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 12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기계 대수는 전체 4,620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단속은 6월 말까지 65건,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책자에는 31건에 350만원이지만 이 부분은 5월 15일까지 단속 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수막 게첩은 불법주기 상습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발생 지역과 상습불법 주기지역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4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시행입니다. 정기적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시ㆍ군ㆍ구청에서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구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요는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1만 2,415명이며 현재 적성검사기간 지연 미수검자 1,169명, 수검자 595명, 면허변동 14명 및 신규대상자 약 450명 중 228명이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기안 도래 전 사전안내문 발송을 하고 다중이용장소에 현수막 게첩,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등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90만원입니다. 15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원인에 따라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수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공사 외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등 2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3억원으로 상반기에 70% 이상 소진하였고 추경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7월 이후 향후 계획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원 2개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해결과 노후, 불량한 보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수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낙섬중로 일원 외 6건을 준공하였고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 공사를 2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종점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보수공사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4,0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원의 예산이 남아 있어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 공사 등 금년도 말까지 보도정비 4건, 연간 단가계약 3건을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주안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입니다.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보도육교 승강기 총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전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전체 관로 593km를 대상으로 3개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총 38억원으로 금년도 14억, 2021년 15억, 2022년 9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로 당초 계획한 195km에서 15km 연장하여 210km에 대해서 CCTV 조사 190km, 육안조사 20km 등 정밀조사하여 상태별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4억원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12억 9,000만원입니다. 19쪽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노후하수도,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제물포남 공영주차장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외 9건 완료하였으며 용현1ㆍ4동 맨홀 환경개선 및 거름망 설치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20년 9월 준공예정이고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원으로 시비 10억 2,000만원, 구비 6억 3,0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용현펌프장 주변 하수도 준설공사 등 11건을 완료하였으며 단가 계약으로 시행 중인 준설공사 4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이며 잔액 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민원해결, 침수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도화동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노후된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해에는 3억, 2021년 이후에는 9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암거 총 연장 800m 중 금회에 200m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5월에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교부받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고 1차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2쪽입니다.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ㆍ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야간 범죄사고 예방과 친환경ㆍ고효율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친환경ㆍ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노후 가로등의 LED 등기구 교체 296개를 교체했으며 하반기에는 95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는 701개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3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단가계약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단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2020년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좁은 보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한 주민ㆍ학생 통행 불편 및 차도로 보행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와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주변 300m 전주 철거 14본이 되겠고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일원은 430m로 전주 철거 32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2회 추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예산 미확보로 3차 추경까지 금년도에 확보토록 할 예정이지만 미확보 될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코자 합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중 7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우리 구 부담은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용현ㆍ백운ㆍ갯골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ㆍ백운ㆍ갯골 펌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총 10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백운유수지 배수펌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외 3건을 시행하였으며 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크레인 및 호이스트 법정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방활동 및 펌프가동과 관련 없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에 있어서 지금 뭐 하반기 현수막 게첩, 안내문 공문 발송, 자생단체 회의자료 홍보.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한 후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야지만이 이 사항이 사라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기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일단 중공업하고 공업, 그다음에 상업 지역에만 되겠고요. 면적은 나대지로 한 2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중공업이나 공업지역이 있지만 거기에는 특별하게 중장비가 갈 수 있거나 어떠한 주기를 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기장을 당초에 등록을 할 때 소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중구나 서구, 또는 강화도, 멀게는 김포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있고 나머지 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일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2019년도 단속실적이 14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때 60건이라고 지금 보고하셨죠?

65건입니다.

65건입니까? 그래도 ’19년도보다는 단속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하반기 때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현재까지 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00만원 정도요?

정확하게 605만원인데요.

아, 605만원. 하여간 이게 참 주차시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저희 인천 쪽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 주기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자기 집 근처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블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수명이 한 10년 이상을 우리가 지금 책정하고 있죠?

저희가 교체연도를 최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도로 상태에 따라서 9년에도 할 수 있고 8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손이 많았을 때에는?

원체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을 때는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연수가 최소 10년은 돼야지만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파손 상태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간혹 저희에게 민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자꾸만 보도블럭을 파헤치냐, 예산이 남아서 그러냐,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냐, 선거 때 되지 않아서 이렇지 않냐 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자생단체라든가 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그러한 거를 좀 알려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이 만약에 10년 이상이고 이럴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12명이 맞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의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지금 거의 서면으로는 하고 있고요. 연초에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 주위에 보면 보도블럭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년 이상이 넘었습니까?

