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인미동 의원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재만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수 의원이, 7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정희 의원이, 7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송봉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7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6월 19일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이희환 의원님, 인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금선 의장님을 보필하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8대 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원 해결 창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 빠르게 달려왔기에 많은 민원도 해결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지켜본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미궁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바 지난 회기 때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크노벨리를 관통하는 관평천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우리 구는 대덕 테크노벨리로부터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설치된 관평천 유지용수시설물인 순환펌프장 및 라바보 시설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는 평균 수심이 평소 10cm에서 23cm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일 3시간마다 30분씩 가동을 해왔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전기 단전조치를 시행하여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운영도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방류구간이 1.6km로 짧아 하천 정화기능이 부족하고, 취수 하천수가 정화되지 않아 방류부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담인력에 의한 위탁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8년 관편동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관평천 라바보 정비공사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 3,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2019년 말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으로 관평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라바보 주변 준설 및 하상정리를 했으나, 궁극적으로 관평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 약 2억 원의 보수예산이 필요하며, 24시간 정상 운영 시 연간 약 1억 원의 유지비용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평천의 문제는 비단 관평동 일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성구 전체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학의 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에 입주한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이 되는 생태하천인 관평천을 위해 이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무용지물로 있던 관평천 유지용수시설 및 라바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성구가 더욱 높은 수준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하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치유,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생태하천을 위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해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천안, 창녕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유성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무,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엄염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4,604건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 건이 7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급증, 아동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 의한 것으로 이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사회 그리고 부모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3월 개정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에서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유성구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조치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 유성구 자체적으로도 특색 있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구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시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교육 등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이를 멈추게 함으로써 아동의 우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를 주변에서 적극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교육과 적극적인 유성구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 차원에서도 위기아동예측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민·관 기관 및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는 백지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유성형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구암동 422-88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함께 정다운 공정마을의 추진을 위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공청회 실시를 통해 의견수렴 후 사업신청서에 반영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장대삼거리는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핵심구간으로, 유성나들목과 세종, 유성, 공주로 향하는 차량들로 늘 혼잡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뒤얽혀 꼼짝달싹 못하는 고질적인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기본·실시설계를 맡고 대전광역시가 보상과 공사를 전담하는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BRT 공사는 당초에 행복청이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세종과 대전 유성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장대교차로를 입체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불가와 고가도로 주변슬럼화 등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7년에 평면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장대삼거리와 불과 8km 남짓 떨어진 공주 동학사 박정자 삼거리와 유성구 화암네거리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평면방식에서 입체화로 변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또한, 최근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카이스트교 갑천네거리, 가수원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등 평면교차로 3곳에 대하여 대전시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입체화 방안을 검토한다고까지 하였기에, 이처럼 대전시의 상반되는 행정은 행정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장대삼거리를 더 이상 평면교차로에서 입체화를 검토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대전시 입장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아닌 단순한 고집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삼거리는 대전과 세종, 충남을 잇는 관문으로써 유성과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교통정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며 제안한 이유는,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설치계획이 본격화되고, 이와 함께 장대교차로 중심으로 둘러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장대·도안지구 공동주택단지, 안산국방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들은 유성 세종간 미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면교차로에 대한 우려는, 지난 6월 17일에는 대전, 세종, 충남 12개 경제단체와 대전광역시 개발위원회가 “장대교차로 입체화 건립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체교차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찬·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도로는 자자손손 누릴 백년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행복청과 대전시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대전과 세종, 충남의 교통편의라는 대의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입체화에 대한 지역여론에 힘을 싣고자 하며, 추후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평면교차로로 개통 후 입체화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입체화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측면에서 절감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행복청과 대전시가 장대삼거리를 입체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인미동 의원님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

온천 1, 2동 노은 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이금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봉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봉식 의원님께서는 저와 같은 지역 구의원으로서 장대 교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 결과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평면교차로 보다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입체화 방식으로 교차로 건설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송봉식 의원님 말씀대로 교차로 건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교통 흐름 개선을 최우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건의하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대교차로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전문가의 의견 검토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 주민들 간에도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또,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과 그리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대전시에서는 교차로 건설방식을 최종적으로 평면으로 결정을 하였고, 또 이 결정에 따라서 현재 평면화로 교차로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장대교차로의 건설방식이 평면이냐 아니면 입체냐 라고 하는 공법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면교차로가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합의 그리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성구민을 대표하는 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채택되어진 안건은 곧 지역주민의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결정과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은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교차로 건설방식과 관련해서는 평면과 입차 양론이 팽배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전체 의원 간담회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답변 자료를 어제 오후와 그리고 오늘 오전에 걸쳐서 배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차로 건설방식 변경 촉구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나누었던 의견과 그리고 제출된 답변에 대한 자료 검토 그리고 찬반양론을 주장하는 주민과의 면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수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차로 건설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 자신 스스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기권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