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본회의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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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재관 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김태완 재난관리 팀장입니다. 안순홍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 팀장입니다. 홍만수 원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원전 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 중 현원 19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7,600만 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8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2,400만 원 등 총 세출예산은 54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2020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등 17건에 266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31.7%인 84억 4,4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0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에 163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재해시설물 복구 등 15개 사업에 89억 3,700만 원으로 총 28개 사업에 25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월 현재 26.1%인 66억 1,2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12월까지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 2,2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ㆍ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을지태극 연습, 화랑연습, 충무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방송 설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고수면, 무장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물놀이를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 교육,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합동훈련으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9월에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통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2월 23일부터는 국내 확진환자 발생 증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3개 협업부서 26명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고위험시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이행상황 점검과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전광판, 강우량계 등 9종 540점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안전보험 가입,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찾아가는 지진재난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상시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재해위험지역 상시예찰 및 위해요소 제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내진보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성내면 복지회관, 환경시설사업소 사무동 3개소에 대해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폭염대응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도 폭염대응 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였고 고창군청 앞과 문화의전당 등 2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읍면 살수차 운영과 재난취약계층에게 생수를 배부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161억 3천 300만 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마을을 방문하여 영농철에 바쁜 농업인과 취약층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상시 홍보, 독려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고창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창 재난기본소득은 고창군 자체적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부모 부양세대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이 최소화하도록 홍보,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설치입니다.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여 군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선제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올해 7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개소를 신규설치하고, 스피커나 마이크 등을 보수·보강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 전년 대비 사망 보장금액은 최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폭행범죄 피해보상과 상해보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난사고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장은 금평지구, 만화지구, 평지지구, 고창지구 이며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44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6.1km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평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대하, 장어양식장에서 어업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협업하여 보상금 확보 및 협의 추진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화지구는 구암천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5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9월에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창과 평지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고창지구는 금년 12월에 완료, 평지지구는 내년 5월 완료 예정이며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흥덕면 서일지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39,01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발주 및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내 속골천, 고창 옥동천, 대산 남월천 등 5개 소하천에 2017년부터 128억원을 투자하여 5.07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골천, 남월천은 금년 6월 준공하였고, 옥동천은 공정율 85%로 금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성송 계당천, 아산 봉덕천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9월쯤 발주하여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가입목표 6,000건 대비 95%인 5,695건이 가입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도 확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신림면 도림리 소교량 등 3개 지구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2개소 및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정비는 6월 완료하였고, 소교량 2개소는 5월 착공하였으나 농경지 벼 식재로 현재 공사중지 중이며 추수가 끝나는 10월중 재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948억 8,300만 원으로 28.8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진천과 칠암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8월까지 총괄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으며, 고창천·노동천·강남천은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 2월중 총괄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2013년부터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주진천 등 4개 하천에 사업비 510억 4천만 원으로 11.6Km 하천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수천은 공정율 89%, 외정천은 공정율 80%로 올해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선운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8월중 총괄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복원사업은 8월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창군 관내 지방하천에 1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읍·면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대산천 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착공하여 고창천 산책로 야간조명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 까지 유지관리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 교육 추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학생교실, 주민교육,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방사능 방재요원 사이버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학생, 주민방사능방재 교육 및 주민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한빛원전 방사선 누출사고 발생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감시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00만 원으로 문형감시기, 선량계, 측정기를 구입하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개 장비에 대하여 구입을 의뢰 하였으며. 구입 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방사선양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효율적인 주민보호 대책 마련과 주민 불안감 해소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설치지역 6개면에 매년 2개소씩 3년간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환경방사선 정보 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조달 계약 완료 하였으며 설치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 7억 3,300만 원으로 상하면에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분야 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분야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등 20건, 소득중대사업으로 건조기 창고 증축등 4건, 육영사업으로 상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등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원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이월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전쟁 등 재난으로부터 수돗물 급수중단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5월에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수질불량으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8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이월사업으로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18년, 19년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상하면 하장리, 회정마을에 마을공동창고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6만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불철주야로 더 신경써주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됐죠? 이제 지금까지 2, 3년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고창에는 그렇게 집중호오가 내리지 않아서 비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하천정비도 하고 큰 하천도 이렇게 정비하면서 지금도 정비 안 된 하천이 조금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기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하천정비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우선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유지비 또는 하천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읍면에 재배정, 또는 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소하천도 흐르고 하천에 수양버들나무가 1년, 올해는 조금만 해도, 2년만 지나면 그게 하천 속에서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이런 곳은 재배정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읍면은 잘 조사해서 올라오는데 혹여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그런 하천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조금만 큰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각종 영농 자재 폐비닐 같은 것이 거기 걸려서 하천이 범람하는,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비가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한 가지만 더. 본 의원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솔직히 제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구는 공음인데 이웃, 우리는 5.2km고 4점 몇 키로는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다도 몇 억씩 지원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솔직히 우리가 성송이나 이런 다른 쪽에 살면 덜 하는데 공음쪽 북부 쪽은 상하로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우리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전주변사업비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원전지원사업비를 할 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공음 쪽도 이렇게 배려해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지원사업은 7대3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민민간, 그리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30% 또는 그 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만 30%에 대해서도 가까운 100m, 200m 차이나는 곳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은, 벽지 한 장차이인데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탕 저기 3개 주는 것 반쪽만 옆에 주면 고맙게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참고를 하셔서 2021년도 이렇게 원전주변사업 생길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16페이지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동경보시스템은 거의 완료됐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지역에서 마을통보시스템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성능이 좋다보니까 동시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증폭으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 행정한테도 그런 말을 자꾸 하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설치할 때부터 동네가, 특히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동네가 4개, 보통 무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마을정도 되는데 그 4개가 한번에 틀어집니다. 그러다가 면사무소 것까지. 그러면 무슨말인지 들리지 않는데 그런 동네가, 1개 마을에 보면 회관이 설치가 2개 마을 이상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성능이 좋다보니까 전혀 무슨말인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조금 시간을 2, 3분만, 5분만 늦게 해서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아직은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일제 방송을 해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같이 방송이 되어서 공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나는데요. 지금 일제 방송은 시간을 두고 하기에는 쉽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자동음성시스템이 요즘 좋은게 마을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심각하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을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각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방송을 할때는 ‘웅~’소리만 나고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공명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차남준의원

그것을 시간차를 5분정도만 둬도,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방송하니까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해도 있어요. 상당히 공해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특히 면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4개 마을정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좋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보통 6시정도에 막 방송을 해요. 그런식으로도 많이 해서 물론, 농촌이다보니까 빨리 일어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잠을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도 계실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간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가 보수보강이 스피커가 104개가 있어요. 이거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500여개가 되기 때문에요. 매년 세워서 쓰는데요. 돌아가면서 방송이, 스피커는 많이는 안 납니다. 일제점검을 했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설치한지 오래됐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왜냐면 설치하고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자보수를 설치한 사람이 또 시설이 안 좋으면 또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 고장수리를 하는가, 그래서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자주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치한지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방향도, 물론 이건 입찰이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기술력을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쓰다 고장나고, 고장나고, 그래서 고치러 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농촌사람들이다보니까 인심이 좋아서 고장나도 신고 않고 놔둬버립니다. 그러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고나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문제까지도 면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나요?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어차피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다 할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총괄부서이고요. 종교시설은 문화예술과,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 이런식으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총괄집계 정부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재난과에서 하니까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라고. 한 가지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창에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우리 성내도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비대면 온도기를 구하지를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종교시설. 절이나 교회, 다중시설이 지금도 구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곳도 공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할 어떤 기관이 있으면 해서, 이게 언제끝날지 모르잖아요. 무한정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비나 군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아까 미신청자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쓰게 되어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카드나 신용카드에 된 것은 8월말까지 사용이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다른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알아서 쓰면 되고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상품권은 상품권 자체가 유가증권으로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카드나 그런 것은 8월 말까지 써야 되니까 미신청자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될 것 같으다. 얼마나, 비율이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고창군민이 몇 프로나 안 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국비는 97%, 군비는 98%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많이 했네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는 399가구, 국비는 827가구 정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봉희의원

가구로는 그렇게 되네요. 이왕이면, 프로테이지는 많아도 또 가구는 상당히 되네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2,890가구 세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우리 고창군 가구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군도 이정도 가구가 되겠네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군은 이제 가구개념보다는 1인당 10만 원씩 줬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될 수 있는 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하천, 장마철보다는 8, 9월달에 집중호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소하천이 등록된 소하천이 몇 개나 돼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168개입니다. 지정된 것이.

