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71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융자할 수 있고, 타 회계와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정하며, 용도는 일반·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세수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에 활용하게 되며, 계정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하게 됩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금년도 2회 추경 시 각 회계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제3조제1항에서는 통합계정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수금과 예탁금 및 통합기금 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기탁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정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가 최근 3년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할 경우와 재해, 재난 발생 또는 대규모 사업 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지난 3월 제정하였던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8쪽 참고자료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추계 결과 금년에는 통합계정에 섬진강댐특별회계 예비비 66억 원과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 35억 원을 합한 101억 원으로 하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약 73억 정도 감액됨에 따라 이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씩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71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법이 개정돼서 지난해에 만들었던 것은 사실 무효가 되고, 그보다 확대돼서 특별회계까지 여기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은 없고? ○

예, 그렇습니다.

그 우려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죠? ○

예.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한 재정교부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약 4%씩 깎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한 73억 이상이 안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잉여금으로 해서 적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했다 말이에요. 재정여건을 어떻게 고려를 하죠? ○

순세계잉여금 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을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을 해 놔야 될 것 아닌가. 아니, 군수의 권한이 너무 크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는데 누구한테 검사받고, 군수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

여기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아요? 어떤 부분의 조례는 군수한테 권한을 줬더니 내가 가진 권한이 너무 커서 그걸 세분화해서 달라고. 그렇게 앞뒤가 맞아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불가피한 사유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를 특정하세요. 그래야 맞지. 너무 크네. 그리고 그럴 때는 뭐하러 의회 동의를 받아요? 알아서 하지.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판단해서 하고 알아서 다 정리하는데 뭐하러.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맥락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실장님 제 말씀이 틀려요? 조언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면서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권한이 너무 크니 조목조목 특정해서 해 주시오. 그걸 안 해 줬으니 고발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다가? 여기도 특정을 해요, 불가피한 사유 하나에서 열 가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

본 조례는 저희 군만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준칙안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 역시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나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은 여기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납득이 가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군수는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군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600여 공무원을 총망라해서 3만 여 군민들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공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에 정당성이 다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위임받은 권한이나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고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바로 압시다. 이런 것도 갖고 올라오지만 결국 제정은 누가 하느냐?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발의를 했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든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였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수의 역할은, 집행부의 역할은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준용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지 않고, 시행규칙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것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하면 어떤 걸 특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가자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가진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한 사유 그것은 시비 걸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군수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끌어들여서 권한이 너무 크니까 그걸 세목별로 조정해서 달라?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실례로 왜 신대용 위원께서 이렇게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에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죠? ○

예.

재단법인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주죠? ○

죄송합니다.

재단법인한테 우리 임실군에서 뭘 줘요? ○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임실군의회에 어떤 제안설명을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재단법인 이사장이 임실군수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려요. 이 기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지자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발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왜 이 기금이 필요한가를 조목조목 그러니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지 달랑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알아요. 이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좀 더 조정해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자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항상 그랬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 물론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부터 좀 문제가 됐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묶여 있으면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곳에 넣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2회 추경을 할 경우에 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옥정호특별회계하고 섬진강댐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조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물론 이 재정기금이 조성되어서 임실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는 돼요. 그렇지만 일단 시건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해 줘요. 분명히 그게 명문화돼 있어요. 그렇지만 남발하면 의회에서는 제동이 안 걸려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

남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얘기예요. 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법인에다가 우리가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어요. 통으로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쓰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해요.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자금을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무슨 시설물이 구축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뭐해요? 이런 선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시건장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행규칙을 여기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없다 말이에요. 나는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 버리면 간단해요. 그렇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감정 가지고 문제를 걸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 판단하세요,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잉여금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쪽으로 같이 돌려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쓰지도 못하고 놔두는 것은.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근원이 보면 해당하는 사유가 옥정호특별회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잉여금이 많다. 그걸 쓰겠다.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옥정호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회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전 군민이 경쟁력이 있다, 옥정호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에게, 전 국민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서 우리 군도 경쟁력을 갖고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옥정호특별회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

예,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

예.

