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말은 빼고 바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강정희 감염예방의학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학담당 강정희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박종만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종만 인사) 김경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홍경녀 인사) 이경숙 사조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담당 이경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화 건립입니다. 장성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총 규모는 825㎡, 한 개 층으로 현재 기본구상 용역추진 상태이며,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본설계용역,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확산 전파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3,100만원이며,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는 발생, 보고, 역학조사, 홍보사업 등 총 52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신고·상담 12,596건, 검사 1,120건, 자가격리 135건, 유증상자와 입국자 이송 151건, 방역소독 1,047회, 기타 마스크 등의 물품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는 결핵환자 검진 등 3개 사업에 3,123건을 실시하였으며, 해충구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업무도 70%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정부에서 독감 접종 인원 확대와 4가 백신 접종을 전면 추진함에 따라 백신 수급 및 인력 부족이 예상이 되나, 희망일자리 인력 5명을 추가 고용하고 민간 병·의원 간 업무분담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및 선제적 대응으로 생활방역전담팀을 지속 운영, 점검하고 방역취약대상 전수조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4가 백신으로 구입하여 기존 무료접종대상인 어린이, 임신부, 65세였던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고, 19세에서 64세 유료접종은 인구에 8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의료기관 참여율을 2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응급의료 및 분만취약지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86건, 지도·점검 33개소,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75명, 응급의료 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9억 5,500만원 중 6억을 지출하였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는 3분기 분까지 3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약업소 민원 처리 지도·점검 146건, 응급의료기관 집행잔액 3억 5,500만원과 산부인과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분기별로 집행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신체활동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55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하반기에 비대면 운동을 4종. 실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2종, 비만관리 프로그램 1종을 실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스톱건강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헬스케어, 건강걷기 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건강지표를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89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에 상담, 교육, 캠페인 등을 1,264명 실시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사업에 신규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3개 사업에 174명 관리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상담 및 사례 관리 8명, 교육 8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신규발굴 등 4개 분야 사업에 63명을 실시하였고, 생명 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통·반장 지킴이 25명에 환자 8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동해 동인병원에 위·수탁 운영 중인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께서 태백까지 출·퇴근이 어려워서 연장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광역정신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및 직영 운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3,549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복금연계도사업을 시니어클럽 어르신 100명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 121개소를 설치하였고, 담배 소매업소 지도·점검을 178개소 실시하는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연클리닉 방문객이 줄고 학생 대면교육이 어려워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전화상담을 통하여 실적을 상승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캠페인 및 공연 프로그램은 소규모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실외공연을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및 출산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에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양육비는 신규 출생아 9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2개 사업에 13건, 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2개 사업에 48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1명, 임산부 등록 161명, 산전건강관리 47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는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주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KF마스크와 면마스크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51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장애인 전화상담 및 보건교육 218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진료 상담 43명, 휠체어 대여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30가구, 기타재활프로그램 6종 1,160명을 비대면 재활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에 문제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은 81가구, 8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은 우편물 발송과 EBS온라인교육으로 9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양보충식품 배송 시에 배송기사 코로나 19 감염위험에 따라 배송기사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를 하며,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접촉 배송을 유도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교육은 화상교육으로 대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에게 비대면 식품지원과 온라인 영양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영양사업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비만예방사업을 2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방문간호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환자조기발견에 413명을 등록하였고, 누계 1,8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4,220건 실시하였으며, 마스크를 1,336가구에 10,360장 배부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은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내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향후 실외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운영하고 소규모 걷기동아리 운영을 권장하여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5대 질환과 국가암 무료검진 사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 예방 및 가계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율은 55%입니다. 국가암 수검률은 6.5%이며, 암환자 48명, 재가암환자 12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6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및 입원비는 연인원 18,659건에 대하여 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갑상선, 동맥경화증, 골밀도, 심혈 관계질환, 전립선 검진 등을 8월 중에 실시토록하고 국가암 검진도 최대한 독려하여 5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실습을 249명, 불소용액 양치 사업 256명, 구강병 예방시술 3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 휴관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온라인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을 대신하고 미취학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구강보건교육 등 소규모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질환 관리사업은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심학교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유병률 설문조사를 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위험 환아를 별도 관리하고, 아토피, 천식 물품을 지원하고, 설문조사 결과 알레르기 환아로 판명될 시에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검진비를 54명에게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억 7,36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1%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등 3개 사업에 1,237건, 치매환자 등록사업 등 3개 사업에 1,309명, 내소형 프로그램과 생활터 프로그램 289명을 교육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에 소나기 등 프로그램 2개 사업, 224건을 상담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태백병원 입원환자, 진폐환자 대상으로 홈스쿨링 사업, 가가호호 원예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위험군 대상자 집중검진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철암·구문소 지역에 대한 1차 보건의료와 만성질환자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33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료실적이 연 2,864건으로 목표 대비 40%로 부진합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소 내 진료를 축소하여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만 진료를 하고 있으며, 화·수·목요일, 3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파견되어 코로나19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코로나19 전국적 추이에 맞춰 진료 재개시기를 검토 중에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건강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계 추진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조동 주민의 만성 질환관리와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차진료 실인원 138명, 연인원 562명, 가정방문 건강상담 연인원 323명, 만성질환자관리,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37명에게 연간 투약 845건을 투약하였습니다. 향후 가정방문을 강화하여 원격화상 진료대상자를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취약지 응급기관 운영지원사업 내용 중에

네.

우선 이게 인제 저희들이 뭐 기금 2억 5,500, 시비 7억 인제 지원해주는데

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공중보건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그 태백병원에 공중보건의 TO가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지금 이제 확보해서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백중앙병원 그 부원장 그만두신 분

네. 네.

그 분하고 부장 두 분 이제 3명이서 이제 그때 간호부장하고 넷이 이제 잠깐 미팅을 했는데, 공중보건의 확보가 이제 제일 우선적이고, 그게 인제 지가 더 인제 되면 좋은데 이게 뭐 지금 자꾸 인원은 감소 되고 이래서 확보하기가 지금 상당히 시급해. 그때 김진구 그 동장이 계장 있을 때 아마 도하고 인제 긴밀하게 협의해서 아마 그 공중보건의 확보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공중보건의 확보하는 게 그래 쉽지 않죠?

네.

그거도 좀 신경써야 되겠고, 2019년도, 그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인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중앙병원에서 인제 뭘 인제 얘기를 하냐면, 보조금 지급이 전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건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지 전문의가 확보 안 됐을 경우 조금 이제 덜 될 경우에 어차피 운영은 돼야 되고, 그 전담전문의를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지금 응급실 전담 때문에 지금 그 지난번 공고 통해 갖고 지금 몇 명 있죠? 몇 명이 근무하죠?

2명입니다.

2명.

네.

두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중앙병원이 자기네가 몇 명 확보한다 했죠?

3명.

