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15일은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학익...

학익 몇 동?

학익1동? 1동 동장님 잠깐. 동장님 저기...

학익1동장 이은란입니다.

풍림아이원 그쪽도 담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쪽 가다 보니까 천이 하나 있던데, 풍림아이원 그쪽으로 냇가가 하나 있던데.

풍림아이원 쪽 말고 장미아파트 쪽이요?

네, 장미아파트 쪽.

코스모스 조성길 말씀하시는...

거기 개울이 하나 있던데.

개천.

그런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나고 이번에 물이 넘쳐갖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장소가 풍림아이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미아파트하고 인하대 기숙사 쪽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장미아파트.

장미아파트 하천은 이번에 4개 부서가 협의해서 개천 냄새하고 2년 전에 코스모스 조성길로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코스모스 씨가 안 자라나서 약간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거기를 화물차나 또는 그냥 승용차 뭐 주차시설로 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복개하는 걸로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하수의 원인을 어차피 기숙사 쪽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하대 기숙사 쪽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랬군요. 아니, 우연히 아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가봤더니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다 검토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올해 못 한다고 봐야겠군요?

일단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일단 쓰레기는 먼저 치웠습니다. 쓰레기는 먼저 치웠는데 하천에서...

이게 물이 작년에 넘쳐가지고 아마 그 안에 창고라든지 그쪽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때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서는 복개 또는 주차장 시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반이 약해서 그냥 단순히 복개만 하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지반도 봐야 되고 그 하천 안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알아보셔서.

사유지하고 또 섞여있어가지고요.

섞여있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보셔서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익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관교동장님, 하나. 김은환 동장님. 우리 이은란 동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혹시 제안하실 때 관교동 중앙공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악취 민원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중앙공원 사거리 상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입구에. 거기에 추측인데 하수구 악취가 심해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는 전반적으로 막 관교동을 휩쓰나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동장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배수관에... 전문가 누구를 제가 만났는데 봤더니 배수관의 노후화, 악취원인이 되게 다발성으로 있는데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 의견이기는 했는데요.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온 냄새가 관교중학교까지도 막 퍼지고 그랬었거든요. 가끔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있을 건데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도 좀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현1ㆍ4동 동장님하고 용현5동 동장님.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2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 시범동 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용현1ㆍ4동이요.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시범동 운영이요?

저희는 조례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40명 중에 37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구의 지침에 의해서 추가모집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분과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모집 안 하고 현재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현5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현5동 같은 데는 솔직히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면 40명이 아니라 100명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저는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 7,000명, 8,000명, 1만 명인 데에 비해서. 5만이 넘나요? 그 정도 되죠?

저희 4만 8,000입니다.

5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네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100명 이상 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40명 이내라고 해서 40명을 다 채울 게 아니고 각 동의 성향에 따라서, 동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동네는 30명 할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40명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다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용현1ㆍ4동처럼 신축이 된 동은 채워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40명을 다 채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쨌든 두 동장님들, 시범동 처음으로 가는 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주민자치회 새로 전환되면서 고생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용현1ㆍ4동장님이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시범동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9개 동이 전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뭐 시범동이라 해서 고생했다고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밟았던 그런 절차에서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준비가 돼갖고 19개 동은 저희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게끔 의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작년에 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저희들이 깎은 것도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 1,500만원 올라온 거고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50명 한다고 할 때 50명 하면 예산을 1,500이 아니라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됐다 이렇게 해서 1,500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다 문제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계속됐던 건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지금 예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회의비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보실 때.

그거는 동마다 여건이 좀 다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하튼 회의비 플러스 운영비 같이 주시면 좋겠지만 올해 상반기 재배정 부분 들어가고 추경에 1,000만원 세우신 부분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많습니다, 많은데요. 여하튼 항목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한 부분들보다는 동 여건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동하고 의회하고 그거는 추후에 협의해갖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회의비 수당을 아까도 용현1ㆍ4동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게 결국 돈이 어떤 돈이냐면 우리가 참석수당 주는 그 돈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을 40명으로 맞추면요. 참석수당을 주게 되면 그 참석수당 때문에 아까 분과위원회 이런 것보다도 참석수당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 40명 맞추는 데 회의비를 5만원 준다고 하면요. 그 목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진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재원 확보하는 데 내 친구, 누구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원 채우는 이런 역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회의비가 아닌 지금 1,500만원 예산을 갖다가 더 올려서 한다든가 그것도 실제로 인구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약간 사업이 다르긴 한데 다르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동장님도 회의비 플러스 운영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요.

