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를 강동구의회 8대 후반기 건설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강동구민을 위한 위원회,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오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곧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이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일근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상보
박상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보입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제8대 후반기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양평호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종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건설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평호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과 품격있는 주차문화 조성 그리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 7월10일자로 시청 경제정책실로 발령났습니다. 그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 배려와 격려 많이 해줘서 무사히 2년 동안 근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 가서도 강동구민과 우리 위원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백광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로 가시더라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 청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 양건모입니다.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 김남현 위원장님 전반기 위원장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후반기에 우리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는 것은 후반기에 이승일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위원회를 바꾸셔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평소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반기에도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은 고덕비즈밸리 그리고 강동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굵직한 강동을 바꾸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SH공사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협의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빈틈없이 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두 개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응호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여 양평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손경현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제15호 에너지기금을 신설하고 에너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에너지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에너지기금 전문가 위촉 위원을 인원을 추가하여 기금 운영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65명에서 6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1항에서는 에너지기금의 설치 목적, 제2항에서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는 에너지기금의 재원, 제4항에서는 에너지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최정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2조를 근거로 강동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기금의 설치목적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1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는 강동구 에너지기금 설치 운용 계획을 2020년 4월 9일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조항을 신설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6월 17일 제273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또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연구용역을 2020년 7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에너지기금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금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15호는 에너지기금을 추가 신설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5명”을 “68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에너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기금분야 전문가 3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3조 앞에 “제5장 부칙”을 삭제하고 안 제33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에너지기금 설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전환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고효율 에너지 복지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그 토대 마련을 위해 에너지기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무이자, 친환경 녹색도시 강동 구현에 필요한 단계로 보이며, 강동구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기금 외 다른 14개의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추후 기금별 필요성을 검토하고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질의는 녹색에너지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기금에 대해서 보면 에너지기금 설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현행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대비표에 보면 6조에 기금통합심의위원회를 65명에서 68명으로 늘리는 걸로 했는데 제가 기금심의위원회도 해 봤지만 왜 이만큼 인원이 심의위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 관련 전문가들을 몇 분 더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분 추가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 심의 기금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기금을 심의를 하지 않아요. 서면심의를 해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각 분야별로 전체 통째로 이 인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한정된 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인 건지, 65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기금별로 소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이 통합기금관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의할게 있으면 전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풀로 만들어 놓고 회의할 때는 그 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65명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68명을 갖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이번에 특별히 에너지기금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3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풀의 의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인원이 3명 늘어난 것은.
신무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기금운영통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기금별로 전문위원이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3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그리고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6조, 7조, 9조에 보시면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직 10명하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금전문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 기금별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합관리 심의 당연직 두 분하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두 분, 그 다음에 개별기금에서 개별기금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당연직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금분야 전문가 세 분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 가는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전문가가 세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기금에서 3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5명에서 68명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 전체적으로 17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 전체적으로 통털어 인원을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다시 기금에 대한 전문가 3명을 더 증원하기 때문에 68명으로 늘린다 그 뜻이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굳이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소위원회를 굳이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 3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관련 법에 전문가를 3분의 1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 분을 구성하는 거고 지금 에너지기금 관련 경우에 에너지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따로 더 추가로 위촉하시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우리 기금 심의할 때 그냥 자리에서 전부 다 대면심의를 한번도 안해 봤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소위원회별로 대면심의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보니까, 저는 심의위원회 하면서 한번도 참여해가지고 대면심의를 한번도 안해 봤어요. 전부 다 와가지고 서류 받고 사인만 받아가지고 끝나버렸지 그렇게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색에너지기금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참고로 기금통합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7월 14일날 통폐합 일몰제 신무연 위원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일몰제에 대해서 7월 14일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몰하는 기금에 대해서 외부위원이 위원장이고 거기에서 심의 안건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해서 거기에서 일몰할 기금은 일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다보니 소위원회별로 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소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면 항상 총괄 부서에서 다시 기금을 손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각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그 운용하는 기금 부서에서 소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우리가 17개 기금 중에서 새로 에너지기금을 다시 하나 더 신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금 중에서 일몰제에 해당할 수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지요. 그 기금을 이 에너지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갖고 검토해 보면 안될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 부분에는 전부 민간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아홉 분이시고 그래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월 14일날 기금심의위원회를 결정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지나고 나면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에 옛날에 90 몇 년도 그 이전에 해놓은 기금들이 비용에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기금 일몰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기금을 좀 더 통폐합시키고 정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되고 나면 7월 14일날 한다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 존속 기한연장 심의를 14일날 합니다. 14일 이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총 68명 그러니까 이번에 3명 더 증가가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요.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부구청장, 해당 기금 담당국·소·단장, 보조·보좌기관장 그러면 이분들은 포함하는 거잖아요? 68명에, 그럼 그게 한 15명 정도 되나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소위원회요?