3명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년도, 18년도 그 집행액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6월달까지 했는데, 이 시가 지급하는 그 금액 중에 전문의만 그 기금 말고 시비는 전문의만 이렇게 지급해주는 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포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전문의가 없을 때 어차피 인제 간호사들이 인제 배치되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이제 어차피 응급실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거 존재하는데, 사실 응급실 그 이 운영을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안 하게 되면 누가 피해 보냐면 저 시민들이 인제 피해를 보고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류태호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풀어 갖고 좀 지금 해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그 전문의 인건비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례를 좀 변경·검토를 하고

포괄적으로 해줘서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뭐 다른 데 융통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 자체에 인건비로 만약에 지급이 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네들이 지급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조례를 변경시키더라도 그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전문공중보건의는 그 유지하는 조건이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 한 개도 없고 뭐 전문의 한 개도 없이 그냥 간호사 인건비로만 지급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거야. 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물론 이제 전담요원이 있지만 GS나 OS 뭐 기타 뭐 내과 이런 뭐 산부인과는 콜을 받아갖고 다 해. 야간도 이렇게 불러갖고 다 한단 말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중앙대학교에서인가 대학병원에서인가 이렇게 뭐 이제 인턴이 와서 이렇게 한 그거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너무나 허술하고, 안 그래도 뭐 다 트랜스퍼 한다 그래갖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풀어갖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발의할까요? 제가 조례 발의할까요?

네.

내가 하면 동료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이미 인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셔야죠.

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이러다가 또 통과시켜야지. 내가 하게 되면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면 반대를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그 조례를 변경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저 뭐야 덤태기를 안 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요거 해갖고 조례 좀 변경해갖고 좀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 어떤 분한테 제안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건지 사실은 제가 한 5대5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장성이나 철암에서 황지로 와갖고 이렇게 뭐 약을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장성, 철암 현실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뭐 한 17시나 18시에 가면 인제 약국이 인제 클로즈 딱 돼요.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강계장님이 담당하시지만 의무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당번이 있어요. 그죠? 당번이 세 군데 있죠?

메디팜 중앙약국

거기는 거의 다 열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강정희 계장 그 담당이 어떤 담당이 하시는 분이 그 이 듀티표를 짤 거예요. 그죠? 한 달치 이렇게 듀티표 짜죠? 짜고 돌아가는데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키더라고. 지키는데 그러면 장성, 철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성지역, 철암사람은 급해서 황지로 와야 돼.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장성, 철암지역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이렇게, 평일날은 17시에서 22시까지, 토 일은 13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은 하니까!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이 근무 기간을 통해서 그 응급약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월 500만원 지원해주면 연간 한 60만원돼요.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장성시내 약국이나 약사들 하고 상의해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인제 제가 이 꼴 정도 되면 그분들 하고 아마 상의를 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장성, 철암지역에 사람들을 약국 이용을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좀 이용하게끔 월 500만원 태백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제가 봐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노년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얼마 전에 내가 강정희 계장한테 이제 한번 그 여쭤봤죠? 그때에 설사를 해서 그때 이제 세 군데 이제 그때 11시쯤에 갔는데 안 열었어. 그래갖고 삼척까지 가서 사왔어. 사갖고 여기 와서 저한테 인제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다 보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그 대도시 같으면 뭐 돌아서면 다 그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약 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응급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나 문관호 의원님 지역이 태백시로 봐서는 좀 소외계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할라 그러면 통리는 약국이 없죠? 그죠? 통리는

네. 없습니다.

통리는 없으니까 장성은 있어. 그러면 장성 두 분 중에 이제 협의해서 이걸 좀 우선은 좀 그 조건이 맞는 곳이 장성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한번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주면 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하면 관계없어. 계수조정 때 증액하면 우리 김천수 의장님이 되게 싫어해요. 증액을. 그리고 증액하면 모양새가 저거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올려갖고 오면 모른척 해갖고 통과하면 되는데, 가선거구 쪽에 의원님들이 아마 반대를 안 하실 거 같아. 제가 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요새 퇴근 많이 늦어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안정기에 접어든 거 같습니다.

안정. 그래도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네.

그리고 요 부분 3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화 건물 있죠?

네. 네.

요번 금년 12월까지 아까 해결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거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24억이잖아.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 지출액 24억 전체 지원액 지출했다 돼 있거든.

네. 네.

이게 뭐죠?

저희가 그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성동 탄탄마을 내에 도시재생사업과 인제 합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수직으로 이제 복합화 함께 이렇게 짓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제 여러 파트의 업무가 이렇게 함께 모아진 거라서 저희가 LH에다가 위수탁계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인제 전액을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용역비 지출에서 전액을 다 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LH에서 뭐 기본구상용역 실시설계 이런 업무를 다 이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흡연예방 금연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흡연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정말 그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찾아가는 또 실외에서 이렇게 면담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이제 계속하면 실적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래도 좀 홍보도 많이 해서 금연하는 사업에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치매환자들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가족들도 저희가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헤아림이나 소나기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오시도록 해서 뭐 돌봄 부담 분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예.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주별로 이제 뭐 1회 내지는 2회 오시게 해서 이제 돌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수월하고 본인에 또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봤는데 저게 어디 있지? 정신건강이 몇 페이지죠? 동인병원에서

9페이지입니다.

네?

9페이지.

9페이지?

네. 그다음에 10페이지까지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요번 12월 말까지만 계약 끝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은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게 되면은 직영을 하겠다 아까 그랬죠?

네. 네.

직영을 하게 되면 사업 지금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요?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되면 의사를 여기

예, 예. 의사는 이제 그 위촉의를 한 분 그냥 오시면 되고요. 현재하고 그 유사하게 예산은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거의 비슷하고 촉탁의 한분을 그 비상근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하게 드는데, 이제 조금의 문제가 공무직을 더 이렇게 증원을 해야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은 저희가 이제 기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에 뭐 특정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전환이 되겠지만, 그 공무직 그 인건비 협상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명당 지금 이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2억 6,0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한 3억 정도 한 4,000, 5,000정도 더 이렇게 늘 것 같습니다. 수당이나

3억 4,000?

아니요. 그러니까 2억 6,000에서 한 5,000정도 더 증액되면 인건비는 기본으로 있으니까

뭐 1억이 더 든다 그래도 직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늘 있어야지 그분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만 하고 그 뭐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뭐 굳이 여기서 안 한다고 하는데 직영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공무직 저희가 TO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에 대한 어떤 이제 서로에 협의가 좀 필요할 거 같고, 저희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 그 법인화된 이제 대학병원 쪽에 위탁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그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동인병원에서 어차피 이제 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광역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협의한 다음에 위탁으로 갈지, 그 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 시하고의 어떤 인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조금 협의를 해보고 요거는 9월쯤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생각이야 있겠지마는 준비를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인제 자꾸 위탁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뭐 계속적으로 잘 돼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자꾸 우리가 뭐 사정하는 편이 되잖아. 그죠?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TO를 늘리더라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자리 잡고

근데 이제 그 현재 정신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고용 그 승계가 이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분들이 직영을 한다고 이제 할 경우에 굉장히 지금 현재 있는 그 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이 이직이 될까봐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저게 그 응급센터 태백병원

네.

