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부자 예우 시스템 구축 그것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셨겠지만 지금 예결위 구성되어 있으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시스템은 저희 서초구에 그동안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기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예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기부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예우를 해 주고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 공동모금회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동안 ······.
김정우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며 거기서 전액을 다해 주기를 원했으나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면 자기네가 50% 해 주겠다,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도 보니까 한 9개의 기관이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기부자 예우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이게 9개 구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기부자 예우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9개 구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디지털 사이니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이게 비용이 1억원인데 저희 구비가 5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들어오는 겁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은 국비나 시비는 아닌 거네요. 민간하고 하는 거네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어느 처리요?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저희 세입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발주처로 입금하는 처리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나 이런 것은?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
김정우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기부자 예우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 1층 로비에 보면 플라자가 있습니다. 그 플라자 기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기둥의 몇 면을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2면을 활용할 겁니다.
김정우위원
사각기둥의 2면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부자는 몇 명 정도 지금 등록될 예정인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정기탁 기부자 받은 게 14년도부터 7278명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1억원 이상자가 13분, 그다음에 5000만원 후원해 주신 분이 23분,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이 131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 167명입니다.
김정우위원
1000만원 이상 예우자만 표출되게 하실 예정이세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한 것은 없고요. 1000만원 이상이 167분이니까 ······.
김정우위원
보통 고정된 곳에는 1억원 이상은 좀 큰 글씨로 쓰여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화면 표출이 자유로우니까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여기 저희 추경 예산안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6억 4548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어떤 특별한 기관이나 단체로 나가는 돈인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위탁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후에 결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조금을 주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인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한테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인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구비가 1억 4688만원이 되어 있네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간단히 여쭤봤고요.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예산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660만원 시설비가 절감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고정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효도버스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효도버스 운영비는 지금 언뜻 봐도 1억 6950만원인데 이 금액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효도버스 회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보험료, 유류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금 계약서상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은 저희가 어렵고요. 하반기 때는 좀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운행을 안 해도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약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1 대 1이나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버스 운영할 여지는 좀 있어요? 인원이 소수더라도 운행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필요성은 있어요, 하반기에?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문화버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 그런 것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문화버스하고 효도버스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계약조건을 너무 좀 ······.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추가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복지관에 1인 사례관리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10인 이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이든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효도버스도 당초에 5월달에 괜찮다 그래서 운행하려다가 또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기 시작하면 아마 7월 20일 전후부터 타임 그 이용자와 관련해서 아마 운행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현재 7월 20일 정도는 자치구에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부 소수 인원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예산서 226페이지에 있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요. 총 10억 4989만원이고 지금 구비 1억 5818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새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 정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인가요? 금액이 늘어서 조금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1월말쯤 갑자기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정우위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
김정우위원
그럼 여기에 명확하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알 수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보장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우위원
조금 더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보훈 관련 예산인데 올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되신 거죠, 지금?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국가유공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주로 쓰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료나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활동을 안 하지만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일부 남겨놨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34억원 중에서 1억 2300만원을 삭감한 건데 이게 전적지순례 비용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위문금, 위로금 그리고 행사비, 사례비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이 가장 큰 금액인데 여기서 조정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5% 삭감됐습니다.
김정우위원
그 항목은 제가 지금 본예산서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5% 삭감된 내용은 없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제가 말씀드린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위로금, 전적지순례 지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그래서 전적지순례 지원이라고 추측을 한 건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 지원금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안 했고 그중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위로금 중에 조정된 거예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5% 삭감됐고요. 저희가 ······.
김정우위원
이 숫자가 5%인가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34억원 중에 1억 2300만원 삭감됐거든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 1억 2300만원 삭감된 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훈가족 아카데미 강사료나 서초보훈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것 일부 5%씩 삭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훈 현충의날이나 이런 데가 지금 행사를 안 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정우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총액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지원비는 당초 사업예산 항목에는 없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오늘 오후에 회의가 이어지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님 대신 답변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제가 1억 2362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위문금에서 596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회원 위문금에서 6402만 8000원이 삭감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 2662만 8000원입니다.
김정우위원
참전유공자보훈단체 위문금에서 삭감할 사유가 있었어요?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에서 집행액을 대비해서 작년에 1492명이 집행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해 보니까 10%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작년 집행률 대비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예산에는 35만원씩 1700명을 예상했었는데 인원을 1400명으로 실제 지급한 이 인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그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다음에 같은 항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도 저희 호국보훈의달이나 6·25기념일 행사 다 스킵 됐으니까 삭감한 내용인 거죠?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게 복지정책과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예산 부서에서도 같이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이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서에는 세계잉여금에서 국시비반환금으로 잡혀 있었을 거고 지금 추경에서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왔으니까 결산까지 해서 세출로 잡힌 거긴 한데 이것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는 어디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까?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건지 그런 걸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면 제가 예산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그 정확한 것은 예산 부서에 했으면 하고 본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거의 같은 항목으로 반납금이 잡혀있는 거고요.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 번 여쭤보시면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들은 5% 정률 삭감 다했는데 이것은 1584만 3000원 딱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초 사업 중에서 특정 사업이 완료됐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사랑의복지관 운영 등등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 된 사업의 운영비입니다.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이라든지 서초영오케스트라 사업이라든지 취업사관학교 등 이런 사업이 코로나19로 ······.
