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팀장 봉맹종입니다. 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33억 4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4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에 이월사업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40고창 미래전략 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정책지향 방향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을 들여 고창군 미래비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반기 용역발주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난 6월 말 용역업체를 선정,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 고창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국토기본법 제16조에 의거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계획기간으로 하여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 유·무형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까지 사전검토를 마무리 하고 3월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착수보고와 관련부서의 현장답사,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향후 10년 내 실행 가능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연관 사업 발굴과 제21대 총선 공약반영 사항 등 대형 장기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상위 반영을 위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목표액은 1,300억 원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86건에 7,973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현재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는 정책협회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쟁점사업 확보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기재부 및 국회 단계 예산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이스산업 기반이 열악한 고창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컨벤션과 숙박 기능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도시인 마포구에 휴양시설 유치 신청서를 지난 3월경 신청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마포구에 휴양시설 유치를 신청한 곳은 우리 군과 서천, 청양, 신안군 등 4개군이며 향후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공동투자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6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5,19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공약사업을 최종확정 공표하고 지난해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와 군민토론회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이행 우수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비롯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갖고 이행평가 등 진행상황을 군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려 신뢰받는 행정정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행복실감 조사 및 분석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고창형 행복지표가 개발됨에 따라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실감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주요정책에 행복증진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와 조사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설문조사 및 행복실감조사 분석을 통해 군민의 실제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우리 군의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복지수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훼손을 방지하고자 업무자료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부서별 군정계획과 시책보고, 연구용역결과물, 각종도면 등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용역진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자료 전산화로 데이터 영구적 보존과 열람기능을 강화시켜 업무추진 시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창군에 농작물 재배현황과 축산환경을 조사하는 통계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계조사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하여 이번달에 시범운영을 한 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시스템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은 농업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농업통계뿐만 아니라 재해통계, 상업통계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발굴과 대안제시, 각종 군정현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복분자 유원지 통합운영 활성화 방안 등 9개 부서에서 19건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 군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관광지 13개소에 대해 2,200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방문객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객 분석결과 지난 2017년에는 640만명, 2018년에는 620만명, 2019년에는 840만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운사, 석정온천지구에서 관광객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이 급감하였지만 금년에도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 분기별 데이터 분석과 연간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관광, 교통, 문화, 지역 경제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 통계업무를 5월에 발간하였고 6월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광업, 제조업 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수립 기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 1년간 과관소 및 읍면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고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과관리운영계획은 2월까지 수립하였고 부서별 지표는 3월까지 완료하고 분기별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평가운영제도를 통해 조직 내 성과능률성 극대화와 장단기 목표실현 및 조직역량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민 참여 정책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행정제도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톡톡튀는 아이디어 발굴로 군민울력 의식제고와 생활 속 불편한 행정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를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9건으로 총 11건을 실시하여 적정 3건, 조건부 8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8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구성은 4개 분과 60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군 자체사업 예산 중 45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 공모접수와 분과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은 읍면별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 방향은 각종 법규준수 등 기본에 충실한 감사와 공직사회 활력을 주는 감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6개소와 출자출연 재무감사 1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특정취약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감사로 군민이 행복한 고창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539건이며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 12건, 민사 6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 28건, 규칙 7건, 규정 7건으로 4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률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고창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수행자문 등을 받아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연중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와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형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고창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군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개발된 고창스마트알리미 모바일 어플과 연계하여 영상 및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월평균 840건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를 확보하여 정보도달률 증가와 우편료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기네스 군민공모 추진입니다. 고창이 갖고 있는 각종 개인기록뿐만 아니라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을 큰 테마로 정하고 세분화하여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관광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민공모는 고창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대상분야는 유·무형 문화자산 인물, 건축물, 자연경관, 기록뮬 등 고창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접수 61건, 자체발굴 51건, 총 1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0일에 1차 기네스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네스 신청서 적정여부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2, 3차례 심의 및 현지실사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언론소통을 통한 군민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구축으로 군정주요 정책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과의 소통, 협력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TV방송, 신문사, 통신사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게재,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주요현안 발생 시 라디오, TV, 잡지 등에 대담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매일 200여개 언론사에 5건 이상의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소통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뉴미디어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에 다양한 문화유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광자원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등에 TV방송,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광고, 대도시 옥외광고, 인터넷포탈 SNS 홍보, 택시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홍보와 YTN, KBS, MBC, JTV등 TV캠페인 방송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 이미지와 관광지 등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로 홍보,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매우호도시는 국내 7개 자치단체 1개함 국제 4개국 9개도시로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홍보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내자매도시 마포구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의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용 쌀을 마포구 공무원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7개 국내자매도시에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농특산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국제우호도시인 중국조장시와 태주시에는 의료용 마스크 3천매씩 각각 전달하였고 태주시로부터는 의료용 방호복 5천복을 답례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가노야시를 우호교류도시로 잠정선정하였고 중국태주시와는 꼬마외요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본 가노야시와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국조장시 고창군 홍보관 기관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조합원 798명, 공무직 조합원 220명에 대해 노사워크숍 개최와 단체교섭, 정기간담회,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력증진 워크숍 개최와 공무직 노동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사협력증진 워크숍 개최, 공무원노동자 단체협약 체결, 군정발전 정기간담회, 전북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해 노사 관계 이해를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명이월사업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모사업 사전 행정절차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면 고전리 일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9월까지 총 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2년 쉬어버리니까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죠?

예.

우리 고창군이 자체적으로 법규를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칭하죠?

예.

조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로 있죠? 조례를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준해서 행정절차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고 자치법규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화 해가지고 운영지침이나 규정을 또 만드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개정 이후에 어떤 것은 소급적용한 부분이 있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조례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급적용을 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소급적용 하지 않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나 갈등에 어떤 단추가 되는 사항들이 고창군에 있죠? 가축사육거리제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내지는 기타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법이나 규정은 반드시 고창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런 것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만 제시할게요. 검토해서 의회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또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죠?

예.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의 모습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자문단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방향의 목적이 뭐예요?

정책자문단은 전문가, 각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36명을 구성해서,

아니요. 목적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업무라든가 저희 정책추진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그를 반영해서 저희 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정책을, 고창군 행정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리와 요구,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것이 정책자문에 나는 목적이라고 봐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 빈곤에 대한,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100%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고 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는가, 이 속에서 행정의 오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루어져한다. 이게 맞죠?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자문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직접 주민행정을 펴겠다는 것이 고창군의 행정의 모습이고 방향이고. 이것은 그냥 단답형으로 하게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또 참여예산제의 목적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동안 주민참여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입하고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꼈던 그런 사안들, 그런 사안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을 해서.