특정 정도 이런 사업에 쓰겠다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용인해 줘서 한 것인데 그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정읍에 발목 잡혀서예요. 그렇잖아요, 상수원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그러면 문제 해결을, 옥정호특별회계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했느냐? 안 보여요, 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읍과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읍 상수원이어서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이 나중에 가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필요하다 하면 다른 돈이라도 갖다 쓰면 되죠. 그건 일반회계였을 때 얘기고. 사람이 무르익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뭔가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옥정호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집중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불가피한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이나 들고 와서 하라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앞뒤 없는 것이고, 저도 무지의 소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만들면 돼요,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렇잖아요? ○

예.

그러니까 전차에 있었던 상황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시비를 걸자면 그렇게 된다. 판단의 근거를 갖고 가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막 TV에 나와서 고발하겠다. 당부드리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고 결재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미 매뉴얼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협의하면서 상황 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도 큰 무리는 안 갑니다. 아니, 공포도 안 된 것을 시행금지 가처분을 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공포가 돼야 그거 못하게 막지 공포가 안 된 것을. 너무 빨리 멀리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해요. 절차라는 걸 왜 무시하냐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행정에서. 왜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 문구를. 군수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인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짓을 했다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것까지는 다 상관할 수 없다 말이에요, 내재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내용을. 그래서 특별회계를 무조건 쓸어 담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도 집중하고자 하고 그러니 우리 실장님 이게 뭐 조금 한두 달 늦춰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

당장 다음 회기 때는 추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실장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삭제해서라도 좀 꼭 가결이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안건은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72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에게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과 마을세무사의 역할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입니다. 또한 청구세액은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로 불복 청구 관련 세무상담입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군 형평성을 유지해서 시·군 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해촉 및 임기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대상자로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8조는 상담방법, 실적관리 및 수당, 표창 등으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상담은 무료로 하고,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 표창 등 사항과 방문상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세무사는 기 2016년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조례를 해서 보완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8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실은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실 출신 한 분하고 남원 출신 두 분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48건으로 전화는 46건, 방문은 102건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72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당을 지급한다 했거든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었어도 마을세무사 상담을 진행했었죠? ○

예.

그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

그동안에는 실비 정도로 5만 원 선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급이 됐겠네요? ○

저희들이 조례 없이 일반 수당 형식으로 예산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당이 보통 얼마 나가요? ○

별반, 실비 형식이거든요. 이분들이 재능기부인데 실비 형식으로 5만 원 선으로.

다른 건 괜찮은데 제8조 표창이 조금 제가 왜 걸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수입을 세입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99만 원짜리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승소를 했어요. 우리는 299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것도 표창장을 줄까요? 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독려장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말이에요. 차라리 수당을 지급하니까 제 생각에는 표창까지는 또 그분들이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재능기부도 하는데 빛이 바래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

저희도 이 부분은 좀 꼭 이거 아니고도 표창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세무사 상담 이런 걸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된 상태에서 표창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불복하고 그러지만 주된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불복보다는 국세나 이런 데 좀 많거든요. 사실 지방세는 많지 않고 취득세만 해도 도세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공무원 표창하고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됐는데 이러나 저러나 표창을 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보기 좋게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다 표창을 넣어놔야겠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4조제2항 이용대상을 보니까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으로 한다 했거든요. 뒤에 넘어가면 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건 좀 맹점이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아무나 임실군민이면 상담할 수 있다. 꼭 불복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볼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좀 폭넓게 해 놓으셔야 하는데 앞에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만 세무사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라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또 제5조에 가서 상담방법에 보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했어요. 이런 것은 문구가 서로 안 맞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잖아요. 그런데 영세사업자나 상인이나 거기다 중점을 두니까 조금 갸우뚱한다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아까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열거를 일부 해 놓은 것은 마을세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이런 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라고 했지만 일부 이분들이 아니라도 마을세무사가 판단했을 때 좀 이런 분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마을세무사가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만’이라는 부분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주민을 위한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마을세무사지만 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분들이 방문하고 해 주거든요. 대신 마을세무사인데 아까 세무사님들이 오셔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을세무사라는 것은 그분이 전주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지역에 와서 어디 특정 장소에서 그런 의미고, 거기에서도 임실에서 하다가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마을에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정 대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에 한번 수정할 수 있다면 위에 나왔잖아요,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이니까 거기에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조정을 해야 한다. 어감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군민 모두가 이렇게 가야지 위에는 300만 원 미만 해 놓고 또 대상을 해 놔버리고 세무사님이 그럴 리가 있지만 내가 오늘 피곤해. 안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만 이왕이면 이 조례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