김정우위원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 1억 9220만원, 청년 취업사관학교 1억 2800만원, 서초영오케스트라 6000만원 이중에서 지금 15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합해서 그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정우위원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다음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노후 관류보일러 교체 공사가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잡혔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됐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억 이상의 공사내용이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계획이 2020년 3월 23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1억 이상 공사발주기간을 자치구에서 시설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게 해도 굳이 잡은 것을 다음부터 앞으로 그렇게 바꾸면 되지, 잡혀 있는 예산을 바꾸실 필요가 있었어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공사를 하게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에서 직접 공사를 하도록 시에서 3월 23일자 공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정우위원
공문왔다는 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면 되지,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굳이 변경하실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자체를 직접 하지 못 하고 민간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작년 결산과정에서 보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편성이 된 것이고 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작년에 그런 것은 알겠고요. 올해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돌발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앞으로도 없어야겠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일반보존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만원 이것은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 위원님들 여러 다양한 장애인행사 참석하셨겠지만 희망나눔걷기, 한마음체육대회, 흰지팡이의날 등등 이런 행사들도 현재로서는 진행을 못 했고 앞으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 1300만원 행사에 대해서만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날 보통 장애인의 날 행사로 그 예산을 삭감했고 나머지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다른 조금씩 잡혀있는 행사는 장애인단체 요구라든지 하반기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때 삭감을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삭감을 시켜버리면 상황이 진전될 경우에 사업을 혹시 못 할까봐 넣지 않았습니다.
김정우위원
상황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이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추경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관련 예산 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 역량강화 등으로 문화체험이나 문화예술제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이유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보통 다른 항목은 5%씩이라도 삭감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요구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좀 사업수행에 곤란한 점이 있을까 봐 그것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저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정확한 그런 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행사지원 예산이 있는데 역시 장애인 한마음축제행사비가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지하신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원래 보통 행사 진행되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10월 정도에 행사를 했던 것으로 ······.
김정우위원
그러면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상황을 보겠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그 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LED 취약계층 설치) 예산 1600만원 이것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국·시비 내려온 사업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김정우위원
계획된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긴 사업이었어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갑자기 생긴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와서 ······.
김정우위원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푸른환경과 보니까 취약계층 LED조명 사업예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지역자활센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추경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 앞으로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양재동에 공유재산도 잘 안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활센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 자활사업으로 행복국수집인가요, 지금 오픈 언제 되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7월 15일경 오픈 됩니다.
김정우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회기가 종료되겠지만 오픈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해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수같이 먹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양해주신다면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나머지 부서 좀 ······.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예, 김정우위원님 계속 해도 좋습니다.
김정우위원
여성보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을 일부 삭감하셨어요? 본위원이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이 사업예산 상당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점검 예산이고 구립 복지시설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굳이 이런 예산까지 삭감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법정리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은 것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대한 환경개선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실을 일부 변경하려고 잡아놓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생태보육하면서 서울시립으로 교부받은 것 중에 이월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면서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정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1억 2000만원이고 여기서 5500만원 삭감한 것은 있고요. 그 위에 201-02 공공운영비 1724만원에 대한 5%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당초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15개소, 가스안전점검 25개소 건축안전점검 2인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예산을 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린이집 일부 개보수공사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상반기에 지금까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신청 들어온 것들을 봤을 때 일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추계했을 때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우려와는 달리 안전점검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 중에 공인회계사 수당이 3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공인회계사 수당이 사회복지과에는 25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이고 회계사 수당인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꿈나무 튼튼 한마당 큰잔치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된 거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은 당초 언제 진행된 사업이었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튼튼 한마당 큰잔치는 국공립 민간, 가정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봄과 가을에 아이들 데리고 대규모로 체육행사, 야외활동을 하는 행사입니다.
김정우위원
가을에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합니다. 연합회별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봄에도 그렇고 가을 추계를 봐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겠다는 연합회 회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
장애인단체에는 조금 추이를 더 보고하자고 해서 남겨둔 것이고 아이들에 관한 행사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도 1억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 반영된 건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관련해서 저희 서리풀악동문화공연이라고 있는데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 문화사업 공연들이 잘 운영되지 않고는 있기는 하지만 공연단체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온라인 공연도 하고 가급적 공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리풀악동문화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다른 대체 대안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서리풀악동문화공연도 저희가 무관객 유튜브 촬영을 해서 녹화, 방송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삭감이 된 부분은 대면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물비를 감 추경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을 제작하지 않는 데에 따른 비용 절감입니다.
