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참석하실 수 없어서 도시재생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경관법의 취지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규정을 임실군 경관 조례에 반영,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9조제3호는 18년 4월 19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30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이미 설치된 군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은 건축법에 따라 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30조제1항은 경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5명 이상 2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것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석입니다.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령에서 제시한 대로 다른 위원회로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한다고 했는데 15명에서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

예.

그러면 기존에 없어요?

기존에 10명에서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안에는 15명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구성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그 인원을 조금 더 법에 있는 대로 낮춰서 개정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뭐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요?

특별히 자격은 없고 일반적으로 도시 또는 건축, 조경을 전공한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