이봉희의원

이게 지정되고, 지정되지 않는 소하천도 있더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소하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하상폭이 2m, 길이가 500m 이상되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구거하고 농수로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아까 관내 14개 읍면사무소에다가 재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다니다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난 정례회 때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홍보를 해라. 지금 수양버들이나 이게 새들이 다니면서 뽕나무 같은 것 새 배설물에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요. 그것을 신청받아서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자꾸 말을 해줘야 해. 군청에서 면장님들한테나 담당팀장들한테 하천 관리를 해라. 그것을 자꾸 주입을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각 면사무소에 압력을 넣으세요. 왜 안 하냐고. 물 흐르기 좋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재관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5개 팀장님 그리고 21분의 직원님들이 우리 고창군에 7,137억 예산 중에 약 8% 547억으로 지금 모든 걸 대비하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나요? 맞게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고창군 재난안전에 이정도 예산으로 8%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는 크게 연구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과에 팀장님과 직원님들 과장님 고생많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코자 질의를 합니다. 23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칠암천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8월 중에 총괄 발주, 공사착공 등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의원

밑에 하부구간 교량 3개를 재가설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그때 주택 2채 이주보상 건이 민원으로 대두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음면 실내체육관 앞쪽에 농로가 있거든요. 쭉 올라가는 농로가 있어요. 거기가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것이니까, 농로가 도로로 나오는 농로가 실내체육관 앞에 한 군데에요. 그런데 화물들을 싣고 올라오는 곳이 약간 언덕이 졌어. 도로로 막 진입하는 데가. 언덕이 졌어요. 피할때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거기 지금 칠암천 관련해서 밑에까지는 뭐가 예산이 짜져 있는 것 같은데 농로는 손이 안 대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으로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칠안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토지보상은 60%정도 협의보상을 했고요. 주택 2채에 대해서는 보상가 가격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로에 대한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다음에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교량 하류구간. 교량 3개 건.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지금 교량 문제는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3개 하는 걸로 완료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도 8월부터는 공사가 시작 될 수 있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차수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 구간에 대해서, 바로 교량이 제일 먼저 된다는 것은 없고요. 차수계약에 될 수 있으면 교량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과장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이해하고 계시리라고는 저의 욕심이겠고. 아까 임정호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쪽이 지역구이고 예민한 관계에 있어서 이장님 회의 때나 모임자리에 갔을 때에 뭔가 질의가 들어오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담당팀장님은 나중에라도 아까 질의한 3가지는 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칠암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역구의원님들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하고요.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14, 15페이지에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또 고창재난기본소득지원 내용을 지난번에 저도 우리 마을 금정마을에 속합니다만 부면장님이 동네에 직접 오셔서 다 조사하고 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면은 아마 면사무소에 주민들 나오게 해서 민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지급시에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아무래도 연장자분들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편익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재난에 우리 고창군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공직자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에 애를 맡겨놓은 부모 입장에서 크게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사고로부터 예방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정비 이외에 관리 유지도 계속해야 하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고인돌 주변에 국화축제 해서 불법점유한 내용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처리는 어떻게 돼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지금 계고장을 보냈고요. 그 뒤로는,

조규철의원

시간이 없는데 계고장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하천이 농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것은 맞아요. 정식적으로 도로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농사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방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도 가보면 화분 내지는 관수시설이 그대로 한쪽 제방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목격했는데 지금도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조규철의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일부러 돈 들여서 사업으로, 정비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개인이 국화축제를 한다고 그런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고하고 만다? 현재도 화분이나 관수시설이 그대로 되어있는데 빨리 이거 행정에서 조취를 해야한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하에 100% 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타지역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로 너무 가까우니까 공음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이 기본지원사업비 7대3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지원사업비는 반경 5km이내 전에 비상계획거리, 방사능 비상계획 거리 범위 내에는 50%. 그 외 지역은 50%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7대3인데 7대3은 고창군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협력기본합의 해서 300억을 받았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거 지금 사용하는 것이 경보방송 설치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사용금액은 10억 외에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로,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결정만 되었지 아직은 사업을 시행은 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노동저수지는 지금 하고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노동저수지 저류지 관계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성은 아니고요.

조규철의원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최근 문제는 이것이 상생자금으로 고창군을 생각해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온배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방법에,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준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중요하게 합의문서에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을 하게 되어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설원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어떤 사업변경신청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아무튼, 해안지역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은 이거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서로 신뢰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군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첫 장에 나와있는 만큼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란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 드렸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으신가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실태 점검을 다 했고요. 부군수님께서도 읍면에 현장을 직접 보시기로 계획을 했는데 한 번 연기되어서 사실은 못 갔습니다. 못가셨는데 의회가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일단 본 의원이 그날 말씀드린대로 실태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실망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합동 훈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만 훈련을 하고 말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시설물이 없었지만 지금은 엘리베이터 시설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거나 우리가 뭘 주의를 해야되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안전 승강기 안에 승강기 번호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벨을 누르면 승강기 협회로 가서 안전조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김미란의원

과연 승강기가 있는 건물들이 과연 그렇게 잘되고 있는가, 그것도 체크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도 필요하고 이렇게 도비매칭되어서, 국비에서 내려주는 이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승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자체교육은 없고요. 시설관리에 대한 승강기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 교육, 그리고 협회에서 관리하는 행정대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미란의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면 하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이정도만 하자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 더 신경쓸 수 있는 고창군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라도 하시면 어떨까, 라고 본 의원이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대신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김미란의원

안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하던 간에 군민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살수차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폭염종합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기존에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영업용만 받고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 혹시 면 단위에서 간이로 사용하는 살수차는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일 55만 원 기준에서 올해는 10일을 폭염대비해서 550만 원정도를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물차가 고창군에 등록되어있는 물차는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도 3대가, 광주에서 넘버를 달고 와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창읍처럼 매일 광범위한 지역을 하루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은 계약을 해서 쓰되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관으로 별도로 면에서 화재진압차량이라든가 산불진화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을 해서 하는 기구를 만들어 볼까 업체하고 지금 조정중이어서 한두 개 정도 면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뛰어나다면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급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러면 지금 자가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살수차 차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전제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필요 시 자가용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 되면 그분들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지역차를 먼저 쓰시는 게 일이잖아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계약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자가용이라서 못 쓴다는 답변 보다는 자가용이어도 재난대비로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동형 문형감시기 구입을 해서 발주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석정병원으로 갔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아직 물건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미란의원

지금 고창병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만 항상 늘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사서 주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환경방사성 정보알리미 설치 이거 연차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한 개당 계산을 해보면 약 1,500만 원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3개년까지 늘려가면서 나머지 미설치 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예산 더 노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렇죠. 이거를 3개년 사업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말구 자체 표현이, 이건 진짜 군민들이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알권리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표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먼저, 부군수님. 국장님. 제가 방금 사진 보냈죠?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가 바로 고창천 상단입니다. 가장 읍소재지를 끼고 있는 상당한 중요지역입니다. 거기가 뉴타운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대앙동이죠. 자, 재난안전과장. 제가 드린 것 있죠. 그걸 봐주세요. 고창천 위험지구, 재난위험지구를 사업이 뭐예요? 이름이.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고창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진남표의원

그런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상단에 수월 앞에 수월마을은 기히 체육시설 지구로 일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임채남 과장이 여기 계시네요. 아마 잘 아실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제 고창천 재해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현 주소를 놓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인정이 됐어요. 그 예산이 얼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236억입니다.