김정우위원
공연은 진행되고 유튜브로 스트리밍하고 계신 거예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계획된 20회 공연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우리동네어린이집 놀이시설도 이것 전액 삭감한 거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어린이집 같은데 물놀이장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토요벼룩시장 이것 지금 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예산 삭감이 좀 적어요. 안 한 것에 비해서 ······.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이 당초 3월에 개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진행이 안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계속해서 노상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
방배 복개천에서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래서 단속이나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일부 지출이 되었고요. 또 상황을 봐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일부 그동안에 못한 용역비만 일부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보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예산 1억 21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는데 3월부터 해서 이것 11월 전에 끝나잖아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지나간 것이기는 한데 그것에 비해서는 예산삭감의 폭은 적은 것 같아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렇지는 않고요. 3월부터 5월까지 10회 휴장한 것에 대한 용역비만 삭감했습니다. 1회 200만원씩 ······.
김정우위원
10월부터 재개하신다면 ······.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9월 ······.
김정우위원
그러면 9월부터 재개한다면 몇 회 정도 잔여 진행하실 거라고 보세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한 15회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10회 삭감되어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15회 진행하는 것으로 1억 잡은 것은 뭔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은 이제 용역비만 2000만원인 것이고요.
김정우위원
저도 용역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러면 용역비만 말씀하시나요? 전체 비용이 1억 2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우위원
아니오. 여기 천막설치 및 철거용역 1억 215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된 1억 15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 6900만원이었고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제가 아까 10회에 200만원씩 2000만원을 삭감한 것도 천막설치와 철거에 대한 용역비만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노후 캐노피하고 신형텐트를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대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김정우위원
윙바디트럭 구매하셨나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언제 하셨어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상반기에 지금 구매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사놓고 이것 활용을 못 하고 했겠네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위원
다음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임 여성보육과장님께 많이 말씀 들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당초 예산에 9억원만 잡혔습니다.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황이고 1차 추경때도 한번 시도를 했었지만 지금 30억원이 잡혔어요. 추경으로 그렇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추경으로 20억 ······.
김정우위원
이것이 특별교부금이지요. 20억이 있고 저희 구비로 9억원이지요? 구비로는 9억원입니다. 총 30억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셈인데 올해 원래 완공될 예정이었잖아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추경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을 반영,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9억원이 있었고 지금 추경에 30억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39억원이 올해 투입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20억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못 받았으면 저희 구비로 이 30억원이 다 충당되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당초 예산으로 39억원을 잡아놓고 특교가 들어왔으면 20억원을 감하는 추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잡아놓고 추경 특교 받아오니까 20억 플러스 9억 구비 추가된 거잖아요, 25억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지요? 그때.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교부금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삭감했었어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재개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당초 업체에 해지통보를 한 상태이고요. 다시 다른 업체를 신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추진해서 7월 중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님 보충 답변하시겠어요?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권역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수의계약 대상을 결정을 했고요.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낙찰금액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조만간 시행할 것이고요. 작년에 반영 못 했던 것은 예산사정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 작년에 못 한 것을 추경때 반영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만 되면 수의계약 저희들이 어저께 추진하고 있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재나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몰카보안관 사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관심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나 캠페인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몰카범죄라는 것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단속장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순찰하면서 경계심을 주도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옆에 환경과에서도 비슷한 에코보안관이 있고 여러 보안관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저는 몰카보안관 이것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지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카보안관이 지금 현재 실적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좀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연히 단속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단속이 생기면 그것은 큰 범죄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의 연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고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월 20일 출근해서 2만원이면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1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2만원 수당 주는 거예요?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대리
법정대리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봉사활동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교통비와 음료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푸른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보안관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이것 라돈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사회적 이슈하고 멀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중에서 환경사랑한마당 축제 행사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통 언제쯤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최희영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행사는 보통 4월 20일 지구의 날에 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캠페인을 하는 행사입니다.
김정우위원
지나갔으니까 전액 삭감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예산 부서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행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정우위원
준비는 하고 결국 진행은 못했다?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대기질 개선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작년에 8만 4000개를 구매하셨어요. 올해는 다행히도 미세먼지 이슈가 없었고 여기도 예산 절감액이 나왔는데 결국 마스크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 사용하셨겠지요? 긴급히.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초등학생 저학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8만 4000개 미세먼지 대응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올해 보급되는 것은 대부분 코로나 대응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된 것은 덜 구매한 부분이나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
김정우위원
251페이지 보면 관련 예산에 463만원이 절감됐거든요, 미세먼지 구매비로.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구매 수량이 조정이 있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에서 재건축현장 석면, 비산농도 측정비를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였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개소는 신반포4지구, 신동아, 방배13구역입니다.
김정우위원
신동아아파트면 어디 신동아아파트지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서초동 1333번지입니다.
김정우위원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네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3군데 지역 중에서 방배13구역이 내년으로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 1개소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잡아놓은 것은 잡아놓은 것이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 라돈 관련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나요?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중금속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입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5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개선비용으로 잡혔었는데 이것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6억의 예산을 잡아서 있는데요, 지금 음식물 적환시설은 5억 8000 잡았고 작년에 6억은 선별장 관련해서 잡았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늦어질 것 같아서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 같아서 올해 급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 거예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김정우위원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대리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24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김정우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액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67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
오세철위원
1000만원 이상, 167명?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기부자 LED 홍보미디어가 1식이죠, 1식?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인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야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1식을 구축할 적에 앞으로 추가 인원이 발생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인지, 아닌지?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화면상에 ······.
