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애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7월 1일자 인사발령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사례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게는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2억 3,526만원, 시·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미추홀구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저소득층 사례관리,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제공과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말부터 휴강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1,436만 5,000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복지취약계층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부 여파로 학사 일정이 지연되어 장학금 지급이 연기되었으나 7월에 장학금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활사업장 장기휴업 등으로 자금집행에 변수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155만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구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추홀구 전체 세대 가구수가 18만 5,665가구 중에 17만 8,510가구에 1,118만 5,260만원을 지급하여 96.1%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청 가구 신청 독려 및 정산결과를 보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3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 긴급지원사업과 전액 시비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소득, 재산, 금융 등 지원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년 5월 30일 기준 2031가구에 11억 3,53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9,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제공하고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탈빈곤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수급 탈락가구 등으로 상담 후 보건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020년 5월 현재 5세대에 1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부사례회의 정례화, 통합사례관리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기관 간담회 정리함이 올 12월 중에는 사례관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민간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 복지기능 강화, 복지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골키퍼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1개동에서 214세대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329명을 위촉하여 292세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총 600건에 8,6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 복지전담팀이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골키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인천 방송국, 삼천리 도시가스 등 생활밀착형 직종군과의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 발굴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을 통한 복지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자체 직접 사업과 관내 두 개 지역자활센터의 총 30개 사업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활근로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지원 및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자활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요예산은 82억 1,4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섯 종류의 통장사업이 있으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일정한 저축액을 납입하거나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그리고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자활근로참여자를 통한 내일키움통장 및 만 15세에서 39세 미만의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으며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 계좌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아동, 성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수혜에 보답하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로는 아동정서 발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재활 승마서비스 등 17개 서비스가 있으며 미추홀구 관내에 42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9,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안4동 동장하시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코로나 발병 환자는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각 동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장님들도 고생들도 많고 또 동 직원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 중에 2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나를 찾는 5060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됐어요, 상반기보다. 상반기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나를 찾는 5060, 시 개발형.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이걸 지금 뭐 상반기 때는 시 개발형 또 구 개발형, 구 공동개발형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틀로 해서 사업을 내용이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걸 또 나누었어요. 왜 이런 걸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총 17개 사업이 41개 기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개 사업이 증가가 됐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 개발형이나 구 개발형, 그리고 공동개발형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위원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파악을 안 하시고 들어오셨네요?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상황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대답을 하면요.

네, 국장님.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저번에 1·4분기에는 굳이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시 개발형 따로, 구 개발형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상반기 때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보고를 한 거고 이번에는 다시 먼젓번처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네.

새로운 게 또 추가가 됐잖아요. 나를 찾는 5060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지금.

네, 시 개발형에서 나를 찾는 5060사업이 하반기 때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상반기에 빼먹은 건지 하반기기에 추가가 된 건지.

추가가 된 건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상반기 때는 15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서 17개 사업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나를 찾는 5060사업은 추가가 됐네요, 하반기에.

추가?

네.

없던 거니까, 상반기 때는 없었던 거니까 추가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를 찾는 5060이 어떤 사업이죠?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기간이나 이런 데에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보니까...

아니, 확인이 안 됐으면 과장님...

네,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추진했던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업무보고인데.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여기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황 이게 지금 시에서 하반기부터...

마스크 벗고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리니까.

여기 앉으세요, 앉으셔.

앉아서 해요, 앉아서. 괜찮아요, 앉아요.

박봉황 자활지원팀장 박봉황입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없던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지금 항목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자체가 아직 시에서 개발은 됐는데 제공기간이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시행은 못 하고 있고요. 조만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만이라도 말씀을 하셔.

일단 먼저 시 개발형으로 보니까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를 찾는 5060을 일단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이게 제공기간이나 이용자 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나를 찾는 5060이라는 사업의 그 목적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박봉황 아무래도 이제 뭐 정년을 앞둔 중장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나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한 저희들, 공직자들도 지금 뭐 은퇴 설계 교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어떤 사회 재적응을 위한 그런 부분을 아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가 어디 있어요, 아마가.

박봉황 죄송합니다.

공문 온 거라도 읽어줘야죠.

박봉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만족은 못 느끼지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황 네,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지금...

하세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요.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자활사업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9쪽.

네.

9쪽에 보시면 청년자활과 시간제가 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없던 게. 9쪽,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해 가지고 청년자활 그다음에 밑에 시간제, 이게 유형이 두 가지가 여기가 첨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던 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실 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우리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대충 듣기로는 청년자활은 일단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제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4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해서 ,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숙지가 돼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때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사항들인데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안 넘어갈 게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뒤져서 과연 시간제가 뭐냐, 청년 자립 도전에 대한 자활근로가 뭐냐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시간제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돌봄, 간병, 건강 등으로 전일 일자리 참여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개념 정도는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여기 사항들에서 위원님들이 착하셔서 그렇지 이게 업무 파악 사항들은 지금 공무원 생활이 30년도 넘으시고 사항들이면 진짜 뭐 팀장, 그래서 이것들을 확대 해석을 하면 이거 의회에 와서 그냥 업무보고 하는 거 그냥 대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이거 앞으로도 업무보고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아직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업무 파악이 아니라 과장님, 그 많은 중에서 우리 오늘 업무보고하는 게 10가지잖아요.

네.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10가지를 숙지를 안 하고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업무보고, 분명히 업무보고인데 갑자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날짜를 잡아놓고 업무보고 날짜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업무보고 10가지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10가지를 가지고 묻는 거 아니에요, 질의를. 그런데 10가지를 숙지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파악을 하고 업무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당연히 업무 파악을, 과장님에게 질타를 꼭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얼마 안 돼서 이걸 그냥 뭐 이해를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10가지를 가지고 업무보고하는데. 업무보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전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아니,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준비를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돼요. 과장님 업무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해서 돈만 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잘 가야만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자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사한 부분, 결과로는 자활근로의 유형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발표한 저번에 5개에서 7개로 늘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권하는 것은 예비자활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자활기업. 예비자활기업은 여기서 빠진 건가요? 거기에 비하면 게이트웨이라는... 한 건데 저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 이게 자활근로유형이 7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하는.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그런데 이제 이 유형에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념상의 문제를 제가 파악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와 다른 게 예비자활기업이라는 그 보건복지부에 권하는 건데 여기 자활사업운영에는 없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게 예비자활기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봉황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이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격이 수급권 책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정서나 아니면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자활사업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 고용센터에서 경인지방 고용노동청, 여기... 고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 거기서 저희 광역자활이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미추홀구 직원과 중구청 직원이 같이 파견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1차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데 게이트웨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제가 알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진입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본 것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면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참여를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을 시장진입 자활근로라고 해요.

박봉황 네.

그렇죠?

박봉황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의 문제예요, 게이트는.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한 그 사항에 대해서 게이트웨이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근로공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희들도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박봉황 시장진입형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일반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쟁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뭐 어떤... 지금 같은 경우 인천공항에 가 있는 세차사업단, 출장사업단이라든지 그런 좀 더 어떤 자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사업장이 시장형이고요.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30% 이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어떤 조건부 수급자나 근로를 희망하셔야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건강하신 분들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매출이 이제 한 10% 정도만 달성되면 사업장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이제 또...

그건 사회서비스형이고요.

박봉황 네,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인턴도우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사업인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과에 가면 우리 일, 업무 도와주시는 사회복지도우미 분들이라든지 복지도우미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요. 인턴도우미형은 인턴형도 있고 복지도우미형도 있고 자활도우미형도 있고 사회복지도우미형 네 가지가 있어요.

박봉황 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박봉황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이제 근로유지형에 배치할지 사회서비스에 배치할지 이제 어떤 시장진입형에 배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각 센터로 저희들이 배치하면 센터에서도 또 이분들에 대한 게이트웨이자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사업장이 이제 지금 두 개 센터에 한 15개씩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건강 정도라든지 뭐 어떤 참여 의지라든지 어떤 이렇게...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그 길로 가는 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박봉황 어떻게 보면.

자활을 하는 건 아니고?