진남표의원

마을 앞을 전체를 저류지, 저수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처음 시발단계부터는 잘 모르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실 것은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앞을 저류지를 한다는데 그 저류지 면적이 약 만여평 되던가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5만 8천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평수로 따지면 2만 5천평 정도 되겠네요. 아니, 안 되죠. 만 7천평졍도 될 겁니다. 그런데 월암, 우리 밑에 고창천 상단에 약 만 7천평정도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는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천이라고 보십니까, 어디 야산으로 보십니까? 누구도 거기를 하천으로 볼 수가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왜 놨을까요? 뉴타운에서 이쪽 대앙동 도로를 건너가기 위한 수단으로 데크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까지가 각종 토사, 잡목, 토사유출로 인해서 다 데크 밑에까지 다 차있습니다. 굳이 데크가 필요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를 준설을 해야 먼저, 준설을 해서 거기가 담수를 해서 유원지로 사용하든, 지난날에요. 우리 고창군청에 제가 찾아서 다음에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뉴타운 쪽에 공원이 당초에 그림은 파크골프장을 넣는 것을 해서 만여평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고 엄청난 땅 값이에요. 지금 만여평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는 하천은 하천의 구실을 못하는 잡목, 토사로 꽉 차 있어요. 그 하단을 정비하지 않고 위에 상단에 저류지를 만들든 어디로 어떻게 물 줄기가 생길까요? 나는 동네앞에 동네 앞을 체육시설로, 또 하나는 저류지로 해서 동네를 잠식하는 것 보다는 있는 하천을 담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이중에 효과가 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또 노동천도 있습니다. 여기가 노동천하고 연계가 된 곳입니다. 노동천에서 내려오는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로 옵니다.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방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린시설 지구로 아주 좋은 지구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 동네가 잘 하면 소규모 유원지로서 또 다른 먹거리,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앞, 20년 앞만 보더라도 이 지구를 어떻게 이 하천을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고창천 정비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일 하단에요. 부기, 매산 앞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수십년간을 방치해서 지금은 오염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우수만 내려 가고 있는데. 지난 날 10여년 전만 해도 모든 폐수가 부기 매산 앞으로 모아 들었습니다. 고창 읍내에 오폐수가, 지금은 썩어있을 때로 썩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 그 법면에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화축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6억을 삭감하면서 2억을 그 준설 작업비로 사용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때 2억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유지관리비 중 작년도에 유지관리비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을 증가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추경입니다. 그래서 부기, 매산 어차피 우리가 국화축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2억을 준설비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5억을 성립을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3억, 부기를 목을 달아서 부기 매산 앞을 준설해달라고 해서 2억, 그래서 5억을 총 8억의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주셨어야 됩니다. 준설을. 말끔하게. 거기도 우수를 담수해서 오는 관광객들, 그 고인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 또 낚시터도 될 수 있습니다. 석탄 앞에가요.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석탄마을이 있습니다. 석탄마을 앞에 가서 보면 낚시터입니다. 낚시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준설을 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고창군이 너무나 크고 할 일들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작은 일들은 놓고 가고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고창천 위험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200억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적은 사업이라고 놓고 가겠느냐, 부군수님, 국장님 그 사진 좀 봐주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천입니까? 부군수님. 하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시를 할까요? 군청 앞에 큰 사진틀을 놓고 그 사진을 제가 전시를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연말 아니면 금년 초에. 조금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안 했던 건데. 한번 보시고 과연 거기를 우리가 천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도 산단에 위험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류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저류지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동네도 살려주고. 동네가 소멸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수월, 월암. 월암은 일부죠. 주민들만 살고 있는 거주지역만 남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드린 말씀을 참고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군수님이나 국장님은 한번쯤 가서 현장을 보시고 고인돌 앞도 가서 보시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준설작업뿐만이 나는 생각을 아니합니다. 자원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한번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 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 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 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1 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 3페이지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5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1단계,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 2단계 행정인턴사업은 현재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50명을 배치하여 근무할 예정이며 고창 주요관광지 체험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 신중년층 취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15개 기업 26명을 배정하였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8개 기업 1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정된 인원의 채용을 촉구하여 청년, 신중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군 로컬JOB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컨설턴트 5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 111명이 채용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지역고용대응 지원 사업 등도 위탁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창형 청년 구직 지원사업입니다. 2월부터 모집 신청을 받아 11명을 선정하여 6명은 완료하였으며 5명은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모집 중에 있으나 고용노동부 청년구직지원금을 대부분 청년들이 2년이내에 지원 받아 취업한 경우가 많아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구직 지원사업을 통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고창군 청년구직지원 사업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통보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한결영농조합법인 등 3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우팜투테이블과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도 3만 2천평 정도의 부지에 입주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계약이 체결되면 전체 19만 3천평 중 10만 4천평은 분양이 완료되고 8만평 정도의 잔여부지는 협의 중인 대기업과 하루빨리 투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개 기업에 신규로 지원하고 33개 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폐수위탁처리 및 물류비 지원사업은 2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6개기업은 사업을 완료했고 4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뿌리기업 그린환경 구축사업도 2개 기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사업은 3개 기업에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강호, 영선 특성화고교생 56명에게는 자격증 취득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6월 현재 1,866개소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형 상품권인 높을 고창카드를 발행하여 249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높을 고창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 남문 농협 자재창고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농협 자재창고 이전이 지연되어 공사중지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7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흥덕 전통시장 장옥정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2분기까지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분기부터는 보증서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발급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476건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1,708건에 10억 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는 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현재 162건을 신청을 받았으며 노란우산 공제는 199건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배달앱 지원사업도 많은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 340가구에 8,700만 원 사업비로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중으로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20가구에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형광등 조명기구를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61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8가구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 16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환경부 승인을 받아 9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수, 아산, 흥덕농공단지는 가로수를 정비하였으며 흥덕복분자 농공단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퇴적물을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지별 환경정비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1년정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1년동안 대기질, 악취, 수질 등 7개 항목을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분 조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흥덕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화에 따라 저감능력이 저하되어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군 월곡 뉴타운, 심원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장면은 공사시행 중으로 9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고창군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며 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으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공사를 발주 내년까지 완공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 사업입니다. 행복콜택시는 올해 운행기준을 1km에서 0.7km로 완화하여 48개 마을에서 90개 마을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통합택시는 5월부터 17개 학교 98명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인 장애인 콜택시는 작년부터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휠체어 이용과 중증장애인 등 2,748명이 이용하는 등 도내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승강장 16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였고 승강장 14개소에는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수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및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표시보강, 노란신호 등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주창금지 표지판 및 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는 사업 진행 중이며 신호등 설치공사도 7월 중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주요도로변 6개소에 초등학교 주변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예정된 주곡교차로의 단속장비는 성내면 내옥마을 입구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설치 시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고장 가로등은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사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모집 난항, 근로자 이직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18개 기업, 20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연말까지는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창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고창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현재공사 중으로 7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당초 2019년 12월까지 했던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올해 2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 5월 말까지 사업기한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으며 현재 850명의 소상공인에게 최종 2억 5,5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수, 아산 복분자농공단지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 등을 공장용지 및 공공기반 시설 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북도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고수 아산농공단지는 전북도로부터 3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10월까지 변경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는 연말까지 변경승인을 받아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잔여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3일 소장접수 후 2회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최종 준공을 위해 지적확정 측량, 하자감정, 산업단지 계획변경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사업지구를 1, 2공구로 분할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 1공구는 10월 말 목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공 및 기반시설 보강공사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생경제과 하는 일이 진짜 많네요. 일반산업단지요. 지금 분양을 세 군데는 계약체결을 했고. 동우팜투테이블은 지금 MOU체결만 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갈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등.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장단이 한 번 견학을 했고요. 저희가 가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번 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다녀오고, 내부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크게 표면적으로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 그 근처마을에 있는 분들이 환경적인 영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또 오히려 현장에 가보신분들은 갔다 오시면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플랜카드 붙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플랜카드 붙인 단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해봤어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플랜카드를 대부분 이제 주변마을 이장단이 지금 현재는 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플랜카드를 붙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우팜투테이블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동우팜투테이블이 남원도 가려고 했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쪽에 안가고 고창에 올 때까지는 나름대로 고창의 입지가 좋아서 왔든 어쨌든 고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요소가 가교역할을, 상생경제과에서 충분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돼요. 귀 담아 듣고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해서 이걸 처리를 매끄럽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또 하나 복분자 농공단지 지난번 현장방문 때 거의 분양 됐다고 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복분자 농공단지는 MOU를 안 하고, 공장이 안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단지 내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MOU까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분양할 땅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분양할 땅은 없는데, 지금 분양은 않고 풀만 있는 데가 많더만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앞쪽에 보면 엄지식품이라고 그쪽에서 있는데, 지금 두 블럭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는 80%의 땅 값을 냈고요. 금년안에 착공한다고 했고. 또 한 곳은 법인을 달리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정식으로 MOU은 되어있는데 그부분도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농공단지 MOU체결하고 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얼마동안 기간이 있어요? 바로 얼마 또 안에 그걸 지어야 하잖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2년안에 착공하도록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 복분자 농공단지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공지에 풀만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MOU체결이 되고 계약이 됐으면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이것은 직접합니까? 어디다 위탁을 줘서 합니까? 저소득층 하는 것.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직접하고요. 업체선정해서 직접 시행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읍면에 보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도 농가들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더만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것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 대상, 그분들이 미처못한 부분,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귀농귀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경비를 거둬서 하는 겁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봉사활동으로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그러면 다 못한 곳은 행정에서 위탁을 줘서,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읍면수요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만 더요. 이요.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고창군에 가로등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거의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읍면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외지를, 담배를 그 사람들이 많이 피고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재지 근교는 불안한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여성안심 스마트가로등 설치 30군데 했는데 면 단위 취약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은 관심있게 봐서 예산이 들더라도 가로등은 면민들이 읍면에서 밤에 활동하는데 10시 넘어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어두침침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저희가 이제 방범취약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방금 임정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취성마을 연관된 플랜카드가 다니면서 그 내용을 보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뉘앙스가 풍기고 지금도 게첨이 되어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산업단지에 기업유치하는데 아주 안 좋은 모양새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장님을, 설득을 시켰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그게 보여.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저는 그것만 당부드리고. 2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이건 교통행정팀 소관인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해서 5군데 공영, 4군데 공영주차장하고 고창읍에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는 사업이 전개하고 있는데. 흥덕이나 대산면은 고창군에서 인구도 많고 그래도 읍 다음으로 큰 면 소재지거든요. 그리고 교통혼잡이랄까 주차장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1순위, 선 순위로 가야할 부분이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흥덕은 의장님이 지역구고 저는 대산면으로 본다면 대산면은 그렇게 큰 곳에서 지역구 의원도 배출되지 않은 그 면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임정호 의원님이나 저나 알게모르게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협이 대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앞으로 다른 데로 청사이전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터미널 부분에 어느 정도에 그런 공영주차장은 조금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계획에라도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특별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기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세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민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국가적인 어떤 지원형태로 나가다보니까 국가적인 재정수요가 증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영업용 화물차랄까, 이런 대상으로 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20%가 지적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다른 대책이 안 서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불 보듯 뻔하게 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올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로, 일단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됩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농공단지 개발계획이 그 전에 있던 것들, 업체 들어오는 것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개발계획 변경이잖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아산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하려고 해놓은 부지를 해놨는데요. 폐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조민규의원