지금 이 지금 작년에 19년도에 7억 5,500이죠?

네. 네.

이게 전부 다 인제 인건비로 거진 다 나갔습니까?

네. 네.

그 인건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월 보수가 우리가 그 받는 보수보다 우리가 줘서 더 덤으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원에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는다 이럴 거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만약 200만원 더 받는다 이러면은 1,200만원이 되느냐? 아니면 1,000만원 받는데 우리가 줘서 병원 운영상에 그냥 보탬이 되게 해주느냐 이거죠.

그 태백병원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공공병원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당직 의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병원 응급실 운영에. 저희가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3인에 그 전담의를 두게 되어 있어서 그 시민들에게 이제 그 응급치료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담의 그 보수가 저희 쪽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서 인제 정해져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이 책정돼있고 그 응급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더 덤으로 또 해준다 이거죠?

덤이라기보다 봉급을 아예 저희가

좀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잖아.

네. 네.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전부 이렇게 보면은 간호원 12인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전문의 3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그 하는 게 그 전문의는 왜서 가보면은 맨 똑같애. 언제는 뭐 얘기하는 대로 더 많이 줘도 그렇고 덜 줘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돈 저기 뭐 태백병원이 운영이 잘 돼가지고 되면은 더 지원을 하더라도 해주는데 더 좋은 의사가 안 오는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좋은 의사들을 올 수 있도록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연 우리 태백시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고민과 어떤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겠지마는 이게 이제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 종식 이후에 정말 우리에 그런 삶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도 인제 또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태백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또 의료부분에 있어 갖고도 좀 변화가 저는 분명히 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 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비대면 같은 거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렇지마는 또 시민들에 대한 그런 그 복지라든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어젠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지역에 인제 그 전지훈련팀들이 인제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인제 일부 인제 그 전지훈련 선수단 중에 좀 이렇게 고열자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뭐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에 한국체대 학생들이 이제 버스에 탑승해서 단체로 태백을 들어 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발열 체크를 했을 때 두, 세 번을 이제 발열 체크를 해도 이제 고열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그 버스를 아예 그 보건소로 회차를 시켜서 선별진료소에 다 들리도록 해서 이제 발열 체크를 다 하고, 그 1명이 이제 한 38.9도 정도에 이제 고열이였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검체 검사를 하고 그 학생은 따로 격리를 좀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제 오전 10시에 음성판정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음성이 나왔다.

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저는 사실 그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보고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각종 그 스포츠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언론보도를 저는 통해서 저는 알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분명히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수천 명에 지금 전국에서 지금 학생들이 선수단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비를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 일단 협회별로 체육협회 종목별로 이제 그 방역 대책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광주나 지금 대전에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사람은 아예 그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 정도 전부터 이제 발열 체크를 해서 그 체크지와 또 설문지라 그래서 역학조사지를 줘서 그 어디를 어떻게 다녔으며, 현재 동선은 겹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파악하는 설문지를 받고 그 다음에 태백에 딱 진입되는 순간 고원체육관에 가서 발열 체크를 다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만 이제 태백시내에 그 숙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발열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음압특수구급차를 고원체육관에다가 아예 이제 비치를 하고 열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격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이제 선별진료소로 이송해서 검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체 검사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 혼자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음성이라는 이제 그 결과지를 받아 들면 이제 복귀시키고 요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다 고원체육관에 일단은 집결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라도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만들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경계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저기

네. 도계.

터널 지나자마자 그쪽이라든가

네. 네.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마는 그 좀 발열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좀 해가지고, 특히 운동 선수단들에 있어 갖고는 이거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여름철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잘 넘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못 넘긴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태백시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이렇게 큰 위기가 저는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집행부에서 결정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어차피 하기로 하셨다면은 하여튼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그 우리 태백시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검사하신 인원은 얼마나 돼요?

1,125건입니다.

1,125건.

네.

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연령층으로는 지금 이제 분석을 사실 안 해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등교수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인제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검체검사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0대에서 50대 분들도 인제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기관에 입원하기 위해서 이제 열이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하여튼 저기 지금 학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사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 학교 가기 전에 그 뭐 뭐 써내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자가

자가진단체크

자가진단 뭐 체크 그거를 이래 내는데

네.

열 조금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보건소 이래 가더라. 그래 보건소 한번 데려갔더니마는 정말 학생들로 그날은 뭐 줄이 이렇게 서가지고 일반 이게 등교를 하니까 또 다른 인제 이렇게 그런 그 이렇게 그런 저기 학생들 때문에, 검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좀 잘 이렇게 좀 대처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있는 거는 환자가 일단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하여튼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뭐 핸드볼 대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마 전국대회가 뭐 이제 개최가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좀 바짝 좀 긴장을 좀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위기를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굳이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응급환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송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몇 건의 금액이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75명에 1,900만원 지출했습니다.

75명에 천

구백만원.

음 1,900만원. 이제 뭐 혹시 혜택을 지금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그 태백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이송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타 지역으로 이송이 되면, 병원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 신청을 하고 또 병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직접 그 대상자가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태백중앙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수는 지금 혹시 몇 건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강정희 계장, 네.

네. 1억 800만원인데요.

하여튼 뭐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또 혹시나 이용을 했는데도 또 뭐 절차를 몰라서, 또 이 내용을 몰라서 하여튼 혜택을 못 받으시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있나 해서 제가 그거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니까, 하여튼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용하신 분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울 가도 뭐 똑같은 거예요? 서울로 가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기준에 있는 서울은 예를 들면 한 43만원, 키로 당 그 기준 단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한 28만원,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6만원씩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송차량 이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서울로 갔을 때 이게 지금 서울 또 환자 75명 중에 다 있으시나요? 아니면 원주나 강릉만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각 지역 다 어디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요 부분도 좀 홍보를 해갖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응급 그 129 이용을 할 때 좀 이용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장님 오래간만에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우리 그 진료 우리 그쪽에 찾는 분들은 뭐 어때요?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네.

닥터헬기

네.

또 그리고 그 저기 상급병원 이제 응급환자이송과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지역에서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실제로 닥터헬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태백산 인제 그 저기 뭐 기류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환자가 발생 시에 강원랜드까지 이제 그 저기 그 응급차량으로 뭐 저기 그 이송을 하고 한 적이 있잖아. 그죠?

네. 네.

태백에서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은 안동병원이나 그런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닥터헬기를

아, 예. 그거는 인제

지역

강원지역

지금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은 경상북도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석포면에다가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동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기류와 관계없이 닥터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리고 겨울철에도 폭설 이런 거 대비해서 닥터헬기 이·착륙장 진입로에 액상 그 제설 그 자동분사장치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혹시 우리가 그 저기 응급환자가 발생 시, 시간을 분을 다투잖아. 그죠? 한번 우리 그 저기 그 태백시도 한번 안동병원 지금 안동병원까지 태백에서 출발해갖고 가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안동병원을 도착해요. 그리고 안동병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이라든가 기독병원보다 병상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신축해가지고

네.