저희가 여기는 최소 주기가 11년에서부터 15년까지 설치된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거는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구청 주변의 지역이 좀 그동안 양보를 하고 많이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저기 제가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안 보이는, 이동인구가 많지 않고 좀 개방이 안 된 지역은 진짜 도로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쪽도 한번 넓게 생각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구청 주변 보도정비공사는 꼭 보도정비뿐만 아니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상당히 파손상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보니까 하수도 공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얼마 주기로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 주기라기 보다는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처음에 발생이 돼서 막혀 있다든가 또는 하수도 준설을 안 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또 저희가 연간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저희가 시행하는 상습침수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상습침수지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큰 피해가 없지만 지금 장마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진만 신경을 썼지 폭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 관내는 장마 대비해서 상습침수지역들의 하수도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올해 또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잘되어 있는지,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갈 것인지 이런 게 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침수위험지구라고 인천시 자연재해절감 종합계획에 저희 미추홀구가 8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그런 부분, 물론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설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우기 전까지는 준설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원체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하수도 구조물 자체가 예전의 석축으로 된 부분과 토관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이 돼서 나오면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부터 저희가 보강공사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되겠죠.

며칠 전에 주안4동에서 하수도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장마 대비해서 염려스럽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주안4동이 해마다 좀...

맞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과장님, 거기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수팀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지금 작년에도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올해에도 지금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또 하셔요. 그렇죠?

네.

올해는...

승학초등학교하고...

승학초등학교 주변으로.

용현2동 아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남부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음 계획보다 축소가 돼버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본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향후에 축소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사업에도 계획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비용도 낭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이 승학초등학교 부근 지금 또 하신다고 하니 미리 좀 학교 측하고 잘 타진을 하셔서 작년처럼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주변은 아파트의 보행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그게 원체 폭이 너무 좁아서 그 부분을 지중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초등학교처럼 지상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많이 안 해서 남부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3분의1 정도로 축소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승학초등학교 주변도 약간 아파트 주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 대화를 나누고 위치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현2동 아암대로 주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엊그저께도 나가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지상기기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둘 것인지를 지금 검토, 협의하고 있는데 승학초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아암대로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상기기 갈 수 있는 위치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지중화사업이라는 건 여러 면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도 전주가 철거되면 좋고 또 위험도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주민들이 좀 호응을 잘해서 이게 100%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아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부서에서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저희가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연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 용역, 과장님. 이게 상반기 때 한 2020년 11월에 용역 준공을 하신다 그랬었다가 또 이번 보고 때는 2021년도 5월로 용역 준공을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PQ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PQ.

그 PQ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만들어야지만 3개년을 또 무리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아무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밀조사 구간도 195에서 210으로 좀 증가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대로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 노후관로 정밀공사 용역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오래된 하수관부터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밀조사는 미추홀구의 하수관로를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반기 때 한번 들은 건 뭐냐 하면 재개발이나 이런... 그러니까 연도수별로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게?

저희가 이 하수도 보수보강은 최대한으로 오래된, 또 위험한 것부터 하고는 있고요. 여기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3개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순위가.

순위가 아무래도...

순위가 구도심권에 있는 곳을 먼저 하고.

먼저 하죠.

그러고 나서 재개발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후순위고, 연도별로.

맞습니다.

그렇게 좀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그럼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면 GIS DB 자료, 그리고 나서 조사결과에 대한 전산화까지 다 되는 건가요?

완전히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된 건데 신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인데 하수구인데 암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사항에서 시에서 시비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수도에 암거가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건가요?

이거는 박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박스로 해서 가로, 세로가 3m, 2m로 2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도화역 그러니까 북쪽 그 구간이 하수박스 구간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지금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U타입 석축 구조물에 슬라브만 실질적으로 얹혀놓은 상황이 돼서 석축이 빠져 있거나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또 바닥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 박스를 암거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박스를 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박스 용어가 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봉공원에서도 경험을 했던 게 그 박스 됐던 것들은 수봉공원도 다 교체를 하긴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 박스로 인해서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이런 현상,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박스를 그냥 큰 관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체는 아니고요.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수보강.

네, 왜냐하면 지금 석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 있거나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을 하는... 유지를 하고요.

유지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만.

그런데 보통 이거 하수암거라 그래서 할 경우에는 보통 옛날 거라서 새로운 관으로 묻던데.