그 내용이에요? 알았습니다. 그거 때문이라는 거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시내 쪽에 보면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태파악은 되죠? 어쨌든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설명 보다는 그런 3일, 5일, 10일 이렇게 세워놓는 차들이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진출입에 뭐라고 하죠? 차단기처럼 달아서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알수 있거든요. 사람, 인력관리로는 못하니까 거기서서 주차장에,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3일이상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5일 이상, 그 기준은 정하면 되지만 어찌했든 그런 차들 때문에 다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어놓고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민규의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에 금해산업 콘크리트 제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 하는 것인가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지하주차장 사이사이 큰 기둥보가 있습니다. 기둥보하고 그 위에 슬라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면 그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려면 레미콘 공장 비슷하게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갈, 모래가 투입이 되고 믹싱을 해서 건물안에서 주형틀에 의해서, 틀에서 찍혀서 나오른 그런 형태입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동우팜이죠. 동우팜도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염려, 우려 또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않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또 취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금해산업에 있어서 콘크리트 제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이나 이렇게 해서 이쪽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친환경 쌀, 콘크리트 공장이 내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미세먼지 발생이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아무리 분양도 좋지만 우리 군에 나중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분양만 급하지 너무 선별적인 부분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식품이나 이런 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그쪽에서 안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산업을 저희가 유치할 때는 충주에 있는 유사 공장을 저희 고수면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견학해서 그정도 시설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1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 부지가 원래 당초에 CJ하고 협의됐던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에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CJ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J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기업이 들어오면 CJ가 안 들어올거냐, 영향이 있느냐,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메일로 답신을, 통화도 했고 메일로 받았는데 그 공장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자기들도 큰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떤 형태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CJ가 안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식품에 자기들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정도 규모라고 하면 본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지금 CJ는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그때당시에 지금 CJ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안 들어온다고 대답한 것도 없고, 들어온다고 대답 한 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CJ하고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CJ가 보고 받던 땅이기 때문에 CJ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CJ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 답을 듣고.

조민규의원

과장님 그건 말의 차이이고. CJ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안 들어오겠다고 절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레미콘 공장 옆에 있으면 바닥에는 다 쌓여요. 정비소도 마찬가지지만 안 한다고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유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시내버스 문제, 여기에 보고는 안 되어있지만 어차피 상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사실 우리가 약 30억정도 지원해주죠. 버스 33대. 많은 본 의원도 고민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는데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주는 이유는 우리 고창군민들, 서민들은 특히나 요즘은 마이카 시대라고 자가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를 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회사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으니까 다만, 실질적인 운영에서 고창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비용이 본사가 전주에 있다는 이유로 본사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도 전주로 갑니다. 실제 본사로. 그렇게 되겠죠? 시스템이.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건 조금,

조민규의원

보조금이 본사로 가는 것은 맞잖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보조금은 농협중앙회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월급날이 되면 본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월급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농협중앙회에 3일정도 예치했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5년치, 그쪽 지원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쪽 그부분에서도 회계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5년치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이,

조민규의원

감사원 감사보다 의회 의정활동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감사원 감사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시스템은 그런데, 시스템이 이를 테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본사에서 다 가져갔다가 예를 들어, 거기에 입금되는 돈들은 본사로 바로 그날그날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 의원이 하고자하는 취지는 고창군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에 대해서는 고창군 관내에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투명하게.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대부분이 인건비, 유류대, 차량관리비로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 고창군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파악하신 거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실제로, 그럼 만약에 전주, 그 비용이 전주 본사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이쪽,

인규

최인규의장

경제과장. 지금 조민규 의원님 말을 못 알아 들어요? 왜 그렇게 자꾸 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민규의원

어찌했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표의원

상생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을 진다고 할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과로 아주 중요한 과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길환 과장의, 능력 있는 과장을 발탁해서 군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성내면장에 계시다가 상생경제과장으로 오셨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지역경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경제라는 것은 자주재원 확보 하고도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은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길환 과장을 믿고 싶습니다. 잘해내리라고. 산업단지는요. 조금은 늦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최소한 10년 후만 보고라도 가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타당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과는 또, 효과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후유증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타당성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 동우팜이라는 회사가 부안참프레 계열사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모회사입니다.

진남표의원

연관이 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동우가 남원으로 들어 가려다가 못들어갔죠? 아시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진남표의원

새만금단지로 가려다 못 들어갔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진남표의원

부안으로 가려다가 부안도 못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부안까지는, 인정하신 새만금, 남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덜컥 우리가 물기 보다는 우리가 아쉬우니까 지금 당장의 산업단지를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아쉬우니까 우리가 덜컥 물었다고 생각해보시고, 그 물은 후유증이 나는 당장에 나타나리라 봅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고창읍내 하루 용수량이 약 2만톤정도 되나요? 그럴겁니다. 부안댐에서 오는 용수는 이미 맥시멈에 차있습니다. 더 이상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우팜에서 하루용량이 약 8천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J에서 만에하나 CJ에서 오면 하루 용수량이 약 만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나머지 고구마, RPC는 참 재미있어요. 산업단지에 RPC공장이 들어가지 않나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미 결정이 됐는가, RPC는 또 우리 지역 업체고. 앞으로 거기에서 다 나오는 분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RPC에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분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놔두고. 동우팜은 이 많은 용수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디가 수원지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치한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도요. 고수산업단지에서 1일 사용량이 2만 5천톤 되겠네요. 두 업체 사용량이 2만톤되니까 나머지 업체에서 5천톤 잡고 대략 2만 5천톤 되겠다. 이 용수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어디 고수 조산천에서 가져오실 것입니까?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부안댐은 이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용량이 다 찼습니다. 부안댐이 준설하지 않는 한 단수면적을 준설하지 않는 한 우리 고창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고창읍 하루1일 용량보다도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고수산업단지가 2만톤이 하루 필요하면 내려가는 물론, 자체정화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정화, 우리가 폐수처리장으로 못 받아드리니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됩니다. 하루 2만톤을 사용하면 2만톤이 흘러내려 가야됩니다. 그러면 2만톤을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내려가게 할 것인가, 배수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쯤 상생경제과에서만 다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보네요. 제가. 관련부서가 다 있잖아요. 배수로 문제, 기타 이런 모든 문제가. 용수문제. 또 상생경제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생경제과는 자기 업무, 유치한 걸로 끝이 납니다. 복합적으로 수반되는 업무가 또 있어요. 그러면 타부서와 이런 것들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환경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답변은 수시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통시장에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약 100억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번 의문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길환 과장 또 지금 팀장님들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든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고급자원으로, 인력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고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시장 주차장이 제가 저번에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전통시장 주차장은 결국은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동네사람들이 주차시켜 놓고 하루종일,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은 정작 차량 주차를 할 때가 없는 공간이 또 되어버립니다. 뻔할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지금 전라북도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것도 우리 군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생경제과에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것을 60%, 도비 60%, 국비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죠. 지방으로 이양을 했을 뿐이죠. 60%, 시군비가 40%입니다. 이걸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확정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신축, 개축 하려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당장에 신축, 증축, 개축, 중장기 계획이 수립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러면 이런 수립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면 계획을 안 세워도 되지만, 도에서 어차피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시군에, 전통시장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신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럴라면 먼저,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이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 줬어야 한다는 거죠. 시군에.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신청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도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7