조문에 대한 뉘앙스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한다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0-73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모법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자원의 조사, 발굴 또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시·군 1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성수산 왕의숲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특히 성수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표준안에 기초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의 주요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생태관광자원의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또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지원 또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사업,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중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73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성수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것인데 그 전자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혹시 성수산 생태관광지 조성하는 데 이런 것들은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전문적으로 용역 착수한 그런 선례가 있나요? ○

저희들이 군립공원의 주무과는 아니어서 군립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잘 숙지하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생태관광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에서 생태관광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생태관광센터를. 그래서 그 센터와 협업해서 성수산사업을 하는데요. 환경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현장에 와서 생태적으로 그냥 보존해서 가져갈 곳, 아니면 여기는 좀 기반을 놓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어쨌든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싶잖아요, 생태관광을 하기는 하는데. 조문에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휴식년을 좀 넣어놨으면. 우리가 다른 데 다녀보면 휴식년을 주거든요, 몇 년을 활용하고 또 1년을 쉰다든지 2년을 쉰다든지. 계속 관광만 한다면 원래 우리가 보존의 가치는 없어요. 사람의 발이 닿기 시작하면 자연이 다 무너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 그런 가미가 있다면 다음에 조례 같은 것 한다면 휴식년이라도 둘 수 있다. 언제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분들 의견도 협의해서 조례에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군립공원 육성계획안 관련해서 그거하고는 따로 분리가 돼서 지역참여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고 또 그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환원을 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자연생태 보전하는 것하고 그 주도적인 역할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의 취지입니다.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필요성이나 보존가치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론적으로 그래서 참여를 유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예.

방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군립공원법 모법에다가 한번 넣을 수 있도록, 이거하고는 별 그게 없네요? ○

예,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청소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37쪽 의안번호 2020-74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소화기, 태양광 폐패널 등을 폐기물 종류에 추가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질환경법을 물환경보존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정비하고,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 및 수거횟수 등 배출·수거·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공사장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기준 및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6항을 신설하여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우리 군에서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3인 1조 작업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안 별표1, 안 별표4, 안 별표5를 개정하여 최대 쓰레기봉투 용량 기준을 기존 100ℓ에서 50ℓ로 하향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74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기존에는 100ℓ가 제일 크잖아요. 이제 50ℓ가 제일 큰 거죠? ○

예.

