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현기 민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부문은 기정액 대비 21억 6,550만 원이 증액된 총 1,938억 3,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모두 안전정책과 소관이며, 예산서 81쪽부터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21억 3,550만 원과 분평동 자율방범대 초소 재설치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예,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복순 문예운영과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부문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034억 7,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청주문화의집 시설개선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한 낭성면장입니다. 임명수 남일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3,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성안동 체육공원 정자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2개 사업 시설비 3,4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미원면 미원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69쪽까지는 5개 면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근 남이면장입니다. 안용혁 현도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8,9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남이ㆍ현도면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시설비로 남이면 3억 2,700만 원, 현도면 1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오송읍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읍ㆍ면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1,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5쪽까지, 2개 면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오창읍장입니다. 이미라 북이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9,560만 원이 증액된 359억 6,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7쪽, 3개 읍ㆍ면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 2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6,358억 4,503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699억 79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프로인 42억 2,9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등이 28억 4,95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5.1프로인 13억 8,0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총액 2조 6,358억 4,503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398억 3,1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프로인 84억 5,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2,979억 2,9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프로인 21억 9,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683억 8,9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프로인 1억 3,7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35억 1,2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프로인 6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우리 마을 뉴딜 사업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분평 자율방범대 초소 재설치 사업, 마을 방범용 시시티브이 확충 사업 등 각 읍ㆍ면ㆍ동의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착석하신 부서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21억 3,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전망 구축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청주시 전체 안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시시티브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의 생활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해오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전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시티브이와 관련돼서는 관내 방범용으로 한 3,700여 대가 현재 설치돼 있고, 이 시시티브이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시시티브이로 포착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실은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전체 몇 개라고 하셨죠?

3,747대입니다.

3,700여 개?

네.

그럼 이게 주야로 똑같습니까, 포착하는 것이?

네.

경찰관도 상주해 있고?

네, 경찰관도 3명 상주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와 있습니까?

네, 장소는 청원구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3,700여 개인데 화소라고 해야 되나요, 화소? 화면에 보이는 질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화면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3,700개의 화소가 다 동일하냐 아니면 화소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감지하는 것이 다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최신에 설치된 거는 화소가 상당히 좋을 것이고, 오래된 거는 좀 나쁠 건데 그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것을 빨리 인지하셔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한 개소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중에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치는 없습니까? 얼마의 화소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 보니까 회전식은 250에서 300 정도의 가격이 되고요. 고정식은 한 110만 원 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아주 최신식을 구입하실 건가 아니면 가격을 어느 정도 해서 많이 보급하실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담당팀장으로서는 3메가 정도의 화소로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신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시시티브이를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화소별로. 어떤 것을 콘택트하실 건가 몇 가지만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잠시 쉬는 시간에 저희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확인하시려면 청원구청에 설치돼 있는 관제센터를 가 보셔야지 화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북형 뉴딜 사업하고 이 사업 목적하고 명칭하고 우리 사업 들어온 내용하고 좀 언밸런스하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님 또 구청장님들 이 사업 발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너무 그냥 볶아쳐서 어려움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특히,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그 단위를 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좀……. 그게 또 이 사업의 취지에도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편중되지 않도록 잘……. 또 읍ㆍ면ㆍ동장이 그 현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고. 보조 사업 역시도 많은 부분이 업체가 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조율하셔서 목적했던 그런 사업이 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 선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철희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해서 지난번에 위원회가 열릴 때 문제가 있었던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표준품셈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도에서도 설명 잘해 가지고 그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총 고용창출 인원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바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왜 질의들을 안 하시는 거야. 혹시 분평동장님 나오셨나요?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분평동은 오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분평동 자율방범대 초소 재설치 3,000만 원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데요. 초소가 현재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습니까, 어떤 거로?

원마루공원 내에 공원과 좀 어울리지 않게 회색빛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어떤 재질로 돼 있어요?

재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컨테이너냐 아니면 기존 건물로 돼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재질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답니다.