속개 14:01

정호

임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염규송입니다. 수산진흥팀장 김상봉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지연입니다. 해양개발팀장 송동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에서 3페이지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284억 5,400만 원이며 2020년도 주요예산과 역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29건으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은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지구내에 편입토지 매입 등 17건이며 뒤에서 세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체험마을을 찾는 체험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편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전체험마을은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만돌 체험마을은 안내센터 개보수 등을 추진 중이며 장호 체험마을은 안내센터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천혜 자연경관인 백사장과 명품소나무 숲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고창군의 야간 해양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19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8월 중에 1차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하여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밤바다의 밤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호항 확대개발 공유수면 매립용역입니다. 동호항이 퇴적되어 어선의 입출항이 어려워 정원수역이 확보 가능한 외죽도로 어항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용역입니다. 사전절차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하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되어 반영 및 협의에 필요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동호항 확대개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바지락 최대산지임에도 뷸구하고 현지에 바지락을 이용한 전문음식점이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하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바지락 전문음식점인 하전을 완공하였으며 8월중에는 음식점이 운영되도록 하전어촌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 음식점에서도 바지락 음식을 취급하도록 메뉴개발과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바지락 1번지 명성을 꼭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창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인식증진과 환경저해요인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갯벌을 찾는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갯벌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어촌을 지키고 살아가는 어민들이 행복한 삶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창 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염전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염전어가와 임대차 계약 불이행과 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여 삼양 염전에 16어가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염전어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염전부지를 매입하는 데로 염전어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여 염전어가의 천일염 생산과 판매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창 갯벌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갯벌체험장이 휴관을 거듭하고 있으며 7월 10일에 개최 계획을 하고 있던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위원회 측에서 연기가 요청되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타시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축제를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어 다른 축제들이 취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갯벌축제도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12페이지, 지주식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내 1%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기반 구축 및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과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온라인몰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백화점 등 프리미엄 유통시장에 고창 지주식김을 입점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기인증을 추진하여 최고의 프리미엄 지주식김이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주식김만을 취급하는 마른 김 가공공장이 완료계획으로 품질관리 등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였습니다. 어업인들과 함께 고창지주식김이 전국 최고명품으로 자리잡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필요 시기에,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고수온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등을 고수온기 이전에 지원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어업생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신선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며 적기에 지원하여 어업인의 만족도가 최대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지원과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산인들의 정보교환 및 경영애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하여 재모집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현장 기술검토 적합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 중에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입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바지락 풍천장어 등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바지락을 알리기 위하여 전북도청에서 5월 23일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바지락, 동죽, 풍천장어, 바지락살, 지주식김 등 준비한 물량 전량을 판매하여 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88장어먹는날 행사는 당초 갯벌축제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 중에 세종시 등에서 풍천장어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추진하겠으며 수산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뱀장어 양식잠 배출수에 대한 용수정화시스템 여과기, 살균기 등을 지원하는 전북도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였으나 지주식양식장의 경우 유후부지 부족과 기존시설에 설치를 해야 함으로 시설도입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주식 양식어가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다시 가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패류양식장 해양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곰소만 해역 내 패류양식장의 동력어구 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여부를 전북도, 부안군, 고창군이 합동으로 2020년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 용역으로 부안군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우리 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군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산 ICT융합 지원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제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월 선정되어 실시설계 및 보완성검사를 받았고 7월 중에 조달계획을 요청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제부터 동호, 구시포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지침에 맞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화장실 신축, 광장 조성 등을 관광객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사무소 신축입니다. 구시포항의 관광명소화 및 칠산앞바다의 옛명성과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주꾸미 산란장인 소라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BF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감독에 철저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인력 채용 및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거인력 3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8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바닷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하천 및 저수지의 어업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를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품종인 메기를 5월에 관내 저수지 26개소에 방류하였으며 7월중에 종자계획 9만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20년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별 특성에 맞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호공동체는 동죽종패 56톤을 살포하였으며 죽도공동체는 가무락 생육 시기에 맞추어 10월 중에 살포하여 어업인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조업 중인 어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수매하여 현재 35톤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상 도보교 설치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한국 어촌 어항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 기본계획수 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해상도보교 설치 등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10월까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승항 포구 및 선착장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어민들과 함께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8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갯벌축제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 받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궁산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021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를 갯벌로 복구하고 있으며 6월에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승인 자문회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갯벌자원을 테마로 하여 자연친화적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내에 편익시설인 화장실, 쉼터 등을 최종완료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갯벌식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구축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선착장 호환시설 보수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민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호항 지방어항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농호항의 노후석축 및 호안을 보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동호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어민들의 편안한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두어마을, 부안면 반월, 상포마을 등 바닷가 진출입로를 6월에 완공하였으며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부터는 이월사업이며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동호항 확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어항개발 계획 수립용역이 수심측량 반영을 위하여 1차 과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 용역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셔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여 동호항 확대개발 지정고시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3회 추경으로 성립된 두어마을 복합센터 주변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및 가드레일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기가 동절기로 중지되었다가 재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고창 지주식김 마른김 공장 건립입니다. 지주식김만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고품질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이 어려워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공장건축과 가공기계를 제작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전국 1%의 명품 지주식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입니다. 옥상부 누수에 따른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붕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누수안전진단 시행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을 시행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초기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어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2명 중 1명은 완료하였으며 1명은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선정을 취소 후 사업자를 재모집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바닷가 환경쓰레기 집하장 신축입니다. 흥덕면 해안에 해안쓰레기 집하장이 없어 불편함이 있는 어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부지의 성토 등 사업비가 부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가 발생이 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파리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19년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지주식김을 수제김 및 구운김 가공공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유지 매각 추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동호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어항 현대화 및 마을특화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토목,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1주차장 조성, 노후건물 철거 등 해수욕장 내 노을전망쉼터를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만돌갯벌 호안정비입니다. 계명산 해안법면 보호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4월 공사를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계속비 사업이며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행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은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추가로 편익시설인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과 화장실 신축공사를 7월까지 군산 지방해양청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팀과 협의하여 구시포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절차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우리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주꾸미 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에도 주꾸미 산란방 30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개년 시행한 결과 주꾸미 증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참여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차, 그리고 대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바지락에 대해서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사업 해서 전문음식점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 기존에 고창군이 바지락을 재료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고창읍에 2군데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바지락의 생산지 지리적 표시가 확인이 되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종자가, 지리적 표시제가 되려면 종자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과정은 그만두고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고창이 바지락 1번지라고 해요. 전국 생산량의 40%이상. 더욱이나 이런 것을 홍보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1번지, 바지락 1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식당을 개설하고도 고창바지락인지 수입바지락인지도 모르고 계속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창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지락에 대해서 고창의 바락인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염전, 소금 명품화 지원 사업 10페이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을 시행합니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포장재지원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포장재도, 생산이 안 되는 포장재 지원을 한다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지금 해리농협에서 몇 년치 연차별로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하면서,

조규철의원

기존에 포장이나 이런 것은 지원 방법이 해리농협으로 일괄적으로 해줬나요? 그러기 때문에 생산이, 식품의 취소로 생산이 안 되더라도 포장재는 기존에 제고물량이 고창 거가 있기 때문에 해준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고창에서 염전어가에 대해서 보조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죠? 시설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개선, 또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닥재. 보조를 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자 취소가, 염전사업자 취소가 된 상태에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연한이 있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지금 내용연한이,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소모성이기 때문에 5년,

조규철의원

거기에 걸린 것도 있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건 회수권이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군에서는 염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조규철의원

아니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염전부지는 고창군이 사들여서 염전농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편성의 조건이 조건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성립은 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립의 충족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염전이 불법, 취소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조지원에 관한 고창군 조례에 의하면 이게 원래 회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깊이있게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 사항, 조치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고민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이거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어가에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 내에서 고창군에서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님.

