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취미동호회 활동비, 생일 격려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콘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보상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구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공무원 포상 및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하반기 필수적인 해외 공모 출장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육훈련기관, 개인학습 등 상시학습을 이수하였고 향부숙 교육 등 자체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하반기 은퇴지원교육, 각종 직무 및 시책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통장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봉투 지급, 상해보험 갱신, 자녀 장학금 지급,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배부,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통장 소양교육, 으뜸통장 표창, 통장 한마음대회,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통장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초소운영비 지급 및 자율방범대장에게 배찌를 제작,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야식비 및 활동장비 지원, 청소년 야간방범활동 추진, 자율방범대 지도점검, 우수 대원 표창 및 미추보안관을 임명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비전자기록물 정수점검, 정리 이관 및 폐기하고 중요기록물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록물 평가 및 교육,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이관, 중요기록물 DB 구축, 기관장 활동 기록관리 및 공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구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보공개율 94.9%,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률 92.3%, 원문 공개율 63.7%, 과거정보목록 655만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사례집 유인 및 정보공개 우수담당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자율방범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죠?

네.

지금 그러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같은 것은 지금 지급하십니까?

야식비도 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야식비도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 추이를 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을 갖다가 후반기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1, 2월달에는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2월달에는 초창기에는 활동을 두 달을 했습니다. 그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3, 4, 5, 6월달은 안 했습니다, 아직.

원래는 1, 2월달 3월까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래가?

겨울에 동절기에도 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알기로는 3월부터 다시 재시작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1, 2월달은 지급하시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후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해야죠.

삭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활동비 지원과 야식 경비 같은 게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게 많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로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놔뒀다가 그때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때에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사업 전면 취소됐는데 취소는 다들 공감을 하셔서 취소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신가요? 취소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성과 보상의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계획서도 세워놓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부서별 포상, 또 개인별로 고생한 직원들 이제 포상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정리추경에 아마 세울 것 같은데 그렇게 부서별로 포상, 개인별 포상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4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관련돼서 훈련기관, 상시학습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지금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거의 지금 교육은 안 가고 있는 상태고 아주 특별하게... 지금도 5급 리더자는 갔습니다, 4주 갔고 하반기에 아마 7월...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게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야 하는데 지금 주춤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교육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통장 사기진작 이 상황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왜냐하면 후반기든 어쨌든 계속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이 상황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라든지 중단이라든지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들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끌고 가거나 그냥 이렇게 계속 아예 진행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뭔가 다른 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사기진작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안을 세우셨듯이 다른 이런 진행적인 사업들이 힘들겠다 이렇게 짐작이라든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7월이잖아요. 금방 이제 8월 되고 9월 되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보다는 “뭐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것은 그 담당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셔서... 이거 이외의 다른 사업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결정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내리셔서 금방 후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지금 2회 추경 때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같은 거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대부분 삭감을 했고요. 통장님도 마찬가지로 통장님들도 워크숍 1박 2일 같은 경우도 삭감을 하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10월이나 11월달 돼서 동별로 이렇게 가는 걸로. 워크숍은 미추홀구 전체가 가는 거고 그 동별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가는 것은 아마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 있느냐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잠정 계속 보류하지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거나 이게 했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예단을 먼저 한다면 굳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이런 제안, 어쨌든 그 대안 같은 것들을 가져오셔서 향후에 예산 집행이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에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네.

5급인...

지방행정 완주에 있는 거기에 가서 5급 공무원 승진자 과정에 지금 4주짜리입니다. 저는 6주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가 줄어서 4주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가 있습니다. 2주차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몇 분씩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4명 갔습니다, 저희 구는.

그러면 어디... 그거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북 완주... 전주 옆에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인가 아마...

거기서 교육받는 거예요?

네.

다른 교육도 소인원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없나요?

사이버로도 하고 지금 6급 교육 간 거, 장기교육도 인재개발원에 간 것도 사이버교육으로도 대체를 하고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로 다 대체해서 하는 거고 5급 과정은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된다는데 5급은 어떻게 해서 가서 할 수 있는지.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주변에 민박집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마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월달부터 계속 교육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교육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제 6주짜리를, 6주 교육을 4주로 줄이고 대신 그분들이 4주 동안은 집으로 이제 못 오게 거기서만 계속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것은 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다 전면 취소되고 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전면 취소하고 하는데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떤 건데 그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 지역에 운영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굳이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가 있습니다, 4주.