진선미위원
소위원회가 아니고 당연직,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의원이 2명이 포함되고 회계사 또는 세무사 3명 이내면 5명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하면 8명 그러면 나머지 60명이 부구청장, 해당 기금 담당국·소·단장 이거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총 위원 수가 65명인데요. 여기에는 당연직이 10명이고 위촉직이 55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당연직은 부구청장, 각 국·소·단장 8명 그 다음에 보조·보좌기관장.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당연직 10명이요. 그리고 55명인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55명이 위촉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강동구 조례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리스트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지금 1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고 연임 관련된 것도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잘 따르고 있나요? 기금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연임은 지금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전부 다 해촉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조치가 보니까 기금 관련된 것은 복합적으로 중복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타 자치구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다 합체해서 통합해서 운용을 하는 추세에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 이번 연도말에 다 끝나지요? 에너지기금 빼고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망디딤돌기금하고 에너지기금, 에너지기금은 올해 일몰제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올해 일몰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올해 6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상위법에도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 강동구는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기금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기금 외에 현재 14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은 어떻게 할 건지 7월 14일날 결정이 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7월 14일날 존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너지기금 조성은 잘 된 것 같고요. 설치가 조금 빨랐으면 하는 의견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탄소 감축을 많이 추진한 상태인데 이거 연구용역을 했었지요? 안 했습니까? 에너지기금.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건 아직 안 했고요.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우려고 이번에 준비하고 업체 선정해서 학술용역 7월에 들어 가요 이번달.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조성을 매년 10억씩 해서 한 42억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다 구예산이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구비.
원을
재원을이원국위원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태양광 설치를 해준다든가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도 에너지기금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수소차는 국·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구민들 중에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국·시비 지원에 더해서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에너지기금심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의결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타 자치구에서 현재 에너지기금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운용을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로구나 도봉구 같은 데는 한 1억 정도를 조성해서 기후변화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타구에도 이렇게 에너지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지방에도 몇 개 있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구로구하고 도봉구가 하고 있고요. 명칭은 조금 틀려요. 기후변화기금인데 결국은 기후변화기금이나 에너지기금이나 용도나 이런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현재 조성액이 4,600 정도고 도봉구는 6,700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저희가 훨씬 많지요 하게 되면.
아마
아마이원국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강동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25개구 서울시에서 보면.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제정해서 에너지기금을 잘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기금이 14개가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에너지기금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거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기존
기존김남현위원
기금들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7월 14일날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 없어질 기금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결과 없어질 기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남현위원
없어지면 또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남현위원
7월 14일이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이 시기에 내는 급박한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4월말부터 이걸 준비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8월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기간이 좀 길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예를 들어서 7월 14일 결과에 따라서 또 사라질 기금들에 대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신설된 에너지기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아요
좋아요김남현위원
. 그럼 그렇다치고 또 하나는 연10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0억이라는 책정 근거가 어떤 건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근거는 없는데 저희 강동구가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도 위원님들의 동의로 가입도 했고 또 이클레이 산하에 지콤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에도 가입한 두 가지 다 가입한 유일한 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로서 탄소저감정책에 아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신.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이 10억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10억으로 책정하려는 이유가 뭐 있었는가? 15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는데 10억으로 책정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 이게 궁금합니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이 정도면 탄소저감정책의 시작을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 거기에 기준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궁금하다는 겁니다. 막연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다른 지자체 많이 한 데가 전국에서 봉화하고 당진 이런 데가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서울시 중에서 좀 많이 잡자.