그러면 좀 쓰레기 배출할 때 불편함은 없을까요? ○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0ℓ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이류라든가 일반적인 폐기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무게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5t 이상 차량이기 때문에 올려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게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개선지침으로 무게를 작게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미화원 복무에 적합하도록 하라 해서 각 시·군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부피가 큰 것들 그것이 50ℓ에 잘 안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대형폐기물 좀 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매립장에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75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공용차량 보유수량 증가와 직원 및 방문객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고, 임실군 직원 및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쉼터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임실군청 광장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으로 지하주차장 1동과 지상주차장 한 곳을 125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생활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군청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철거계획은 현재 군청 광장과 후면 주차장을 철거하여 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계획은 지하 1층에 기계소방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실외주차장,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다면 저희 자체 심사를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6월 공용주차장 준공 및 개방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목록,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변 1부지와 2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보면 부지매입에 26억을 포함해서 조성까지 하면 30억이 소요됩니다. 청사 주변은 개발 및 상권 형성의 기대심리로 해서 감정평가는 280만 원 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부르는 실제 거래가는 360만 원 선이지만 현재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주변 개발 및 상권 형성 기대심리로 부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공공기관 건립이나 아파트 등 건립 시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대피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지하대피소가 설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주변에 저희가 1부지와 2부지에 대해 검토해 봤는데 청사 주변에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미관상 저하뿐만 아니라 쾌적한 우리 군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오수면 청사 노후화로 근무여건 및 방문객 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능률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지출되고, 오수면 중심지역 거주인원 증가에 따른 주거지주차장 및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오수면 면사무소 앞뜰과 옆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90-10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7558㎡를 25억에 매입합니다. 토지매입비가 19억, 기타보상금이 2억 3000, 건물매입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철거는 오수면사무소 일부와 매입건물 카센터와 매입건물 창고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신축계획으로 202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800㎡로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시설, 전기 등 하고, 지상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상 2층에는 근린형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지상 3층에는 공공도서관과 부대시설을 하고, 지상 4층에는 생활문화센터,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현재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부지 매수협의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고, 9월 중에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검토 및 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도교 임실교당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1930년 천도교 종교건축물로 조성되어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천도교 임실교당은 임실 천도교의 상징적 건물이며, 1919년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임실교구가 있던 자리에 1930년 신축한 것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17년도에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제6호로 지정되고, 2020년 6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예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조서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367번지로 대지와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500만 원 정도 판단이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얻는 것은 앞으로 관리하는 데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과 재산관리 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은 천도교 임실교구는 교세의 축소 및 보전의 어려움으로 우리 군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향토문화유산이자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 보존의 행목목적과 향후 관광자원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75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변지역 땅값이 얼마 정도, 300만 원? ○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 봤거든요. 농구장 앞 1구역 쪽하고 이쪽은 상당히 비싸고, 2구역은 바로 건너편 광고월드 있고 거기 검토를 해 봤어요. 그쪽으로 두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756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구역은 13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1구역에는 감정평가가 한 2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는 355만 원 정도, 이 정도 해도 매각을 안 하고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 땅도 팔지를 않아서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2구역은 이쪽보다는 싸더라고요. 1360평인데 거기는 평당 153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190~200만 원 정도 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이왕 하는 거면, 여기는 너무 좁고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조성을 한다 하면 농구장은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같이 겸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1구역을 감정평가 지가로 보니까 21억 정도 나오고 실거래가로 27억 정도 나오고, 2구역은 감정평가로 20억 정도 나오고, 실거래로는 26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저희가 또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성토도 해야 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을 따지면 최소한 5억은 들지 않느냐. 그러면 30억은 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차 보유대수가 얼마예요? ○

보유대수 파악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 ○

예.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서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파악을 하셔야지. ○

예, 제가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뒤 주차장이나 여기 주차장이나 저기까지 주차하고도 못해서 일부는 도로변에 하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법정대수가 85면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 주차대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400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신축 주차장이 125대, 청사 뒤편으로 260대 정도 그래서 한 400여 대 정도의 주차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 확인했던 사항이 틀린가요? ○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위원님께서.

약 400여 대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다고. 군청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저희들이 현재 육백몇 명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7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

본청이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본청에 500여 명 정도 된다고? ○

예.

주민 편익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아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뒤따르는 것인데 민원인 수요도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앞으로 발전일로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 인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

임실읍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이나 서비스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곳은 군청 쪽으로만 오다 보니까 땅값을 저희들이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 최대한 준다 해도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의원님께서 제시해서.

아니, 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 몇 군데도 시 지역 등등을 검토를 몇 군데 해 봤어요. 공용면적 대비 해서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가 85대인데 400대 가까이 대는 건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 꼭 확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이 85면이지만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현재 주차된 형태를 가서 보시면 결코 여유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만 몽땅 다 넓히지 그러세요? ○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사서 하면.

경제적인 여건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아니, 세상에 400면 주차대수가 확보돼 있어요. 주차관리만 잘해도 돼요. 그리고 임실군이 폭발적으로 4만, 5만 늘어날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북놈들이 북한에서 핵 날리면 피해가려고 지하실을 꼭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가요? 요새는 지하 한 500m 들어가야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려면 한 250m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 필요에 의한다면? 납득이 가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

그런데 재난은 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부 도시 가보시면 지하실에 재난 대피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핵 부분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 주변 땅값이, 그 말에는 공감을 하겠어요. A구역은 좀 비싸다. 그것은 매입하기에 조금 우리가 벅차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방문객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할 때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의 규모에, 우리 경제규모에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면 길 건너편에 그쪽은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를테면 적은 면적을 확보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청사하고 이격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가격이 싼 곳을 매입해서 하고 고정주차대수,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 좀 건강상의 이유로 등등 해서 조금 걷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차는 외부 쪽 주차장으로 잠깐 빼고 그러고 나머지 있는 면적을 활용해도 민원인 주차장으로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주차장사업예산이 순 군비잖아요? ○