그리고 지난번에 반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폐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장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지금은 강제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통반장을 둔다 해 놓았는데... 지금 반장을 둔다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반장이 이제 사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자연적으로 감수하는 걸로.

자연 소멸이 돼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양구와 남동구는 지금 반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위촉을 안 해서.

저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들은...

반장 현황이 각 동별.

지금 통장은 18명이 결원이고요. 반장은 지금 176명이 결원입니다.

총 몇 명에서?

반장이 3,144명이고요.

그러면 이게 소멸될 때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본인들이 동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뽑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라고 하면 그냥 잘 검토해서 과감하게 그냥 없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통장과 반장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반장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뭘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 몇 개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서... 반장이 자꾸 결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통장과의 격차도 많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냥 통장 밑에 반장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그게 자꾸 결원이 생기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위촉할지 안 할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더 이제 뭐 위촉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멸되도록 하는 거지, 뭐 그 이후에도 들어오면 또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계속 뭐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확실한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든지 하면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그 말씀에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반장 제도 뭐 이런 것은 지난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뭔가 역할도 없고 통장의 수당 이런 거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존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보다는 이 역할이 명분을 좀 세워주는 데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분들이 뭔가를 받고자 해서 반장이 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할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역할을 함에서 뭔가 사기진작이라든지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이라든지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냥 있었던 제도니까 통장 있고 반장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없애느냐 존치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단체라든지 소속된 그런 분들을 어떤 역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동기 부여,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기를 좀 북돋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역할을 좀 해야 할까 이렇게 싶으면 결국 이렇게 우리 이제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뭔가 그런 얘기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동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계속 좀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안 그러면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통장은 이렇고 계속 그러면 결국 수당 얘기 나오는 거고 반장은 혜택이 없는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 존치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제안을 하셔서 동기부여를 주실 수 있는 뭔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글쎄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과거에는 반장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모든 게 지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반장이 제가 봐도... 제가 동장도 했지만 반장 역할이 별로 동기부여 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애는 게 맞을 것 같고 차라리 통을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반장 제도는 없애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하셔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수순을 좀 밟으실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입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주요현안사업 11건과 특수시책 1건을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35쪽, 안전기획팀 소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확산에 따라 초기 상황 대처 및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월 2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구성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1일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안전기획팀 소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설 명절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등 총 11곳을 점검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빙기에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대상지를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취약 시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풍수해 대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기상특보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 구축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풍수해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비상시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지대 주택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로 역류방지밸브 54세대 198개소를 설치하였고 차수판 15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가동 점검을 3개소를 실시하였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로 상습침수지역 4개소, 방재시설물 3개소, 대규모 공사장 26개소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대비에 비축적인 수방자재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침수 피해 상습 취약지에 사전 담당자를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우기철 자연재해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난관리팀 소관 폭염 대응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평균기온 및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따라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안전관리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를 7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37개소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폭염저감시설에 손 소독제 또는 체온계 등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늘막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133명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통합관제팀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하여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강력범죄 검거실적 향상과 사건·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8월 22일에 개소하여 구청 본관 5층에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범죄 사각지대의 범죄검거 25건, 실시간 출동요청 40건, 각종 영상정보 제공 1,295건 등이며 향후에도 영상정보를 활용한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CCTV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요원 보안교육과 전문관리 인력 1명을 확충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통합관제팀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 보강입니다. 범죄 증대에 따른 불안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 23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관제센터 장비보강 사업을 7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통합관제팀 소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과 방범 등 안전영상 개선사업으로 시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된 사업으로 재난안전영상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감시용 6개소를 포함하여 추가로 CCTV 18개소를 설치하고 영상 화질 개선사업을 4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행정예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통합관제팀 소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 등 안전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에 로고잭터 및 도로표지판 등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의 안심귀가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치 시기는 9월까지 범죄 취약지에 로고젝터 6대, 도로표지병 110개, 미러시트 50개, 112신고 안내표지판 및 특수형광물질 5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설치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자재를 조달한 후에 9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 통합관제팀 소관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 운영 중인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으로 장애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 현재 운영 중입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설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계속됩니다. 다음 46쪽, 민방위팀 소관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 화재, 응급, 교통, 생활안전 등 실생활 속 위험생활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강사 선발과 사이버교육을 위한 위탁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부터 7월까지 현재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연기 중에 있으며 상황 여건 개선에 따라서 하반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사태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40개소와 비상발전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5개소에 대해서 3월, 6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비상급수시설은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9월에 하반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51쪽입니다. CCTV 설치장소 무단투기단속 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설치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LED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 설치장소 197개소에 연차적으로 안내표지판 28개, 함체 29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6월까지 신규 설치 28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9월까지 1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 직원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코로나 등 사회 재난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폭염 대응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더위 쉼터 점검을 하셔서 37개소라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보면 물품 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을 비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쉼터도 제가 보는 쉼터는 보면 이 그늘막이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늘막이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쉼터에 동그란... 있고 아래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덥다는 거죠, 그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시행이 안 됐고 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또 주민이 그런 연락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늘막은 우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쉼터를 말하는 겁니다, 쉼터.

