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그리고 동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동 간 경계조정 관련 추진사항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관계공무원 현황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번째, 중흥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원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0만평 규모로 총 1조 156억원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이 500억, 부처연계 사업의 합이 2,163억원, 민간투자로 하는 게 7,493억원입니다. 마중물 사업 5개에 500억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테이션G, 문화마당 조성 및 교통·보행환경 개선, 푸른 이음공원센터 조성, 어울림 팩토리, 광주역 현장지원센터를 짓는 사업이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처연계, 공공,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광주역 행복주택,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아파트 사업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에 2,163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주역 복합개발이라고 있는데 복합개발은 민간사업을 얘기합니다. 민간사업이 철도시설 재배치라든가 복합개발(코레일 공동) 사업으로 7,493억원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실시설계 착수가 2000년 4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서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 추진인데요. 이것은 1단계 사업을 얘기합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테이션G와 어울림 팩토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런 마중물 사업들은 현재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정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개발 개발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인데요. 이것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성이나 사업방식, 재원조달 방식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차량검수시설 등 철도시설을 재배치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상(안)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시설로, 청색으로 돼 있죠. 이것은 현재 민간에서 7,493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할 구간이고요. 붉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 부처 협업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얇은 실선으로 가에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돼서 2,16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북구 중흥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흥동 전남대 정문 일원에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5년간 120만㎡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5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은 300억원이고 부처연계는 104억원, 나머지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300억원인데요.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이라든가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상생상가 조성, 글로컬문화거리 조성 등 현재 9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세부사업은 2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등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및 지자체 연계사업은 전대에서 추진하는 민주길 조성사업,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 8월 31일에 선정돼서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3월부터 착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공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행복어울림센터는 2020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 상생상가 조성은 실시설계 착수를 이달에 추진할 계획이고 글로컬문화의 거리도 이달 중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안심마을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연중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해서 크게 십자모양으로 그려진 지역이 글로컬문화의 거리입니다. 상단 화살표 옆에 있는 쪽, 전대 보조운동장 바로 밑에 있죠. 거기가 행복어울림센터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다음 상생상가는 쌈지공원이라고 써진 데가 있습니다. Challenge Store 조성(상생상가), 왼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상생상가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우측 제일 상단에 북구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북구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동 226-4번지 일원에 4만 833㎡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4억인데요. 마중물 사업,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0억이고 부처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404억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크게 7개 사업에 80억인데요. 버드리어울림센터 조성하는 것과 버드리 아카테미,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 이런 쪽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연계 및 지자체 등 사업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해서 LH에서 335억을 가지고 가로주택을 지을 계획이고, 금액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아리랑물길 조성사업이 총 370억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 구간에 포함된 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임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추진했고, 임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현재 버드리어울림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5월 29일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 추진이 저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버드리어울림센터는 2020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 집수리는 43가구에 대해서 11월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마을도 10월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상(안)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생활인프라시설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중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버드리어울림센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집 2채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중흥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저번에 건설과에서 전대 앞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을 내렸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체적인 걸 얘기하시나요?

예, 따로 건설과에서 용역을 내려서 타당성 조사해서 도시재생과로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실개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건설과 하수계에서 그거 관련돼서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설계용역 착수를 2020년 3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와야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온 지가 별로 안 돼서 어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 사업이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건데, 건설과에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한다는 것도 시기상조 같고요. 보행 가로경관 조성 실시설계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상반기 때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여섯 명의 의원이 전부 다 맞지 않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어요.

실개천 사업은 현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계장님이 그쪽 팀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봉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에 실개천 사업을 넣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돼야 될 사업 같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와 논의해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나온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전부터 쭉 설계도 돼 있고 주민들과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실개천 사업은 별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실개천보다도 4차선 도로를 2차선, 3차선으로 줄인다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실개천 사업과 연관돼서 차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현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는 차선을 줄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타당성을, 하수계나 도로계에 이걸 줄여도 되느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저희들은 OK해서 도시재생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통보를 안 받으셨다고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논의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봇대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야 되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일단 시작만 해서 넣고 빼고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의견수렴을 잘하시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실개천이 도시재생과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해당 계장 좀 한번 오라고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한테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면 제가 책임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동기가 국회의원 선거구 구간 경계조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이 오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이라는 큰 제목과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광주역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국책사업이고 광주역 경제기반형은 광주시와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 우리 지자체는 사실상 일부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것도 어차피 중흥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학타운형과 우리 북구청이 하는 사업들인데 이 일부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큰 제목 없이 설명만 듣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법들은,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2년 동안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동간 경계조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회가 발전돼야지,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옷에 맞는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안전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런가보다.’ 하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보고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사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북구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국토부가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센터가 어디에 마련돼 있나요?