다시 말해 군수의 정책적 방향이나 선거의 모습으로 행정의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주민예산제, 개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 한 거예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군민의 공약이나 째내기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지 고창군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라면 예산편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예.

원칙이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서 소통이 안 되는데,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러잖아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가, 얼마나 군민들한테 효율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나가니까.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의 과정은 그런 절차, 당위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수가 선거에서 표 많이 받으려고 어디 해줄게. 하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 됐으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절차상 군수, 부군수 결제를 맡고 공모를 하게 되어있죠?

예. 최종적으로 공모신청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임의적으로 담당직원 내지는 과장, 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공모하는 사업은 없어요. 행정절차상의 과정을 짚어보는 거예요. 부군수 결제, 군수 결제 있어야 하죠?

예.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는 결제를 받습니다.

스마트팜 원예단지 사업신청하는 과정 충분히 알죠?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기일이 농림부로부터 최초공문이 물리적인 기간을 얼마나 두고 신청공문이 내려왔죠?

농림부로 온 공문으로부터 약간 시일이 경과는 되었습니다.

아니요, 옆에 메모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77일 정도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행정이 일선 읍면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인지하는 시간은 언제쯤이었죠?

공문이 읍면으로 시달된 후에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아까 팀장님 메모 77일인가요? 그리고 공문은 72일 이후에 공문을 하달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공문은 굉장히 복잡 다양한, 읍면 단위에서 한 팀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면에서. 그렇죠? 공문을 내려 보낸 다음날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신청접수라는 것이 하루 주고? 왜 이런 표현을 복잡 다양하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했죠?

예. 조사했습니다.

감사가 무슨 감사를 한 거예요? 일상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로 들어간 것이죠?

기본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행정예방차원에서 하는 감사, 일상적인 감사. 어떤 일이, 사단이 벌어졌을 때 하는 감사, 어떤 일에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우리가 고창군에서 감사를 특정감사로 했나요?

예.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것이 특정감사에요?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특별한 사항이, 심각할 정도로 사안이 있었을 때에 이것에 한해서 감사를 하면 특정감사에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공모사업 따온 것에 대해서 칭찬했더만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여건상 공모사업,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부군수가 보고한 내용과 정반대적인 표현을 해서 감사결과서가 나왔어요. 부군수가 회의보고를 고창군 의원들한테 했던지, 감사한 내용이 봐주기식 감사를 했든지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 둘중에 하나는 팩트에요. 고창군의회에서는 77일간 고창군 농민들의 대다수에 100%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에 대한 감이 없어서. 대다수 농민들이 알았을 때 신청을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이건 녹음이 되겠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박태식이 할 수밖에 없는 100%보조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담당 공무원이 서랍 안에서 72일간을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놓은 이유는 고창군 부군수의 공식적인 고창군의회 보고 내용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사업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림부 서류를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단 5일간의 기간을 놔두고 공문을 내려 보내요. 단 하루만에 신청접수가 됐다고 접수가 기록에 남아. 물리적으로 하루만에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에요. 100억의 사업을 사업공모사업 신청하는데, 모르겠어요. 신기라도 하는 사람이 한다면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농민들의,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인지하고 서류로 만들어서 신청하는 과정까지의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행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억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가난하고 못살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배신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더 억울하고 힘들더라. 대다수 농민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고창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정반대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기관에 감사요구를 해야 되는가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창군의 감사기간을 두고 감사한 목적이 있죠?

많은 주민들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절차상 일찍부터 서둘렀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화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야 돼요. 잘못은 다 해놓고 의회한테 조용히 잊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을 굉장히 내포하는 답이에요. 적어도 문제는 문제대로 진단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에 대한 그나마 신뢰가 가는데 잘못된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 만, 잘한 것도 없어요. 농림부에 이거 시간, 접수시간 마감되어서 1차 접수 못했죠? 행정공무원이 대리로 서류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어요. 마감시간 이후에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서류를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창군 행정공무원이 잘했다고 해버리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창군의 또 다른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부군수님이 어디 가셨는데, 다음부터는 군수님이 오라고 해요. 적어도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각자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더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는 것들이 행정의 모습이고 또 의회가 바라는, 적어도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자체 간 고창군의 조례가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영광 내지는 정읍의 조례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의 조례로 가지고 고창군의 행정을 펼치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영광군의 소각장이 고창군에서 직영거리에 있는 곳에 소각장을 설치했어요. 또, 최근에는 정읍시에서 추진하려다가 보류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성내면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이랬을 때는 상호 지자체 간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사전에 지자체 간 통보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지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상당히 저희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근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 상하분이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로 고창군에서는 안 나와. 부지가. 영광군의 지근거리에 땅이 있다면 거기에 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광군도 고창군 땅 어딘가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정읍인가 김제인가요. 화장터. 정읍에 세운 화장터요.

예. 서남권 화장장.