박봉황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그런 부분을 하나의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박봉황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자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게이트웨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을 할 수... 이 자활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박봉황 그렇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에서도 그 사업이라는 단에서 이 게이트웨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나 자활특례나 차상위가 일을 하면서 안내를 해 준다는 사업이에요?

박봉황 그분들이 이제 적절한 장소로 사업단이나 사업장으로 배치하게끔 그런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케어를 해서 해당 쪽으로 적정한 데로 사업장 배치를 하기 위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예비자활기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업하는 건 없습니까?

박봉황 자활기업이 저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비자활기업.

박봉황 예비자활은 지금 저희들은 미추홀구에는 없고요. 보통 그것은 이제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시장진입형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창업을 해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

예비자활기업의 개념이 뭐냐 하면 팀장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교육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지주 지원형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지정이 돼요.

박봉황 네.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는 이런 예비자활기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박봉황 현재는 자활기업으로 나와 있는 데만 있고 예비 쪽으로 나와 있는 데는 없는데요. 외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을 받고 이러신 분들이 지금 최근에 연말부터 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어떤 사업단이라든지 소속...

자활사업 참여현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라고 해서 구분을 하면 게이트웨이나 뭐 이런 사항들, 여기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박봉황 근로유지형과 도우미형.

인턴도우미형.

박봉황 네, 이게 지자체 사업이고요.

하여튼 그 개념은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근로유지형에도 많고 사회복지형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일반 수급자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박봉황 반대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셔서 이제 국민기초대상자 복지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제 정말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로형이나 연로나 또 어려서 못하는 가정으로만 구성이 되지 않고 그중에 이제 청·장년이라든지 65세 안 되신 생산연령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어떤 장애 등급이나 심한 질병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희귀병자는 특례 아니야, 특례.

박봉황 그렇죠.

저는 조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봉황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근로능력평가를 했을 때 근로능력판정서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건부나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음을 판정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급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박봉황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달아서 당신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이제 만약에 1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80만원 벌면 40만원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부가.

박봉황 그렇죠, 보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건부 유형에서 조건제시유예와 조건부과제외라는 게 있죠?

박봉황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조건제시유예나 조건부과제외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에? 여기 지금 도표 안에. 만약에 근로유지형이 51명이다, 네?

박봉황 유예... 참여하다가 유예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외자는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 해당사항이 있지만 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건의 제시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자활이 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조건제시유예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좀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봉황 네,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과제외...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봉황 네, 지금 우선 우예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제...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산 시장에서요.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장에 참여를 하게 해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아프다 어떻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근로 능력 판정서를 제출하시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조건부과를 제외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조건부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심한 질병이 아니신 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몇 달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봐야 돼서 지금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예가 이때까지는 자활대상자로 된다 이렇게 얘기?

박봉황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이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제한을 두어서 유예를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수급자 중에 조건부에서 근로유지형 29명에도 조건부나 그게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게 들어가는 건지 그 숫자에. 들어가잖아요, 조건부에는. 어차피 유예하다 보면 자활대상자가 되니까.

박봉황 유예자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유예 상태인 사람은 제외될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제외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조건부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로 유예를 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 인원수에 들어가느냐고요.

박봉황 네. 근로유지형에 유예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유지형, 예를 들어서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29명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유예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박봉황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황 네.

그리고 우리가 자활특례가 있잖아요. 특례수급자.

박봉황 네.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됐는데 나중에 소득이 생겨서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라든가 특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특례라고 그래요, 외국인 같은 경우.

박봉황 네, 일정 기간 동안 특례 기한을 줘서 그동안 그런 나머지 부분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자활특례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있어요. 근로유지형이 10명이고 사회서비스형이 107명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분들이 자활특례의 유형은 어떤 거죠?

박봉황 예를 들어서 제가 1인 가구입니다.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미추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

박봉황 네, 그러니까 제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활근로 시장진입형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 100만원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수급자 기준을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한두 달 자활... 시장진입형같이 한두 달 일을 해서 3개월 이상 저희들이 평균소득을 보는데 3개월 넘었으니까 당신 수급자 탈락시키고 일자리도 안 주면 오히려 수급자였을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희귀질환이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대상자여야 되는 건가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봉황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에서 자활사업장을 참여하고 계신 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경우 그러면 3개월 평균을 냈을 때 소득이 많아졌다고 조건부수급자도 자르고 일자리도 없을 때는 오히려 다시 취약계층으로 더 전략을 하니까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은 일을 더 하게끔 유지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또 진짜 저희들이 이것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건부 일반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봉황 취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보건복지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지역센터와 협조해서 지금 자활사업장 배치를 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부노동청이 저희 광역자활에 직원들이 파견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담하면서 꼭 이분들이 자활사업이 아닌 일부 시장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워크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끝났을 때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쪽이 취업패키지... 일반시장으로 노동부에도 이미 자료를 통한 겁니다.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왜 이게 자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좀 강화가 되고 이게 이제 사항들로 주어지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저 사람은 왜 받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서류상으로만 꾸려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사회로 환원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확대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황 네, 감사합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들 상반기와 좀 다른 게 직원 현황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직 사항들이 5명이 이제 증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뭐 어떻게... 정원도 현원도 한 28명에서 27명으로 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현원이 5명 사항들에 대해서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사례관리팀에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는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으로.

네.

그러면 이 양반들에 대한 공무직 사항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무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나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4대보험도 적용이 되고 또 연가일수라든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상반기와 좀 달라졌던 게 이제 예산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게 있어요.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구비 사항들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혜택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참전 쪽은 많이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줄인 거고...

이거 예산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참전명예수당은 44억에서 4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줄어든 이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2회 추경 때 좀 정리돼서 올린 건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산출기초 잡을 때 시와 같이 잡잖아요, 시비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잡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 수당이 계속 시비, 구비가 각자 각자 올리다 보니까 10개 구군이 시에서도 이걸 감당을 못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참전명예수당 사항들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의 감소분에 의한 예산... 추경도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돼서 이번에 올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쭤보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하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6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6월달에 어떤 안전점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체점검으로 6월달에 일단 안전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체점검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휴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점검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사항들 가면 그냥 안전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기 때 누수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하절기 재난안전 풍수해 대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복지관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보고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에서 이제 23억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항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프로그램 사항들에 대한 비는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강사료가 선 지급을 해서 아마 3월달 것을 4월달에 지급하고 5월달 지급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양반들 이제 프로그램은 안 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안 하지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환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당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시 방침이 고용노동자들 월급 실업급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반기라도 프로그램을 강행해서 주더라도 3, 4월은 선 지급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사료가 나갔고.

그러면 3, 4월까지는 나갔고. 나간 걸 내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길게 갈지는 몰랐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 때 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라도 하고 안 되면 이제 수당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하고 그 상태예요.

어차피 그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은 시간강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주는 것은 다 받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프로그램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강사 되시는 분들을 다 줄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그게 뭐 근거도 없는데 또 강사료만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3, 4월경에 대한 비용이 나간 것은 그 양반들이 실업급여라든가 강사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가 환수를 하나요?

그것은 어차피 그 프리랜서는 또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일자리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가급적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후반기에.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골키퍼 운영에 대해서 운영 사항의 문제점은 없고 우수사례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찾아가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닌지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직원들이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이런 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나가서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계속 전환하라는 그런 지시 하에 아주 긴급한 사항이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유선상으로 저희가 복지 제도를 안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드릴 때 그냥 드리고 나서 연락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지금 보니까 3,329명인데 본인들이 그러면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보고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일반 주민들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들은 바는 없고 다만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조직이 아시다시피 총무팀과 복지팀 두 개 팀이 있어요. 두 개 팀이 있는데 이 복지팀에서 일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또 사례관리나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팀장 혼자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역할을 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행정 쪽 직원이 상담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것만 해서 신청서 받아서 구에다가 보고만 하면 되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실 통장님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골키퍼를 통해서 이런 분이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팀장 혼자서 이 부분도 커버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우리 내부적인 조직상의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골키퍼에 대한 역할을 어떤 식으로 골키퍼들에게 전파를 해야 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키퍼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교육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고 했지만 올해에는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교육이나 회의 같은 게 좀 어려워서 활동도 좀 많이 적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직 내에 또 이제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와 조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각 동 복지팀과 연계해서 무슨 빠른 교육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에서 유관단체 현황에서 보훈단체 회원수가 53명이 아마 늘은 것 같아요.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53명이 증가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출입이 발생하거나.

