그 앞에 유명한 단풍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단풍마을 지나가다가 학교 도색이 너무 엉망이라고 해서 자발적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몰라요. 마을하고 비슷하게, 거기가 단풍마을이니까 학교 벽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단풍도 넣고 해 가지고. 전에 교육복지재단에서 했던 키다리아저씨 사업인가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들러봤는데 학교 주변하고 조화가 안 되고 노후화됐고 도색이 엉망이라고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모른답니다. 학교 전체를 도색을 해 주셨어요. 좀 열악하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정말 고맙지만 우리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지역사회에다가 손만 벌리면, 이런 것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하고 협업하면서,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연계사업을 통해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에게 코로나 물품을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손 벌린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발적으로 “뭘 도와드릴까요?” 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고 조정한 것이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교육장님들이 활동하셨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학생들을 위한 것들은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같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이 결국에는 홈페이지입니다, 요즘은요. 전화상으로 묻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까 팝업창을 순서별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드렸지만 이게 관내학교 학생 수, 이 보고자료하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학교 수가 다른 게 있어요. 학생 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4월 1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학교 수가 달라요.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교육장협의회라든가 행정과장협의회 할 때 좀 맞춰주자, 순서를 똑같이 하고, 태백교육지원청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싶을 때, 학생 수, 학급 수를 보고 싶은데 보면 주소가 나온 게 있어요. 주소는 사실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학교 주소보다는 학생 수, 학급 수 그런 상세한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말 총괄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과장협의회 때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전체를 똑같이 맞추자,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 교육지원청 강릉교육장 최상복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 동해교육장 장재만 태백교육장 홍성옥 삼척교육장 우명숙 영월교육장 이한호 정선교육장 김인숙 고성교육장 허연구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