오세철위원
화면상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이죠?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생계급여로 보면 될까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 한해서 ······.
오세철위원
추가로 지원되는 ······.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계산해서 지원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월별 발생 인원이 있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1인가구가 몇 명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매칭사업인데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국비가 50%이에요, 시비가 33.3%, 구비가 16.7%이에요. 이게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매칭비율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별로 상이한 것인지?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은 동일합니다.
오세철위원
25개 구가 동일하다 이거지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럼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27쪽을 봐주실래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이 13개월로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운영비는 12월로 계상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13월로 잡았는지?
김정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잡은 부분입니다.
오세철위원
산출내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해야지 잘못 표기한 것이죠, 산출내역?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12개월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1개월 치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봐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시간제일자리도 인건비 13개월, 운영비 12개월 지금 답변한 대로 퇴직급여금이죠?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뒤에 직원들 다음부터 표기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안 오게끔 산출내역을 제대로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한테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따져볼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사항별 설명서 26쪽 국비 50%, 시비 27.5%, 구비가 22.5%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국비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보면 국비 30%, 시비·구비 35%,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인건비를 12개월로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또 민간위탁형 자활 근로사업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다음 여성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 그다음 페이지 33쪽을 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 지원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전부 다 매칭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은 몇 %, 이것은 몇 % 불균등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서 매칭비율을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사항은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까 25개 구가 매칭비율이 똑같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매칭비율을 각 구에서 조정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세요.
김정우위원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트리 설치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장옥준위원
100%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리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
장옥준위원
추경에 올릴 것을 그때 안 해 주시고 추경에 넣으시라고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추경에 올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
장옥준위원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존에 있는 180개소 하고 올해 설치할 20개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00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187개소 현재 상반기에 7개소가 증가되어서 18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32만 5000원씩 잡았는데 위원님들 좀 해 주시면 예산 조금만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개당 18만원 정도 잡아서 5250만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6500에서 반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 가지고는 지금 몇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이 액수 가지고는 현재 한 15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금액을 낮추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절반밖에 할 수 없는 ······.
장옥준위원
절반 이상은 하네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번화한 데만 하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제가 계속 부연해서, 저희가 물론 간선변에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면도로에 있는, 이면도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교통량이 많고 주민들이 햇빛으로 인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교통섬이나 이런 곳에 많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 지중화사업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민간 있는데 우리 시비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김정우위원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현재 저희는 작년 12월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승인이 나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책정을 못 했고 금년도 예산에는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 여부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확보를 못 하더라도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
장옥준위원
확보를 못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러니까 한전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시하고 같은 사업인데 사업은 한전하고 저희 돈이 먼저 지급하면 사업은 착수를 하고 바로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옥준위원
예산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일단 시작을 하면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구두로 그렇게 ······.
장옥준위원
구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요. 일단은 해 보고 나중에 안 오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한전에서 수합을 해서 시에서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한전하고 다 오케이가 된 사업이라 저희한테 통보가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추경이 되면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추진은 언제 지금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추경 예산 확보한 되면 바로 한전하고는 바로 이제 사업추진은 금년 하반기에도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어디 한다고 선정은 하셨나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지중화 계획에 따라서 남부터미널 지금 현재 ······.
장옥준위원
어디 남부터미널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중앙로 남부터미널 구간 260M 구간을 갖다가 저희가 지중화 구간으로 지금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지중화사업 제가 많이 관심이 있는데 2019년 서운로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올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수막 걸어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작년 예산 심의해서 된 사업은 서초중앙로 교대역 사거리에서 교대 정문 그 사이 구간이 확정된 것이고 추가로 서초중앙로 남부터미널에서 우면삼거리 구간인데 슈퍼빌로 따지면 맞은편 쪽이고 슈퍼빌 쪽은 또 빠져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지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추진되는 중앙로 그 말씀하신 데는 양방향 사업입니다.
김정우위원장
남부터미널 구간 양방향 사업이에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슈퍼빌 쪽은 거기 청년주택사업이 지금 같이 걸려 있어서 한쪽 편도방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 방향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사실 지난 선거 전에 서울시 쪽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서울시도 그 사이 추경이 있었을 텐데, 저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그랬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2월 29일 날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미확보 예산 구간 중 자치구비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차후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까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 정도 공문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셔야지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즉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사업 진행하면 내년도라도 최우선 편성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사실 이 공사가 단시일 내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사업 서운로 공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지금 편성되면 올해 안에 공사 저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방금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왜냐 하면 확답도 확신을 못하고 우리가 편성시켜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즉시 지금 회의 전에 카피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봐 주실래요. 45쪽을 보면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사업인데 모두 16기 디자인 6600만원 잡아가지고 9600만원이 올라오고 유지보수비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위에는 보행환경 위에는 지금 지중선 공중선 지중화 작업이 있고 우리 분전함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
오세철위원
자, 예를 들어서 분전함 누가 설치했어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물론 한전에서 설치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지중화 사업은 매칭 사업이다 해가지고 한전에서 50%, 구에서 ······.