전출입이요?

네. 그러니까 타 구에서 오거나 타 시도에서 전입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지금 현재 계속 보훈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 부여를 하는 심의를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줄었는지 알았더니 더 늘어서.

타 구에서 많이들 전입을 오시더라고요, 저희 구는.

우리 구가 좋은가 보다, 많이 전입 오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기금은 계속 38억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자 소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과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원칙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지금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회계로 돌릴 건 돌리고 사업 중에서도 거의 기금 성향이 아닌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인회 행사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파악 사항들이지만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금 사업이 사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2015년? 오래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한 2, 3년 전에 노인복지 분야가 또 증가가 됐더라고요. 노인회 쪽으로 이건 직접 지원을 나가는 건데 사실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노인회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거나 기금으로 그냥 둬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으로 수행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요. 노인복지 분야 사항들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사업비 교부해서 2,338만원인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거예요. 그분들 이제 현지 가고 이러시는 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좀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이 기금은 노인회 쪽으로 지급이 된 사항인데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한궁 대회, 게이트볼대회, 문화유적지 견학이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하고 계실 건데요. 이 사업이 안 되면...

그렇죠? 반납을 해야죠?

네, 환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 항상 민원 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단체에 대한 설 명절 상품권 지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계속 이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과에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인데 장애인단체들을 이제 어차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들은 이제 다 파악이 되겠지만 국가유공자가 자기 단체에 가입을 안 하면 상품번호를 안 줍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것을 또 과에서는 개별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없고 단체에게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가.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국가유공자도 동에서 다 주고 있죠.

동에서?

네, 인적사항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추절 이 예산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단체 가입을 안 했다고 안 준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연돼요. 고쳐지지 않는 것은 정확히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동별로든가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한 번 정도는 정확히 해 놓으신 게 예산 확보에도 좋고 그렇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좀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태.

예산이 조금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인데 돈을 받고 명절에 1만원인가 5,000원 주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은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장애인단체.

네, 장애인단체가 조금 선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를 확실히 좀 하세요. 그래서 아예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그냥 없애고. 없애면 또 큰 부작용이 있겠죠,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이게 지금 다 장애인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단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런데 지체장애인단체지, 뭐.

쭉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이제 뭐 단체에서 받으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가입을 안 하면 여기에 통보를 안 하니까 이런 전수조사들이 상당히 미비점으로 된다, 그러고 나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인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을 하는데 99.9%는 뭐예요? 0.1%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정시설이나 행려자 또 아니면 국외이주자 등이 있어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0.1%라는 그 비율이.

교정시설?

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곤 합니다.

저기...

네, 감옥살이.

감옥에 가신 분들.

네.

그리고.

행불자.

행방불명.

네, 그리고 국외이주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망자.

그러고 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거 해서 저희들이 96.1%인가?

다 모두 포함해서.

95...

96.1%입니다.

96.1%죠?

네.

4. 몇 %도... 교정시설이라든가.

그렇죠, 행불자, 사망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1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7쪽, 국민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1만 4,502세대에 2만 5,067명에 대하여 월 평균 기초생계 급여는 9,090세대에 총 214억 6,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184세대 1억 5,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3억 4,200여만 원입니다. 38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월 최저 보험료 1만 4,700원 이하 소액 납부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 인원 8,125세대에 4,81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39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 1,230세대에 1만 5,560명에 대해 본인 부담 환급금, 보상금 등 4억 4,22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282명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진료 유도,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100여만 원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와 2억 2,0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반기 보고 중 의료급여 예산 부분에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가 중복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분류하여 생긴 차액입니다. 40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63유형, 92종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2건에 1억 17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장구 사전사업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4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1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청년저축 계좌 한 항목이 조사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 총 6,138건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4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1개 복지서비스 보장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월별 확인조사 조건부과유예 조사 등 총 7,80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 자격 및 소득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저소득층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과 특수시책인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입니다. 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통합관리가구 중 관심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다만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3,000부 제작 완료하였으며 2,6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중점 대상 방문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전액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같은 말인지 이게 좀 의아해서. 우리가 40쪽에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지금 후반기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또 보장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지침 사항에서 약간 이제 단어들이 매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수시책에서 알림집 배포를 지금 2,600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3,000부를 만들어서.

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상반기 때는 1,000원씩 해서 3,000부를 내게 하셔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980원에 3,000부 해서 294만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단가 차액이 나냐, 이거 여쭤보시는.

아니, 부가세에 대해서요.

부가세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됐고. 후반기에는 포함이 이게...

아니요,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만 기재를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단가를 좀 내리셨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400부 정도는 그러면 차후에, 추후에 배부하실 예정입니까?

네, 저희 과에 지금 400부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원래 매월 직원들이 나가서 찾아가는 상담을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그 책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600부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셨습니까?

저희 복지 관련 부서와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배부 다 했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조금 차별화가 돼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위주의 혜택에 대한 책자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렇죠.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곤 합니다.

무작위로 돌리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수량의 알림집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배부하실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미추홀복지 관련 부서.

관련 부서.

네. 노인장애인과, 여성과에 배부하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해서 국민기초수급자 21개 복지서비스가 지원 신청자... 이게 상반기에는 20개 서비스에서 1개 서비스가 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비해 청년, 저축계좌 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확대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 일자리지원, 자산 형성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특히 이제 자산형성지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 청년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20만원을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근로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또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추면 1:3 매칭으로 3년 후에는 1,080만원의 돈을 지급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 이 돈은 주택구입, 임대비, 교육비, 창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그게 하나 추가돼서 21개.

네, 21개가 됐습니다.

21개 서비스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당초 예산보다 약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이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총 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부분, 40쪽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기기지원 사업이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는 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2억 2,000만원 부분을 이 앞에도 중복을 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다시 분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지면 감액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분류가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청장님실에 비서실에서 어느 과가 소관을 맡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66세 노인분이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연락받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일 텐데.

네, 저희 과도 가능하고 아니면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이나 서비스연계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는데 오랫동안, 자녀들은 전부 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혼자 여성분인데 사시다가 어려우니까 이사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주민등록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옮기다가 결국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갔는데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 분들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본인이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본인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주민등록을 살려서 우리 국민보험공단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청장님실에서 연락을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인적사항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다시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시켜야죠, 일단은.

그런데 본인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등록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 분들과 또 의논을 하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 저희에게도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고 또 이제 저희 과에서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에도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거나 이러면 또 사회보장 번호 별도로 부여해서 이제 뭐 의료급여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인적사항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아마 청장님실에서 한번 면담을 하자고 과장님께 연락이 올 겁니다. 왔을 때 저도 같이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게 거의 이제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사항들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세대수는 늘어난 반면에 수급자 수들은 줄었어요. 그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짐작하시는 그 부분 맞고요. 1인 세대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1인 세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가구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 인원수들은 한 1,667명이 줄었어요,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와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분포도가 정말 본인들이 자활사업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사망의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그것을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 때 1만 8,900명이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2만 567명이라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했네, 증가. 증가한 걸로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실질적인 전수조사에 대한 미추홀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이제 나가셔서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들인데 그것은 뭐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변의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지조사에 나간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수정 보완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민원인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정식으로 저희에게 서류 접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건수들은 얼마나 돼요?

건수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제가 결재를 하는 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집 상담을 나가고요. 이제 한 번만 나가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연락하지 않고 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두세 번 정도 방문들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갈 때는 직원만 혼자 나가지 않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다들 차도 다른 데로 돌려 있고 뭐 이렇게 사항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그 양반에 대한 판단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반 재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들이 위원들에게도 많이 와요.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차도 외제차 굴리고 뭐 이러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놔두냐. 우리는 진짜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집안의 있는 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건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 6개월 근무했었는데요. 그렇게 의심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싸우거나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갑자기 서로 이제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 케이스는 아닌데 최근에 제가 타 구 케이스를 하나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혼을 해서 사셨는데 2년간 신고를 안 하신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제가 6개월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산이나 장제급여가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해산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 차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산만 하면 얼마나 주는 거고 사망을 하면 얼마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산과 장제는 동일 금액으로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요?