그럴 때에도 김제와의 갈등 속에서도, 지근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반사 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성내면이 실질적으로 주민주거활동을 봤었을 때에도 피해가 고창 지역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 많고 행정구역상의 인허가가 지자체가 여기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반항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데모하고 몸으로 부딪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고창군에서도 지자체장끼리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의회는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의장님들끼리라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으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 이런 갈등과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근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2년만에 해서 감이 떨어져서 우리 기획관님 속상한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부군수가 시군자체평가결과 인터뷰 시간이라 잠깐 다녀온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회 본회의 어찌보면 첫날인데, 어제하고 보고를 받는데 최소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국장도 있고. 물론, 다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도 없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듣고 질의답변도 해야지 이게, 과장님도 충분히 담당관도 대답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회기를 하루 연장을 더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수도 없고 부군수도 없고 국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4명씩이나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 한 분 누구 빠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하고 군수가 오든 부군수가 오든 자리를 했을 때 우리가 회의를 진행 해야지 이 정도면 봐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정말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와서, 군수라도 와서, 사실 군수가 와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오고 어떠한 과정은 있겠지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책임자는 앉아 있어야하죠. 본 의원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시작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부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쓰겠고만. 분위기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서로 잘하자는 뜻으로 받아 드리시고 기획관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도 나왔지만 우리 기획실은 우리 고창군에 머리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20년 들어와서 갑작스러운 국란, 세계적인 국란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1차, 2차 추경도 세웠지만 원포인트 예산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창군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반기 때 우리 예산 세웠던 것도 삭감처리를 했었고. 다시 또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업을, 또 축제를 계속 해야 될지 못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게 지금 잠깐 확진자가 적어질 것 같고 조금 확진자가 없고, 괜찮겠다 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창군도 우리 고창 사람은 아니지만 또 우리 성내 쪽에서 일어나서 저 역시도 바로 우리 성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나 교회에서도 예배가 중단되고 했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축제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또 무더위가 오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올 겨울철이 오면 2차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뉴스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우리 축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게 하다가 또 괜히 돈만 소실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고창군 또 대한민국, 전세계가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라든가 또 환자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했지만 죄송하게도 최근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방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저희 고창군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 행사들을 대부분 잠정적으로 중지하게 만들었고 또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취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현재로서는 행사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진정이 되고 감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행사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상 외국과의 오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가격리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항공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 되어서 외국과의 교류 행사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상반기에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잖아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차 추경이 얼마 전에 의결이 됐는데요. 3차 추경에서 저희 군에 교부세가 약간 104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결산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을 이렇게 한다면 그때 반영을 해서 감액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사업별로 점검도 하고 행사도 잘 점검해서 대안, 대책을 찾아서 정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의 설명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해요. 인지를 하는데, 방금 말씀에서도 3차 추경,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했지만 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런 절실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은 잡잖아요. 감은 잡으니까 생각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하려고 미리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단계 와서 취소하면 그 예산도 상당히, 큰 액수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방금 자매도시나 외국 교류사업도 1차 추경 때인가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인테리어 한다고, 이런 것도 사실 못하잖아요.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감은 잡으니까 미리미리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미리미리 중단할 것은 중단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여기에서 정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고창군에 모든, 또 아까 방금 3차 추경에 우리 고창군에 교부세가 삭감됐지만 또 다른 뭐가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에 대한 어떤 경제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계획을 잘세워보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은 돼요.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컨벤션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 했어요. 하고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140억 원 상생사업비하고 10억 원 해서, 150억 원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지난해부터 우리 군 자매결연 단체인 마포구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연수원을 이렇게 아마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에서 연수원 유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규모, 4개 군이 신청했어요. 저희 군을 포함해서, 그래서 신청접수는 3월 말에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오는 7월에서 8월 중에 마포구 실무자들이 저희 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의회에서 마포구와 협의가 되면 만약 확정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구청장님 고창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포구가 연수원을 고창에, 이렇게 고창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의 기회잖아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고창에 유치해서 또 고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뜸하고 있지만 고창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많게는 단체로 500명, 600명이 한번에 몰렸을 때 진짜 우리 고창에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고창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큰틀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조금 추진을 이렇게 속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마포구도 협의하고 해서 저희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옆에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해서 추진은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64개 사업 중에서 완료는 5개하고 정상추진 55건에 대해서 정상추진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진은 4건, 부진은 뭐예요?

말씀을 드리면 부진사업은 삼시세끼 로컬푸드 육성사업과 읍성주변 사계절 테마관광조성사업 그리고 천년의숲 조성사업, 인천강 생태체험 조성사업 등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가예산확보에서 조금 차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소,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장소 확보와 농가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더디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디게 되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하나씩 해결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기대합니다.

민선7기가 지금 절반이 흘러갔어요. 절반이 흘러갔는데 공약사업은, 물론 공약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의회에서도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의회에서 브레이크 안 걸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됐습니다. 2년 후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착실히 챙기고 있고요. 또 사업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사항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어디에요?

시민단체인데요. 전국 지자체장들의 공약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은 최고등급이 S등급인데 그 바로 아래등급인 A등급을 지난 6월에 맞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 사업 4건정도만 없었으면 충분히 S등급을 맞을수 있었는데 약간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엉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언론소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은 행정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죠. 그러면 바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서 의회로 송부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선정되자마자 언론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칙에 맞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공표하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래서 예산도 확실히 확보된 상황에서 언론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언론에 홍보를 바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당사자가 전화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선정이 되도록 해달라든지 예산이 통과되게 해달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서는 공모사업이 되자마자 언론에 홍보를 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고창군의회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행정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송부해서 의회에 심의해서 의결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정만 됐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 과정을 없애버려요. 되자마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언론에다가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없어진 거예요. 의회는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심의과정 없이 의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본 의원이 혼자할 수 없겠지만 조금 행정에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없애고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고 선정결과 발표할 때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들의 압박수단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수단이 행정에서만 압박수단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군민들한테도 의원월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행정만이 우리한테 압박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는 압박도 들어오고. 꼭 처리해달라는 압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예산심의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해간담회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다는데, 대표적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직은 중간단계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과간담회 현장답사를 5월 중에 국토연구원 연구원 8분과 저희 실과 고창군 관계자 9개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고창군에 주요관광자원과 그리고 대규모 사업 대상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사 했던 곳이 일반산업단지 인근 부도심확장 가능성과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건설대상지 및 부창대교, 서해안 철도 대상지 예정지 답사, 그리고 운곡고인돌유적지, 고창읍성 등 주요관광자원들을 현지답사를 했고요. 그리고 2차는 지난 6월 중순경에 국토연구원과 9개 부서 팀장 및 주무관들이 함께 참석해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대상지와 예정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반영분을 이렇게 토의하고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아까 열거했던 부분들은 이미 고창군에서도 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개발도 일정정도 했고. 그렇다면 고창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다만, 어떤 일들에 대한 발전적 방향이 똑같은 것을 놓고, 지금 같은 사항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 향후 10년 동안,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황 파악이 된 뒤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절하고 이렇게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고창군의 자산, 하고있는 사업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결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봅시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2021년 국가예산 확보하고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본 의원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에요.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거하고 양쪽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발전목표와 전략을 같이 해서 장기계획 수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 그리고 21대 총선방향, 대형 장기프로젝트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를테면 어쨌든 민선, 군수는 3선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최소한 12년이에요. 그러면 또 어쨌든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에서 군수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걸 바뀌지 않게 하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 여기에 해당되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풍요롭고 풍요로운 고창, 아니면 명품고창, 이번에는 한반도 첫수도 이런 슬로건도 있듯이 지금은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물론 하기는 하겠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거하고 부합되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국가예산 확보를 왜 이렇게 목매달고 하냐는 거죠.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실적으로 고창군에 부합되는 일들을, 국가에서 물론 원하는 것들 일정정도 하겠지만 뭐라고 하죠? 삼림욕장 만드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고창군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시다시피 10%도 안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교부세 받아와요. 그런데 또 보조금을 줘요. 매칭비율 5대5 아니면 7대3 해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천억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예.

거기서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고창군에서 의도하는, 예를 들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예산은 아니다 싶어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보고지만 2022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꼭 국가예산 확보했다고,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실제로 국비를 확보해서 활용 못하는 사업도 많아요. 이를테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국가예산 확보했죠? 순수군비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활용도 못해요. 군비도 거기다 낭비했지 국비도 낭비예요. 대표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 짚으라면 짚을 수 있지만 차라리 국비 조금 따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높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 활용방안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봐요. 비근한 예로 성남시나 용인시나 지금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약 100% 가까이 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고창군이 그래도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나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농민수당 빨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는 장기종합발전계획, 그리고 국가예산확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따로 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계획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동쪽에서 따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매칭도 하고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비 따려고 가서 사정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가져와서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발전계획과 연계 그리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명사십리 그쪽에 정비사업으로 376억 원, 그리고 구리포, 상포, 후포 어촌뉴딜 300사업에 200억 원, 그리고 장동 재해위험지구.