저희 용현5동 이야기만 하면 사실은 나머지 19개 동이나 용현1ㆍ4동에 비해서 용현5동은 어떻게 보면 야단맞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은 수당보다는 운영비 해갖고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쓰여지는 게 어떤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럼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요?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하니까 한 2, 3일 내로 운영비 예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 용현1ㆍ4동장님, 용현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동장님들 아시다시피 시민공동체과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공동체과 우리가 회의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 또 조만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거기서 디테일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범동장님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 시범동하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바뀌면서에 대한 그 말씀도 좀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행하시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이든 문서든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다른 동장님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계속 데이터를 문서화시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운영 부분 그리고 인원확충, 그게 동마다 분명히 다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내용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남겨주셔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럼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건가, 그걸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운영목표와 정책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성과 업무조정으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과 아울러서 현재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부서 그리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자원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과제 실적평가와 아울러서 적극행정 직원교육과 우수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1,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방지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에 긴급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결과 예산현황은 본예산 대비 1,509억원이 증가한 8,921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과 현안사업을 신속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집합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추진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그리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분과위원회와 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 평가체계 구축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성과평가와 국정평가 지표를 연계관리하여 담당자의 평가업무 부담을 덜고 포상으로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국정평가 추진상황보고회와 부서 순회 컨설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장중심! 구민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애로 규제 완화ㆍ폐지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로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와 법령에 불부합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직원송무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해서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서 직원교육과 소송사례를 전파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 포상금에 대한 지급으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반기 업무를 보러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착오는 없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반기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 부서의 사업진행도 있지만 코로나19에 전 직원이 총력대응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어서 추진사업 변경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내년도 연말에도 국정평가라든가 아니면 군구평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부서별로 총력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생각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현황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반기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편성할 건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안미디어축제도 문화예술과 이야기겠지만 거기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안 낸 상태잖아요, 동마다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불확실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예산실에서 체크해가지고 좀 원활하고 확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 사업내용을 전부 한번 체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계속 기승전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지나가면 이제 하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아까 예산 전액삭감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나 예산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집중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비대면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을 하더라도 예산은 결국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거 하나만 좀.