실은
사실은김남현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 나름대로 10억을 정할 만한 이유는 뭔가 이게 궁금한 거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 처음 하게 되면 사업을 어려운 계층 먼저 하자 그래서 경로당 태양광하고 또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다 해 주고 그런.
양광
태양광김남현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게 면적이나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서 아파트 태양광 베란다 그런 거 하나면 한 65만원에서 70만원이고 또 주택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는 예산 기금이 많이 되면 주택에 옥상 같은 데에 큰걸 많이 하려고 하고요.
됐든
어찌됐든김남현위원
간에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신생에너지 필요성 이건 꼭 필요한 조례에요. 기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성을 갖고 하면 좋겠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금소위원회 심의를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번도 대면심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서면심의를 했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안 달았지만 한번쯤은 이렇게 대면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추산금액 10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0억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지금까지는 기금이 이율이 좀 있어서 저축이율이 있어서 이자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금 조성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다른 기금들은 이자수입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렇게 쓰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추세가 이율이 이자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만으로써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에너지기금은 이 원금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 현재는 원금도 사용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앞서서 우리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앞서서 이렇게 했던 기금들이 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내지 이런 것들을 다 줬었기 때문에 이 10억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율이 안 좋아서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 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면 이용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에너지기금이든 환경이든 여기 관련돼 있는 이와 좀 약간 유사한 기금이 이거 하나 밖에 없나요? 우리 14개 중에.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현재.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
깜빡신무연위원
잊고 얘기 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사업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연구용역 내보낸다고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기금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 비용이 사업비로 이거 예정해놓은 거지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여기 뒤에 조례안 뒤에 되어 있지요? 1억 6,000.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억 6,000이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결과 금액이 아니고요.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을 연구용역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1억 6,000을.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기금을 이걸 하게 되면 1억 6,000에 대한 걸 갖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000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7월달에 연구용역 내겠다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서 지난 추경 때 해 주셔서.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지원 받는 거 확정되어 있어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받았어요. 4,500 받고, 구비 1,500 보태서 학술용역 업체 선정은 끝났거든요. 그 연구가 끝나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무연위원
기금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금에 관련된 이것이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금은 출연해 놓고나면 넣어놓고 나면 우리한테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먼저 집행을 해 쓰고 난 뒤에 보고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하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추계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매일 연일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 기금이에요. 왜, 자기네들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춰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의 신설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대를 하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인 추계를 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기금으로 해서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는데 김남현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 추계 10억씩 하는 것은 아까 이원국 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답변에 다른 타구는 5,000만원, 6,000만원 그러잖아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그 구가 산소저감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거고 대개 한정적으로, 저희는 탄소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면 10억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거는 어차피 기금 출연해 놓고나면 요즘에는 이율이 없기 때문에 이율 갖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기금으로써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거나 탄소저감사업이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한다 해도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이자만 갖고는 할 수가.