예산담당관 잠깐. 지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거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확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용재원은 사실 저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담당관님. 본 의원은 그래서 가용재원 중에 보조금 매칭비율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순수국비만 다 해서 사업을 합니까?

세입 규모가 교부세하고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서.

아니, 교부세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담당관님. 교부세는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내려옵니까? 교부세가 약 2,755억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보조금은 약 2,410억정도 돼요.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책상 사라, 아니면 하천공사 해라. 딱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 비용말고 이 비용에 매칭을 하잖아요. 또 우리 군비 50%하거나 도비 10, 20%매칭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많은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사실 의회에서도 국비 가지고 온 거 반납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런 것들을 지양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높여서 실제로 여기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모양성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모양성제 7, 8억 들어서 하지말고 진짜 좋은 사업이면 30억, 50억도 해서 전국행사로 키우라는 거예요. 예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용재원, 돈 없어서 매번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서로 창피한 일에요. 관공서에서. 이를 테면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30초면 끝날 것을 3분이나 걸렸네요. 그렇게 하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는 2군데 했겠네요. 업체는 어디, 공개해도 상관없죠? 보안인가요?

미래하고 경일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고창군에서 한 거예요?

고창군이 경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많은 논란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상식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만돌 같은 경우에 6만 원대 우리가 팔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은 농지는 아니지만 계획관리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땅값이 만약에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약 12만 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배 차이가 나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일반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짊의를,

토지가격 산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인근에 인접되어있는 토지는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제반여건들이 안 좋은 곳은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산출 했을 때 전체적인 가격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감정평가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선. 도로가는 당연히 더 나오고 안쪽은 덜 나오고, 평균,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 근처 인근에, 인근에 6만 원정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하는 것은 평균 12만 원정도 하면 일반인들이 일반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 최근 실거래 가격들을 보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엇비슷한 가격대 농지들이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저기 할 때 6만 원에 했으면 잘 못 팔았네요.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최근 6월에 그쪽에 거래된 것이,

올해 안 팔았나요? 만돌에 있는 저기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얼마 안 돼요.

그 사업은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 질문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깊이 안 가고.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조민규라는 사람이 있고 이경신 의원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일단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땅도 만돌 앞에 있는 지금 김 공장인가 한다고 샀잖아요. 아니, 매도를 해서 팔았어요. 고창군에 팔았어요. 6만 얼마에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인접한 약 1, 2km,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곳에 있는 땅이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거기가 읍내처럼 되어있다든지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모를까 농지도 아니고 그런데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쪽은 거래가격을 보면 농지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군에서 매도한 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고. 평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 중에서도 자료에도 대략 12만 원정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략 예상을.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2만 원정도 이야기 해서 576억인가요 756억인가요, 하여간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예상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야기 하고, 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겨예요. 똑같이 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했고. 질의내용은 누가봐도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가격이 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땅값이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과는. 그런데 그것은 뻔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그 일대 똑같은 땅에서 6만 원하고 1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6만 원짜리를 아니면 12만 원짜리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6만 원에 팔고 살때는 12만 원에 사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물론,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가 5만 원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예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 혹시라도 중간에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또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하겠지만 상식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미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2년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오자마자 짚었던 부분이 빅데이터 분석 부분을 가지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방향 제시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매년마다 항상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선운산도립공원 앞부분을 놓고 관광객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필요로 한다고 작년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기획관에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외지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이 선운산 관광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빅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간은 걸릴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직거래장터라든가 농특산물들을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소금 전시장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해양수산과 관리인데요. 현재는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관광객이 와서 실익을, 우리 고창군에 실익을 남겨놓고 가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3만 몇 명이 오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1만 원씩만 써도 얼마입니까? 실익이 하도 없이 떠나시는 그런 관광지를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실익인지 깊이 있게 기획팀에서 잘 설계하셔서 실행해주는 그런 고창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표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

저도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책임 있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서 깊이 있게 상세하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인 것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팀장님이 사인을 주든지 의장님이 진술의 기회를 주면 또 답을 하죠.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수인계를 했으면 후임자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제 의회에서 매번 이런 업무보고 내지는 의회 기간 동안에 오기나 잘못된 기록이나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실과소에서 발 빠르게 다 수정하고 딱지 붙여서 하죠?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할 때는 잘했는데 의장님이 바뀌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 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들어왔는데 개인적인 진행의 방법은 진남표 의원님이 특별하게 꼭 짚어야 할 직접 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늦게라도 오시라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개별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거 몇 프로 보조해줘요?

40% 보조입니다.

전에 50%하다가 왜 40%로 내렸어요? 전에는 50%였잖아요.

50%를 했다가 40%로 내린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군 재정 형편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40%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 많죠?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0%해도 충분히 이것이 선호도가 좋으니까 40%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다 50%, 토양개량사업도 40% 했다가 50%로 상향조정 했죠?

예.

이것은 왜 이렇게, 꼭 전에 하던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40%로 해서 하면 다른 소형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소형농기계도 50%보조가 아니죠? 그것도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더만요.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보조를 똑같이 해줘야 해요. 그리고 어떤 소형농기계라든가 소형저온저장고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농가들, 예를 들어서 3년 기다려서 저온저장고 하나 받아요. 그러면 받은 것을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100%보조를, 1억 가져가는 사람 5천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세울 때 이런 부분도 공히 프로테이지를 50%한다고 해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또 내지는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온창고는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또 수요가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맞춰서 300만 원, 이제 시설비가 올랐죠? 전에 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비가.

예.

올랐으면 오른 만큼 농가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더요. 복분자 생산장려금 주죠?

예.

또 수매장려금도 주죠?

그렇습니다.

올해 복분자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단위농협에 된 것.

수매량이 460톤정도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예년과 같이 재고량으로 남을 것인가 적정량으로 해서 다 소화가 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실조사를 했는데 지금 소비자가 선호도가 어때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량은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농협에다가 수매를 우리가 강요를 했어요. 복분자가 고창 군민들에게는 효자작목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향사업을 하다가 다시 군에서 이렇게 다시 체계를 잡아서 복분자 재배농가를 늘리고 있고. 복분자로 하여금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과장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복분자 효자작목으로 갈 때 우리 군에서 홍보 많이 했죠?