해산은 70만원, 장제는 80만원입니다.

70만원, 80만원.

네.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쌀값이 좀 정부양곡이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현 예산에서보다는 지금 뭐 많이 줄었나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늘고는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단가는?

단가는 작년보다 몇십 원 올랐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일 때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9년도에 키웠던 쌀들을 배부하게 되는데요.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10kg에 2,000원을 주고 삽니다. 20kg는 4,000원이 되고요. 주거나 교육, 차상위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원래 양곡 단가의 40%인 10kg면 1만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는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네, 이것도 신청입니다. 쌀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100% 신청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사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한 5,400포 정도 나갔는데 2019년에는 6,900포 정도 나갔고요. 지금 현재로 3,600...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그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10kg.

1인당 10kg?

네.

그런데 20kg 사항들 하는 사람들은 아까 뭐 20kg는 얼마라고 그랬더라?

4,000원. 그런데 그것은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족 단위별로 좀 다르고?

1인당 10kg씩 시킬 수 있으니까 3인이면 30kg를 시킬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쌀 가격이 상승됐어요?

이게 이제 3년치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전에 저희들이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정부양곡비 사항들은 좀 줄어든 걸로. 왜 줄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가가 싸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고시가가 있는 거죠. 3년치 쌀값의 평균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는, 그리고 그 고시 가격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나 의료는 8%만 내고 사시는 거고 주거나 교육, 차상위 부분은 40%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시가가 매년 변동이 되고 쌀값이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맡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팀의 김현종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서 5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3개 사업단 6,108개의 일자리지원에서 올해는 85개 사업단 7,628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91개 사업단 7,654개의 일자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변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과 올해 1월 참여자 모집과 배치를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재 91개 사업 7,656개 일자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되었고요. 4월 21일부터 일자리사업이 재개되어 방역수칙 비접촉식으로 대체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부터 8월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비력 강화를 위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분들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5월부터 참여한 임금에 대해서 5월부터 8월까지 참여한 활동비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일부 선택을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2020년 11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7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보호 장구 등 물품지원과 경로행사 등을 지원하고 특히 2020년 신규사업인 만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6만 7,190명의 어르신 분들 중 73.6%인 4만 9,484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결식 우려가 되는 노인 분들에게 노인무료급식소 3개소 운영으로 338명의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경로식당 2개소에 대해서 55명에 대한 식사배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업무를 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이 3개소에 대해서 무료 장비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혹서기를 대비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방역키트를 지원하고 혹서기 대비해서는 쿨토시, 야광조끼, 코팅장갑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또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식사배달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신규 추진사업인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7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안내가 되었으며 신청한 다음 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6,448명에 대해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530억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시행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돌봄 복지서비스 통합 개편에 따라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안부 확인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에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총 131명이 총 2,111명의 돌봄서비스 대상자 분들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 4개소 수행기관 131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고요. 또 수행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지원을 3월에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그 안심폰 119 긴급호출 기능을 통한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월 인터넷 지능형 안심폰을 추가로 77대를 구입해서 교체 지원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변단체와 협력 지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돌봄서비스 및 안심폰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7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문화 전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총 170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평생교육 취미, 여가, 문화, 건강, 정서안정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지원을 마쳤고요.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온열기 12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종사자 분들의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 상반기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안노인문화센터쪽 조리실 노후장비 교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저희가 2020년 5월에서 6월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시설 교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020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상황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어쨌든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휴관 종료와 더불어 개관 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5억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2020년 새롭게 조성되어 개관을 준비 중인 관교노인복지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진행되었고요. 2020년 3월까지 종료를 마친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에 대지면적 1,320㎡이고요. 지상 2층, 연면적 1,344.39㎡ 규모인 시설로 지금 신축을 마쳤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치 등록을 사실은 2020년 1월에 마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관식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노인여가시설 휴관이 종료가 되고 개관이 시작이 되면 개관과 더불어서 개관식을 약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복지관에 업무용 차량 12인승 승합차량 한 대를 2020년 5월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개관 관련 비용과 그 업무용 차량 12인승 승합차량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전 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 경로당은 현재 주안 북부역 도로부지에 14평 규모의 무허가 건물로 등록한 지 한 30년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대체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위치한 경로당 주변에 2020년도 내에 대체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실상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예산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코로나 쪽 중심으로 방역 아니면 물품 지원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다 소진되다 보니 이쪽 예산을 사실 2회 추경까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부동산 매입부지를 선정하고 또 2020년 7월에서 8월까지 토지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9월에서 12월 설계 및 조성 공사를 이제 실시하여 2020년 12월 중 생활집기 구비 및 경로당 개관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현재 등록 경로당은 163개소이며 구 소유가 66개소, 일반 97개소, 미등록 경로당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특별난방비 지원을 상반기 중에 마쳤고요.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자체 개보수는 두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요. 또 이제 긴급 보수나 소액 보수로 진행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78건의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기타 등등 경로당 생활집기 및 쌀 구입 지원을 마쳤고요.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코로나 발생이 시작되기 그 시점쯤에 저희가 경로당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을 전... 그러니까 경로당 중에 11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이미 지원... 경로당 방역을 마쳤습니다. 또 추가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신청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경로당이 2월부터 휴관 상태로 있는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 대응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구 노인회 지회 회원 분들의 여론 수렴과 또 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항 중에 2020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조성 및 운영 사업인데요. 현재 2020년 7월부터 12월 현재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관교동 분외경로당 2층에 공용 주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교동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공간과 어떤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소통 문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억 4,700여만 원입니다. 71쪽,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실태점검 관리를 통해서 시설 운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저희 구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입소시설인 요양원과 방문요양인 재가시설 등 총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변경 폐지 신고 처리 건이 90건 있었고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228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칙 재정과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 시설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70개소를 마쳤고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지원을 3개소 이용 인원 246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 강화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집단감염 우려 시설로 요양원 전 시설에 대해서 방역 준수 강화 지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자 전담 지정제의 운영을 통해서 모든 요양시설에 대해서 1일 오전, 오후로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 및 시설 방역소독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그 시설에 대한, 1일 방문자들에 대한 명부관리 체크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방역 예방 지침에 근거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5억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을 2,6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요. 또 장애 수당과 아동 수당 총 3,440명에 대해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2억 8,100여만 원 전액 예탁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급여지원을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00억 6,700여만 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참여자 급여 및 휴업 수당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자, 추가 모집 및 선발을 상반기 중 1명하여 지금 일자리 참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정보, 개별 이제 민원 관련해서 6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장애인일자리참여자 필수기본교육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 중으로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장애인정보화교육, 이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8월, 10월 총 3회에 걸쳐서 장애인정보화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미추홀구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4억 1,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강화하고 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장애인 분들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신규신청 63건, 변경 292건, 중지 17건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한 바 있고요. 시에서 추가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5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를 한 바 있고요.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신청자 4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신규신청 6건에 대해서 또 변경 1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로 신규 신청 8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발달지원서비스 부분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으나 하반기 들어 안정이 될 거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 서비스 신규대상자 발굴 및 그 대상자 관리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 지도·감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61억 2,600여만 원입니다. 7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와 더불어서 평등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저희 관내 총 37개소에 대한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또한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증대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그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37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였고요. 장애인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과 종합검진비 지원 또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또한 하반기 모든 37개소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원활하게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다른 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01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인「섬김의 집」,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 마련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써 현재 미추홀구 석바위로107, 규모는 대지 204.2㎡, 연면적 476.2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4월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9년 12월 시공사 용역사 선정을 마쳐 2020년 1월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5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7월에는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시설건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9월 민간위탁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고 10월에 공사 준공 및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0년 12월 시설 설치 및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점심식사 시간인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과까지 하죠. 이 과까지 하고서...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나중에 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 과까지만 하죠.

이 과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잊어버리니까.

한 과 하면 식사 안 하고 있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김란영 위원입니다.

네.