지원
지원신무연위원
, 지원 얘기하는데 지원 기준이라는 것도 정해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하는 기준에는 1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수소가스차를 사는데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00만원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어떤 기준 설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사전에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소위원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이게 기금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논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대면감사를 안 하고 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서면심의를 했지 대면심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의위원을 해봤지만,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진짜로 개선해서 고쳐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14일날도 대면심의하는 겁니까, 서면심의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7월14일날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심의는 대면심의를 합니다.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하고요, 13분이 참석대상이고 당연직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위촉직은 민간인 10분입니다. 그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장이고 거기에서 존속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금 소위원회가 사실은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 보니 기금 관련 부서에서 소위원회를 조금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가는 방향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65명 총괄 관리하면서 소위원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오히려 더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금별로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대면심의를 하려고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것이든간에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갖고 간다면 사실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제대로 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무조건 기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위원회에서 수립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같이 기금도 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때도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 주시면 더 알뜰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이 만약에 일몰제에서 7월14일날 회의할 때 되면 그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면서 그 기금의 그걸 갖고 출연할 때 혹시라도 기금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구립경로당 20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설치라고 있어요. 사업비 1억 6,000, 그런데 지금 3항 3호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의 출연금 매년 10억이겠죠.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앞으로 이자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3번 그밖에 수익금, 그러면 지금 구립경로당 20개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는 거를 그밖에 수익금으로 보는 건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아니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건 뭐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기금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으로
기금으로진선미위원
설치를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건 그밖에 수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밖에 수익금은 예를 들면 공공태양광 발전기금을 혹시 크게 하게 되면 그 판매기금 아까 말씀드린 타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외에는 또 교육지원과에 장학기금 모금한 것처럼 에너지기금도 일반 주민에 대해서 모금을 할 수 있다고.
기금
장학기금진선미위원
모금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라든지 통합기금으로 주로 유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그 10억원이라는 비용 추계가 당진이랑 보령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치구랑 우리 강동구는 상황이 다르죠. 세입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했을 때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이해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구는 세입이 이만저만해서 인구 대비했을 때 이렇게 해서 타 자치구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과에서 10억 딱 떨어지게 이렇게밖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 수익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인가요? 발전.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발전기금.
기금
발전기금진선미위원
정도.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전력 판매기금이라고 있는데요, 그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대량으로 태양광을 만들게 되면 한전하고 서로 팔고 사고가 가능하거든요. 도봉구 태양광 같은 경우는 160키로와트 설치해서 그 판매금액이 6억.
양광
태양광진선미위원
시설을 몇억을 들여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 3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 기금에서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발전시설을 만들려고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거나 개인 작게도 하지만 부지를 큰 데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찾은 데가 아트센터 옥상 같은 데인데 거기는 100키로와트 정도가 나와요.
센터
아트센터진선미위원
옥상에는 이미 있잖아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기존에 있는데 남은 공간이 또 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해 주기는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큰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걸 설치하게 되면 공공건물이니까 한전하고 팔고사고 해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김남현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수익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비용추계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이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비용추계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탄소 저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마련해 놓고 사업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뭘 하겠다고 정하지를 못 하고 에너지조례에 보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건가 협의를 해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한 거고,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계산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진선미위원
계산을 뽑는 건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집행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왜 10억이라는 게 나왔냐에 대한 질문인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국 신설 폐지 및 제반사항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국장급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등 사전 심의와 2020년 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최정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개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동구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인원 수를 강동구 행정기구에 따른 국장, 단장, 소장 수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에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서 같은조 제6항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정 방법과 간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임기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변동은 없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은 조직 개편에 따른 국장급 당연직 위원의 증가분을 반영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17명을 2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조직 개편에 따른 국 신설 폐지 등 행정 조직의 변경 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존 직제 개편으로 불일치하는 협의회 구성원의 표현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조직 개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는 한 3명 정도, 국이 세 군데가 더 신설이 돼서 그런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개정 전에는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해서 5명이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환경국장, 성장전략사업단장 그 다음에 향후 직제 개편에 대비해서 1명 더해서 8명으로 좀 여유있게 해야 조례가 계속 조직개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각 국장, 소장 이렇게 특정 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국·소·단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로