그 사항은 지난 2회 추경 때 거의 전 부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못한 부분은 전액삭감이 들어갔었고요. 하반기에 연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 내지는 변경 아니면 줄여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 2회 추경 때 저희 전 부서가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7, 8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하반기 가을에 이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추경을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건 알겠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그걸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왜냐하면 그냥 계속 어쩔 줄 모르는데라는 전제 하에 뭔가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은 못하고 예산은 남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건데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19쪽에 지방채무 관련돼가지고 58억... 7월 1일 기준인데 지난번보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매번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현 상황에서 계속 질의를 좀 하는데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조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보완을 해서. 재정자립도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은 연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연속성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잣대를, 기준을 정답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매번 반복되는 대답들보다는 궁극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낮으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서운한 것들이 있다든지 사업이라는 게 연속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구에서 어쨌든 자립도를 높여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본예산 때만 해도 한 14.87%였는데 지금 1, 2회 추경을 거치다 보니까 2%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8페이지의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 예산규모가 한 8,900억이 넘는데 그 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그걸로 재정자립도를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적인데 2회 추경 거치다 보니까 68%에서 사회복지비가 70%로, 그리고 보조금이 그 위에도 세입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한 68%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 저희같이 열악한 데는 이게 줄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구에 갖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방소비세라든가 아니면 종부세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를, 그중에서도 구세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제가 이거를 정말 보면서 세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전 직원이 구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예산액을 보면 연수구나 남동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데 저희는 인건비로 지금 충당을 지방세 갖고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또 들어가는 환경쪽이라든가 사회복지쪽에 워낙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시나 아니면 정부에다가도 특교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부나 시에서도 올해 코로나를 겪다 보니 줄 수 있는 범위도 픽스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구세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방세든 세외수입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어떤 예산들. 그런데 그 예산들을 계속 지금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송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건축이라든가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스스로 아까 뭐 국비라든지 지원부분은 사실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지 그거를 받아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방법을 찾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면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회복지비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그거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꼭 필요는 하나 각 구 아니면 우리 구 여건상에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사업들은 계속되는 거고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진 않을 텐데 수입이라는 것도 한정이 됐을 거고. 그럼 그 수익 고민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ㆍ재건축 아니면 기세목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는 한 그것도 방법이 아닌 건데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정능력을 키울 건가 그 고민을 좀 먼저 하고 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은 추후의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려봤어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고요. 이게 사실상 신속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전 부서의 사업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신속집행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협의 이런 게 안 돼서 거기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행은 안 되고 사업예산은 거기다 집중투하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하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타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궁금해서. 공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교부금이랑 교부세 부분이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 10% 정도 되나요?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40억 정도가 아마 미집행 된 걸로 내가 아는데 맞나요? 한 39~40억 정도를 미집행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능한 한 그거를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궁금한 건 그거를 예의상 안 집행한 건가 아니면 피치 못해서 안 한 건가. 만약에 집행을 덜 하는 게 좀 앞으로 예산을 따오는 데 더 유리한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씩 남겨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교부세 사업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는데요. 하다 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조금씩 다 남겼어요.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잔액을 다 남겨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집행을 100% 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에.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미래전략을 얼마나 잘 짰나 물어봐. 전략실 아니야, 전략실. 전략을 잘 짜야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4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37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공약이행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공개하고 이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공약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공약추진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와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운영,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이 함께 원도심 재생관리 및 주민체감형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민공동체과의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문제 해소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확대와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낮 시간 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서비스 공모에 6월달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2020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사업에 또한 6월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2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건의사항 277건 중 153건을 완료하고 4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45건에 대하여는 중장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이나 20면 이상 주차장 신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신설 등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과 또 반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38건에 대한 사항은 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주민과 만남의 날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직소 고충 민원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직접소통을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 증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고충민원 해결 데이터를 통한 제도 개선방향 제시와 고질반복 민원의 대처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9건을 접수하여 181건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등 교통정책관련 사항과 공원 내 공연장 설치, 아파트 내 경로당 부속시설 설치 등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민원해결을 위해 월 1회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질반복적 민원발생이 빈번한 부서에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및 대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45쪽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ㆍ관ㆍ산 협력사업으로 철거예정인 견본주택을 기부체납 받아 지역자원으로 재활용해 주민참여ㆍ주민주도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체납 예정지로 용도는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며 지상 2층 철골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분양 후 철거될 가설건축물을 복원하여 공간재배치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여 새로운 지역자산화 방안을 구축하고 시민과 다분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숙의하는 열린 협력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공동육아, 베이비부머의 사회자원화, 열린교실과 마을극장 등 상설의 주민참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협약이 완료되었고 공유재산 취득 등 기부체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은 국ㆍ시비분은 1회 추경시 확보하였고 잔여 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ICC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구가 직면한 주차, 쓰레기, 환경, 빈집활용 등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추홀구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 탐색 및 해결방안 제시로 학년, 전공, 성별, 국적, 성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변화문제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인하대학교 학생 60명,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입니다. 그간에는 스마트 벽면수직녹화, 스마트 담배꽁초 수거함 등 10개 과제 솔루션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와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담배꽁초 수거함 시제품 제작 후 인하대 후문가와 주안 2030거리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이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네.

이게 만들 때는 상당히 우리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사업부서 같아요, 그냥요. 이게 지금 보면 한 사업 부서, 아니면 청장님 부속실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만들었는데 국비, 시비 뭐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서 있나요?

저희 부서가 주쟁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정되기에는 아직 업무양도 적고 해서 그런 스마트시티로 가는 발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새로이 발주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예산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를 않고 모든 업무를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응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진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뭔가 이렇게 번뜩번뜩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직 뭐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내년도에는 뭔가 좀 이렇게 미래전략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잘 만들었다, 미래전략실을. 이러한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산재돼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좀 더 넓은, 그리고 한 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같이해서 각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협업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저희가 원래 탄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미래전략실을 작년에 어렵게 만든 취지에 걸맞은, 미래전략실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가장 유능한 우리 실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힘쓰셔가지고 만든 취지에 걸맞은, 미래전략실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의 가치, 미추홀구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만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남고 다른 데로... 자꾸 이 지역 안에서도 저쪽 학익동이라든지 용현5동 일부 지역 이런 데는 발전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계속 슬럼화 되어가고 노인들만 남고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뭐 악조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더 이 미래전략실 부서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변명 같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였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청사진을 그리거나 아니면 축적돼 있었던, 누적돼 있었던 민원에 대한 해결을 푸는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구민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진 꾸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에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한 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없지만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연구를 하고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빌라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네가 망한다고 해요, 거의. 빌라가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망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적 요소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세밀하게 활동하셔서 새로운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협력해서 행정이 움직이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이 처음 취지에 맞게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사실 타 부서랑 중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미래전략실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향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내년에는 이게 미래전략실 소관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지금 뭐 1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41쪽에 보니까 소통로드 21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불가한 게 한 38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완료나 추진 중, 중장기 이렇게 있는데 이해 가는데요. 이 불가한 사항 관련돼서는요, 서면자료로 위원님들이 봐서 왜 불가한 건지 그런 것들 내용을 한번 인지시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시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서 20면 이상을 하는데.