오세철위원
분전함 그 논리를 지중화사업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것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나 한전에 적극적으로 분전함을 한전 측에서나 이런 중앙정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치구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나 한전에다 협조 요청 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분전함을 갖다가 도시디자인 환경에 맞게끔 해서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같이 참여를 해라, 너네들이 설치했으니까 우리 시비에서 구비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이런 공문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로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봐 주실래요.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시설비가 7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우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법정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법정대리 유동철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
오세철위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맨 밑에 기타부대공 1식 해서 3295만 2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산출내역 보면 맨 밑에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총 공사비의 4.2%이죠?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산출근거가 맞다고 봐요, 틀렸다고 봐요? 이것이 시설부대비이죠 그러니까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시설부대비 개념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소요될 것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이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더 느는 것 예상해 가지고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전부 다 시설비이에요?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시설부대비는 없어요, 그럼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시설부대비는 현재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다 시설비로 보면 된다, 이것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시공에 필요한 시설비로 이제 추가로 정비할 사항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시설비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산출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드려요.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기타부대공 1식이 어떤 시설비인지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설부대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0.72%, 0.63%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한 0.68%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로 계산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에 책정해 놓은 것은 시설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지장물이 이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
오세철위원
예측하지 못할 ······.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대리
법정대리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질의 마치신 것입니까?
오세철위원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 51쪽 주차관리과장님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6억 5800이에요. 거기에 환경개선공사비가 16억 4100, 감리비가 1689만원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1.66에서 1.53인데 1%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리비 계산이 소액으로 편성됐다 이것이에요.
김정우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박형태입니다. 감리비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
오세철위원
아니, 비상주 감리로 해서 계산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1.66에서 1.53% 그러면 1.6%정도 되겠지요, 16억 5800이니까. 그런데 1%로 해서 더 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것 금액이. 한 2800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실행해 가면서 ······.
오세철위원
1600만원 그냥 그것으로 시행해도 되겠지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실행해 가면서 저희가 감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로행정과장님 우리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공 전선로 지중화에 관한 산업자원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중화사업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면 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제가 작년 구정질문할 때 이 내용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다만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는 한전에서 일단 설치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전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한전이 50%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서초구가 자치구가 50대50 나머지 50에 대한 25대 25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전함 디자인은 이것하고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지중화하고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두막 트리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제 추경에 하라는 취지는 다른 제안을 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트리를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안을 하라는 것이었고 안전도시과장님 타구 사례 가지고 계신 것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 가져다주시고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강남구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서 하는 커버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저렴한 부분도 있고 저희 서초구가 뭐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비싸고 적고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퀄리티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면 그런 것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트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저희 입장이었어요.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직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은 제가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논드리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것이 상임위 원안대로 가든 뭐 다른 변경 사안이 있든 간에 저희가 예결위원회 수준에서 부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업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보기만 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이고, 어디이고 뭐 얼마, 얼마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아까 뭐 추경에서 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제안해 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
김정우위원장
예,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위원장님께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절기 트리가 행안부 지침 그늘막과 같이 지침에도 저희 권고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사례가 있는데 저희 것이 사례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타 자치단체 동절기 활용사례를 보면 노원구이랄지 이런 데는 하나 설치하는데 170만원이 들었고요. 성남시 분당구 같은 곳은 164만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남구 덮개보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관을 해야 되는 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도 나중에 보면 또 1년을 겨울철에 눈, 비를 맞고 보면 또 퇴색되어서 그다음 연도에 그것을 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면서도 주민들의 호응은 지금까지 호응은 3년간 계속 설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80% 정도가 겨울철에 삭막한 분위기를 환경을 개선해서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른 방안이 있는 부분하고 또 위원님들 생각을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 광진구인가 다른 구는 2, 30만원짜리 수준의 커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25만원 커버인데 어떻게 보면 날림 보자기 씌워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성동구가 이제 보자기처럼 덮개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보호덮개는 30만원이 들어갔고요. 광진구 보호덮개는 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위원장
트리 설치하는 목적이 단순히 미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원두막 천을 동절기에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트리는 그런 보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커버가 더 보호는 잘 되겠지요. 햇빛에 색도 바래고 하니까 그런데 또 보관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통행정과도 있지만 저희 버스정류장 이글루 그것도 다 철거해서 보관도 어디다 하시잖아요. 보관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트리가 사실은 이렇게 감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 천에 눈, 비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안에 비닐을 씌우고 나서 투명비닐 씌우고 나서 그것을 감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비닐 씌우면 더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전혀 밖에 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밖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장
햇빛에 탈색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투명비닐이라면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햇빛에 탈색하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다음 그리고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사업인데 당초에는 분전함 10기를 지하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지금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이죠?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지하화 예산은 7억원이었는데 디자인으로 1억원 편성 요구하신 것이죠?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중화 사업이나 분전함이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는 말씀한 대로 매칭사업이 되고 분전함은 매칭사업이 안 되는 입장인데 현재 가로환경이 열악한 서래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지중화를 분전함을 안 하면 참 어려운, 보행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분전함 10기를 지하화로 당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 서울시 보도과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한 7000에서 9000이 소요되는데요.