과거에 별도 사업부서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가져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시 내고향이나 그런 것을 가져다 조인을 시켜서 저희가 하도록 나가고 있고요.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복분자를 우리가 활성화할 때는 시간, 시간에 고창복분자 활성화해서 순창이나, 이웃 지역하고 차별화 해서 우리가 돈도 더 받아요. 키로당 단가도. 그러면 고창에 이미지도 부각하고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고창복분자에 대한 인식을 옛날처럼 갖도록 해야 돼요. 지금 개개인 집에서도 전에는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집에서 팔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복분자를 먹어보고 또 고창 복분자의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또 어느정도 기간이 가다보니까 식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복분자를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재배면적 늘리고 농가들에게 생산장려금 주고 수매장려금도 줘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복분자를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홍보 마케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복분자를 먼저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정재배면적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육성방향을 가져다 중소농 위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올해는 미약합니다만 6시 내고향이나 MBC성공다큐 최고다. 그런 것들에 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홍보 노력을 부던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마케팅 부분을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고창 복분자의 중요성, 고창 복분자의 정말 좋다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가 450톤 수매했다고 했죠?

460톤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지역농협은 이 복분자를 가지고 농협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합장들도 잘 알고 우리 군민들은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분자를 활성화를 하려면 판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판로대책으로 홍보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생생카드가, 여성생생카드요. 지금 발행액 대비 사용액은 얼마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발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여성농업인들이 이걸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생생카드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직접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액 대비 사용액을 물어본 이유가 그것을 못쓰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제가 본 의원이 업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생카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발행액 대비 사용액은 얼마인가, 그 프로테이지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용액에 대해서 조사를 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가령이면 100만 원을 줬는데 99만 원을 썼다든지, 100만 원 생생카드 지급해준 금액 다 썼다든지,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생생카드 홍보를 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발행해주면 이장님들통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지토량개량사업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죠?

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소진되었다고 봐야겠죠?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에서 10월 초면 하우스들이 비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쓸 수 있게, 아니면 1, 2월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신청해놓고 안 쓰고 있는 분들, 9, 10월 달에나 사업을 하실분들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이 하고 있는가 해서.

저희가 지금 농지토양개량사업 현재 사업비 집행이 50에서 60%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연초에 대상자를 다 정해놨지만 나머지 부분 작물이 들어가서 시행 못하는 부분은 가을에 하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가을분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업비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때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상 농사가, 하우스 농사가 끝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중순까지 농사가 끝나고 그때 꼭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 1, 2월에 봄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본예산에 예산세워서 준비가 덜 되어서 못한다. 이런 식의 경우가 나온다고 그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필요할 때 못하면 뭐합니까? 농사 주기로 봐서 안 맞다고 그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복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산장려금을 주고 수매장려금을 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년이면 복분자가 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고창군에서 최저단가 적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생산장려금을 줘서 농가한테 복분자 재배를 독려를 했는데 그게 생산량이 포화가 되어서 농협이라든지 일반 수매하는 곳에서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장려금을 줘서 복분자 생산을 독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홍보를 해서 복분자 소비를, 소비자가 많이 찾게 하는 것이 방안인가 아니면 이 복분자가 지속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주고 그다음에 수매농가들한테 천 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적정량이, 고창군에 복분자가 적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복분자 과거를 돌아보면 복분자가 지금 과잉생산되고 소비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생산면적,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유통이나 실적을 가져다 분석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생산장려금은 일단 중지를 하고 수매장려금, 그다음에 가공업체 공급장려금, 홍보·판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최적의 사업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생산장려금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중단시킬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수매장려금이, 생산량이 급작스럽게 증가가 되면 상당히 고창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인데 내년에 가서 생산장려금이 8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면적이 갑작스럽게 늘고 복분자의 고사율이 얼마정도 되는가, 또 날씨에 따라서 가뭄, 날씨가 올해같이 좋아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매장려금도 지금 현재 급작스럽게 예상보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 농가들한테 생산장려금을 주고 수매장려금을 줘서 복분자 생산을 독려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소비만 해서는 도저히 양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도 이 단가가 문제고 또 보관창고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생명지원과에서도 복분자 생산장려금 플러스 수매장려금이나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이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다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라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방금 임정호 의원하고 차남준 의원님이 복분자 생산기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본 의원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아까 과장께서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우선 당장 올해 수매장려금이 350톤 대비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460톤을 수매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벌써 차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460톤에 대한 농협에서 수매했으니까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 의원은 그래요. 모든 것이 계획 잘 세우고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50톤에 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턱대고 지금 농협에서 수매량 파악은 해보셨나요? 460톤이라고 보고 받으셨어요?

예. 농협에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110톤이 오버되니까 1억 6천만 원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군비가 들어가는 일은 정확히 팩트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돼요. 모든 시장경제, 시장의 원리가 돈이 없으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사는데 계속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은 군비가 없어도. 그런 논리를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공감대가 서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이 어떤 분들을 보고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요?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을,

부부간의 농업인도 여성농업인인가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농사 지어도 부인은 여성농업인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나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사업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인 전업적 여성농업인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서 신청연도 기준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생생카드 같은 경우에도 25세 이상 75세 이하에도 어떤 그분들도 소득기준이 있나요?

전업적 농업인이니까 아무래도 농업으로 취득하는 소득이 주업인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농사를 짓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고.