네.

그늘막은 이제 우리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그늘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쉼터에 대해서. 쉼터는 그런 그늘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안에 우산 같이 둥그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뚫려 있는 바깥에만 빙 둘러진 그런 걸로 그늘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계세요. 그런데 잘... 이게 뜨거우니까 햇볕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무더위 쉼터는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네, 공원에.

나무에 의자를 조성해서...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폭염 그늘막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가격이 내린 건지, 지금 10개를 했는데 2,1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8개를 했는데 4,000만원이에요. 가격이 처음에 할 때는 210만원 정도 됐네요. 이게 어떻게 내려간 건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210만원이었는데 그다음 건 160만원이에요. 2019년도에 한 것은. 지금 하신 걸로 따져보면.

네, 그 그늘막은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50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도에 한 것은 210만원이에요.

이제 가격은 약간씩...

그다음에 한 것은 160만원 정도고 지금 36개에서 한 것도 5,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지금 가격이 3개가 다 다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간 건지 많이 하니까 좀 덜 해서 주신 건지.

그늘막 가격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처음보다 지금이 내려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평균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이요? 지금 여기는 보면 2019년도에는 16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2020년도 지금 올해 5월까지 36개소를 다 개설하셨습니까?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하셨는데 또 그러면 더 다른 곳이 있으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이게 이제 그늘막 설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저희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설치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는 많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두 가지를 저희가 잘 조율을 해서 연차별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래요. 이게 그늘막이 보통 보면 오거리나 신호가 한번에 떨어지는 곳, 그런 곳이 많잖아요. 지금은 다시 바뀌어서.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세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데는 상가 밑 아니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있다면 많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데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먼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장소에 현장 출장을 해서 설치가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 확보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아까 말한 쉼터 같은 데도 한번 더 보살펴 보시고 그늘막이 어느 정도 좋은 건지 좀 확인하셔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더위 쉼터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 여름에는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시지를 못하고 거기를 못 가니까 쉼터로 다 나옵니다. 쉼터로 나오셔서 앉아계시는데 다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그늘막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니까. 특히 우리가 있는 곳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요.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 아니고는. 그래서 쉼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안5동 진짜 그 쉼터에 북초등학교 뒤에 보면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어르신들이 많아요. 보통은 한 10명, 8명, 한 20명까지도 앉아 있을 때가. 이쪽에는 그늘이 없어요. 거기에 앉아 있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폭염 그늘막을 7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혹시 발생이 됐나요?

2018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펴고 접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고장률이 좀 어떤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도에 설치했는데 개당 가격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비쌌어요. 저도 한 2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19년이나 ’20년도에... ’19년도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0만원 정도 됐고 ’20년도 보니까 36개를 하는데도 159만원, 16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업체를 한 곳에서만 하는 건지.

공개경쟁입찰이랍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업체는 이제 입찰 때마다 아마 낙찰자를 결정하는...