김정우위원장
개당이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한전에 또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한 2억 5000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지중화사업은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해본 경험이나 이런 것 축적이 되어 있는데 분전함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축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화에 거리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워낙 20억 이상의 또 추가 비용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분전함도 못지않게 지상에 있기는 하지만 미관이나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감액을 하고 분전함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추경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저희 청사 용역 관련된 그런 예산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GTX C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시행계획을 갖고 계시고 5000만원 지금 금년도 예산 예비비로 진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신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5000만원 용역비 관련되어서는 공모 GTX 역사 공모 관련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신청사 용역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GTX가 들어오고 여기 신청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상 이 양재역 부근이 상전벽해 수준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용역이 각 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허은위원님이 예비비 조례 하신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또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좀 해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과는 무관하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시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 C 노선이 환승센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접수하는데 거기에 당선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칭 서초타운 지하공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 5000만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청사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약간 연계가 됩니다. 정확하게 용역을 해보아야 그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9월 달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시급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GTX 역사 27곳, 기 추진된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은 제외하고 저희 양재역도 거기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도이신 것이죠?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정은 상위 5곳만 하게 되어 있어요, 27곳 중에서 ······.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우위원장
국비는 최소 30%에서 70%까지 최대 70%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지원받는 것이고요. 이것 지원받으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들이 잠실환승센터가 1500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서초타운 지을 때 그 돈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
김정우위원장
지원금이요, 지원받으면. 1500억 중에 그 정도 비율로 ······.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잠실환승센터가 건립비가 1500억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었는데 그 규모보다는 적지만 이제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짓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잠실은 롯데타워 건설하면서 롯데에서 부담을 다 했지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회의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은 용역예산이랑 어번캔버스 사업 삭감됐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면 과장님들의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들어보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부터 말씀하시죠.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황채연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전략 용역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5~6년 동안 쭉 추진을 해 오면서 많은 대화도 했고 또 많은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아마 가장 기본적인 준비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이 2017년도 12월달에 특별구역으로 되면서 또 사전에 반드시 중토 올라가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해서 그 자문도서도 좀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용역이 된다고 해서 많이 진행된 단계가 아니고 이것을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서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도 많이 받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 꼭 필요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쪽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기한 안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중앙투자심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행안부입니다.
김정우위원장
행안부에서?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김정우위원장
이게 얼마 이상이어야지 중투 가는 거죠?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500억 이상은 중투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우위원장
중투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김정우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도서 작성을 위해 용역을 하는 건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아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김정우위원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기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 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월 2회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언제쯤 들어가서 중투는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만약에 이게 가결이 돼서 원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한 9월달이나 이 정도 그 도서를 작성해서 들어가서 중투 ······.
김정우위원장
용역이 그때 끝나요? 그때 준공돼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용역기간은 1년인데요. 분야별로 용역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도서부터 먼저 용역을 받고 그것을 먼저 사전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
김정우위원장
용역기간이 1년인데 9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도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바로 통과된다고 하면 중투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중투는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한 8월달 정도에 저희가 중투를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투는 한 3개월 정도 ······.
김정우위원장
무슨 말씀이시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위해서 중투를 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9월달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중투가 8월달에 한다면 중투가 더 먼저잖아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아니, 중투는 ······.
김정우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현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6월 22일날 기재부에 중간보고가 있었고 7월말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가 완료되면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8월말까지 행안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말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
김정우위원장
행안부 중투가 8월말에 하는 게 금년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접수가 8월말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되고 그래서 2017년도에 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투자심사 완료 전에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조건이 명시가 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본예산 때 그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물론 용역기간은 1년이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먼저 착수를 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전에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는 행안부에 별도로 하고 그 완료 전에 자문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고요.
김정우위원장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중앙투자 심사하기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위한 도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미 중투는 8월말까지 접수를 하셔야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9월달에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용역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년이 걸리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면서 공실에 따른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마스터 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마스터 리스를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총 기간이 1년을 저희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여러 차례 설명도 들었고 또 지난 예산심사 때도 다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양한 방향성을 담지 못하고 특정한 의도로 방향을 한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의견을 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부대조건이라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스케줄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 받아서 내년도에 있을 행안부 중투와 또 서울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되겠는데 일단 스케줄은 다 올해 8월, 9월 다 정해놓고서 용역은 이제 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 구청장님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인데 지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으면 벌써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저희가 이 복합개발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복합개발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저희 구가 선정된 그 자체가 복합개발을 전제로 해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2016년도에 의회에 한 번 신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은 물론 채택이 됐지만 그것 이후에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담보를 받았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도 9월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현재 KDI에서 진행 중에 있고 7월말에 이제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절차상으로 예타가 종료되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의 도시건축자문은 저희가 2017년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문을 수행하도록 이 조건이 붙여져서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중앙투자심사 완료 전에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예정은 7월에 예타가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8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계획에 있고요. 중앙투자심사 의뢰하면 ······.