예, 군비.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위원님들 설득이 되고, 군민들이 이 부분에 의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어필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 그다음에 어떤 쉼터를 조성한다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하면 가능하잖아요, 일례로. ○

예.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긴박한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막 긴급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근방에 우리도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350 아니고 200만 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힘을 주고 찾아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게 낫지 않아요? ○

지난번에 저희들은 생각할 때 지하공간으로 들어가고 뒤에 쉼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면 군비로 했지만 사실 쉼터를 만들면 산림공원과의 쌈지공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후 받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공모가 그쪽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앞에 이용을 하면 의회나 저희나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뒤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할애되는 범위 내에서 2~3개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대체부지도 검토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

처음에 청사 지을 때 지하주차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거론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계획이 올라오게 된 근거가 어디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한 거예요? ○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지하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앞면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데 전혀 이용되지 않는 효율성도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아까 공원 조성한다고 하셨죠? ○

예.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상에도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이 앞면도. ○

뒤쪽에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했죠.

여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지하, 지상.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공원화 하기가 작아서 어중간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주차면 확보해 놓고 어디에다가 공원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더 의견 해서 합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맙시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디테일하게 왜 이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긴박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라고 하셨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없으면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은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성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임실군 정서상 앞으로 행정타운이 권역별로 조성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 12개 읍면에서 임실읍이 아마 행정타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도시주도형으로 밀집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임실 현안이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임실읍이 성장돼 있으면 오수면이나 관촌면이나 기타 서부권 이런 데는 거기에 맞게 건물들이 존립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임실읍 같은 경우 현재 임실읍이 120억 공사죠? ○

예.

그에 비해서 오수 같은 경우에 125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멀리 바라봤을 때는 너무 거대하다.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발생돼요. 사람이 이 건물에 맞는 어떤 활용도나 아니면 그 건물의 가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구밀집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SOC사업단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에너지도 좀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모티브도 만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라도 할 수 있게 설계내역에 넣어 줘야 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안 돼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건물 내부나 그다음에 이 건물이 왜 여기에 이 정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의 쓰임이 적절히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우리 임실군에 이바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

이바지한 것이요?

내가 봤을 때 임실군에서는 불필요한 규약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아니면 폭우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섬진댐이 일부 수문을 조절해서 만수위는 통제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피해지가 우리 임실군 땅이에요. 그다음에 임실 주민이고 임실군 재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 섬진강댐에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찾을 수 있냐?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심해서 우리 권리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다 해서 건의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섬진댐 만수위로 인해서 강진하고 덕치 거기에 재산상 손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섬진댐 최상류 지역에 있는 사유재산을 매수해 달라 요구해서 지금 거의 한 90% 이상 매수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역 외에 또 홍수가 일어나면 이 섬진댐에 의해서 재발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임실 군민들을 보호해야 하니 한번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건장치를 만든다든지 보호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규약안에는 없어요. ○

그런데 섬진강행정환경협의회 자체는 섬진강 지금 수계가 변경되고 있는데 방류랑을 섬진강으로 많이 흐르게 하고 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섬진강 쪽으로, 김제나 정읍, 부안 쪽으로 수역이 변경돼서 가는 물을 될 수 있으면 섬진강 쪽으로 많이 흐르게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리고 또 하류에서는 염해 피해도 많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섬진강 물이 많이 흘러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공동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섬진댐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섬진강 영역이 우리 임실군에 많잖아요. 그렇죠? ○

아니요. 전체적으로 고루 11개.

아니, 담수위를 봤을 때. ○

담수는 그렇지만 길이로 봤을 때는 11개 시?군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상류다 보니까 피해면적도 커요. 물론 갈수록 더 커지겠지만 그렇지만 섬진강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는 우리 임실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 부분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임실군민의 애로사항이니 감안해 달라 요구를 해야 한다. 왜? 실질적으로 진짜 이 섬진댐 물이 어디로 많이 흘러요?결국은 김제나 정읍시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것도. ○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했다고 하지만. ○

섬진강 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

그래서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은 양이 흐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고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우리 임실군민들의 재산권이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한번 더 찾아봐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