기존 컨테이너인데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른 동에도 대부분이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란 큰돈을 들여서―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이게 좀 타당한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뉴딜 사업의 예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네, 어차피 주민…….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아마 원마루시장이 새로운 단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과 어울리게 나무 목재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아니, 집은 아니고 가건물인데요. 공원하고 어울리게 나무 느낌이 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동에서 2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2억 이내에서 반영하는 거지만 그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야 되는 것이지 2억을 막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업도 더 있을 건데 이걸 우선순위로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로 해도 무방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굳이 여기만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이 법이나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 내에 다른 자율방범대도 대부분 공원에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건하고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이라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곳하고 형평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시티브이 카메라의 화소, 이번에 어떤 거로 하실 건가 그것은……. 저희가 전에는 가 봤지만 이번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예결위 진행되기 전까지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당초 충북형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도 있었고 했는데 ‘읍ㆍ면ㆍ동 공히 2억씩 사업비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껏해야 오륙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실장님!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기본 실링은 아시다시피 정해져서 내려간 것이고, 읍ㆍ면ㆍ동에서 그걸 가지고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구청으로 올렸고요.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 줬기 때문에 아마 실링을 다 못 채운 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을 배정한다 해놓고 오륙천만 원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수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시비, 도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2억을 배정한다 하고 오륙천만 원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지금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예산 내시된 것과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심사 끝나기 전에 정확히 얼마나 되나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각 동에……. 제 지역구가 5개 동입니다. 각 동마다 사업비 책정할 때 직능단체장들하고 같이 제가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쫙 나열을 해 가지고 해서 올렸는데 구청에서 거의 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거로 지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희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마냥 실링을 줬는데 각 면ㆍ동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직능단체장들하고 협의하에 사업을 선정했지만 사업이 그 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배정을 한다고 해놓고 오륙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읍ㆍ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충분히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 지역,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이 지역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치밀하게 예산 반영할 때, 사업 자체를 평가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주셨으면 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잠시만요! 김미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보니까 안전정책과는 거의 시시티브이가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3,700여 대라고 말씀 주셨었죠? 근데 이 시시티브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시라든가 아니면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아, 안전정책과에서…….

보수도 하고 다 합니다.

3,700대를 다요?

네.

읍ㆍ면ㆍ동까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화면의 질이라든가 화소 이런 것도 다 계속 3,700대를 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전체 모니터링도 하고요.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파악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읍ㆍ면ㆍ동은 또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는 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그럼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청주시 내 전체 시시티브이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화소라든가 화면의 질……. 가끔 보면 시민분들이 ‘화질이 조금 흐려서 안 보인다.’ 이렇게 간혹 가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시시티브이 설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통합적인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지금 예산서에 보면―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읍ㆍ면만 있고 동은 사업이 다른 데 달렸나요? 없네.

이게 오늘 사업부서별로…….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면ㆍ동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구별로 예산이 책정돼서 또 동별로 이게 공히 2억씩 내려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2억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했다 그것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구별로?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목록이…….

여기에는 지금 구별로 안 돼 있으니까 구별로 사업목록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저희 심의 시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그거 화소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관제센터?

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청원구청 6층에 있습니다.

그거 주차위반 단속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시티브이인데요.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화소가 어느 정도 되나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상황실, 관제센터?

네.

거기하고 분평동 초소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분평동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아시다시피 뉴딜 사업으로 해서 긴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행정실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면ㆍ동별로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직능단체장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리 동네의 뉴딜 사업으로 할 건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주할 건설 분야는 저희 구청에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각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저기 하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 지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올렸으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심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 달라.

분평동에 초소가 있으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2018년도에 리모델링했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018년에 리모델링한 지 1년 반,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네, 안전정책과장…….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 동네에 2억씩 나눠 줬다고 해서 그것을 막 쓰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사항을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죠.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낭성면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2,000만 원. 근데 제가 전에 민원을 하나 접수한 게 있거든요. 현암묵집 밑에 전에 장마 질 때 물이 많이 쓸려 내려갔는데 어느 중간까지만 하고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런 민원을 한 번 제가 받았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 낭성면장 윤충한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위치인지는 아시나요? 지금 현암묵집 그 밑으로 커다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암묵집은 아시잖아요?

예, 현암묵집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커다란 냇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번 수해 때 그 반 정도만 보강을 하시고 위에는 안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장마가 지면 또 위험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구역이 아니라서 제가 또 하기가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이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위치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한번 가 보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을 대신해서 7월에 오셨는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재난이나 방범이나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딜 사업 관련해서 안전정책과 예산에 시시티브이 기반과 방범 초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들은 일단 이ㆍ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서 상향식으로 올라온 예산이죠?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시시티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한테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나 적정성으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3,747대를 직접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1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101개소 방범용 시시티브이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연결해서 추후 모니터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은 지금…….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각 마을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 그 연결하는 예산까지 포함됐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는 잘하셨네요.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하여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행문위 구성되고 첫 번째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충북형 뉴딜 사업이라고 다 정해진 실링 내에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추측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하나하나 지도까지 다 그 현장을 구글(google)로 검색해 가면서, 현장 사진 다 봐 가면서 혹 자기 지역이 아닐 때는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집행기관에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거를 쭉 지켜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숙지를 하고 있다면 충북형 뉴딜 사업은 방향과 목표와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다 고민을 하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숙지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자기 지역인데도 즉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저희가 가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니 나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부족하지만 개선 방향도 좀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예정된 수순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현장행정, 의심나면 현장에 가 보시고요. 제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