아까 그런 소소하게 사업별로, 나이를 가지고,

과장님. 본 의원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라도 같은 농업인, 농업소득을 하는데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한계를 홍보를 하시든지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농업인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농작업 편의장비도 여기 보면 보조가 80%에요. 지원단가 50만 원 이내에서 80%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 지금 우리가 중소형농기계나 거의 40%보조를 하고 있어요. 거의 40%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난히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국비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80%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균등이 원활하지 않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육묘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농생명지원과가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받아주세요. 반영이 되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니다보니까 요즘 고령자, 초고령자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농사를 그래도 한 필지, 두 필지 지으려고 해요. 안 놓고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 대농가들한테 모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농가들이 자기 것도 힘든데 어르신들이 부탁하니까 못 들어주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매몰차게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니다보니까 그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채화장을 원하더라고. 싹을 틔워서 바로 하우스에 넣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싹트면 15일정도 길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더라고. 현장에서 다녀보니까. 그래서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육묘장 지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도 대농가들이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도 귀담아들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보시라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어르신들이 그냥 임대를 내주면 괜찮은데 안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라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업인을 어떻게 규정하죠? 농업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식품에서 말하는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그 이하인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농의 소득 기준으로 3,500만 원 약 이상은 아니고, 고창에 농업이나, 고창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약 300평정도의 농토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일도 90일 이상. 그래요.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농업인이어도 여성을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묘하게 해서. 다만, 고창에 사는 여성은 우리가 분리하는 농업인의 기준에 부합되는 여성은 모두 여성농업인에요. 그렇게 구분해주면 좋겠다. 또 특별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를 하는가, 선을 그은지는 모르겠어요. 되다만 여성농업인은 성별이 여성인 사람이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군수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참 좋은 질의입니다. 라는 비슷한 표현을 가끔 하더라고요. 설령 의원님들이 조금 어긋나는 질의를 하더라도 그때는 ‘저건 뭐하는 질의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좋고 나쁨의 질의는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 이건 실과에 충분히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고창군의 농업의 보조사업은 대부분 여러 실과에서 합니다만 농업 관련해서는 이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보조지원사업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물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일반작물, 품목별 작물, 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사업경쟁력,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해요.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시설하우스 관련된 현대화 시설 내지 기타 여러 가지를 받는 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에 개인이 시설하우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몇 평이죠? 이거 정해져 있죠? 참고로 찾아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천평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아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논의 한 단지를, 거기에 3천평을 하다4보면 쪼개서 100평, 200평 남은 것은 추가로 해줄 수 있다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고창군이 3천평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을 자료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농업도 부익부 빈익빈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고창군 농업인이. 농민 스스로가 수박 농사 짓고 멜론 농사 짓고 뭐 농사지으면 나는 1년에 순수익이 2, 3억 된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적어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 적어도 안정적인 생활의 궤도에 올라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먹고 살라고 몸부림 치는 농민들에게 조금만 보조해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수조사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고창군이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주문입니다.

예.

개인이 받은, 아까 자료요구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받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해주면 작품 만들어서 좋게 한다고 행정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에러가 나는 것이 아까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가 반납액 발생했나요?

예.

이것도 심의행정절차를 거쳐서 선별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예.

그런데 빵꾸가 나요. 다시 말해서 고창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복분자도 그래요.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생산량을 가늠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추경 때나 예산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고창군 행정에서 보조지원 사업을 하는 바탕으로 또 농협에서 생산량을 근거를 하는 것들을 가령 복분자 같은 것을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대비 많은 30%이상의 비율을 또 추가로 요구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 맞을 수 없지만 행정이 실태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조사업 작은 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어요. 행정공무원이 행정절차상 미이행으로 수령을 늦게 해서 민원이 현장에서 생겨요. 이 민원 받아봤어요? 다목적 거치대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한테 전화 준, 실질적으로 의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한테 실 전화를 받았어요. 군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현장에가서 보니까 서류자체도 안 되어 있더라. 필요할 때에 적정한 시기에 해서 아까 차남준 의원님이 사업의 올바른 방향이 하우스 작물이 들어갔었을 때 주는 것보다 비었을 때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줄라고 서류하고 심의하고 행정절차 거쳐셔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선정됐다고 군에서 연락오는데 못 받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과다업무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좀, 부군수님 지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죠?

예.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있죠?

예.

우리 고창군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대규모 보조사업을 해서 목적사업 외에 냉정하게 하면 반납회수의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매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넘어간다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목적사업에 위반되는 사업장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건은 별로 없었죠?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본 의원은 크고 작은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반납을 해버려요.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어. 이런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관리체계가 현실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조지원 사업으로 개인내지는 작목반, 경영체, 법인한테 하죠?

예.

법인이 한 사람이 5개 이상 법인으로 해서 보조사업 받은 사례가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이 보조지원 사업 그리고 사후관리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하고 부탁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일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혹시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장애인 관련 보완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BF인증의 시설 정도에 맞게끔 모든 건물들은 지어져야 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물을 살펴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공사비로 다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누락된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입구쪽으로 경사로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변경을 시켜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관농업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들의 분류 층을 보면 거의 50대 이상분들이 많으세요. 관절 튼튼하십니까? 돌아갈 일이 없이 공사를 할 때 같이 그 일을 다 같이 마감을 해서 해야지 또 나중에 후차에 관광객들의 이러한 불편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때 돌아가려고 하면 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니까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같이 공사를 할 때 준공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2차 업무보고니까 한 번정도 생각해보시고 이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예산도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라 엘리베이터는 당장 보완하기에는.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이 공사를 끝내놓고 또 공사를 한다? 배보다 배꼽이, 엔분의 1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럴 일이 없게끔 할 때 야무지게 잘하자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뜻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지금 농민수당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도 농생명지원과고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벼 이렇게 쌀 경쟁력제고 할 때요. 벼 조합공동사업법인가요? 조공. 벼를 수매할 때에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할 때는 그 수매품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 농협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거기에도 자기들이 지정한 품목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 품종에 대해서 수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이라는 황토배기 쌀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안에 처음에 수매를 할 때 여러 품종을 섞어서 고창황토배기라는 마크를 붙여서 파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쌀,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고창군에서 벼를 재배할 때에 대표품종이 있는지.

저희가 장려육성하는 품종은 있습니다.

몇 개정도입니까?

2개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려하는 품종이 신동진하고 수강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동진 품종은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하고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수강, 그에 못지 않은 품질을 가진 수강을 가져다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품종이 혼합이 안 되도록 별도 보관을 해서 가공시설을 지어서 유통을 시키려고 그런 쪽 방향으로 쌀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그런 대표품목을 한두 가지 정해서 그것을 장려해서 괜찮다고 하면 고창이미지하고 그거하고 딱 맞게끔 해서 홍보를 하면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창 농특산품 홍보 추진했고, 또 18페이지 보면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봐야죠?

고창,

어차피, 고창농특산품이나 올해부터는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예산이 고창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비로 예산이 3억 2천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으로 박스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억이란 말입니다. 군비가 5억 원이니까. 보면 이것도 대도시 옥외광고, TV, CF, SNS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고창 농특산품 홍보추진이나 통합브랜드 홍보추진이나 똑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창, 높을 고창 브랜드가 올해 출범하니까 이게 현재 고창 농특산품 따로 예산이 세워지고 통합브랜드 예산이 다시 따로 세워져 있지만 이게 한 군데로 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하고 상품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농특산품 3억 2천 무조건 다 홍보비고 이쪽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박스비 지원 빼고 여러 가지 빠지지만 이게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어떤 것은 고창군 농특산물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것은 고창 높을 고창이라고 홍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획예산담당관 보면 아까 농특산품도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도 통합브랜드도 대도시 옥외광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군정홍보가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 익산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 겨울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옥외광고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군정홍보, 옥외광고 광화문. 지금 현재 농특산품은 광화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가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고창군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군정홍보에 옥외광고를 하고 계시고 또 농어촌식품과는 옥외광고를 농특산품 홍보로 쓰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정홍보를 할 때는 홍보하고 농특산품을 홍보할 때는 홍보를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이걸 합한다고 해서 줄인다든지 이것보다는 조금 저희 군에서 농특산품을 널리 알려야만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할 때 그런 방법,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창농특산품 홍보하고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 홍보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고창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야구장, 축구장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그것을 추진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기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하고 전주에는 월드컵경기장에 벤치에 그 내용을 홍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계약까지 해서 다 설치는 했고요. 그게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TV에서 제가 볼 때 의원님이 염려하신 말씀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했다고 해서,