우리 이혜숙 과장님은 모든 일을 맡으면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서가 바뀌어도 이렇게 일이 많네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성상, 마인드상 그렇게 한 건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모든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사업이 최하 20 몇 억, 백 억 이건 보통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사업이.

네.

그러면 노인사업이 6개, 장애인사업이 6개예요.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노인 사업만 부서에서 하기에도 엄청나게 벅찬 거예요. 국장님, 이미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이것을 향후 노인 사업과 장애인 사업을 분리하실 계획은 없나요?

그런데 솔직히 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가 분리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 받는 사람이 너무 벅찼어요. 힘들더라고.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건 좀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이거 너무 많아서 보고 지금은 다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 따라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숙 과장님,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하도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장시간 오래 걸렸어요. 다음부터는 중요한 부분들, 조금씩 추려서 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많이 절약...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 있죠?

기본 현황.

네. 미추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주안노인문화센터.

네.

위탁기간이 이번 ’20년 12월 31일이에요, 두 군데가.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민간위탁 종료가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12월 말일 올해 어쨌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항이어서 제가 이거 추가, 기존에 운영위탁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 부분, 그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1회 정도 한 번 더 위탁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규로 어떤 지적사항이나 운영 전반 관련의 부적격 내부적인 심사 과정의 검토 과정에 부적격으로 이제 어떤 검토가 확인되면 신규 공개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위탁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존에 했던 법인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 검토를 진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이 있어요. 상반기와 지금 후반기에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 작년에 무료급식 업무를 하던 급식소가 사실 4개소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급식소별로 200만원씩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참사랑복지회라고 2020년 12월 말로 한 개소가 지정 폐쇄를 함에 따라서 지금 3개소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이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5쪽에 민간위탁 현황에서 미추홀시니어클럽 있잖아요.

네.

미추홀시니어클럽이 7개 사업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업극복인천본부요. 거기가 두 개의 사업단이에요.

네.

그러면 미추홀시니어클럽 사업단이 960개 일자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960개 일자리와 미추홀시니어클럽 7개 사업단과 실업극복인천본부 2개 사업단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현재 운영되는 사업단수와 일자리참여 현황 관련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고맙겠고. 75쪽에 장애인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신규 신청이 8건인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서비스 기관이 어디 있으며 운영내용이랄지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들이 거리에서 거리두기나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지금 사업 유형들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면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단 사업단에서 그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어차피 돈은 들여야 하니까 어떤 사업으로 전향이 돼서 코로나 대처로 인한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7,000여 개가 넘는 그 사업이 현재 저희가 91개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코로나19 감염 사태 발생돼서 저희가 공익형 활동사업 같은 경우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방침에 의거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사업 방침도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저희가 시달을 받아서 이제 약간의 성격이 밀집돼서 할 수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지금 전염 관련 우려가 또 확산이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단별로 그 자체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용품을 다 이제 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시장형 사업단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작업장이 다른 일반 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어떤 물품 제조... 뭐 이런 보조, 뭐 이런 작업이 지금 목표 일자리 작업량을 계약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그렇게 계약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작업장에서는 최대한 방역 상태를 이제 완비한 후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그러니까 시장형...

그렇습니다. 그 외의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분들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파트너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파트너 사업?

네. 각각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시로 오전, 오후로 전화통화를 하고 또 참여자 분들의 안전 확인을 한 바를 서로 확인하고 나서 또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간의 조금 재확인하는 걸로, 사실상은 지금 공익활동 서비스는 월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활동비가 27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노동 강도나 이런 게 전문적이거나 노동시간이 길지 않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제...

네.

일단 지금 이제 각 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예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서로들이 의사 교환하고 그분들도 하나의 서로들이 케어하는 걸로.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그런 교감활동도 거기의 한 기능으로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런 사업으로 그냥 지침 사항으로 다 그쪽 사업으로 돌렸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파트너 사업과 더불어서 골목골목 환경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자기 집 주변... 주변 쪽 지역으로 공간을 좀 제한을 뒀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어깨띠는 이제 홍보 효과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같이 하면서 지역 내 골목골목 환경정비는 본인 거주하는 시설 위주로,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 변경 사항들이 있었고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이제 그러면 91개 사업단이 아니라 2개 사업단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91개 사업단이 사실은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의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단은.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공익형, 서비스형은 많은데 시장형,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파견된 근로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력파견형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총 숫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

네. 그리고 시장형은 989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회기 때 시니어클럽 사항들이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에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를 시니어클럽으로 만드는 지금 작업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거, 거기 도란도란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이제 뭐 5060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취업 사항들도 같이 겸하는 걸로 전에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이제 상당히 뭐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노인인력센터의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따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인인력센터 사항들이 좀 사업도 많고 접수도 저기 하니까 그쪽으로 별도로 사업단을 해서 그냥 일부를 사업소 비슷하게 노인인력센터에 센터사업소 비슷한 걸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하면 일단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면 도화2·3동에 대한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대한 광역단체에 있는 노인들은 91개 사업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광역 단위로 그쪽으로 해서 모아서 그쪽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6단 960명이 아닌 노인인력센터에 대해서 이게 뭐 단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사업 사항들을 거기 도화2·3동이면 도화2·3동, 주안1·5·6동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진정한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력전담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할 때 앞으로 이제 이모작이라는 그런 5060세대를 겨냥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딱 보면 시니어클럽은 6사업단에다가 960명인데 이것은 이제 어차피 노인인력센터에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작 시점은 그렇고요.

아니,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5, 6세대에 대해서 시장형이 됐든 무슨 인력파견형이 됐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5060 이제 퇴직하시는 분, 젊은 사람들을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일반기업체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맨 처음에는 취지가 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항들로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퇴색이 됐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광역 단위로 해서 좀 이제 시니어클럽 사항들이 하나의 노인인력센터의 지소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거 뭐 솔직히 노인인력센터에서 다 하면 되는 거지 시니어클럽에다가 이거 줘서 하면 하나의 클럽 소장이나 하나 만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실질적인 사업이 그거였다 하는 바를 제가 이제 중지를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가 용현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우리가 사항들 하잖아요. 사단법인 실업 극복 인천본부의 2단 100개의 일자리, 그리고 주식회사 청정프로젝트 연구소 2개에 100개의 일자리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실업극복이나 이런 건 다 사단법인이고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여러 단체들도 많은데,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는. 성격들이 다 그렇잖아요. 구청 노인인력개발에서 시니어노인복지관 사항들인데 왜 여기에다가 2단 100개씩을 줄 수 있는 동기가 뭐냐고요, 여기서 사업이.

이게 그 수행기관 현재 9개소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노인인력 하다 보면 공익형이 됐든 뭐 하다 보면 주안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다 우리가 위탁을 준 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단법인이 툭 하나 들어와서 일자리하고 주식회사 청정프로젝트 연구소가 뭐하는지도 몰라요, 저희들은.

여기는 시 노인일자리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

그런데 시에서 하면 시에서 줘야 되는데.

네, 선정이 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정프로젝트 연구소라는, 그 주식회사 청정프로젝트연구소에서 그 사업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이쪽 기관에 일자리 100개 연계해서 지원을, 같이 수행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공모한 건가요?

시 공모로 선정된 그러한 수행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여기에다가 일자리 주라고?

시에서... 그 통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는?

이것은 저희 쪽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그 기관별로.

공모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단법인...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사항들에 대해서 일자리 하는데 이것은 이 두 군데에 대한... 청장은 뭐 사항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업극복인천본부 사항들이라든가 모든 데 사항들은 사단법인 사항들이 이것을 우리가 떠맡아서 할 건가라는 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예산은 별도 수행기관...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안노인문화센터도 하다 보면 일자리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 노인들 뽑아서 이렇게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도 우리가 운영비와 그런 걸 줄 거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뭐 어쨌든 전담기관 수행기관 운영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7,400만원은 운영비만?

네, 수행기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업극복인천본부에서도 7,000 얼마가 나가요?