업체가 몇 개가 돼요? 처음에는 한 곳에...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액 차이도 있고 하니까. 글쎄요, 규격이 좀 다른가요?

네, 규격이 약간 달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네, 가격이 금년도...

일률적이지 않고.

네, 금년도에 구입가는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막이 규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폭이 3m짜리가 있고 3m에서 5m 사이 그 장소에 따라 아마 약간씩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런가요?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가면 갈수록 조금 싸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량도 더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잘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10개에 2,130만원이 들어간 거 보면 1개당 벌써 213만원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50만원 이하로 많이 저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코로나 대응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비를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한 참여시설에는 다 지원을 한 건지.

지금 현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 부분 4억 7,700만원을 지금 했는데요. 신청에 따라서 지급 실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청이 됐고요, 신청된...

신청한 시설에는 전원 지원이 된 건지, 그것은.

사회적거리두기 신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이 나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한 곳은 다 지원했습니다.

다 지원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신청을 하면 지원이 계속적으로.

아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그 지원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네.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긴급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가능한 건지 계속적으로.

하반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동안 한 곳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대응책이 있나요? 국비를 따온다든지 뭐 이런.

지금 현재도 우리 구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시 재난기금과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일까요?

네, 우리 구에서 만약에 돈이 없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서 분명히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비로는 다 소진이 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비와 시비 잘 따서 저희 구민이 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38쪽 보면 풍수해 대비 방재 대책 관련돼서 상반기에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 실시하셨어요? 내용을 여쭤보기보다는 곧 장마라든지 대비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그래서 이거 이외에 문제가 조금 생길만한 그런 장소라든지 풍수해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좀 점검 한번 더 하셔서 갑자기 이번에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정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경우는 침수 지역을 현재 지역으로 4개 곳을 관리하고 있고 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빗물을 보관하는 저류시설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곳보다는 개인 민간시설에서 재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규모 공사장에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장까지 저희가 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공사장도 갑자기 특이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침수지역 관련돼서 동양장사거리라든지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갑자기 폭우가 확 오면 금방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장소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장마라든지 이런 거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또 체크하셔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7월 1일자 체육진흥과장에서 시민공동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호석입니다. 아직 업무 숙지에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관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14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21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 485명에 2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월 용현1·4동과 용현5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단 장기화 지원대책으로 강사수당 2개월분을 선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용현5동 등 5개 사업지를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안1·2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동도 조속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을 위하여 조례 등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박람회 등 주민자치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율을 주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등 다수의 자원봉사 운영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통두레모임 23개소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숭의4동 주인공원 가꾸기 모임 등 총 14개의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공동체 컨설팅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용현5동 꿈꾸는 하늘정원 등 26개 공동체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9,500여만 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염전골마을센터는 2월까지 주민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운영 중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주민참여 마을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미래 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마을계획, 마을재생, 마을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계획 수립 실적으로 지난 5월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인천시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 마을의 내일을 그리다 추진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인천시 10개 사업 선정 중 우리 구가 주안5동, 주안6동, 문학동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 지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의 공공 의제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재생사업 추진실적으로 주안2동 못머리마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8,5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마을 사업인 용현동 아리마을과 주안동 사미골사업을 7월 중 도시정비과에서 이관받아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재생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현3동 독정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2억의 예산으로 마을 콘텐츠 발굴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써의 자리매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특화사업으로 용현동 두레정원과 자연 숲 놀이정원을 통한 공동체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햇빛발전소 조성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재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재생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민관협치 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결정 실행,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범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미추홀 민관동행준비단을 공개모집 구성하고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 협치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고 협치 전담기구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칭 미추홀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치학교 운영으로 협치형 인재활동가를 양성하여 자치마을 활성에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7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는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붕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40건의 집수리와 공구대여 및 무인택배 운영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집수리 교육 및 마을관리사를 양성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마을주택관리소인 아리마을과 염전골 마을 개소식을 10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차로 작년 12월부터 21개동을 대상으로 유형별 