김정우위원장
아니, 똑같은 얘기 반복되시는데 잘 이해했고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 ······.
김정우위원장
잠시만요. 작년 예산에서 이게 심의가 됐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올해 용역이 들어가도 올해 안에 용역이 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은 이미 올해 기재부 예타, 행안부 중투, 서울시 도건위 다 이런 스케줄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작년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해 추경으로 하려고 하면 1년 일정을 딜레이해서 내년 중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여쭐게요. 기재부 예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예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저희가 세종시 중간보고 때 다녀왔습니다만 그 중간보고 당시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일단 중간보고 때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 ······.
김정우위원장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으셨다?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장
예타 통과 못해도 중투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예타는 통과 여부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예를 들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김정우위원장
그것도 중투 심사의 어떤 고려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말 그대로 타당성이 없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인 건데 그것 가지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타당성 조사 통과 못한 것 갖고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하는 것은 다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심사 의뢰하기 전에 예타를 하는 사항은 거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이 사업성이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의 통과가 되는 사항이 관건이죠.
김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내용은 이 정보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의사 결정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어번캔버스 예산 전액 삭감됐나요, 50% 삭감됐나요? 말씀하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만 50% 삭감됐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시설비가 전부잖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사무관리비 있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 추진의 방식을 청년 작가 공모전 지원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모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시설비 부분만 50%?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우위원장
작년에 당초 요구액이 5억원에서 3억원이 됐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다시 2억 1800만원 증액해서 5억 1800만원 가져오셨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2억 4000만원 저희가 청구드렸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랑 시책추진비 그러면 작년에도 총액 기준으로 5억에서 3억 감액된 것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 3억 중에 1억원을 기존 저희가 총 ······.
김정우위원장
기정예산의 3억원 중에 1억원은 유지보수비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지금 이것 몇 군데 되어 있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총 52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 사업은 몇 군데 더하시는 거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2억 4000만원 사업비에서는 총 7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50군데를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어번캔버스 사업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걸로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전에는 벽화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이렇게 조명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규모로 진행이 돼 오다가 2018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번캔버스 범죄예방디자인으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50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52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위원장
52개소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사업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과에서 한 셉티드 사업도 다 포함해서 여기에 5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던 범죄환경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이쪽으로 통합된 거고, 그래서 52개소인데 지금 이번 추경으로 7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거고 7개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양재교, 언남고, 우면교, 서초고, 서문여고, 반포IC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하나 더 있나요? 6군데인데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산책로에 저희가 ······.
김정우위원장
길마중길? ok, 본위원이 자주 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많이 접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 과장님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교각하부라든지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사용 빈도수가 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번캔버스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설비에서 조금 삭감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던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받은 상황은 없어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본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예결위때 자세히 여쭙는 것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신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에 어번캔버스사업을 요청드렸던 사항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청년 작가들이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작품 활동을 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 굉장히 많이 기회가 없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어번캔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콘텐츠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추경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대신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교각하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도수가 작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범죄예방이라고 한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 개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
김정우위원장
깨진 유리창이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환경이 점점 슬럼화 되면 범죄 유발이 더 일어날 수 있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 굴다리 같은데 컴컴하고 그러면 무서운데 솔직히 남성들은 그런 것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딸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또는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해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건이 되면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또 청년문화예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공공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을 창달이라고까지 거창하게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거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말씀하시고 저희 예결위원님들 최종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번캔버스사업에서 추경에서 이렇게 청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잘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작가들한테 사실은 경력을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실적이 없는 청년 작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작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대개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위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52개의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다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전반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올해 전혀 못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산삭감은 50%에 훨씬 못 미쳐요. 이미 1년의 반이 지난 상황이고 나머지 반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삭감액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건강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부분은 사실은 15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견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현재 저희들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예상은 여름휴가가 끝나고 9월부터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축소해서라도 운영을 할까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5회에서 6회로 줄여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추경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최일선이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이 보건소 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기금예산으로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일을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관련 예산이 보건소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부서의 협의가 있으세요, 답변 누가 해주실 건가요?
영근
최영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고민을 해주세요. 저는 추경할 때도 보건소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계속 앞서 있었던 기금예산 기금은 어쨌든 포괄 금액이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여러 가지 의회승인이나 그런 것이 없이 물론 신속 집행도 필요한 부분이고 융통성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라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기금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초구 회의규칙 제51조에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에 참가할 경우 위원장 석에서 물러나서 발언해야 하며, 특히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만, 간단한 질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오셔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문화행정국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원을 삭감 편성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듣고 싶은데 예산팀장 계신데 이것이 기금에서 삭감되면서 자동으로 목적예비비가 빠진 것인지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한 것인지 그것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
오유
권오유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당초 2020년도에 37억 8000만원을 전입시켜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17억 8000만원은 전입을 시켰고 20억을 이번 추경에서 전입시키려다가 서리풀페스티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안 시키고 그것을 ······.