아니요, 모든 9개의 수행기관 중... 9개의 수행기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수행기관인데 실업극복인천본부의 운영비, 우리가 이제 2단 일자리를 좀 하십시오 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일자리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지침이 수행기관을 다양하게 하고 그 사업 유형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각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노인문화센터나 주안노인문화센터 그러고 나서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자리 사항들을 더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항들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나 주식회사 처음 저거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 나갈 일 있어요? 주민의 혈세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용현노인문화센터나 주안노인문화센터 이런 시니어클럽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동기가 좀 의구심이 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청장은 시에서 한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요, 여기? 두 군데는?

그것은 제가 별도 세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26억의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일자리 수가, 참여 일자리 수가 증액된 부분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사업비가 상반기에는 그 내용들이, 내역서가 없어서 내가 사항들인데 노인일자리상품권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력비, 전담기관 운영비 이 중에서 어디가 증액이 된 겁니까?

상품권 지원사업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

네.

14억이면 한 26억 지원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존에 이분들이 참여했던 그 일자리 활동비가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뭔가 살리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고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참여 어르신 분들의 현금 급여 중의 30%를 이분들이 이제 지역상품권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1인당 5만 9,000원이라는 상품권으로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으로 임금지원 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억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하나의.

그렇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취지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임금 지원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득을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26억 사항들이 어떤 취지로 또 증가가 된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그러면 일단 그 상품권 지원 부분 관련해서 임금액의 30%가 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부분 관련해서 인센티브 5만 9,000원이 한 달에 1인당 5만 9,000원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주요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일자리 전체 참여자 분들 이제 각각의 선택한, 상품권으로 받겠다 일부를, 받겠다고 선택한 분들에 대한 그 활동비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관련해서도 별도로 그러면 자료로, 그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예산 부분들인데 이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든가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인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 지원과 재가 노인 식사배달 긴급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더 추가가 된 건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요즘 이제 경로식당들도 무료급식 하지 않잖아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례를 들면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 중에 경로당에서 중식을 해결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월 7일자부터 지금 경로당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분들 중에 이 경로당이 휴관에 따라서 중식, 기존에 거기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중식 제공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 분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해서 그분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경로당 무료급식 했던 이 예산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다 돼요?

기존에 대부분이 이제 신청은 저희가 28명 현재 신청이 들어왔어요, 각 동에. 홍보를 했고.

각 동에?

네.

그러면 각 동별로 28명?

추가된 분들이 28명이에요, 기존에.

21개동에 28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몇 명이에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55명.

55명. 그러면 이분들에게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긴급으로 배송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명이니까 28명이면 73명 정도 되네요, 지금 지원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기존에 2,700원에서 대체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포장비가 들어가고 2,700원 가지고는 전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현장에서 중앙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4,000원으로 인상된 부분도 그 증액된 예산에 또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하던 예산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 대체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추홀노인복지관이나 지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서 기존에 경로식당 역할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당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품으로, 단품으로 대체식으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아니요, 대체식 식품으로요.

그러면 뭐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지원이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항들 예산들은 다 배달로 되네요, 이제.

현재 경로식당을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그 복지관과...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러면 주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장을 해 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표를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받아서 집에 가서 먹는 거죠?

네,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기간별로 그것을 가서 그 대체식이 햇반이나 갈비탕, 비비고, 이렇게 일품 요리.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과연 무료급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이 업무보고가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식으로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오래한다고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좀 알 건 알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억 3,000 정도의 경로행사,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경로행사는 지금 10월 저희가 지원 예정이라 지금 코로나 사태를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봐서 그때 잠정되면, 그리고 나서 이거 만약에 양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의 저촉 사항들은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관교노인복지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관식도 미뤄지고 했는데 관교동 거기에 대한 지금 현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거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교복지관은 올해 어쨌든 준공이 완료돼서 3월에 사실은 개관 예정에 있으나 현재 모든 여가복지시설이 휴관 상태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모든 프로그램 운영 전반 관련해서 강사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 계획을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개관이 언제? 2020년 3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3월 이후로.

그런데 이제 그 강사 뽑았는데 코로나 2월 7일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데들은 강사 뽑은 사람들 추후에 할 거라고 아까 이제 답변이, 추후에 할 거라고 해서 강사비를 지급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교복지관은 예외입니다.

네.

사전에 계약이 된 그런 강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 지급을 한 상황이고요. 관교복지관은 아직 개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거기 쪽은 이제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무 프로그램 없이 누구죠? 미추홀복지관에서 위탁받은 데가 지금?

미추홀공덕회?

공덕회에서 그냥 사무실 관장이나 거기 직원들은 몇 분이 계세요?

직원들이 현재 7명.

인건비와 운영비 사항들만 나가는 거네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데 회원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개관도 아직은 미로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개관과 더불어 개관식도 약식으로 거의 축소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정된 것은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로당이 다 폐쇄가 돼서 이제 사항들인데 69쪽 보면 쌀 구입 지원이라고 이제 총 944포가 상반기 때 나갔어요.

네.

개관도 안 했는데 쌀만 지원해 줬나?

현재 상반기는 이제 말 그대로 휴관이 들어가기 전에 발생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 이게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때 1회에 한해서 지금.

그때 4분의1분기는 나간 거 아니에요.

네, 4분의1분기는 현재 지원이 된 상태고요.

4분의1분기까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1/4분기만 지원이 1회 나가면서 지원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이게 추가적으로 아직 현재 지급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은 했으나 물품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분기 것만 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디 하셨어요?

13개소 경로당, 지금 그게...

과장님도 없으면 무조건 서면이지 뭐, 그렇죠?

숭의3동 분외 육각정, 그리고 숭의4동 분외, 그리고 여의실경로당, 우리경로당, 용현4동 분외, 도곡경로당, 부곡경로당, 영창경로당, 신기경로당, 관교동 분외경로당. 구립경로당은 이렇게 11개소고요, 사립경로당은 대림아파트 경로당, 광명...

이제 그 13개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경로당에 다 신청을, 홍보를 하고요.

신청하는 데만?

네, 신청한 데만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1쪽에 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이제 최고로 애를 먹으시는 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요양원에 대한 코로나 대책들에 대한 점검들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요양원이 현재 44개소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기초질환이 거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감염 이제 예방을 위한 그 수칙 관련해서 각 시설로 이제 종사자들이나 입소자들에 대한 어쨌든 소독, 예방 관련된 그 수칙이 다 이미 시달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각각 전담공무원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시설별로. 그래서 담당제 지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네, 부서별로.

과가 아니더라도.

저희 과 내에서만, 44개소니까요. 저희 과 내에서 그렇게 전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 1일 오전, 오후로 모니터링으로 각각 발열자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37도 이상 발생, 고열이 발생된 입소자나 종사자가 발생되면 저희 쪽에 핫라인으로 방역담당자가 시설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연락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보건소 쪽으로 또 연계해서 바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더 이상의 입소자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각각 시설별로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이나 기재사항을 지금 필히 그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방문요양이 있어요, 방문요양.

네.

재가시설에 대한 방문요양은 지금 어떻게 구에서는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방문요양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강관리공단인가 뭐 그런 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 전담제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모니터링까지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 준수사항 이런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관련한 내용만 그렇게 시달을 하고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우리 거주시설 사항들에 대해서.

네.

지금 전에 주안1동 동사무소 자리, 거주시설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공이 언제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제일 끝 페이지 79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2020년 1월로 공사 착공을 시작했고요. 지금 3월에 기존에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쳤고 5월에는 터파기, 흙막이 공사 기초공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구조 철골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올 9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10월에 이제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시설 설치를 갖고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언제요? 12월에?