디자인학교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2차시부터는 동별 마을골목 둘러보기, 마을골목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제별 골목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현2동과 용현5동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현2동의 경우 여성, 어린이 등 보행약자 야간 안심길 구축을 위한 범죄예방 메시지를 담은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였으며 용현5동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 있는 그림 및 사진 전시와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이 있는 액자형 그림이 전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마을골목 특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심 마을 골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 소재 마농탄토라는 공공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어 5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경찰서 등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주안초등학교 자유시장 일대가 두려움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 지역을 안심골목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7, 8월 중간보고회와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제작, 설치,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안심골목으로써 걷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76쪽,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숭의4동과 용현1·4동의 수봉산마을 일대와 주안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숭의동 청년작가 모임인 수봉정류장, 용현1·4동 아리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봉산 일대 지역 자원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인적, 물적, 공간적인 구성을 통한 걷고 싶은 마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도 및 자료집을 정리하고 마실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 유흥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유흥업소 21개 중 창업공간 10개를 확보하여 현재 7개 청년창업이 운영 중이며 3개소는 8월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항은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8, 9, 10호점 입주자를 선정하고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8월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실적으로 문화콘텐츠센터에 입주해 있는 8개 전문기업에 청년 32명이 취업하여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청년지원사업으로 현재 입주해 있는 청년 창업 8개사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년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44명의 청년들로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문제에 대하여 서로 공유, 소통하며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심리적 거리 좁히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고민해 보고 정책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지식·문화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서점 협동조합을 통해 5,000여 권의 도서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2월까지는 겨울방학 습관과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2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개소한 쑥골어린이 도서관에 대하여 SOC 공모사업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통해 12월 준공과 재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축소 및 중단된 상태이며 도서 대여만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미추홀구 책 후보도서를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동아리회원, 독서전문가 등으로부터 아동 부문, 청소년 부문, 성인 부분으로 각 11권의 도서를 추천받았으며 7월 중 도서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미추홀구 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아리 운영과 학교 도서관 사업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05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내 손 안에 협치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체계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참여행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 다양한 협치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등의 모바일을 도입한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최신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초점에 맞춘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구 참여예산 사업에 제안 심사 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사업추진 단계로 비예산이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될 경우 2021년 사업을 진행하며 어플 및 플랫폼 개발비 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0쪽,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개모집을 통한 청년커뮤니티 지원 모임 8개팀을 선정하였으며 커뮤니티 일정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고 청년들이 추구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도출된 정책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71쪽, 미추홀민관동행준비단 구성이라든지 간담회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사업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 결정화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고 난 후에는 가칭 민간동행위원회 그 재정을 좀 해서... 구성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 관련돼서 구성하고 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민관협치동행준비단을 구성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상이되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 기존에 주민, 그러니까 동에 어떤 주민단체, 자생단체와 연계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다른 거라든지 특이한 뭔가 별도의 뭔가가 좀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어떤 구성적인 부분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별 전문가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그러면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뽑아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안심마을 골목사업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마을골목 정주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걷고 싶은 안심골목마을을 하기 위해서 2020년에 인천시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 주안2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업체를 공개모집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과 상인과 그다음에 경찰서 관련 부서들을 같이 설명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주안초등학교와 자유시장 일대가 가장 위험요소가 큰 지역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공공디자인을 함으로써 안심마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콘셉트가 좀 나오면 그걸 좀 같이 공유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83쪽에 지금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도서 구입은 도서관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입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서관협동조합이라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 서점협동조합. 용어가 제가 좀 틀렸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그쪽을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저렴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과정인 건가요, 그게?

김정화 제가...

네.

김정화 인천광역시에 있는 약 한 60개 소형 서점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권고사항이 이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작은 서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중에 반 정도가 인천시 서점협동조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가격은 말씀하셨는데 도서정가제에 따라 무조건 10% 할인이 동일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지금 여쭤봤고요. 분배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나요?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지죠?

김정화 13개 도서관별로 이제 등록기구나 도서관별 업무들이 있어서요. 월 1회 일괄신청하면 책은 13개 중에 각각...

그러니까 13개 지금 우리 이제 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절차?

김정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에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지금 임차료가 50에서 60만원이라는 거죠?

임차보증금은...

임차료.