김정우위원장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려는 것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문화행정국까지 일이었고 기획재정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려다가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기금예산이 전출금이 취소된 것과 연결 된 거예요? 이것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진 행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금전출금이 취소가 안 되면서 전출이 되면서 목적예비비로 쓸 재원이 없어진 거잖습니까? 자동으로 된 것인지 각각 된 것인지 간단히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정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기금내에서 전출금하고 다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정우위원장
전출금 빼서 목적예비비에 넣으려고 했는데 전출금이 나가게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 안으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적 예비비가 그냥 편성이 안 되게 된 상황인가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예치금으로 들어간 ······.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쭌 겁니다. 다음에 옥외발전기금인데요.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광고물개선사업과 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광고물개선사업으로 72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정책사업 100분의 20 범위 이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발전기금 총예산이 30억원인데 재무활동 24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6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6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7000만원은 20% 범위 내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 범위 내인데 왜 승인을 요청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사업단위라고 해서 광고물개선사업과 광고물정비사업을 각각의 정책사업으로 봐서 광고물개선사업은 2억원이고 광고물정비사업은 4억원입니다. 6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2억원의 20%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2억원의 20%면 4000만원인데 7000만원이면 초과되는 범위이지요. 그래서 승인 요청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기금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아서 승인을 요청하신 상황이라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도시관리국장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에게는 정책단위 사업이란 단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정책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총 재무활동을 제외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분할된 정책사업 단위, 개별 각각의 20%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이것 승인하는 요청하는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
김정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의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재정국장님도 답변 준비가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 기금이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재무활동 당연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정기예금 통장에 넣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라고 하지요? 보존지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의 20%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장·관·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직부분, 정책단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단위 구분으로 해서 금액을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20% 범위 내의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개 특이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재무활동 말고 다른 제외된 사업은 그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인데 이것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답변 준비해주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총 지출금액에서 재무활동 금액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도 각각의 정책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따지면 옥외광고물정비사업과 광고물개선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알아야지 다음에 예산심사라든지 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전체 금액의 20%를 딱 맞춰서 의회 승인없이 사용해서 사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20%라는 범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해서 좋게 해석해서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을 확립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세요? 광고물정비팀장 이남숙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고물 개선사업하고 광고물 정비사업 두 가지의 정책사업 단위로 해서 20%가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 내려와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2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의회의 의결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한테도 사전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기획재정국 예산부서에 여쭙는 것은 앞으로 다른 기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처럼 정책단위 사업을 협소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총액 금액으로 사업 금액 전체로 해석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팀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들어가도 좋고요.
남숙
이남숙광고물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사업 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20% 이것을 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그런데 지금은 정책사업 ······.
김정우위원장
법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금법에.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정책사업 위주로 이게 20%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 기금을 편성하고 이번에 광고물 이것도 지금 기금의 20%가 넘어서 이 기금의 변경 심의를 올려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가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2억, 개선사업에 4억 그래서 개선사업 2억 중에 20%가 넘은 7000만원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이것을 총액으로 묶어서 6억이니까 6억의 20%가 안 넘는다고 승인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 정책사업 단위 구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그 기준으로 심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지금 제가 금방 간단히 확인해 보니까 전체 총액으로 말씀대로 광고물정비 2억, 개선사업 총 6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 단위로 해서 ······.
김정우위원장
좀 더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이네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예산 변경이 있는 데가 문화행정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밝은미래국은 설명을 어제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주민생활국은 없었지요? 기획재정국도 없었고, 도시관리국은 건축과 하나 있었고, 안전건설교통국 오늘 했고요. 미래비전기획단 설명 들었고, 다른 이슈가 없네요.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고, 특별히 국장님들 꼭 말씀하셔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해 보시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업 전략수립 용역비 2억 9500만원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사실 사업이 6개월 이상이 딜레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하시겠어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분전함 디자인 예산 관련 1억을 추경 요청했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전함도 같이 한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다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력하기 전에 파리15구공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와 연관해서 서래마을 가로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이 1개당 7000만원 정도 해서 10개 해서 7억 잡았던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지하매설물 수도, 가스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비용 대비 편익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지중화 사업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로환경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분전함만 말씀하신 것이죠?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지요.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에서 추경 편성해서 삭감된 것이 VR체험교육 2500만원 가량 있는데요. 사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감 있는 안전교육을 하겠다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점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을 다시 살려주셔서 안전교육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질의 빼먹은 것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에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한 1600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도 유사한 시설물 점검 예산이 있어요. 향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두 부서에서 논의해 보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기금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가족정책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2)자립정착금 등 총 4건에 2억 91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150만원을 일반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물 안전점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VR안전교육에 25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565만 2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장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기금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효
박미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청사건립기금에 지출 계획 중 도시인프라조성과 공공업무 수행 청사 및 시설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수립 용역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장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추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액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남은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이든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세입·세출외 현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출 증액은 집행부 동의라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세입 증액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집행부 안을 그대로 간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해 주셔야지 다음에도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되고 서초구가 더 잘 발전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당부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기금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정우 박미효 장옥준 오세철 박지남 허은 출석공무원( 47 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송주희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법정대리 유동철 물관리과장법정대리 박천용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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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