네, 올 12월 시설 설치를 해서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서미순 팀장입니다. 아동지원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에서 8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정원은 3개팀, 정원 17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여성 관련 복지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23개소,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은 64세대 80명, 입양가정은 89세대에 94명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미추홀구가족센터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으로 89쪽, 첫번째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가족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센터지원사업으로 26억 1,600만원으로 집행률 80%이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보육 복지시설 운영 24억 100만원으로 42%의 집행률을 보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한부모 조성 가정, 맞벌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대상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5,600만원입니다. 90쪽 두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미추홀구는 2015년 8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지정도시 4년차로 확산기로 2020년 12월 재지정을 앞두고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보건복지부 2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0년 미추홀구 사회경제적지원센터와 6월 19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300만원을 확보하여 미추홀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오감누리, 푸드테라피 등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지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로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교육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골목기획단 교육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양성이 평등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91쪽 세번째,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범죄와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가로 불안한 사회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성매매, 가정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지원 7개소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성매매 지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이버 성희롱 예방교육, 인천여성단체협의회 부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의 인천 성범죄 9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700만원입니다. 93쪽 네번째,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 치료, 교육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시설의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 및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1억 3,200만원입니다. 95쪽 다섯번째,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저소득층의 아동에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기본적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아동수당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으로 1만 8,700명에게 74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8억 7,900만원입니다. 97쪽 여섯번째,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기재부 및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긴급 지원 관련 국비 사업 축소로 기, 가 내시된 사업비 확보 불투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나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일곱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도모입니다.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아동 빈곤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기가정 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통한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운영비 등 2억 5,300만원입니다. 100쪽 여덟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로 아동 및 가족이며 드림스타트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 아동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아동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나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놀이 소진에 따른 무기력 및 유아들의 체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면식 사례관리보다는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찾아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체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성장 발달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안3동에서도 성실히 동장 수행해 주시고 중요한 직책인 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친화와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솔직히 위원님들이 이것들 딱 보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는 과정들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확실하게.

네.

그게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한부모 가정을 신청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양반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실적이라든가 보면 한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인해서 18억이라는 돈이 저기가 되는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그런데 그 실적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한 가지의 지원대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양육지원 같은 것은 기준중위소득 52%에 저소득 한부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과 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고 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또 청소년 한부모 지원, 또 한부모 역량강화지원,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양육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2%의 저소득 한부모만 해당이 되는데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하면 4인 가구 기준 한 14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138만원인가? 그 정도의 기준치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이라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 52%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표를 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대충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정확히 이제 한부모가정이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에서 그 관련 서류라든가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딱 두드리면 재산이 얼마 뭐 이런 게 나와서.

네,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올라오죠.

이 정도면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걸 받아서 구로 올려보내는 거죠. 동에서는 단지 접수받는 형식밖에 안 되고 구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월 평균 지원된 거 보면 1,705명에 18억 1,000...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딱 하는데 한부모라도... 제가 민원인들이 우리 한부모가정인데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한부모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서 지원하는지 그게 이제 단계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자격 요건만 대면 얼마를 지원한다.

그렇죠,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격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한 20가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전에 상반기 때는 88억 9,000만원인데 가족센터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서 좀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전체적인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센터지원사업이 전에는 31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게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이제 하반기 때 보면 증액 사항으로 왔거든요.

네. 증액되는 경우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508만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이 지원에서 7,500만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에서 449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에서 또 이게 1만원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일자리...

그런데 전체적으로 1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가족센터지원사업인데 맨 처음에 국시비 내시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업 사항들이 신규사업이 늘어서 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집합이나 대면을 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변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지원사업에서 1억 3,400만원 정도가 많이 증액되면 많이 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와 좀 다른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에요.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친화.

네.

1억원 해서 국·시비가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여성친화도시 1억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사업명은 우리 마을 cc라고 해서 우리 마을 차일드케어 해서 아이들 돌봄 사업에 이제 주안점을 둔 거고요. 사업대상은 유아 0세부터 7세까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마루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데.

용마루?

공동육아나눔터, LH.

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등원이나 등교 및 하원, 하교 지원, 또 거기에다가 16시부터 23시까지 돌봄지원사업과 또 주말에 돌봄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가 미추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6월 19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지원센터였는데... 내가 이제 여성친화 주민참여형은 돌봄 사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애들 케어하는 건 맞는데 경제지원센터에서 해서 용마루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선정된 건가요?

장소를 거기서 한 거죠. 그렇죠, 사업계획 낼 때.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애들의 대상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많은 지역... 욕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듯이 등원이나 하교 지원해 주는 것과 16시 이후에.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등원, 등교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이... 걔네들을 데리고 학교를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만약에 직장 나가고 그러면 못 데려다 주잖아요, 그 부모들이.

부모들이.

네, 만약에 맞벌이 같은 경우면 더더욱 못 데려다 주면 그 시간에 거기에 데려다주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처음 1억원이라고 해서 공모로 해서 하는 건데 좀 상세히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등하굣길을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엄마들 다 맞벌이라고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등하교 때 하는 사업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협약이 지난 6월 19일에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사회경제지원센터에서 대충 어떻게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뭐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 솔직히 등하굣길 애들 데려다 주는 게 여성친화가 뭐가 상관이 있지?

네.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래서 봤는데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아니,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참여할 때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언제 됐죠?

2015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만 과장님께 저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원탁에서 우리 여성도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공모해서 사업도 이렇게 1억원 따왔지만 앞으로는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많아야 돼요, 이것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 하셨을 때는 2,300만원 정도의 예산 여성친화사업 조성사업 추진을 2,300만원인데 지금 이제 1,400만원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101쪽,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아토피 예방교육 1회 60가구라는데 이거 좀 제가 잘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런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아토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담은 그런 QR코드를 연동해서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쉼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소아 의원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약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함소아 소아과나요?

네, 함소아 구월동에 있는 함소아 소아과 거기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실적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네, 그동안 60가구를 지원을 함소아에서 해 줬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 저도 좀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는 애들만 하는 아토피인가요?

드림스타트이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네.

요즘 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아토피가 심하더라고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와 좀 다른 부분들이 사업비 확보가 좀 미비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냥 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초등 방과후 등 취약시간대에 있는 부모 병원 이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이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기초돌봄협의회는 구성을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계획안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예산은 확정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스톱이 됐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후보지 지금 2개에서 3개를 지금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게 다시 재개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 돌봄센터 설치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용현5동이나 주안6동, 또 용현동 쪽이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 도서관과 좀 매칭을 해서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후보지는 어디를 선정하신 데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주문하신 게 도서관과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먼저 과장님과도 1차로 아마 시민공동체과와 도서관팀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해당 과장님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랑도서관과,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 용현5동 용비도서관과 주안8동에 이랑도서관 두 개를 대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자나 팀장도 그쪽이 좀 적정하다고 봤는데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과는 좀 많이 상이해서 좀 어렵겠다는 얘기였고 그런데 다행히도 용현1·4동 새마을금고에서 2층을 활용해서 자기네가 해 보겠다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후보지로 낼 거고요. 또 한 군데는...

용현1·4동에...

새마을금고 2층.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예요?

먼저 있던 성광교회 건너편이요, 학산문화원 있는 데 그쪽에.

인하대 있는 데?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에서 좀 한 건데 제물포역사 2층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반을 나누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항에서 시에서 사업 장소를 모집하라고 공문이 온 거죠?

네, 와서 저희가 제물포역사를 반을 나누어서 좀 돌봄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1차 협의를 해서 철도청하고 했는데 추진 불가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쪽으로 해서 시로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날 나와서 현장을 실사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를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은 이게 이제 중단되는 건 아니네요.

네, 이제 다시 재개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비는?

국비도 지금 확보는 안 된 상태인데 재개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면 국비는?

국비도 지금 확보는 안 된 상태인데 재개가 되면 설치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이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상당수예요.

네, 맞습니다.

1억 3,000만원 이것도 뭐 운영비도 국비가 이게 상당수인데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

네. 지금 사업이 코로나 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국비는 확보는 안 됐지만 시에서는 지금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라 이런 상태죠?

네, 그래서 철도청 그 부지를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해서 실사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하반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재검토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사항들로 하셨길래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공동체과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곳들은 다시 한번 거기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연차별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쪽 보면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대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할지가 또 의문입니다, 저는. 비대면이라는 것은 대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거의 다 뭐 구강교육, 심리교육... 많게는 이제 프로그램 사항들을 보면 수영교실도 있고 방학수영교실, 종합심리교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축구교실도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하실 때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어제 중대본인가 그 회의할 때 7월 20일부터... 그저께인가? 회의에서 재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재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이제 정상적으로 20일부터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시설이라든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20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수칙을 준수하면서 10명 이하로 해서 가능한 한 실외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정상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대본에서 7월 20일부터 이것은 좀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시로. 어제 다 시설장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은 이제 비대면보다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들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어제 돼서.