임차료는 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50%에서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차료는 매 월마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매 월 지불하는 게 임차료 25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은 대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희망스타트창업을 하면 2년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그런 상점도 있네요?

현재 운영자들은 저희가 지금 7호점까지 운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년을 하고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나가셨습니까?

좀 일찍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 나간 경우도. 그러면 그게 잘 안 됐다는 결론으로 보죠?

처음에 청년창업가들이 사실 도전을 좀 합니다만 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창업만 지원해 주지 않고 그에 따른 마케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운영되는 업체들은 운영도 나름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지금 업체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수익이 가장 많이 된 데는 월 평균 200만원 이상씩에 대한 수익을 얻는 데도 있었고요. 운영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내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나름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인데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저희 업종이... 필름 현상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데 있고요. 홈쇼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이 잘 됩니까?

지금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셰르라는 업체인데요. 6월 며칠 실적을 보면 2,800만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물론 이렇게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일자리를 해 주는 거면 제가 지금 요새 보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물론 넓으니까 그걸 갖다가 반만 받고 해 주더라고요. 내가 땅 임자라면 내가 반을 주고 청년들 일자리를 갖다가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할 게 없으면 또 제주 주민들이 하루에 10만원씩을 주고 일을 데려다 시켜요.

네.

공간, 시간이 남잖아요. 일을 할 게 없어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그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제주 주민들이 자체로 해서 그 일자리를 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물론 그런 자리도 없지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줄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주지 말고 그분들이 합쳐서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모여서 같은 일은 설계를 해 가면서 일을 만들어서 하면 좀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초에 제운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창업 골목거리를 만들어 준 부분에는 변종 유흥업소를 없애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상업적인 부분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지역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영업점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운사거리 부분이 사실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고 청년 창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창업에 대한 부분, 나름 영업 실적은 나오고 있어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같아서는 제운사거리 거리를 지금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처럼 홍보 간판을 좀 걸어서 제운사거리도 청년창업거리라는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는 청년 창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아, 거기를 가면 그게 있어, 유명하더라, 청년들이 하더라 하는 이런 사업이 꼭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면 정확하게, 정확하게보다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바뀌셔서 아직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69쪽에 주민참여마을재생사업, 이것 좀 조금만 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재생사업, 더불어 희망지 사업, 주안2동, 용현1·4동,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파트별로 어떤 사업인지.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은 저희가 마을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 못머리마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더불어마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현재 거기는 못머리마을 공동체가 운영이 돼 있고요. 주민들과 같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불어마을 추진사업은 아리마을과 사미골마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라고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지사업이 완료된 후 더불어마을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아리마을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 핵심 거점 조성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거버넌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미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미골 사람들이라는 주민 공동체가 운영이 돼서 경로당 리모델링 및 어린이 공원 정비, 또 재활용 정거장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공원, 지하공간 활용을 한 공용주차장 활용 등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정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콘텐츠 발굴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더불어사업 해서 저층 주거환경정비사업인데 이 제목부터가 이 부서와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부서에 대한 전담이라기보다는 협업하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돼요, 이건요?

어느 쪽을 말씀을 드릴까요? 주안2동 못머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8,500만원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다음에 용현5구역 것은 얼마짜리예요? 아리마을이요.

아리마을 사업은... 용현5구역과 용일사거리 남동쪽 예산이 6억 4,400만원인데요. 반반씩해서 3억 2,200만원씩 됩니다.

3억 2,000만원이요.

네.

이게 이 사업내용으로 저층주거관리 이거 그 사업의 연계성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형태가요?

저층주거지사업이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이거보다 크지 않아요? 저층주거관리사업,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마을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40억, 50억 뭐 이렇지 않아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

지금 저층주거지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의 부분은 아리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단위 사업을 해서 28억짜리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8억짜리요?

네.

네.

그다음에 사미골은 40억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여기 지금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6억 4,000만원을 갖고 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40억을 가지고 했던 게 6억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냥 42억 줘서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것을 1억, 2억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 작업인데 결국은 나는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설치 운영조례.