장비도 엄청나게 좋은 고가 장비들이 많이 준비가 돼있더라고요. 한번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돼가지고 한번 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응급환자 이송 129를 이용한 환자가 75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네.

75건 신청을 해가지고 100% 다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뭐 80건이라든가 8, 90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그 저기 환자가 있는지.

75건이 접수될 때 저희가 뭐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산재, 자동차

네. 네. 얘기를 해서 그 서류는 받지 않고 인제 실제 그 진료의뢰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환자 그 의사에 진단서가 들어옵니다. 응급환자라는 확인서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이분 인제 산재인가 아닌가, 질병인가 요런 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서류만 받아서 75건.

되는 서류만.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저기 신청을 할 때 병원에서 아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 함께 같이.

신청을 하는.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가지고요. 지역 그 예방활동에 애써주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기 여기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흡연예방교육이 대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비대면 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카페 개설은 언제 했고,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요거는 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거기 보시면 재가장애인들 그 저기 뭐나 장비 대여하는 거 있죠? 재활장비.

네. 네.

여기에 장비가 몇 종이 있고,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요것도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명한테 지금 대여해지고 있는 거는 휠체어만 나간 것 같아요.

네.

등록 환자수가 관내에 704명이나 있습니까?

네. 네.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 치매가족 지원사업이 있네요. 소나기라고, 그죠?

예.

근데 11회에 55명이 했어요.

네.

등록 환자 수에 비해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합대면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일에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무들이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선별진료 운영하고 이런 데 이제 인원이 다 투입되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실적이 요렇게 좀 부진합니다.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것도 인지재활프로그램 그 홈스쿨링을 개발했는데요.

네. 네.

요거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치매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 네. 치매담당 김경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태백병원 환자들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뭐 면회도 못 받고 있고 또 나가는 일도 없고 해서 그 또 연세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저기 인지재활키트를 제공을 하고 중간에 장성병원 직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태백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김경미 : 네.

그러면 장기 치매 입원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김경미 : 장기 치매 입원환자라시면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가요? 장성병원에는

아니 지금 여기 홈스쿨링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김경미 : 그거는 치매예방교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경미 : 네. 네.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원래 파트너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주에 3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다가 5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안부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인지 강화프로그램 그런 뭐 퍼즐이나 이런 것들을 문 앞에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접촉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동료의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수고하시는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2020년도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의 생활안정 내실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따뜻한 행복나눔, 함께하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원은 공무직 4명을 포함한 25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황연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입니다. 사업규모는 55평 규모에 3층입니다. 사업비는 17억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비는 2020년도에 2억 5,000, 2021년도에 2억 5,000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2억은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중으로 배정 후에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쪽에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보훈행사는 현충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는 1억 2,800만원을 8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8일날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월 평균 476명을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월 평균 291명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4명을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단체 위문은 서울에 10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28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1,900만원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1억 1,600만원으로 총 110,790매를 3,69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지원 생활지원은 14억 7,300만원으로 3,5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입니다.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로 취·창업 등을 통한 실질적 자립화 탈수급 촉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 6,200만원으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10억 8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소, 자활기업 1개소는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 사업단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58명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지원을 통한 수급자 의료권 보장 및 건강한 생활 유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1억 1,700만원으로 대상은 1,917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 자격·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은 93억 5,400만원 하였으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운영은 5,2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7건, 요양비 지급 111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697건을 하였으며, 본인부담보상금·초과금·환급금 지급은 16건에 100만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성·운영 및 민간협력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추진으로 홍보물품 60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86건을, 사례관리는 56건, 서비스연계는 30건 하였습니다. 태백형 위기가구 발굴지원단은 구성은 334명을, 가구발굴은 1,130건을 하여 서비스 연계는 1,383건을 하였습니다. 통합사례 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태백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정서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1억 9,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개 사업에 2억 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908가구에 홍보물 제작은 200개를, 소식지 홍보는 1회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은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실적은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총 이용자가 176명이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 이용자는 976명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실무 분과에 사무국장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사업평가 및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지난 6월 3일날 하였으며, 2020년도 강원공동모금회 지역연계 기획공모사업으로 반찬 및 집수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학업지원금을 초·중·고 신입생 1,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태백 1+1 나눔릴레이 화분꾸러미를 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동조합 후원사업 발굴로 사회적협동조합 ‘공생’, ‘강의하는 사람들’에서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2회 지원하였으며, 하우징코어 협동조합 ‘고치고’에서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을 30가구에 대해 하였습니다. 공구공유센터에 공구대여를 전동드릴 외 6종을 10회 하였으며, 홍보는 소식지, 교차로 등 3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복지학당, 시민 인식개선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반지씽씽 종합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원은 3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종합상담, 지역자원발굴연계, 지역조직화, 나눔 확산 등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복지서비스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복지자원 연계를 614 건 하였으며, 지역복지자원을 발굴하여 18개소에 3,100만원 상당을 후원하였습니다. 태백큰사랑반지운동 후원모금은 1,300만원 하였으며, 2020년 강원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추진으로 반찬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자원봉사자들이 12가구에 1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입주민 나눔타워 생활용품 지원은 21가구에 300만원 상당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신속하게 단기적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 해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총 394건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긴급지원은 총 3건에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연계지원은 총 6건으로 1,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발굴과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민간자원 등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하여 심층 상담 등 맞춤형 조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급여 12종으로 추진방법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신청조사 12종에 3,084건을 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변동자료 반영은 6,138건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제공을 38건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청조사의 신속성·정확성·투명성 제고로 적정한 맞춤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39개소에 1,454명이며,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어린이 영양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지원으로는 어린이 교육 13회에 306명을, 조리종사자 및 학부모 등 교육은 78회를 하였습니다. 급식지원으로 식단 등 정보를 매월 1회 제공하고 순회방문은 73회 하였습니다. 기타지원으로 기타 식중독 예방사업, 지역행사 연계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지원, 급식지원, 기타지원, 특화사업,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선진접객문화 정착 유도와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의 건강 보호 함양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대상은 1,738개소로 식품이 1,416개소, 공중이 32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억 300만원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예방사업, 인·허가 처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로 위생지도점검은 1,195건을, 행정처분은 5건, 인허가처리는 228건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대응 실적은 지난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운영 제한 및 방역수칙 이행 현장 확인을 89개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지침 이행 홍보 및 안내를 총 1,775개소를 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125개소를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8개소를 점검하고 식중독지수 발송은 72개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해요소 예방사업 집중관리시설은 22개소를 점검하고 위해식품 수거 검사는 46건을 하였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은 50개소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신고 불법숙박시설 실태조사를 52개소하여 미신고 운영업소는 22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 및 식품·공중위생업소 현장점검 등 홍보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흥시설 뭐 이런 데 지금 야간에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디 부서가 지금 그거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나가고 금요일 날은 이제 경찰과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합동점검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만 나간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시내 이렇게 다니는데 직원들 이렇게 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이래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해?” 그랬더니만 “점검 나가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상당히 미안했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얼마 직원들이 총 몇 명이시죠? 그쪽이?