이 사업 자체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고하실 때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로 비대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일부터 정상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 영유아와 동반 보호자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어린이집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아이사랑꿈터 1호점을 개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호점과 3호점을 개원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023년까지 연도별 14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 선정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4억 4,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추진으로 인식개선 활동과 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운영과 출산·육아 정책 홍보물 제작 배포,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 특강과 결혼준비 교육 등 7개 사업을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우아한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그리고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7억 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으로 직무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30개소와 특수어린이집 운영 등 운영비 지원과 정부지원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 217개소 전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화 장애인 전문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2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화2·3동 총무팀장에서 환경보전과 오수 팀장으로 오신 추병식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부과대상 경유차량 2만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2억을 부과해서 7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금액의 9%인 징수교부금 8,700만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134쪽 두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를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 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 및 녹색생활 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강사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206세대에 대해서 6,5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정 2,000가구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60가구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810대를 지원하였으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9,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세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민 체감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으로 오염사고를 방지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설 및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서류 및 현장 평가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 후 대비 민간합동 방제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4,098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네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엄격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생활민원 1,789건 중 위반사업장은 16개소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공사현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 억제토록 하겠으며 현재는 10개의 사업장에서 공사 현장 주변 28.6km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다섯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 신청으로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 수당과 석면질병 및 검사 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열한 분이 계시며 일곱 분에 대해서는 생활수당과 요양급여 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에 8가구에 대해서 1,9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사업장 악취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도모하며 악취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 자동실효 채취장치를 사업장 부지 경계 및 배출구에 16대를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9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4건의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예산은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일곱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총 2만 4,821계가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매 분기마다 민관 합동으로 기술 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사전검사와 준공검사 185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소 안내엽서 2만매를 발송하였습니다. 13개의 공중화장실 및 25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시설 업체 현황인데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분뇨 수집 운반업이 대폭 아주 배가 더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 업체가 지금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가 있고 인력은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일 처리량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때 배가 더 증가했다는 말이죠?

처리량이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60톤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인천시에 할당받은 양이. 그다음에 15개 업체가 평균 24톤씩을 매일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는 처리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상반기나 현재나 거의 그 360톤에 준해서 치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게 1일 처리능력이 이게 5,376톤이라는 얘기예요? 톤이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2,688톤이던데요, 1일 처리능력이.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저도 지금 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양은 360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이 360톤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업체당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전체 15개 사업장에 대해서요.

15개 업체가 우리 미추홀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360톤.

360톤이 한정되어 있고요. 업체당 평균적으로 아마 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전반기 때와 하반기 때 현황 처리능력이 톤 수가 안 맞아서 내가, 딱 보니까 배가 더 지금 인상돼서 나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마 업체 전체에 대해서 차량 소유량 장비 갖추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나온 양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360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수거를 해도 반입이...

그러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이건 처리능력입니다. 15개 업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537.6톤은 이것은 그 업체 전체 합쳤을 때 처리능력이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15개 업체가 일을 해 놓은 처리능력이잖아요.

네, 능력이 537.6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업체가 반입할 수 있는 양은 360톤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 처리 능력이 360톤 정도 돼야지, 537톤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천시...

반입을 거기 갔다가 우리가 처리를 하러 갖다 반입 자체를 안 해 주잖아요, 360톤을.

네,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37톤은 1일 능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은 아마 업체 처리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19대에 대해서 아마 전체 합산한 양이고요. 아마 약간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상반기 때는 268.8톤을.

그것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했던 양을 아마 기재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북항 시설업체가 한 900톤 정도를 반입을 할 수 있게 더 확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히는 가좌환경사업소라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900톤 정도 아마 증설 계획이 있어서 아마 이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저희 구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900톤이라고 해 봐야 인천시 내로 전체로 해서.

네, 전체기 때문에 아마 할당을 할 거예요, 시에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도 정화조 사업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나요?

이게 2011년도 마지막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5개 업체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양이 평균당 하루 할 수 있는 업체당 24톤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많게는 68톤도 있고 약간 업체 수의 형평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인구 대비.

인구 대비해서 업체가 많은 거죠?

네. 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양이 줄고 업체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나 인천시 전체가 다 허가는 지금 다 중단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중단돼 있고 추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3만 된다든지 그러한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그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허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9개 장비를 가지고 537톤까지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360톤밖에 우리가 갖다 하치장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있는 회사가 수거를 하는 것도 다 갖다 못 버리는데 지금 한 달씩 기다리는 것은 장비가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사가 뭐 포화 상태가 돼서 일을 못 한다든지 그렇다면 회사를 더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라 갖다 버리지 못해서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장비는 충분한데.

네.

그런데 이 앞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허가 신청이 우리 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다 내줘야지, 해 달라는 대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과장님이 하셔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우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허가를 추가로 한다고 할 때는 의회와 상의를 좀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6건입니다. 155쪽, 2020년 쾌적한 골목 환경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청소행정 예산 및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재배정 실시, 골목 실버 클린단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이동형 무단투기 CCTV 구입 추진과 청소행정 동 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2억 2,185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7에 위치한 에코센터는 인천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 4억 9,720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캠페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될 수 있는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325만원입니다. 다음 159쪽, RFID 개별 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RFID 현황은 108개소 725대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자와 주민 50%의 동의가 있으면 RFID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억 5,78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0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63쪽, 자원순환 주민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21개 각 동의 통장 및 주민 리더에게 수도권 매립지 등 환경시설 답사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유아 및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통하여 자원순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향후 유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 164쪽, 자원순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 및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며 커피박은 관내 커피전문점 134개소를 대상으로, 아이스팩은 용현5동 SK스카이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9쪽 RFID 설치 때문에요.

네.

설치 신청한 곳이 지금도 많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게요. 저희가 그 상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이 다 RFID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부피 종량제 하는 데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설치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아홉 채 이상 아파트들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쪽 효율성은 어떤가요?

그 RFID...

옛날 장비하고 지금 갖다 설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든지 뭐,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건 없냐 이거죠.

지금 RFID가 예전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 정도였었는데 지금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거기 업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RFID 사항들에 대해서 설치한 데가 없나요? 이게 추진방향만 있고 추진실적은 없어서.

추진실적에 그 상반기에는 21대가 저희가 하고 하반기 때는 9대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뭐였었느냐 하면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은 일단 8년을 봐서 끝났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461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10개 구군에 대해서 저희가 RFID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그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치한 것까지도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우리는 아예 설치를 하면 설치만 해 주고 유지비는 이제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전에 이영 과장님과 그때부터 이제 실시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년 정도 지났는데 나는 이제 지금 기존에 그때 설치했던 부분들이 8년 정도 내구연한이면 이제 기존에 475군데네.

461대입니다.

461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교체 사항들이 되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어떻게?

2012년도와 ’14년도 그때 처음에 저희가 권장을 했을 적에, 협약을 했을 적에는 향후 유지보수라든가 그게 끝나게 되면 향후 자체적인 유지보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2012년도와 2014년도 처음에 했을 때 RFID 기계가 파손돼서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할 수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때 설치했던 데가 파손되고 교체하고 그럴 데는 없어요?

거기가 유지보수비는 조금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뭐하겠다거나 아니면 협약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참 초창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 설치만 해 주면 되지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계속한 게 이제 여태까지 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9,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매년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설치하는 데는 또 유지보수비를 받으니까 이제 사항들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원순환 특수시책으로 자원순환 주민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은 지금 이제 8월달, 11월달에 현장 견학이라든가 자원순환교실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예산은 반납을 해야겠죠.

아, 그렇죠. 그런 관계를 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이제 음식물 자원... 지금 도화동인가요?

대송기업입니다.

소송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소송 관계가 저희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요. 작년 2019년 1월달에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1심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2심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고등법원에서도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선례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하시는 판사님께서도 세 분이나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 상태는 그냥 계속 판사님이 이번에 바뀌셔서 지금 세 번째...

어차피 지금 그 업체에게는 계속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사항들 보면 그게 이제 빨리 뭐 이제 작년인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뭐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재판 중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