제가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가 좀 그렇기는 한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통합조례를 이제... 인천시에서 우리만 통합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냥 타 구처럼 시범동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자치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냥 더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애매하기는 해요. 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답변이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통합조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남들보다 선도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조례는 실패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갈 때 묻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건데 튀어보겠다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은 또 이렇게 조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아졌잖아요, 지금요. 이 조례 만드는 게. 그게 너무 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통합조례를 한 게 나는 약간의 실패작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딱 바뀌니까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공간 마련,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간 마련을? 지금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민자치회 공간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 북카페 쉼터가 같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층에다가 지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있는 자리, 현재 동사무소 있는 자리.

네, 공간에다가.

그 안에 공간 어디를 찾아서.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주민자치회 사무실로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조그마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안1동, 2동도 이게 된 건가요?

그쪽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민자치 사무공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주안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휴식공간 마련하는 부분들이고 주안2동 같은 경우에도 주안 지하에 있는 프로그램실 확장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간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주민센터 공간들이 다 협소하잖아요, 다 지금 부족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금 신축 청사도, 신축한 데들도 지금 부족하다고 할 정도인데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범동의 사무공간 조성을 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특별히 공간.

지금 주민자치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민자치회.

네, 주민자치회 공간.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만 일례로 도화1동 주민자치센터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 주민자치회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복사꽃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무공간에 대해서 작년엔가 시에서 일부 비용을 2,500인가 얼마 보조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대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그 공간 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외부에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은 가능한 센터 안에서 해 보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 현장을 다녀보면서 모든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되셨으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팀장님 잘 하시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내년부터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구 방침에 21개동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에서 원하는 동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동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민자치회 전환인데 주민자치회 전환이 각 동별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만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를 쭉 하지 마시고 direct로 해서 팩트만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미추홀구의회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관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추홀구의회 교육 혁신 및 구민 평생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선제적 예방을 위해 3월 관내 초중고교 50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 등교 시작 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교부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온라인 기자재 및 감염 대응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571개소에 대해 손 세정제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비대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교부하였고 매주 2회에 걸쳐 학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초·중학교 3개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남부교육청이 협력을 업무 지원을 통해 선별진료소를 설치 검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교육청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면으로 지내야 되는 사업인 관계로 금년도에는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급식비 지원, 교복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과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여가부에서 수련관 운영 제한을 한 관계로 금년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는 집단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기 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교육용앱 드림 딜리버리를 개발하여 학습지원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4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12명의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기관에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 2차 검정고시 준비를 통한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격증 취득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107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목공예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공예센터와 목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뉴딜사업이 선정될 경우 센터 일대의 경관 정비와 청년여성창업보육공간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도 금년도 교육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8쪽, 주민 중심의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또한 전면 휴관 중에 있어 프로그램 진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종합컨설팅 사업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미래 비전과 새로운 평생학습 전략을 구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7월부터 평생학습과의 수업을 온라인수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 강좌」와 110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민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두 사업 또한 전면 중단 상태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나 불가한 경우 평생학습관 학산선비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남인천여중 40면의 주차장 개방 사업을 확정하여 지난 5월에 자금을 교부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7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이내에 교육청과 학교시설 개방,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상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2021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온마을학교 25개 프로그램 중 11개 사업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30일 마을탐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을 고취하였습니다. 21년 교육혁신사업 변화를 도모하고자 마을교육자원을 발굴, 지도 제작을 하고 탐방 프로그램 및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마을활동가, 남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구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월 20일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고교생 대상으로 하는 진로 관련 설명회도 9월부터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미추홀구 구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미추홀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시민대학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를 통해 전액 시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교양학과, 역사문화과, 민주시민학과 3개 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역사문화과, 미추홀 시민로드 ‘역사를 거닐다’ 강좌가 온라인수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교양학과, 민주시민학과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계속 휴관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수련관이 전면 폐쇄는 되어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여가부 지원사업은 일단 부분적으로 긴급돌봄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사들이 방문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쪽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여가부에서 우리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 제안을 해서라도 답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을 따로 낼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야 이거 뭐 어떻게 진행할까라고 여쭤보면 추후에 어떤 경과라든지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검토보고한 다음에 하실 거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수련관 문제는 저도 여기 과장으로 와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향의 전환이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어쨌든 미추홀구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진로상담센터와 업무적인 역할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게 보편적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련관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의 수련관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수련관 명칭까지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수련관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 마을교육활동가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 봤는데 수련관의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번 하반기에 부서 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련관 전체적인 변화를 모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오셔서 뭔가 이렇게 변화라든지 정체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좀 있으시면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있습니다. 학산선비대학도 있고 여기 학산콜강좌 그리고 찾아가는 구민 7명 이상 신청 시 어디에 가서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첩되는 게 많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 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보면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 같은 게 1억이에요. 그리고 홍보비가 2,000만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덧붙여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건가. 차라리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을 추가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조금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듯이 뭔가 이제 이 사업들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좀 변화가 있거나 꼭 전속해서 지속하는 것보다 분명히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변화를 주셔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 결과도 나와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주문한 사항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게 저희가 이번에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것을 감안해서 2021년은 평생학습이 됐든 교육혁신이 됐든 수련관이 됐든 그전에 기조로 운영해 왔던 전체적인 것을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정을 했었을 때 한 기준에 좀 다양하게 여론을 좀 많이 들어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몇 번 하고 그냥 이 정도 사업 한번 해 보자라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전혀 뭔가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제 그런 어떤 준비를 그전에도 이제 저쪽 업무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조금 내년에는 좀... 맨날 우리가 말씀하시는 구민들을 위한 주민들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제물포역 뉴딜사업 정례회의 참석이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물포 북부역이잖아요, 정확하게요.

