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김명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연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은순 의원님이,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진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으며, 7월 2일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9일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일자리확충 및 고용지원, 비대면사업 발굴 및 지원, 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28억원보다 768억원이 증가한 1조 1천 9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억원이 증가한 9천 7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9억원이 증가한 1천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배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액 40억원이 증가한 2천 167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총 21억원이 증가한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희망일자리사업 등 155억원이 증가한 3천 731억원, 시비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1억원이 증가한 1천 94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79억원, 경서3구역 예탁금 회수 60억원, 경서3구역 예수금수입 60억을 반영한 7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는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억원이 증가한 1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39억원이 증가한 482억원, 경상이전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 등 141억원이 증가한 6천 625억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7억원이 증가한 1천 359억원, 내부거래는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 등 24억원이 증가한 89억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 예비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할 때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서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해당 대책에 따라 지정된 인천 서구의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6.17 부동산정책을 통해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고민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과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서구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권역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도시가 갖춰야 할 다양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그동안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의 서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가를 회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여전히 분양가에 못 미치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근까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던 지역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된 지도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그나마 있는 재산권마저 손해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구는 면적 137㎢, 인구 55만의 거대 자치구이며 향후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도시로서,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광역시 서구의 부동산 실정에 맞지 않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라. 2020년7월10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