예, 적십자사 건물 2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안전도시위원회에 늦게 와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마을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로고젝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로고젝터를 자주 보는데 로고젝터의 원래 역할이 바닥에 상가의 홍보내용을 담아서 홍보용으로 쓰는 시설물인데 보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로고젝터가 등장해요. 그래서 로고젝터에 대한 용도를 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돼 있고, 북부서와 같이 어느 위치에 설정할 것인가, 그것까지 이미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됐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업을 제가 다시 물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하수계장님이 오셨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계장님이, 갑자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출석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용봉로 보행로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건설과 하수담당 김영규입니다.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타운형 사업을 하면서 전남대학교와 대학타운형 중흥2동 일원이 양방향 4차로로 넓고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기본구상 용역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됐냐, 그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의 시 예산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 국비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 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안에 광장이라든가 실개천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자 과업에 넣어서 기본구상을 출발한 것이고, 기본구상의 과업내용은 도로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차로가 줄어듦에 따른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실개천 같은 걸 조성했을 때 수원 확보에 개략적인 방법을 구상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북구에서 용역으로 발주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환경, 시민단체, 경찰,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고자 자문단을 구성해서 북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모셔서 자문단 회의를 했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했고…….

계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실개천 사업을 하십니까?

김영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주민설명회나 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개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원 확보라든가 구체적으로 보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계장님, 보고서에는 2020년 10월까지인데 주민설명회를 하셨는가요?

김영규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이 실개천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김영규 5월 22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계속 기본구상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개천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로다이어트, 그리고 그 안에 보도가 확장됨으로써 실개천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5월에 들었으면 지금 7월인데 10월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하면, 공사를 11월에 하신다는데 지금 얼추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규 이 자료는 2020년 10월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해서 이 자료들을 도시재생과에 인계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회 했던 자료를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실 수 있는가요?

김영규 기본구상안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상…….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김영규 예.

지역구 의원 두 분도 참석했죠?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죠?

김영규 예.

그리고 존경하는 기대서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죠?

김영규 예.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하는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건설과 하수계의 역할이 그 부분의 어디까지예요?

김영규 제가 하수계장이지만…….

맨날 구상만 한다고 하니까, 실시완료가 10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동안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설명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야 되고 길을 넓혀야 되니까 보행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여러 부서가 해당이 돼요. 방금 도시재생과에 서류 넘겼다고 했죠?

김영규 예.

뭘 넘겼습니까?

김영규 용역결과 자료를 도시재생과에 넘겼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김영규 공문으로 해서 6월 초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걸 꼭 해야 우리 주민들로서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든가, 위원들한테 설명만 하지, 요식행위로 겉으로만, 아무 설명도 없고 어디까지 진행된 지도 모르고, 10월에 설계 완료되고 12월에 공사한다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규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었고요.

교통도 대안을 이야기했다니까요. 교통도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신안사거리에서 북구청으로 우회시키고, 일일 통계조사를 하니까 몇 만대가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럼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민식이법에 의해서 속도를 30㎞/h로 줄여버려라”, 그런 대안도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준다든가, 그냥 아무 대안도 없고 진행만 하고 있으면 어쩔 거예요? 센터장 한 분의 머리에 의해서 구상이 됐는데, 지금 전남대학교 실개천 있죠?

김영규 예.

실개천 보셨어요?

김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실개천 몇 시간 운영하든가요?

김영규 운영시간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이 나가든가요?

김영규 봉지에서 나갑니다. 도서관 앞에…….

그런 설명을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든가, 뭘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쌈지주차장 부지 매입이 2020년 7월이에요. 부지 매입했는가요?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이에요. 했는가요?

김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건설과 계장님 질문이 끝나셨으면, 저희들이 원래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불러서, 하수계장님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김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쁘신데,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계용역을 2020년 7월에 한다고 했어요. 설계용역 맡기셨는가요?