계약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무관중이고 무관중도 그것도 무관중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경기가 축구나 야구가 했지 그전에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중을 떠나서 경기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을 써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축구나 야구가 개막이 코로나 때문에 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방법을 무관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싹 써버렸어.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오늘, 내일 터진 것이 아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어떤 개막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써버렸어야 하는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예산을 분명히 썼다고 아까 보고 했죠? 이런 식이면 고창군 전체 예산에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TV로는 절대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요. 비춰지지도 않고 또 관중이 없는 상태라 안 된단말입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옵니다. 아까 3분영화제도 10월 말경에 열리는 것도 온·오프를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7월 달인데 10월 말 3개월 후도 그렇게까지 대비, 농어촌식품과에서 왜 이것은 대비를 안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먼저 하고 을 같이 봐주세요. 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해서 9,500만 원 세워서 7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7개 마을 어디 어디입니까?

대산면에 고산돌맹마을이 있고요. 상하면에 강선달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면에 사등마을이 있고요. 해리에 책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면에 구암에도 있고요. 부안에 질마재권역도 있습니다.

또 을 보면 농촌마을경관조성지원사업 해서 이건 한 개 마을에 5억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사무장 운영비로 예산을 거의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농촌마을 휴양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휴양마을은 이렇게 지원을, 몇 년전부터 하죠?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양마을 지원은 하고 사무장 운영비 주는 것으로 끝나죠?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물론, 사무장 운영비도 꼭 필요해요. 줘야돼요. 그러면 휴양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 근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할 때도 농촌마을을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촌마을은 이렇게 도천마을 같은 곳 5억 지원하면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가꾸기 사업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몇 군데 지원을, 올해도, 작년부터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하는 곳도 있고 추진중인 곳도 있는데 우리 고창 농촌을 정말 관광지 활성화 또 내지는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은 본인이 군정질문 했을 때 정말 특색있게 만들어줘야한다. 이 말이에요. 마을가꾸기 사업은. 군수께서도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슬레이트 지붕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다 헐어버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이니까 어느 말이고 간에 빈집이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정리도 하고 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신안군을 한 번 가봤는데 어느 한 마을은 지붕색도 똑같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외지에서 보고 또 벽화같은 것도 한 가지색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우리 고창도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남의 것 모방할때는 해야돼요. 해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체험, 휴양마을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나 주는 이런식의 사업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할 때 이렇게 주위사람들하고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공동체 지원센터 그쪽에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을 5억정도 100%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마을을 특색있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특색있게 하나하나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창읍 어느마을 딱 정했더니 그쪽은 지붕이라든가 담을 똑같이 일괄색으로 하니까 우리가 드론 같은 것으로 찍어서 공유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좋고 마을도 깨끗해져서 좋고, 이런 것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면 본 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봐주세요. 지금 고창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에는 제일로 많이 하는 것이 배죠?

예. 그렇습니다.

배 외에는 다른 것은 수출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배하고 생강, 복분자주, 수산물, 인삼 이런 종류가 수출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고창농산물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는 무비자죠? 검역않죠? 농산물. 팀장이 답변해도 돼요.

예. 홍콩으로는 무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농산물 침투하기 좋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을 때 농사꾼이었을 때 멜론을 3번 홍콩시장을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할 수 있는 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가들 자체적으로 수출하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배도 중요하고 멜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창농산물 해외시장 수출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이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공유해서 본 의원이 지난 작년에 의원연수를 싱가포르로 갔는데 고려물산인가 대표하고 고창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30분 같이 했는데 상당히 호감있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팀장한테 내가 언제 이야기한적 있죠? 뵌적 있습니까? 고려물산 대표.

2014년도에 저희가 싱가포르 판촉행사를 고려무역 통해서 사장님하고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말씀하신 싱가포르 고려무역하고 연락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 고창멜론행사를 거기에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될지 안 될지 또 수출이 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싱가르나 홍콩 같은 곳, 무관세 하는 곳을 일단 파고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식품과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토가 농식품살려 고창을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군수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도 수출계획을 하고 있는 작목반이 있죠? 거기하고 공유해서 추진해서 진짜 한번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이제는 전국,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개척하기 쉬운곳부터 해야지. 어려운 곳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토배기에서 운영자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고추도 수매하나요?

홍고추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우리 고추종합처리장도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봐주실래요. 본 의원이 고창농협하고 선운산농협에 지원을 5억 8천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2개소에. 그런데 고창농협을 보니까 고추세척장 330평방미터, 세척기 1대를 지원해서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황토배기를 통해서 홍고추도 사고 고추종합처리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또 고창농협에 똑같은 사업을 지원한단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창농협은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살라고 노력할 것인데 우리 고창군에서 지향하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는 황토배기나 고추종합처리장은 배제가 되지 아니할까, 물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좁아지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원화 되어도 힘든판인데 우리 고창농산물을 일원화시켜서 지금 황토배기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맨 먼저 황토배기유통을 만든 목적이 일원화 시켜서 고창농산물을 제값받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얼마전에 신동화 팀장이 제 방에 와서 황토배기 시설개선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도 계획 세우고 있는데 이런 농협에다 세척장을 지원을 한다? 이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에 따라 다를,

생각에 따라가 아니라 이게 지금 황토배기를 지원한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농협에서 하니까 또 지원을 해줘.

황토배기에서 모든 농산물을 100%할 수 있다면,

아니,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고추를 하느냐고 그것부터 물었잖아요. 고추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고추를 놓고, 모든 농산물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추를 놓고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사업하고 배치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에 맞물려서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황토배기 고추사업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해도 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어어요. 본 의원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에서 군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아닌 것은 막을 것은 막고 이거하면서 황토배기에 5억의 운영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에 농식품산업기업에다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하나요? 한두 개 기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했어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2, 3개, 많게는 4개,

신청을 어떤때는 열 군데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차피 군비가 따르잖아요. 이 전시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내가 언젠가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업이, 일단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이 사업이 시작할때부터 10여년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전부터나 10년전부터 이 받은 기업,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마시고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교묘하게 군비를 타가요. 지원을 받잖아요. 본 의원은 그래요. 한 번받은 기업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그들이 2, 3년 있다가 생산가공현대화 시킨다. 환경개선한다. 또 가져가요. 그런 것 있죠? 저도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같이 고창의 기업들이 다같이 공유해서 노력하고 살아야지. 하여튼 교묘하게 빼가는 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보조금 사업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보조금 가져가는데에는 신의 한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받은 기업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요. 특히 농촌사람들이 더합니다. 농식품하는 기업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제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사업자 선정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운데 팩트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희 의원님이 고추 수매 하냐고 하니까 한다고 홍고추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종합처리장을 활성화 활용계획이 있다. 라고도 했고요. 이게 동일한 연계선상에서 사업인가요? 고추종합처리장이 고추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그개념의 활성화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약간,

고추종합처리장의 본연의 어떤 목적은 다 가버렸어요.