얼마로이원국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억에서 지금 3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은 23억 그 다음에 지역별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5,000만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예산 1억을 해서 총 30억 규모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동 지역회의 참여예산 신설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 참여예산제 50명 위원회에서 제안 받아가지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50명 위원 말고 각 동별로 지역회의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된
신설된이원국위원
팀에서 6억을 배정해 준다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건의가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위원회 선정된 데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강동구 위원회 통합조례 본 위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대표발의를.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미 강동구 전체 상위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12조 6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조례도 위원회 관련된 걸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게 상위법에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면 장애등급을 그 당시에 등급별로 안 내놓고 장애등급 관련 된 것도 그 때 조례 우리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상위법 변경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 라고 했었고 제로페이 그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취지는 알겠지만 분명히 통합 조례가 관련된 게 분명히 있는데 위원회 임기 관련돼서 이렇게 꼭 지금 집어넣어야 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하고 다른 조례도 당연히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 운영하는 시기가 일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보궐이 됐을 경우에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는데 6월에 그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의 임기가 그 다음 그 2년 후에 6월이면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거나 그 안건 가지고 조정하고 있다가 임기가 만료돼서 가고 다른 분이 새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는 그 2년하고 1회 연임은 기본이지만 그 보궐위원의 임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다만, 다만 조항을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해야 사업과 같이 임기가 갈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그 통합조례를 따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진선미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만 남기고 앞에 12조 6항 앞쪽을 강동구 위원회 통합조례에 따른다 라는 거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임기 관련 된 게 유일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이게 지금 똑같은 강동구인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다니까요.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남겨도 이 앞에는 강동구 위원회 통합조례에 따르면, 그냥 그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전임위원 임기란, 이건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똑 같이 그렇게 따라갈 것 같아서, 위원장님,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개정안 제12조6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기간이 상위법과 배치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법제처 협약과제로 발굴된 상위법령 배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은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은 광고사업자 구청장의 광고제작 시한 협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의 등 사전 심의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조문 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많고 길게 열거되는 복잡한 문장을 2개의 “항”과“호”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보다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위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동 시행령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자만을 위탁대상자로 한정하여 축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제19조제3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와 같이 광고사업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의 제작 시안을 작성하게 한 후 구청장과 협의 확정하도록 한 규정은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부가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법률의 저촉됨이 없음에 따라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문에 조례를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거는 잘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고요, 그 위에 광고사업자 체결에 대해서 19조, 왜 10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20일로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조례는 10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인 도로법에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신무연위원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다고 20일로 한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굳이 상위법령에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구에 맞는 거 한다고 그러면 굳이 10일로 해도 아무런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상위법령에 맞춰야 되는 건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법제처에서 규제강화를 완화시키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것을 협업 과제로 내려왔습니다.
간이
기간이신무연위원
많이 늘어나면 시간적 여유도 많이 뒤로 가다 보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큰 의미도 없을 덴데.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사실 광고규정은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건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긴지 아니면 짧게 걸리는지 조차도 지금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깐만
잠깐만조동탁위원
, 죄송합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조례 내용을 떠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옛날 주소와 현재 쓰고 있는 새로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헷갈려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시행할 때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지번을 썼기 때문에, 주소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토지가 개발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0번지 내 옆에 2,000번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혼선이 많아서 이것을 도로명 주소로 들어 왔는데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도로명 주소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가지를 다 쓰잖아요.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되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거의.
옛날
옛날조동탁위원
주소는 거의 안 씁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물건이나 이런 거 할 때 도로명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있어 가지고,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옛날 주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변경이 쉬워요. 저희가 또 금방 알 수 있고 해서 그분들이 전화로 옛날 주소 말씀하셔도.
장히
굉장히조동탁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세월이 좀 흘렀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어떤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제 도로명 때문에 항의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이승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께서 이승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박원서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께서 이원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조동탁 ,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동탁 , 박원서 위원님께서 이승일 , 이원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인 이상 추천되었으므로 거수 표결을 통해 최다 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중, 이원국 위원 5표, 기권 3표로 이원국 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국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원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원국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양평호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위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는 건설재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과 힘을 모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