차남준의원

21페이지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해수욕장 예산을 9억 5천 들여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면서 왼쪽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줘 있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거기를 자주가다보면 왼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른쪽이 교통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와서 좋은데 여기다가 이 좋은 시설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식당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않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차가 전부 막혀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어도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펜션 쪽이나 이분들이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고 오른쪽에 식당가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 이 시설 자체가 빛을 발하려면 오른쪽에 식당가에 대하 주차장 문제를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사업에서도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현재 전망이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차남준의원

바다 반대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그래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고생하셔서 이런 좋은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이 주위에 배경이나 모든 여건이 다 어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리를 잘못 잡으면 문제가 커지는, 다시는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위에 바다라든지 주위의 풍경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관광객이 와서도 충분히 그 건물이 주위 풍경이나 어울리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현장을 가서 봤는데 한번 잘못되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사업. 에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업을 기피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시설면적이 부족하고 또 구조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거 계속 기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원래 지하수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적용면적이나 구조개선이나,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룰이 정해져 있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시설 내에 하다보니까 양어장 시설되어있던 곳을 어느 부분은 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손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설,

이봉희의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경제적 부담보다는 설치하는데 문제가,

이봉희의원

설치하는데 구조가 안 맞아서?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사업이 되네요. 시범사업인데도.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본인들도 좋다고는 해놓고 막상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거기까지는 깊이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 적용하는 모든 것을 완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해본 것이니까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시스템 시범사업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비가 정해져 있어버리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되잖아요. 검토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차남준 의원님께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제 개장했다고요? 동호하고 구시포하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전자에 재난안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과에서 총 관할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수욕장,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왔어요. 거기를 개장 했는데, 우리 코로나19에 방역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수욕장에서.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방역전담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체온 체크하시는 전담요원 4명,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그분들 조를 같이 짜서 3개 지역을 동호도, 노선이 3개가 있고. 또 구시포도 노선이 3개가 있어요.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본인이 3일전에 어딜 다녀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뒤에는 놔둬버려. 그사람들 나갔다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를 안해요. 그러면 제대로 방역, 해수욕장에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솔직히, 물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정말로 해수욕장에서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본인이 그걸 겪어보고 왔어요. 3일전에. 처음에 입장할 때는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별 모습을 해도 터치가 없어요. 방역이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눈여겨보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시설 에 보실래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세워졌어요. 추경에 애초에 1억이 올라왔던가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올려서,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1억이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더 올렸어요. 그것은 됐고, 이게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9억 5천만 원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은 4억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전북도에 사업을 일부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확보를 하려고.

이봉희의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 예산에 4억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도 19억 5천만 원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과장께서도 이게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만들어놓고 질의를 하니까 도 사업이 있는가, 이런 이게 아주 정확한 답변도 계획도 없이 이런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한다는 건가요. 그러잖아요. 올해 당장이라도 확보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 내년에는 1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 경관조성으로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경관이 전체적인 관광추세로 인해서,

이봉희의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원조달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예산을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지금 보니까 1차분 발주, 2차분은 내년 2월 1일부터 12월까지, 돈 어디에서 나요? 본예산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열심히 확보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사업을 세울 때는 그래도 그러잖아요. 이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1년에 총수입이 1, 2천만 원 되어도 봄부터 가을까지 계획을 다 세워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 같아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내놔야만 참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야지. 또 야간개장 경관조명에 대한 어떤 조감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받아드리기 쉽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그 사업으로는 안 되나요? 어촌뉴딜 동호항이나 광승항 뉴딜300사업 있더만요. 이런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업은 가로등 어두운 곳들, 뉴딜300에서는 빛을, 어두운 것들을 해주는,

이봉희의원

가로등도 조명이지.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약간은 틀립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와닿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관조성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잘 세우셨으면, 정책팀장 담당이시네요. 적나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해할만한 것을 내놓으셔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요. 바지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바지락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정도나 되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40에서 50%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절반정도는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바지락 종패가 어디에서 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전에 새만금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새만금에서 안 오고 충청도에서 15% 오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중국하고 충청도, 6천톤정도 되나요? 합쳐서. 그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돈으로 따지면 100억정도 되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80억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 종패를 할 수 있는 배양장 시설이 아직 없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원래 저희는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7월달 공모사업에 해수부에 신청을 하고 있든요. 동호취업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공모하면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월요일날 군수님께서 차관님 뵈러가기로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배양장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중이라는 거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전북도에서.

경신

이경신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고창군 심원으로 바지락 종패배양장이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 피해로 인해서 어선들이 별로 소득이 없죠? 배에 갖고 계신분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분들 요구사항이 또 있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양쓰레기라든지 또 이렇게 어업활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어기가 예를 들면 7월에서 8월달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새우를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군하고 거기하고 안 맞아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경신

이경신의원

어떤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새우젖잡기 그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실정하고는 안 맞아서, 해수부 상황하고 안 맞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강화도는 하는데 왜 고창은.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걸을 했을 때 개량, 어구가, 개량 안강망이라든지 그 어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어구가 3건 밖에 없어요. 우리 고창군에는. 그러다보니까 잡는분들은 그 어구로해서는 그걸 안 잡고 다른 어업허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이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해수부에 가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개량안강망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걸로 해야 맞기도 하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우리 고창군은 물론 강화도나, 고창군은 조금 틀리다고 보거든요. 고창군은 원전피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말씀하셔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김미란의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지금 안에 보면 화장실 신축공사라고 해서 7월달에 어떻게 착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요. 7월달에 착공 하실건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김미란의원

개장을 지금 7월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착공하시게 되면 우리가 한 달간 해수욕장 개장하시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활용하는 화장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은 철거할 겁니다.

김미란의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차량이 오고 가는 상태이고, 길은 마비가 되잖아요. 막혀서. 안에 공사하게 되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관광객들에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쪽이 아니고 군부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

김미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장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진입을 한 군데로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입구를 일방통행 방향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게 체크하시고 또 동호도 마찬가지, 일방통행으로 나가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회전에 대한 진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진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초소를 3군데 설치했는데요. 영광 법성 쪽에서 들어오는 군부대 있는 쪽으로, 고리포 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주라인 들어오는 곳이 있고, 해리 쪽에서 들어오는, 어항 쪽에서 들어오는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처음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상하농원 있는 곳까지도 그럴 것 같아서.

김미란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를 어쨌든지 간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장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들어가는 차를 체크하시고 몇 대가 빠졌는지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는 차량을 받아야지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시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대응하지 않으면,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달이상 그거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도에서 와서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차량에 타있는 사람까지 다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차량넘버만 적는 것도, 고열체크만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정도 범위 내에서까지만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라든지 직행버스가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그 민원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기사만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김미란의원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탈 때 승객들이 카메라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밀어넣고 현재 차 진입했을 때 어떤 차가 왔는지 우리가 체크를 못하게 되면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나간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입하는 차가 100대가 들어간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해야된다는 거죠.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건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차량 번호 적고 운전기사 체크, 앞에 있는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본 의원이 약간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시포 일방통행 방향으로 잡고 회전을 돌린다고 했을 때, 50대 차량이 들어갔으면 5대 차량이 나가면 5대를 받아드려서 들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루트로 해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에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 4명을 전담요원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셔서 식당가 운영을 또 하셔야하잖아요. 상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일이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예요. 주변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할 것 같아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아무튼 안전하게 잘 지킬 수있도록 해야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겠습니다. 혹시 현수막을 걸으셨나요? 안 거셨죠? 그 현수막 제가 그 문구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느낌 어떠세요? 저희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공감하시겠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틀간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김미란의원

더 인원을 요구,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원래 군에서, 코로나로 계속 지침만 내려오지 돈도 안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도랑 해수부에 예비비라도 주시라고 하는데도 돈은 안 내려오고. 결국은 우리 군 예비비를 해서 인력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어쨌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선택, 판단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환경 정화사업이라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번 관광객들이 오고 그 사이사이에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청소도 하셔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2018년도 하반기에 비치클리너라는 제품을 우리가 갖고 있죠? 현재 비치클리너를 사용하면서 청소하시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때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계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큰거 트랙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달렸던, 하는 것들이 모래가 차고, 우리 지형에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김미란의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계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필요한대로 구매는 잘하시는데 항상 관리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네가 말씀을 접겠습니다. 아무튼, 내구연한으로 해서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고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을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또,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트랙터 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걸 사용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다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우리 돈으로 산 제품이잖아요. 한번쯤 내실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은 알고 싶어하어 하시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서는 의원님들께서 국도비 매칭도 적당히 가져와라. 그런정도로 뇌리에 밖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고창군 전체예산 중에 4%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규철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참 기대감이 가는 사업인 것 같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고창 서해안 갯벌에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최대산지를 만들고, 바지락 전문점을 만들겠다. 뭔가 군수님의 역점사업으로 가는데 같이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일맥상통한다. 그런 느낌인데 아까 지적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물론,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으로 이 건은 마무리 짓고요. 지주식김 이건 우리 고창에 자랑이라고 해서, 이월사업,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극대화 시켜서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과장님 복안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것처럼 지주식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1%에 해당되는 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USAD랑 작년에 외국에서 하는 것은 다 받았고, 또 국내에서 하는 유기농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상하유기농 그족에 유기농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MOU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1, 2년 지나면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주식김을 그동안 공장이 없어가지고 섞더라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서니까 안전하게 우리 김만 가져갈 수 있는 장검이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풍천장어 웰빙식품 쪽은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3kg짜리 12만 원 맞아요? 코로나19 재난 이후로 봐서 싸진 거예요?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풍천장어 쪽.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워낙 가격이 비싸서 올 나오는 것들이 올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 거가 나오기 때문에 장어 자체가 비싸요. 양이 별로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어 값은 떨어지지않고, 오히려 조금 더 올랐거든요.