목적사업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기계시설라인은 고물이라고 행정에서 표현을 했어요. 고추처리할 수 있는,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되요. 이걸로 처리하려고 감정평가했었을 때 고물로 평가를 하죠? 자산의 가치가 없는걸로. 연계해서 대답한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오. 그리고 목적사업이라는, 우리가 또 어느 사업은 귀신처럼 보조사업을 계속 받는다. 고창군도 그래요. 보조사업을 받으면 이것을 매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있죠?

예.

3년 평가이후에 계속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해줘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은 일선에서 민원이나 원인의 방향을, 이래서야 되는가 매번 지적하고, 그런데 요즘 그 중심에 고창군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자체 자산의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개인이나 법인한테 사업자한테 관리체계가 잘 되겠는가, 어쩌면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은 지금 저온저장고 목적도 고추를 저장보관 가공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예. 초창기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은 없어졌는데 왜 보수, 임대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 보고 하라고 현장방문 때 했는데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산품 제1판매장 모양성 주차장에 있는 것을 1판매장이라고 그러죠?

예.

안에 운영자끼리의 분쟁은 끝났나요?

어느정도 매듭은 지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리모델링이, 환경개선 사업 이유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하고 요구하고 했는 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해요. 보고 할 때에는 환경개선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사실적 내용은 내부간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도 빨리해주시고 보조사업은 고창군 자체가 운영하는 우리 자산에 어떤 시설도 이러는데 일반기업이나 단체보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어쩌면 보조사업의 회수의 건이 고창군도 걸려 있어요. 정부보조사업을 받은 고창군의 입장도 회수의 건이 걸려있는데도 버티기식으로 사실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개인이나 법인, 회사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겠는가,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대표 브랜드, 통합브랜드를 높을 고 고창이라고 하나요?

예.

왜 이걸, 브랜드 개념이 뭐예요?

농특산품 통합브랜드입니다.

아니요. 농특산품 통합브랜드를 높을 고 고창이라고 이름 짓는,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미지의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삼성, 삼성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자산적 가치가 얼마. 하듯이 이미지를 연상시켜주는 것이 브랜드에요. 고창은 어쩌면 자연환경, 환경형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자랑을 해요. 가장 특색있고 차별화된 것이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지역,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연상시킨다는 것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세울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미지적인 것이 강해야 하는데 높을 고 고창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황토배기 유통도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브랜드, 또 마케팅을 하죠?

예.

유통개선사업의 기본은 마케팅이에요. 황토배기유통에 구조적인 운영상황을 보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 있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 속에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찾아가서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소비자가 이것을 입맛당기게 해주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런 것들이 유통개선의 기본적인 바탕의 베이스가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황토배기유통 5억,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요? 운영자금. 의회에서 예산 세운 것.

황토배기유통에 5억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사용은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정자산으로 거의 그렇게 놔두는 형태로,

아니요. 우리가 매년 3년씩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회원농협이, 단위농협이 2억씩인가 같이 운영자금으로 내놓기를 했는데 운영자금으로 내놓은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금 해석을 달리해서 농협에서 지금 다 운영자금으로 내놨놔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5억 원은 황토배기유통에 지원을 한 내용이고요. 2억 원을 군비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회원농협들이 2억원씩 3년에 걸쳐서 10억을 내는 것으로, 군에서 2억을 3년에 걸쳐서 6억을 내고 조공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그걸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황토배기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이 지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황토배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거기 법인이 연합법인이에요. 원예사업단 해서 고창군 농협이 공동사업법인으로 해서 하는 농협이에요. 운영체계에요. 황토배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자금 쪽으로 매년 5억씩을 고창군이 3년간 운영자금으로 주겠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와 동시에 농협에, 5개 농협에서도 2억씩 내겠다. 과장님이 이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자금으로 되었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군에서 총 7억 원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3년간 이제 지원을 하는데 5억 원은 황토배기유통에 지원이 가고요. 2억 원은 조공사업법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황토배기에 15억 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공법인에 2억 원씩 6억,

2억은 제외하고 15억만 말해요.

15억은 단위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황토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공법입니다. 운영자금인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협약할 때 당시에 서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용어에서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원이라고 하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개념으로 봤고 농협도 지원라고 하면, 저희 생각은 보조로 보는데 농협에서는 보조로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개정과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월 달에 저희가 2억을 지원할 때 농협에서 들어오면서 대출로 들어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출로 들어와서 그 대출로 하는 것은 저희 행정하고 맞지 않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고 그 이후에 농협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과 의회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저희가 방안을 다시 모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협약할 때에 의장으로서 본인이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양자간에 행정 5억 단위농협 2억, 운영자금으로 내놓는다에요. 그리고 황토배기하고 조공법인은 각자 달라요. 황토배기나 조공법인이나 일단 하나로 봐야 돼. 고창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직체로서. 운영자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조합장님은 여기에서 협약을 해도 현장에 가면 대의원 내지 총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명확히 하죠?

예.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로 준다는 전제하에 표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신거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비를 내겠다는 단계 개념의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합장님이 표현이 명확히 그 말을 해요. 우리가 빌려주고 받는 돈이면 그렇게 복잡한 표현을 않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표현이, 생각은 각자 다를란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운영비로 죽어버리는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소모되는 돈으로. 그랬어요. 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다시 보시고 왜 이걸 계속 확인하냐면 5억을 예산의 조건부로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회원농협에서 거기에 맞는 운영자금을 냈었을 때에 이것이 충족했을 때 사용한다는 조건. 지금 행정의 입장, 우리 과장님의 표현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다보면 우리는 운영자금으로 주는 돈이고, 협약서의 해석을 고창군은 여신거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가다보면 서류로 분쟁이 되면 서류로 싸움을 하죠. 여신거래란 우리가 빌렸다는 돈이에요. 갚아줘야할 돈. 이거 확실히 정리해서 보고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논쟁의 거리로 가버려도 안 되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정도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장님들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저랑 같이 해서 상세하게 말씀도 드리고 논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5억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달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