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철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안정한 전기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송전 받기 위한 사업이 밝혀지면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도∼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지 촉구안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완도∼제주 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6일 완도변환소 건설 관련 찬반 투표결과 위원 50명 중 34명 출석과 24명의 반대로 완도변환소 건설 반대를 의결하였습니다. 투표하기 전 완도군수 면담 결과 완도군수는 범대위 의결에 따른다고 했는데 결사반대 의결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금번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완도읍 도암리 마을 위쪽 상왕산 기슭의 완도변환소 유치에 완도군이 한전과 함께 문건을 만들어서 앞장서고 대한민국에서 변환소와 고압송전탑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완도군이 유일하다할 것입니다.
완도군이 작성한 문건내용을 보면 위치는 완도읍 중도리 산1-29번지 일원으로 소유자가 전남도 및 완도군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안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범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을 총회 시 투명하게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암리 마을 이장과 마을 책임자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마을총회 시 국회법과 완도군의회 법을 거론하면서 변환소 유치를 도암리 마을에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한전에 유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남도 관계자 여러분!
현재 변환소가 유치될 상왕산 예정 부지는 전남도 소유이며 완도수목원이 위치해 있고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도읍 중도리 산1-29번지를 완도군·한전과 협의를 하였는지와 그 장소가 앞으로 변환소와 고압송전탑이 건설된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전과 완도군, 변환소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도암리 마을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은 도암리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완도군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과 조망권, 전자파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변환소 예정부지인 상왕산은 완도군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자주 찾는 명소이며 전국의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과연 변환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오로지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전과 완도군이 제시한 완도변환소 예정부지는 도암리 마을 주민들에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와의 협의하고 도암리 마을 총회를 다시 개최해서 투명하게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여야 하며 범대위와 완도군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은 완도∼제주 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밀양사태 때의 어르신의 분신과 제주강정마을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수용한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도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주민만 찬성하고 완도군민 전체의 동의가 담보되지 않은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건설을 승인해 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건강의 섬 우리 완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도의원 자리가 완도군민 여러분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