북부역이 아니고요.

앞에 조금 들어가고 북부역 아니에요?

저희 여기 목공예마을까지가 거리고요. 남중 앞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중 앞까지.

주로 북부역 아니에요?

북부역 포함해서 사업의...

주로 북부역 아니냐고요.

주로라고는...

앞에가 더 커요?

아니, 뒤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 역이 북역 쪽에서 도화오거리인가 그쪽까지 쭉 하고 앞 역 이렇게 된 것 같아서요. 그게 시에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그거인가요, 이게요?

300억.

3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것 좀 궁금해서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용역을 이제 9월까지인가 8월 말까지인가 마무리해서 이게 10월에 이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에.

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사업 진행을 하는데 거기도 시 도시재생 그쪽에서도 고심이 북부역만 하다 보니까 딱히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기반시설인 목공예센터의 매력을 더 느꼈기 때문에 여기 바운더리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 구상하고 있었던 것과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해도 되고 그 사업에서 조금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방향의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올해 가능성이 올해 되는 게 제일 주 목적이고,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신청을 하라고 보낸 공문과 그다음에 접수 들어온 것과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처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일단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없으면 ARS 전화를 통해서 그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연락처들을 수집해서 그 여론기관에다가 넘겨서 그것을 조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족도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가 조사 항목이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인데 저희가 이제 1/4분기 했을 때 지금 84.7점이 나왔는데 2019년보다 조금씩 만족도가 점수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앞으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사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친절만 해라 이러기에는... 왜냐하면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방법을 찾아서 좀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리 발령 오셔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주민편의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에서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신규로 설치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1층에.

어디요? 남동.

그러니까 남부지사요.

남부지사.

주안7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 남부지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1대시죠.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또 보시면 1대를 교체하셨다고 그랬어.

네, 그것은 저희가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하신 건데 지금 교체를 해야 하나요?

주안1동에 설치한 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게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상당히 고가의 기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수리도 하고 썼는데 이제 이게 너무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 6년이나 되지 않았나 했더니 여기는 좀 오래됐네요.

네.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어디인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거든요, 추진계획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떠한 내용이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이 ’9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쓰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제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현재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자 주민증이라든가 이런 거 발급을 할 때는 현행 시스템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지났다 이 말씀이시죠?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재 그런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주민등록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개동에 전체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PC구입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10월 중에 이제 PC가 보급이 되면 이제 8월 중에 보급을 하고 10월부터 운영하려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10월부터는 지금...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10월부터 하는데 지금 설치는?

설치는 지금 PC 구입하고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하고 21개동이 하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하셔서 구입하시는 과정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설치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해야만 사용해도 오랜 기간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중간에 망가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