김영호의원

그러면 상품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나요? 더 저렴해지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없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양이 적어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영호의원

풍천장어 쪽은 아직도 전망이 좋네요. 그렇게 봐야하나요? 사업주들은.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리 군민들이야 뭐 군에서 먹기에 서민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애로가 없네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본 자료에 의해서 쭉 21개 부서에 정현원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명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 5명씩이 부족하고 7, 8, 9급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물론, 인사부서나 군수님께 매번 과장님들, 책임자들 다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실거예요? 그대로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번 공무원 시험에 저희 고창군이 수산파트가 5명 요구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떨어지고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 쪽도 5명, 보건소도 4명, 울력행정도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이 그렇게 인력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던 것 바람공원에 쉼터 계획은 혹시 하고 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때 답변도 한 것처럼 만돌거점개발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내년 상반기 중으로까지는 시설이 어느정도 완비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부의장

그리고 산림공원과와 연계해서 아카시아 그쪽은 제거를 해야 돼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어제 해수욕장 때문에 동호하고 구시포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정호

임정호부의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6

속개 15:19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 최진호 기반조성팀입니다. 김성길 토목팀장입니다. 이광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고광수 현안사업 팀장이 오늘 참석을 해야 하는데 가정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연가 중으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 ,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저희 과 610억 1,300만 원이며, 주요 역점사업은 31건에 509억 6,800만 원으로 316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 이월 및 계속사업은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8건으로,

인규

최인규의장

건설과장. 지금 목록이 총 49개에요. 중요한 것, 절반 털고 하세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7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금년 안에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파손 부위 등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4% 완료하였고, 장마철 등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59억 8천 7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지금까지 공정률 45%입니다. 현재 배수문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63억 4,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비악골제 등 6개소, 2019년 산수제, 2020년 증산제 등 5개소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입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의 상습 가뭄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사실제 등 13개소 저수지 제방 및 취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로 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관로 매설공사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성송면 하구지구와 성내면 낙산 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 5.7km와 배수로 정비 2.5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고창읍 죽림제 등 6개소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 1천 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월 착공하였으나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농번기 이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 마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아산면 당산지구 등 9개소에 대하여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지구는 6월까지 이미 준공하였고 신림면 송용지구는 현재 공정이 90%로 8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36개소에 16.5km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3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계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죽청마을 배수로 정비 등 9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 보수, 차선도색 등을 시행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차선도색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한전 앞 삼거리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택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월곡택지 장수버섯마을 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성내 신부선 등 5개 노선에 총사업비 50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 성내 신부선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고수 봉산선 등 2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2년까지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마을 등 9개 마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 주진 등 3개 마을은 금년 12월까지, 공음 장동 등 2개 마을은 202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로 시작하는 아산 봉덕 등 4개 마을은 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고수면 등 13개 면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3월중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누구나 편한 길, 친환경 주차장, 커뮤니티 광장, 안전 디자인 골목조성 등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고창군 전지역 약 607㎢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군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해서 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지중화 사업입니다. 고창읍 터미널 사거리∼덕산교차로 1.3km구간에 대하여 전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4억 원, 한전·KT등 통신공사 16억 원 등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한전 및 KT등 통신사와 공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모양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활편익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1차분 20가구를 선정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단위 사업별로 금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18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부안면 등 7개 면의 계속사업과 성내면 신규사업 등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이며 금년에 90억 6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흥덕면은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아산면, 공음면, 상하면은 내년까지, 성송면은 2020년도 시행계획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고, 성내면은 금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 주택정비, 마을안길 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11월부터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 현안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건축, 토목 등 시설직렬 미배치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협업을 통하여 공사발주부터 준공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시설 등 9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293억 2,6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금구지구에 10억 원의 특별세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유로 현재 대상토지가 농림식품부 소유로 현재 국유지 매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상습지역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아산면 주진천과 대산면 대산천에 취입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중 19억 7천만 원을 이월하여 아산 주진취입보는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산 군유취입보는 하천수위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 중입니다. 영농기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성두제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성두제 등 13개소의 소류지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무장 정동제 등 2건에 2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2천 500만 원을 투자하여 흥덕 용반지구와 심원 진주지구에 대하여 작년 5월 착공하였으나 영농기와 겹쳐 6억 900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 4월 흥덕 용반지구는 준공하였고, 심원 진주지구는 주민들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설계 변경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업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5월에 이미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4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8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1공구 월곡~반룡 구간은 공정률 78%이며, 2공구 벽송~운양 구간은 6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폐이지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 온수선 ~ 월산산림욕장 간 온수선 1.3㎞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ㆍ포장 4.3km, 주차장 3개소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4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까지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공사별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추진, 공정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예산 중 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제외한 사업지구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9만2천여㎡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농공단지~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7km를 10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옛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도새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이월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 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해리~부안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22호선 13.4km 구간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0%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흥덕 ∼ 부안간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군 행안면까지 25.5㎞구간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40년 까지 총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도계~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국도 49호선인 고창읍 ∼ 장성군 북일면(솔재)까지 2.65km에 대하여 총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7%입니다.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신림면 세곡리 ∼ 정읍시 입안면 간 지방도 708호선 13.5km구간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1%입니다. 다음은 해리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소재지에서 왕촌리 간 지방도 733호선 2.4km 구간에 대하여 28억 2,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대산 중산지구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산면 중산리에 위치한 지방도로서 734호선입니다. 1.1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달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금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계~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고창읍 ∼ 장성군 백양사IC(양고살재)간 국지도 15호선입니다. 6.9km에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는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14건에 대해서 695억 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일이 많으신 과,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들을 많이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업무추진 과정 중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년같으면 사용동의서만 받아도 됐는데 작년부터인가요.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올해부터인가요, 다니면서 보니까 개인 땅으로 된 사유지나 문중 땅으로 된 사유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꼭 다녀야돼. 그런데 문중 어르신들이나 그 집안들이 사용동의서는 해주지만 주지는 못하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내 이동군청인가요. 그때 왔을 때 군수께도 그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이게 개인땅 같으면 길이 필요하면 기부채납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문중 땅으로 된 것은 기부채납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문중 땅 그런 땅은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해보실래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부득이 원래 심원에서 민원이 오셨더라고요. 포장을 해버렸는데 10년 됐는데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와서 하는데. 종중땅입니다. 종중대표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깨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당시에 동의는 하셨겠지만,

이봉희의원

사용 동의서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2016년부터인가 저희가 동의한 것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봉희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산처리를 하고 만약 그러한 경우에, 진짜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문중에서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부채납은 못하겠다. 기부채납은 못하겠다. 그런데 사용동의는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붙이면 이전이 가능한데 분할측량 수수료랑 저희가 싹 내거든요.