지금 공무직까지 해서 25명입니다. 지금

25명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 1일 한 4명 정도 편성을 해서 그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이렇게 점검이 꼭 나가겠네요.

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인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래 보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여직원들이 이렇게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좀 그 부분이 좀 뭔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인제 뭐 노래방이라든가, 또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좀 집행부하고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눌 필요가 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 나가는 그런 부분이 결코 저는 쉬운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직원들하고 하여튼 좀 얘기를 좀 잘 격려 좀 해주실 걸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회장은 누구에요? 대표는요.

대표는 시장님하고 그 민간인 그 백충상씨라고 그 건강보험지사장하신 분하고 공동 위원장이 돼있습니다.

이 백충상씨는 언제 협의체 대표가 되신 거예요?

벌써 한 4, 5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함억철씨가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6,300, 이게 6,300만원인가요?

네. 6,300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 라는 거예요? 뭐 어떤

그거는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업비하고 운영비해서 인제한 1,8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가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얼마가 우리 책정이 돼있어요?

한 4,500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 담당이 누구시죠?

정미숙 : (청취불능)

4,500만원 정도.

정미숙 : (청취불능)

그리고 나머지

정미숙 : (청취불능)

해서 한 1,800만원

사업비는 그럼 얼마예요?

정미숙 : (청취불능)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정미숙 : (청취불능)

이 900만원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인제 지역연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제 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제 연계해주는 이런 사업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고, 우리 그 보훈회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나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이거 언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 5월 말쯤 6월 말인가 아마 신청을 이제 도에 했습니다. 협의는 인제 그때 완료가 돼서 인제

이게 연초에도 우리 특별도비 2억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그건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협의한다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게 보통 우리가 도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특별교부세나 저는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이 조정교부금이 한 도에 한 5, 600억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2억 정도는 우리 그 유능하신 그 도의원님 두 분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내려줄 건데, 계속해서 페이퍼 마다 이게 올라와. 업무보고 때마다. 근데 이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유능하신 도의원님들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아니 그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당초에는 인제 1회 추경에 이런 때 이제 원래는 좀 반영을 시키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됐는데 또 코로나 19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인제 좀 다른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딜레이 되다가, 요번에 인제 특별조정금으로 조정금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줘야지 주는 거지.

아니 이거 도비 저는 이게 계속 거슬려요. 우리가 시비가 저번에 이제 우리 국비 5억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우리가 인제 확보됐었죠. 그죠? 연말 중에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또 뭐 우리 염동열 국회의원께서 뭐 그까지 좀 신경을 좀 쓰셔갖고 우리 뭐 담당들도 이래 고생을 하셨는데, 이 도비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됐다고 자꾸만 이 페이퍼에 올라오니까

하여튼 노력해서

아니 그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그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그게 아니면 어차피 조정교부금으로 또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능하신 도의원님들 그 두 분께서 해결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가봐. 그거는. 하여트

도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신 겁니다.

네. 올해 보훈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죠?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래도 현충일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나 그 뭐라 그러죠?

축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6.25행사 같은 건 취소가 됐고.

네. 취소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뭐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가 좀 축소가 됐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좀 뭐 그 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뭐 많은 관심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야야!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래도 신경 많이 써준다.” 이렇게 그 어머니 목소리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여튼 네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늘 입바른 소리일 수는 있지마는 하여튼 우리가 이분들이 또 그런 희생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후세가 또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좀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인제 동료 의원 얘기했지마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축소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래 보니까 그 관계되는 우리 유족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안 했다고 하는 식으로 그 수근수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통보 그래 인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분들한테 예고하는 이 수당 지급하는 거

네.

이 부분도 제가 늘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좀 섭섭지 않게 하도록 인제 남은 사람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10페이지에 태백행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있잖아. 그죠?

네.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

이제 그 5개 사업 중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말대로 인제 집에 인제 간병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개 사업은 인제 복지사업, 그 밑에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이제 방문상담을 한다든가, 건강상담도 하고 전화로 인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부분을 또 하는 거고요. 뭐 더 행복한 노후정서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심리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원건강안마는 인제 이게 아주 질환이 그 고도에 질환이 있으신 분 중에서 안마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인제 지원되는 거고요. 그 강원 행복한 아동, 청소년상담은 이제 좀 이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학생들, 아동 이런 부분에서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래 가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인제 그 점검대상이라고 이래놨거든.

네. 네.

은초롱 재가복지센터.

네. 네.

중앙진폐재활협회 태백시지회

네.

이분들은 여기 기관은 뭐

그게 뭐냐면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이 인제 그 은초롱재가복지센터하고 중앙진폐재활협회, 여기서 인제 고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이라는 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 센터 이렇게 됩니다.

요런 데는 대상자들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가요?

네. 신청을 해서 인제 그 신청자가 인제 어떤 기준에 그 맞으면은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래 보니까 중앙진폐재활협회 태백시지회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근데 이게 인제 보통 보면은 단체가 인제 은초롱 재가복지센터 같은 거는 맹 복지센터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앙진폐재활협회는 진폐단체 같은데, 지회인데 이 부분도 이게 신청해서 여기도

진폐 환자들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또 실질적인 건

(청취불능)

네. 준비해서 그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청취불능)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청취불능)

시켰습니다.

(청취불능)

호텔 이런 호텔 같은 거 이럴 경우에는 친절교육을 시켜요. 실질적으로.

네.

거기는 인사하는 거부터 이렇게 해갖고 인사하는 것도 있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진짜 컴플레인 일어나면 패널티 주고 막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친절 그 직원을 뽑아갖고 뭘 줘. 인센티브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막 이러거든. 근데 실지 태백시도 그 민원봉사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그 시민들 상대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 이러는데, 그 저런 거는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친절 부분에 인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뽑아서 그 이렇게 표창 주고 이제 상품도 주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목적하고 좀 틀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그 강원도는 지금 단행평가를 해요. 인사 그 저 평점 매길 때 단행평가를 한다고. 태백시는 안 해. 단행평가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단행평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잘못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질타도 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이렇게 직원들 달아야 되는데, 단행평가가 도입이 되면 이제 인기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소신 있게 위에 계장이나 과장이 이제 하는 사람들은 단행평가에 사실 큰 점수를 못 얻기 때문에 진급에 영향이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어디라고 얘기해도 돼. 저 중앙병원 같은 데는 소신 있게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급이 자꾸 늦어. 왜? 이 단행평가는 대상자가 이제 그 본사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요. 그래서 취합해서 그동안 쌓았던 평점하고 단행평가 점수하고 합쳐서 순위를 매겨갖고 뽑는데, 그러니까 좀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늦어.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뭐 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진급이 빨라. 근데 거기는 그렇지만 공직사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좀 잘 못하는 직원들한테 뭐 크게 뭐라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닌 부분은 수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잘 타이르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단행평가가 도입이 되면 그런 것도 못 해. 왜? 진급하려고. 특히 과장들이야 뭐 사무관 승진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지만, 계장들은 과장 눈치 봐야지, 또 밑에 직원 눈치 봐야지, 사무관 승진은 해야지,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지도 못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유영옥 계장님 그 나가는 부서나 우리 정미숙 계장님 나가는 쪽에는 김영록 계장님도 똑같네. 그 대관업무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진짜 그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저소득층, 독거노인, 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소외감을 받고 나름대로 자기네가 뭔가 좀 불만적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 정상이라고 똑같이 탁탁탁 잘라서 얘기하는 거보다 조금 유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아까 우리 김길동 전의장님처럼 그런 민원이 좀 덜 생기지. 제가 봐서는 제일 문제가 저 건축과라. 건축과 직원들한테 나한테 또 뭐라 그러겠다. 또. 근데 뭐 사실인데, 그래도 저가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정도는 뭐 사회복지과 하고는 제가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뭐 한두 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봐서는 무난하게 뭐 그래도 그만둘 때 다 돼서 그런지 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도 연탄보일러 교체사업도 하고 하나요?