아직 안 맡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겠네요?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의견이 분분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설계 변경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일부 용역을 맡겼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요. 용역은…….

확실하게 안 맡기셨는가요?

안 맡겼습니다.

2억 3,000만원에 맡기셨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들려서…….

우리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다지 할 일이 없을 것인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니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넘어와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도시위원회라고 봐요. 거기에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좀 매끄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사업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장님과 논의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촘촘히 다 챙겨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동 간 경계조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불합리한 동 간 경계지역 현황은 1번부터 15번, 현재까지 저희 행정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 15건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 행정동이 걸치는 재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임동, 중흥3구역, 우산구역 그다음에 각화동 센트럴파크까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 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체계입니다. 먼저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 현지답사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뒤에 조례를 제·개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온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동 간 경계조정 사례를 보면 아파트 신축 시 2개의 행정동이 걸쳐 있는 경계조정은 아홉 번에 걸쳐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동 간 경계조정은 중흥1동에서 북동으로 넘어가는 곳 1곳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간 경계조정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동 간 경계조정이 15군데 조사됐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당연히 큰 동에, 인근 동으로 되면 좋은데 주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힘들고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15군데는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반대를 해서 사실상 못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의원님들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다 수긍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동 간 경계조정, 불합리한 것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한 가지, 아까 2개 이상 행정동이 걸치는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흥3구역이 중흥2동하고 중흥3동이 겹쳐있죠? 중흥2동이 얼마나 겹쳐있죠?

지금 면적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중흥2동이 57%, 중흥3동이 43%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중흥3구역이 면적은 적지만 인구수는 중흥3동 지역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산구역은 특별하게 우산동이 97∼98% 되고 중흥3구역이 3∼4%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중흥3구역하고 우산구역하고 하나의 동으로 합치는데 과장님께서 중흥3구역은 중흥3동, 우산구역은 우산동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말씀하신 불합리한 동 간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쭉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경계조정 한다는 것은 약간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서 사실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 정도에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동 간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편차를 줄이면서 할 것인가,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2022년 입주 무렵에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과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아파트 신축 시 2개 행정동이 걸쳐 있는 경계조정을 9군데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9건 했다는 말입니다.

다 진행을 해버렸어요?

예, 한 겁니다.

그럼 일곡동에서 양산동, 이곳은 어떤 아파트가 들어왔죠? 2014년 12월 30일.

일곡동에서 양산동으로 경계조정된 부분 말씀하시죠?

예, 이게 어떤 아파트였죠?

이 부분은 사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아파트 면적을 잡다 보니까 두 개 동이 걸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1개 필지를 대표로 해서 신청하면 2개 동인데 1개 동으로 경계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매곡동과 용봉동에 대한, 방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가 된 삼성아파트 같이 분쟁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아직도 매곡, 용봉으로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 매곡동과 용봉동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용봉동으로 합쳐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요. 여기는 주 생활권이 매곡동인데 왜 용봉동에 하느냐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용봉동 무슨 아파트라고 브랜드를 넣기 때문에, 그럼 매곡동으로 하지 왜 용봉동으로 했냐고 하니까 브랜드 가치나 자산 가치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업체나 그런 데 맞게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적인 분양 요건으로 해서 상당한 사업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매곡동 아파트 하면 안 팔리는데 용봉동 아파트 하면 잘 팔리는 것처럼 그런 경계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익이지만 이런 걸 허가해 줬을 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이익을?

제 업무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지 못하고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매곡동과 용봉동이 겹쳐 있는 지역인데 회사에서 용봉동 무슨 아파트로 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준공 떨어지기 몇 개월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당연히 용봉동으로 신청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용봉동을 우리가 안 받아줄 수가 없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는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 쪽으로 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매곡동이 커도 용봉동…….

보통 회사가 신청한 대로, 우리가 만약 법정동은 받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동은 좀 고민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봉동인데 매곡동으로 행정동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봉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곡이나 용봉은 행정동이잖아요.

예, 예전 삼성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있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 본촌동 같은 경우도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첨단지구라고 분양을 해요. 광고를 하고, 그러면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분양광고를 볼 때는 첨단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줄 알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환수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광고의 문제인데, 그게 주민자치과의 업무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경계라면 모호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전혀 아닌 지역도 다른 개발지역 이름을 팔아서 분양하는 것, 이런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사례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덧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동 간 경계조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현황 보고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