비용 문제, 예산 문제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구역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재포장은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동의가 되면 해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타 기관에 이첩을 해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설치로 인해서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 38가지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인지를 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문서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제한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특히 보니까 원도심 재개발 관리라든가 원도심 인프라 구축 같은 큼지막한,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전략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재개발 사업을 보면 용도변경을 해 주고 또 용적률 높여줘서 공공기여에 관한 학교라든가 녹지공간, 도로 이런 것을 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분하게 이어지는 절차상이고 진짜 미래전략실에서 바라보는 도시환경,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하고 우리 미추홀구 구도심을 바꿔나갈까 이런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담당부서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관해서 좀 강해요. 그런데 미래전략실 차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전략실이 너무 업무가 민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뭔가 강하게 추진하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강한 정책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큰 타이틀 중심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많이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제8대 구의회에 들어와가지고 7대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게 탄생됐는데 기대치가 너무 커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그냥 업무보고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중추적인 신경 역할을 해야 될 미래전략실이 한 부서의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 코로나19도 문제지만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가지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이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후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미래전략실이 아마 이런 거를 중추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치가 큽니다, 솔직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업무를 다 나열하듯이 읽지 마시고요. 핵심 팩트만 하세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9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과 시민리포터, 주민성우 교육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입니다. 60쪽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ㆍ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61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양성교육과 상설미디어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500만원입니다. 6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구정소식, 마을이야기 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 회의를 통해 구정소식지 제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00만원입니다. 64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의 채널을 통해 유용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66쪽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등의 장애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67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9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ㆍ변조ㆍ훼손 등 부정사용 징후를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11월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원입니다. 68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보유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70쪽 통계ㆍ공공데이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수립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계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 6,700만원입니다. 71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75쪽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최신 IT기술을 반영하여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운영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업무분석 및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75쪽에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가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개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보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접속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거를 향상시켜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에는 모바일 이런 거로 접속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가능하게끔 이런 사항들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개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홈페이지를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봐서 머리에 빨리 익히고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정확성 있게 누구나 정말 이걸 한 번에 봐서 볼 수... 지금은 누구나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개편을 한다면 그런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성 있게 짚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65쪽에 보시면 블로그 개편에서 6월 중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셨는가요?

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게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홍보 소식지 발간돼 가지고 월 19만 부, 연 12회 이렇게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배부는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감을 두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글쎄요, 저희가 뭐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편함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65쪽 보시면 블로그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지금 블로그를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비용은 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블로그 개편을 하는 건데요. 블로그가 먼저 전체적으로 블로그도 개편한 지 2013년부터 개설을 한 거라서 그것도 한 7년이 지나서 메인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을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그때 있었던 메뉴가 너무 옛날 메뉴라서 요즘 시대에 맞게 메뉴를 통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기 편하도록 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돼가지고 4,100 정도 세우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SNS 이벤트 실시해서 홈페이지 관련 홍보하고 SNS에 올리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팔로워가 9,100명이에요. 이번에 이거 관련 홍보 이벤트 하셔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기존의 획일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걱정을 했던 겁니다. 필요하니까 다 있기는 한데 이게 활용도라든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투입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 지금 개편도 팀장님도 그때 의견을 드렸지만 추후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지를 위원님들께 계속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홈페이지와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홈페이지를 다각화해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굉장히 대단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연동,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뭐 데이터라든지 연계 그리고 잘 열리는 거 이런 것들에 아마 주안을 두실 텐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홈페이지 그런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민원을 넣고 답을 얻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는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데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지 말고 블로그 형태로 하는 건 어떠냐, 예산을.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 미추홀구의 홈페이지든 많은 사람들이 미추홀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아서 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미추홀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93쪽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업. 지금 이게 하반기에도 가능할까요?

업무보고에서 이게 한 건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들을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들, 뭐 인권 관련한 문학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아마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하고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모전을 통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정리추경 때 삭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건데 인권센터 운영 인건비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인권센터는?

저희가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 가능한 일만 선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