연탄보일러요? 보일러 그건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보일러 교체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랜드 말고도 연탄보일러 교체해주고 하는

저희는

저소득층

건축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에 보시면 그 세부사업에 3가지가 있거든요. 강원건강 안마서비스하고 가사간병방문은 알겠는데, 더 행복한 노후 정서지원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 이 부분은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 인제 심리상담을 해준다든가, 뭐 음악활동이라든가, 미술활동, 이런 사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몇 개나 운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죠?

프로그램은 근데 여기 인제 이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는 3개 인제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24시노인상담센터라든가, 태백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리고 한국치매예방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이인태 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이인태 인사) 교육협력팀에 김경순 팀장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경순 인사) 평생학습관에 원선영 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원선영 인사) 시립도서관에 채성녀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채성녀 인사) 산소드림도서관에 김경화 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 김경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태백행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으로 진로진학 정보제공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초청 입시설명회를 6월 24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을 13명 모집하였습니다. 주요대학 초청 하계 캠프를 유치하여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 해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시설명회나 캠프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대학교와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꿈드림 멘토단 하계 운영을 8월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시설명회를 7,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춘천교대는 7월 8일, 강원대학교는 8월 5일, 서울대학교는 8월 18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동계캠프는 고려대학교에서 철암초등학교와 철암중학교, 태백중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5억 5,500만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14억 6,500만원은 4월 28일에 교부하였고 외국어 보조금은 6,000만원을 2020년 5월 26일에 교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교육경비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변경 폐지를 통한 교육경비사업을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경비 변경 신청서를 7월 10일까지 변경 취합해서 심의 회의를 7월 30일까지 개최해서 보조금을 재교부를 8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회 태백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영어와 함께 즐기는 축제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7일에 고원체육관 일원에서 시비 3,000만원과 교육지원청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한밝축제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그 코로 나 때문에 아이들이 그 대면수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 여부를 향후에 적의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초·중·고 무상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34억 7,300만원으로 교복 구입비, 친환경 학교 급식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10개교 743명에 2억 2,300만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에 5개교에 407명 4,200만원,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수립에 6개교 781명에 6억 9,700만원, 학교 급식 및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1개교에 3,944명에 19억 7,500만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에 36개교에 4,789명에 2억 6,500만원, NON-GMO 가공품 급식 지원에 36개교에 4,818명에 1억 5,200만원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비 부담금 5,434만 8,000원에 대해서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장학금 및 지역대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대학생, 강원관광대학, 한국방송통신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총 11억 4,200만원으로 지역 인재 장학금 지급과 지역대학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우수 중·고 학생 이렇게 장학금에 12개교에 85명에 6,700만원, 지역 우수대학생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에 99명에 2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광대 특별 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에 5억원, 관광대 발전 육성 사업 보조금 2억원, 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우수 중·고 학생 2학기 장학금을 9월에 지급하고 우수 대학생 2학기 장학금을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래 인재 선발 접수 및 장학금 전달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대 특별 장학금은 1학기분은 7월에 2학기분은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SOC사업 복합화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84억이고 올해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 2,3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6월 5일에 태백시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의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계약심사를 8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심사를 10월까지 설계용역은 2020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7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12억 2,100만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등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특별강좌 운영을 19개 과목에 1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관계로 상반기 프로그램은 미운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교육을 8월에 실시해서 동영상 강좌 개설 및 시범 운영을 9월부터 실시해서 대면·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장서확충에 3,146권, 독서문화진흥사업이 3개 사업에 5회 1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2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전면 휴관이었습니다. 5월 13일에 부분 개관해서 대출·반납서비스와 일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운영 재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서확충은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적의 조절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SOC사업 태백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벽교체 및 노후 창호·현관 정비, 노후 내부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도서관 공간이용 변화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가 4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향후에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8월 말까지 해서 연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서확충은 3,169권입니다. 도서관 내부시설 환경에 6,000만원으로 내부에는 2층 테라스 창호, 바닥공사, 유아실 서가, 휴게공간 물품구입을 하였고 외부에는 도서관 외벽 부분 도장공사와 시설물 일부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전면 또는 부분 개관을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7페이지에 지역 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육성 있잖아요.

네네.

이거 관광대학 어떻게 돼 있어요?

강원관광대학교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는 그 지금도 뭐 학교 내부에서, 내부에는 좀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각 그 수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나오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관광대학교 특별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이 5억이 있고?

네네.

관광대 발전 육성사업 보조금 2억이 또 있네요?

네네.

그래있는데, 우리가 여기 관광대를 좀 살릴라고

예.

근데 이제는 앞으로 뭐 저기 학과도 뭐 다 폐지하고 뭐 남은 것도 어떻게 된다 했는데, 그 우리가 이게 지원사업을 좀 해가지고 학과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 총장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꾸 그 학과를 줄여서 문을 닫을라 그런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이제 뭐 장학금은, 장학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야되는 게 맞고요. 대학 발전사업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이 우리 시 관내에 대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저희 지역에 경제나 사회·문화적 여러 여건에서 있는 게 맞고 또 있는 학교를 살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맞습니다만 현재 그 학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학교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총장님하고 교직원하고의 관계, 교수님들하고의 관계, 노조하고의 관계 이 내부 자체가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을 그 대학을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학이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사회, 예를 들면 우리 뭐 시나 의회나 아니면 지역사회단체나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좀 돼서 협력에 대한 공감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내부적으로 학교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폐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에 저희들이 그 동향을 인지해서 이거를 좀 안 하게 해볼려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창구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98명 정원에 정원외 그 학생까지 하면 144명 정도까지 한 학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뽑으면 이제 4년 후에는 144명 곱하기 4하면 568명 정도가 이제 남을 것 같고요. 그 지금 1,000명에 비하면 한 400명 정도는 빠지는 인원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총장님이 저희 지역사회하고 좀 소통하게 할려고 저도 나름 이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좀 나오게 하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대학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네네.

하여튼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얘기 한마디 할게요.