이봉희의원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미비한 것이지만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수리개보수 사업을 최진호 팀장이 담당인가요? 그런데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고 제가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주더라고. 민원을. 의원 신분을 밝혔으면 들어줄지도 몰라. 그런데 솔직히 안 밝혔어. 용수배로 하잖아요. 진짜 미비한 것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보수, 개보수 사업에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해줘. 용수로 하면 물 들어가는, 논에 물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림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각기목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대주더라고. 자기들 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다시 거기다 물을 막으려고 또 흙을 넣고 비료포대로 흙을 가로막으면 또 그 용수로가 흙이 채워져. 그런데 하찮은 것이지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도 참았어요. 참고 이번에 간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 말했더니 의원님 말이 맞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버렸어. 다시 또 와서 지사장이.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런데 과장이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아. 의원보다 과장이 더 쌔. 그래서 지금 성내나 덕정, 성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내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 그런데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참 기분이 상했어도 내가 참고 지사장한테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사장이 그걸 개선을 못하고 가버렸어. 과장께서 홈 하나만 되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이해가 가죠? 아시겠죠? 무슨 말하시는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다 깨, 깨고 가로막을 놓는 거야. 통나무를 가져다 집어넣고 그래. 그러면 용수로 계도를 한 그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이후에라도 가을에 하더라도 그걸 최주화 팀장이 주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같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말을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면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참 현장을 모르더라고.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참작을 해주세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저수지 준설사업 지금 상당히 필요하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올해 이렇게 하나, 둘, 6군데 하는데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야산개발지가 많아서 준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 가둬놨다가 써야하니까 이것을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저수지, 올해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해야할 때를 조사를 했어요. 했고. 거기 조사하는 이유는 모경답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은 모경답이 먼저 민원이 해결되는 곳부터 우선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준설을, 예산을 군비를 더 세워서 준설을 많이 해서 물이 필요할 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그 각종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아스콘 덧 씌우기까지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어떤 데 가면 규격 미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래서 진짜 사업이 그래도 적은 사업일수록 이렇게 관심을 더 건설과에서 가져주지고 담당책임자들은 현장을 봤을 때 부실공사라고 하면 어패가 있고 규격미달된 곳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회전교차로에 대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신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리고 덕정삼거리 쪽에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덕정삼거리는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설계속도, 국도23호선인데요. 설계속도 80km라서 거기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3군데 있는데 국도23호선에, 설계속도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반엉이 되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지금 월곡 장수버섯마을 사거리 쪽은 어느정도나 되어 가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공사는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했는데 지금 한전에 있는 콘트럴 박스가 제어함이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줘야만 일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걸 옮겨주는, 한전에서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옮겨진면 금년 10월 달,

경신

이경신의원

금년 안에 가능하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지금 군청하고 터미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수버섯마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창초등학교 앞에가, 초등학교 앞에를 많이 강화를 하잖아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조금 올라가면 연합신경외과 사거리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가보시면 아침에는 학생들 태워다주는 차량하고 출근하는 차량이 쭉 있어서 정말로 옆에서 진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호등을 한다면 조금 안 되고 거기도 회차로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그 자리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방법을 검토해보셔서 그쪽 교통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리 고창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중심지 사업하고 또?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군적으로는 제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몇 건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15건에 480억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15건에?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이나 모든 부분,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그 사업하는 진행과정을 보면 농어촌공사가 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창군에 있는 업체를 쓰지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도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협약을 할 때, 위탁협약을 할 때 고창군에 있는 자재나 물건을 우선 사주는 걸로 조건을 하고 고창군에 없는 것이 있으면 전라북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협약서에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가 외부에서 자재수급을 해서는, 있는 데도 외부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가격이면, 차이가 있으면 모를까, 같은 가격이면 내지역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접해서 보면 농어촌공사에 관행이 있어요. 아까 말한, 과장께서 말한 국가계약법,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위탁받는 업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을 보살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영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 조직과 정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75억 7,800만 원과 행정운영비 8억 6,500만 원을 포함 184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예산액 121억 8,200만 원으로 7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202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한 건 등 총 7건으로 이월액은 95억 3,100만 원이며 62%인 5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뒤쪽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으로 축산환경개선과 깨끗한 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점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으로 4개 사업 중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하였고, 축산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사업, 축산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저감 효과 평가와 컨설팅 추진으로 축산환경 및 냄새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가축분뇨 퇴액비 등 11개 사업에 19억 1,7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11개 사업 중 가축분뇨 퇴액비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액비살포비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악취제거제 중점 사용 지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가축사육환경개선과 경영안정도모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ICT융복합 등 25개 사업에 44억 7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25개 사업 중 축사화재안전시스템 등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물 생산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자재 보급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사육환경개선 및 폭염대비 가축사용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 및 사료생산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흥덕면 부안로, 고창부안 축협경제사업장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입찰 할동안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착공 및 완료로 조사료 전용면적 확대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2억 7,8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46개 경영체에 대한 대상자 확정과 동계작물 생육상태 조사, 비배관리 적기 수확지도를 실시하였고 사업추진은 7개 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장비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계작물 생육상태 조사 및 생산량 확인과 제조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 품질검사 추진 등 조사료 작업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개량 및 기반 육성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공급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우량정액 등 13개 사업에 6억 8,7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13개 사업 중 안개분무시설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우량정액 등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질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도 추진하겠으며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젖소우량정액 등 8개 사업 8억 5,8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8개 사업 중에 산유능력 검정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낙동헬퍼지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농헬퍼 지속 운영과 우유무상급식 및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질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 운영과 사회재난형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구제역백신 등 10개 사업에 30억 4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작년 9월 17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서 현재까지 중앙 영상회의와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AI유입 차단을 위한 동림저수지 방제와 소독약품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거점소독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상 훈련을 통한 가상방역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와 구제역 하반기 구제역 백신 공급 및 접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 동림저수지 드론방제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예방약품 등 11개 사업에 35억 4,4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축종별 예방약품 적기공급과 접종을 하였고 사업추진은 11개 사업 중 축종별 질방예방백신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브루셀라 검사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돼지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과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를 지속실시하고 구제역 및 일제접종, 유사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및 보상금을 지원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춘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위생적 합리적 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이며 처리용량은 1일 95톤입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 복지지원사업, 그다음에 주변지역 시설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감시단 운영과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1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반입처리 및 퇴비지원과 복지지원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에 2,600톤으로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결산추경 예산 확보되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2개소에 44억 5,200만 원이나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서 10개소에 37억 4,500만 원 이월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미완료 농가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해서 현재 완료 8개소, 추진중 2개소입니다. 앞으로 미완료 농가 점검 및 독려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7개소에 56억 8,100만 원에서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1개소에 4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미완료 농가 명시이월하여 추진, 완료 9개소, 추진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농가에 대한 점검 독려로 기한 내에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퇴비 교반 운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로 명시이월해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지정하였고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비처방서에 대한 퇴비를 살포토록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3개소에 1,500만 원으로서 냄새저감 컨설팅을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명시이월해서 악취중점 농가 3개소 컨설팅 실시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장점검과 컨설팅 추진상황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금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에서 금년 2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양은 12농가에 176,100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764만 7천 원으로서 이월액은 2억 6,8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기간이 금년 2월까지 사육제한 기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입식전 환경검사를 실시해서 휴업농가 및 종란폐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오리사육농가 사육제한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개소에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절차 및 축사 개축을 완료하였으나 지원사업이 미완료되어서 사고이월 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우농가가 신규로 몇 가구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한우농가 늘어나는 변동사항은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을 하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신규농가. 축사를 할 수 있는 신규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없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등록은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한우농가들이 일단 허가를 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내는데 외지분들이 이 땅을 사서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방 우리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그분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축사를 지으면 그때부터 바로 지원이 됩니까? 이런 신청을 하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사시설이 완료되고 가축사육을 할 때,

차남준의원

그 거주요건이 없냐는 거죠. 가령 고창군에 3년이면 3년 거주를 했어야 한다든지 5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무조건 축사만 지으면 고창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을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깨끗한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익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놓고 봤을 때.

차남준의원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요건이 그런 조항은 없죠? 지원이 없이 가령 서울 살다가 우사를 지어서 오늘 고창군민이 되어도, 고창군민이 아니어도 지원이 됩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안 됩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고창군민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풀사료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차남준의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습니다만 지금 오리농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소 우사도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내고, 다른 울력행정과,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허가내기가, 고창군민들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서 땅을 팝니다. 그러면 지을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 지역주민일 때 지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안하무인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짓고 나면 바로 또 지원이 다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요건을 더 강화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농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평당 20만 원에도 팔고 우사는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는데. 그 허가내고 나서 몇 년사이에 우사를 짓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이것은 축산과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지원내용만은 축산과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거주여건이나 이것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고창군민 됐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원,

차남준의원

일반적인 지원은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사육연수를 고려해서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앞으로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하시는 분, 그 지역에 축사 옆에 인근 농가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것을 잘 알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그래서 그런 지원도, 방법도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보다 그사람들의 여건이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 고창군 축산과도 그러한 여건도 충분히 앞으로 많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강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