예.

뭐 지난번에 우리 그 도서관위원회 개최할 때도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

우리 그 시립도서관하고 산소드림도서관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뭐 1일 찾는 평균 이렇게 방문객들이 얼마나 돼요?

한 150명은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뭐 한 15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각각에.

각각에?

네네.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저는 점점 이렇게 좀 외면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도서관 하면은 조용한 곳, 공부하는 곳, 책 읽는 곳, 이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도서관 트랜드는 물론 뭐 책 읽는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복합문화센터에 그런 기능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 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채성녀 계장님도 그런 그 생각을 아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좀 시끌시끌 하지만 좀 문화를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그런 문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한 것들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도서관 하면은 저희가 뭐 저희들이 그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취준생들한테 또 뭐 없지 않아 또 이렇게 미안한 감은 있지만 이 도서관 하면은 저기 뭐나 우리 취준생들이 공부하는 곳,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저는 외면 당하는 곳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인드를 좀 바꾸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시립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산소드림도서관은 그나마 이제 인근에 우리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뭐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좀 가족 단위로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은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내가 여기 우리 그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예.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됐어요?

사업비가 20억까지는...... 아, 20 그건 이제 급식 전체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교 급식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

꾸러미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꾸러미도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1억 9,750만원, 20억 중에?

네네.

우리 꾸러기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나갔어요?

꾸러미 그 농산물......

담당이 누구세요?

채성녀 : 구성은...... (청취불능)

채성녀 : 제가 못하는 거를 받아서......

저는 정말, 나 저희 집사람이요. 이제 저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래 보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사실 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보냈어?”이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야 있었겠지요. 뭐 지역에 이제 워낙 또 뭐 또 유통 그런 뭐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 저는 조금 아쉬운게 야, 그 뭐 이렇게 이게 뭐 우리 우리 우리 농산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란하고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이렇게 들어 왔더라고 한 5만원 상당에 그래서 야, 이거를 꼭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냐? 어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 그 뭐 그러니까 소프트쪽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우리 태백 언론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통업체가 이게 몇 군데가 참여를 했었지요?

저희가 이제 eaT시스템에 등록된 게 14개 업체인데요.

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7개 업체를 이제 학생수로 가구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이 지역에 업체가?

네네, 지역의 업체.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갔던 그 품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줬나요? 아니면 거기서 임의대로 했나요?

품목을 이제 정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그 유통 업체하고 실무적으로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떤 품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걸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시에서 나는 으뜸상품을 또 그 경제과에서 받아서 그 목록을 가지고요. 저희가 일부 좀 추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제 안을 가지고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본 전제는 사실은 이게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이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인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는 그 시기에는 5월에 나오는 그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책을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지역에서 나는 상품,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위주로 이걸 농산물 그러니까 꾸러미를 꾸려 보자 해서 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농산물도 뭐 나물도 넣고, 장아찌도 넣고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계란, 토마토, 오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생산되는 게 양이 너무 부족해서 안 돼서 도내산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산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꾸러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회의할 때에 뭐 학교 영양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뭐 치즈, 우유 뭐 이런 거 넣자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다 대기업 제품이다 우리 지역에 경제 살리기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각 가정에 안내문 보낼 때도 저희가 그런 사정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이제 보내시면서도

네네.

아, 이거 받으면 우리 학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마 예상은 하셨구나. 그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 건 아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게 농가, 농가하고 생산 유통업체

예,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예.

취지는 좋은데.

예, 그거를 살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막상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도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그거 받았다 해가지고 ‘야, 시에서 이거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예.

그 과장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엄청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하면서 돈 2억씩이나 이렇게 쓰면서 이거 뭐 학생들한테 저기 뭐나 칭찬도 못 듣는 그런 이 시책을 꼭 이렇게 해, 정책을 꼭 펴야 되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게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런 시책이 나온 거지만

예.

하여튼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좀 그거 할 때는 뭐 이런 일들이 뭐 좀 그래도 한두 번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예.

좀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 예산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저기 뭐나 그러니까 한참 이맘때면은 우리 그 주요 대학 입시설명회 같은 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지금 저희가 입시설명회는 이제 예년에 비하면 사실은 뭐 한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 자체가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봉사단 꾸리고 이런 게 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한번 밖에 못했고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게 이제 내일, 아니 오늘이 지금 이제 춘천교대가 이제 한번 할 거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한번 할 거고 강원대학교가 한번 할거고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그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좀 추가로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도 작년에 저희가 메가스터디도 한번 했었는데, 호응이 좀 반응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저희가 해서 하반기에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면 등교가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지금이 이런 코로나19 시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더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고 또 뭐 또 이렇게 집중력도 많이 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강사는 이게 입시가 이제 그 정보 싸움이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있는거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입시설명회 같은 거 그리고 뭐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학교 측하고 좀 이렇게 잘 상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오시는 거 대규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사 선생님 한두 명만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위축하지 말고 좀 계속해서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학교 시설은 지금 개방이 안 되나요?

학교가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인제 그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지에서 쓰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민들 같으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 학교장의 그 이제 판단이겠지만 우리가 태백시민들 우리 지금 뭐나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관 같은거라든가 이제 시설물들은 지금 개방을 했잖아요.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네네.

그래서 시민들에 한해서는 저는 좀 뭐 이렇게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가지고 뭐 운동장을 좀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개방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전지훈련팀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민들을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우리 그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좀 그 학교 측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관광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했고 그럼 장학금은 다 나간 거예요?

장학금 상반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7월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지금 그 1순위, 2순위 해서 한 340명 정도 3순위까지 한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40명?

네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저기 그 뭐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저희가 지금 모집은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중대본에서 일단은 교육, 집합 이거 전부 다 이제 자제를 해서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오픈을 해야되는데, 상황이 이제 날이 갈수록 좋아질 줄 알고 할려고 하는데, 또 점점 안 좋아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강원도 지금 18개 시·군을 보면 5개가 이제 부분으로 해서 조금 운영을 하고 이제 대부분 보면 8,9월에 지금 개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8월이나 9월에는 개강을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중대본에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 좀 더 높아지면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이제 수시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그 교육하는 거하고 대면 교육하는 거를 2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격상이 되면은 그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또 대면이 되면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만들어 가지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그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인 것 같아요.

산소드림도서관에서 ‘작년에 애들이 떠들어서 퇴관 조치 된 애들은 다시 갈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 있거든.

이게 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경화 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강원관광대와 관련 돼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역할을 하셨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폐과 얘기 나올 때 이제 뭐 교수님도 만나고 제가 이제 총장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날에 이제 학교에 총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복도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었고 저희도 또 뭐 전화 통화도 했고 어쨌거나 그 처장님하고 뭐 노조하고 해서 그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만나서 협의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관광대와 관련 돼 가지고 태백상공회의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랬는데 그 강원관광대 그 저기 그 총장님 그쪽에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태백시와 너무나 그 저기 거리, 골이 깊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그 현대위라든가 그런 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인근에 그 저기 동해시 같은 경우도 모한 대학이 폐교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그 타격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동해시의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면 자, 장성광업소 폐광한다 이러지, 강원관광대 폐교한다 이러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총장님을 그 뵐려고 해도 면담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시장님도 그 면담을 요청해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립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저희가 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뭐 그 상공회의소나 또 현대위나 이렇게 통해서 또 그런 부분도 하고 그게 좀 뭐 그 서로 서로가 또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또 각자 이렇게 생각하던 골이 깊은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분에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저희도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또 지역사회단체도 도와주고 시민들도 같이해서 어쨌거나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같이 가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 그 시장님도 안 되고 안 됐을 때는 안 그래요? 국회의원님이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야지요. 부탁드려가지고 시민들이 그래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야되지요.

아니,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4월 달에 그 폐과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보좌관님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교육부에도 알아보시고 전문대학협의회도 알아보시고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님 오셔서 간담회 할 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나름 그 교육부나 전문대학협의회에 또 얘기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폐과 동의를 하고 그 교수님들이 일차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동의를 했고 노조 동의서를 써냈다. 그래서 교육부에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국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렇게까지 서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학교가 일단은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좀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소통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또 잘 안 됐지만 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네네.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짧게 하지만 질문도 제가 짧게 할게요.

예.

지금 그 학교가 그 지금 1개 과만 저 뭐야 두고 나머진 다 폐과 신청

예, 내년부터.

예,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래요? 5억 지원해 준 것 어떻게 할 거래요?

이제 그 장학금이 일단은 저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그렇게 이제 98명에서 정원외까지 뽑으면 144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4년 후가 되면은 568명 정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1,044명이고요. 그 지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장학금은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568명 정원일 때는 이제 그것은 조금 조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지금 그 학교하고 채널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 지금 뭐 그 교수님들도 이제 뭐 거의 많이 이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인제 처장님들하고만 저희하고 소통은 되고 있고요. 그 인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폐과 되었을 때 사실 총장님하고 좀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볼려고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한 서너 차례 정도가 이게 좀 안 됐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 그 답변하실 때 교직원하고 교수들이 그 동의 한 건 사실이고 노조도 동의 한 건 사실인데, 노조 동의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건 가지고 동의한 것을 지금 써먹었어요. 예,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들은 거는 보좌관님께서, 보좌관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사실이 있냐고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는 확인은 못했지만.

네네.

과장님이 노조도 다 동의했다고 하는 게 노조, 노조가 동의가 그 이 건으로 해갖고 동의해준 게 아니래요. 전에 동의를 해줬고 그걸 카피해서 요번에 저 뭐야 그 저기에다가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서류를 넣은 거고 그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김포에 다 집결을 해서 그리고 폐교를 수순을 밟고 폐교를 하게 되면 그 이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그 갖기 위해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채널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총장 얘기도 틀린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그 교수나 이런 인건비 때문에 사실 어렵다. 그런데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학교는 크게 적자 보고 운영하고 그런 저거는 아니래요 제가 봐서는. 왜? 원 총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있냐면 뭐 이것 들어가도 됩니다. 그 사람 들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이 매스컴에서 취재할려고 왔는데, 그 교수한테 손님들 오니까 식사 준비를 다하라 해놓고 그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교수가 다, 개인 돈 써 갖고 다 했어. 뭐 그렇게 하니까 운영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백시가 대안 제시를 좀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간호학과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학과 졸업생,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족이고, 중앙병원도 지금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참 이 예를 들었을 때는 뭐냐 하면은 간호학과를 예를 들어서 1개 과가 아니고 뭐 2개 과, 3개 과 이렇게 해도 다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계를 두지 말고 지금 제가 전기과 출신인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래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기타 뭐 수소 이런 것 가지고 자격증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상주 인력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안전관리 대응이나 기타 부수적으로 그 졸업생들을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영월에서 소방과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대도 전기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과를 신설하게 되면 지원생들이 많아요. 왜? 지금 저도 인기가 좋아요. 오라는 데가 꽤 많이 있단 말이래요. 그런 걸 좀 착안해서 대안을 대안 제시를 해서 저쪽에서 아! 그래 이 과 해놓으면 그래도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가서 학생, 학생 그 저 뭐야 유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영월에서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그 학생들 이 과명만 싹 바꿔 갖고해갖고 지금 인기 있는 것과 같이 관광대도 그렇게 진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학생 수를 유지해서 운행이 잘 되겠구나 이런 대안 제시를 시가 어느 정도는 갖고 한번 그네들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당근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네들은 사업가래요. 사업가, 장사꾼이란 말이래요. 장사꾼한테 장사를 해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채널을 통해서 뭐 대화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강원 관광대가 학생 수를 굳이 뭐 닦달을 해갖고 뭐 유치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인기 있는 과를 신설해서 그냥 모집하게 되면 와서 넘치는, 학생 수가 넘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그네들이 ‘어! 이거 괜찮겠다!’ 스스로 그네들이 선택에서 유지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해 갖고 그쪽도 제시해줘야 돼요. 매 그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 사람 생각이 따로 있는데, 김포에다 지금 다 집결시켜 갖고 지금 거기다가 다 이제는 재산 증식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뭐 되니 안 되니 얘기해서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네들이 사업을 계속 이쪽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그쪽에 그쪽에다 대화를 해야지. 그냥 해서 되겠냐고요. 그 사람 전혀 지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어! 큰 돈 하나 안 들이고 장사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 안을 가지고 좀 대안 제시를 갖고 그쪽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는 먹힐 것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전기과 학생 수 상당히 모잘라요. 왜? 유지관리 보수 1메가 이상이면 상주해야 되고 1메가 이하 몇 개 8개면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래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장사꾼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정책에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면 먹을 것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안을 만들어 갖고 한번 접촉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차석인 김윤정 주무관입니다. (세무과주무관 김윤정 인사) 다음은 윤명선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윤명선 인사) 다음은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다음은 정진주 재산세담당입니다. (재산세담당 정진주 인사) 끝으로 이동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동상 인사)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입니다. 단지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좀 모자랍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36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과액은 196억 900만원 징수액은 170억 6,200만원이 되겠고 징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맞춰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부과·징수현황 세목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억 200만원입니다. 2월 체납액이 20억 600만원인데, 이의 4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5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64.5%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보고 드리면서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세무직원의 내실화로 공정한 과세 및 구제제도 운영에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개 법인에 1억입니다. 서면조사는 18개 법인을 하였으며, 법인, 부동산 등 재산취득 및 과점주주 여부 중점조사를 2개 법인에 7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할 계획이며 중점조사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세무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매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6,009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57호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문제점 대책은 금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6,009건 중에 6,005건을 9건 중에서 5,456건을 일치한 걸로 조사가 되었고 불일치가 저희가 553건이 불일치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나머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순까지는 불일치 자료 조사 정비를 통해서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9억 600만원인데,이의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9,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39.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처분도 약 24명, 결손처분도 32건, 기타 안내문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좀 있지만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억 600만원에 대한 그 체납액, 이월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