그러니까 이제 토관이라든가 관이 묻혀 있으면 관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이렇게 도심지 내에 있는 박스 구조물을 새로 이설,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을 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이 보수보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지중화사업인데 이게 한전과 지상기기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제가 전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상기기(변압기, 개폐기)를 설치할 장소를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5월에서 7월경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님비현상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중화도 필요하고 또 지중화 이거를 유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지상기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지중화 그러면 전체가 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 협의를 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지상기기 부분이 지상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전자파라든가 이런 영향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민원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초등학교도 그런 이유로 사업이 축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변압기, 개폐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전파가 나오고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술직 입장에서.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

그런데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압기하고 개폐기를 놓는 거는 지중화 시킬 때는 변압기는 2만 2900을 예를 들어서 200이나 220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해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보실 때는 그게 내 집 앞에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것이지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지중화사업을 하면 변압기, 개폐기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지연도 되고 밑에 있는 이동통신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국비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교부금...

어쨌든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국비는 확보가 되겠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50% 대는 거는...

네, 한전은 당연히 50%를 부담하고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시와 저희가 또 25%씩 부담을 해서.

25%씩.

시에 대해서 부담금은 저희가 25%는 받아놨습니다, 현재 교부금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25%는 확보고.

저희 구에서 나머지 25%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비를 한전에다가 송부하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시비ㆍ구비 된 건데 지중화사업인데 구비 사항들 빨리 조속히 추경 때라도 좀 하세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항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승학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이나 아암대로 이거를 추진했던 민원인들한테는 항상 거짓말쟁이가 돼요,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한전, 국비 그리고 50%, 시비 25%는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 확보 못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거 뭐...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3회 추경에서도 한 번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이게 한전이고 이런 데서도 협의가 계속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그런데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한전에서는 선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설계를 지금 들어가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한 10월 이때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0년 지자체 요청사업은 202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씩 이렇게 사업비 때문에...

하여튼 차곡차곡 진행하시는데 우리 변압기, 개폐기 설치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면 당초에는 12억이었다가 7억이 갑자기 시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당초에 시비 우리가 계상을 안 했나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드릴 때요.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하반기 때는 어차피 보도블럭 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업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내려오는 건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다 저희가 받아놓고 보고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산정을 못했다가 나중에 한 거잖아요, 일단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아, 예산이 있었다?

사업별로 보고를 할 때 따로 빼서 보고를 했다가요. 하반기 때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두 분이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우리가 지중화사업 이거는 지금 50%가 시비, 구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25%씩.

왜 이거는 그렇게 돼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시와 구가 거기에서 또 2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억 5,500이 25%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5%... 그러면 한전에서 15억이 나온다는 건가요, 한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구에서 지중화사업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한 일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신성 가는 도로라든지 걷고 싶은 거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공모사업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독단적으로 그냥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우리 구비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그 사업내용에 지중화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나 내년부터라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어떻게 국비를 우리가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사업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다 하자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당히. 사실은 신성까지만 한 그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사업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저쪽 르네상스빌딩 쪽 아시죠? 그 골목은 꼭 해야 될 도로거든, 그게. 거기까지만 하고 말아버린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한 50억, 6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그걸 우리가 매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애초에 할 때 보면 국비하고 한전 것 가지고 100% 한 거잖아요, 구비매칭이 없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지중화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께서.

저희가 석바위 카페골목 쪽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연장을 해서 완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예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사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실사를 나와서 그 지역을 봤을 때는 그때 선정되기 전에 바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 또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타 지역보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번을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선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권고를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업을 국가에다가 올리고 상정을 하고 요청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택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회하고도... 과장님 사업구상도 좋지만 같이 힘을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시로 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한번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꼭 해나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히. 주안동 보도육교 승강기 12월달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어디 뭐...

저희가 전기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기팀에서?

네.

그러면 청소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물론 동사무소가 많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 유지관리라 하면 운영비 사항들이라든가 전기세도 건설과에서 다 지불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건설과에서 다 전기요금도 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미추홀구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형만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송현진 산림팀장입니다. 이정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이라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14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수봉공원 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한 천장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보수와 기존 우레탄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마룻바닥 교체공사를, 4월에 지붕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당초 공사기간이 9월까지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 동안 시설 이용불가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예산집행을 기하고자 지붕 정비공사는 2020년 6월 29일에 조기준공 완료하였으며 마룻바닥 정비공사도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마룻바닥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 용정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용정근린공원 내 노후시설인 화장실, 잔디광장, 배수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 37쪽 미니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주안동 1501번지에 위치한 미니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바닥재를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 4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38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상비 전액 9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율은 7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및 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7억원으로 이 중 보상비 90억원과 용역비 5,000만원은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공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안7동 일원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지장물인 가스, 전기, 통신주 등과 석면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쉼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원입니다. 40쪽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통 내 도로 및 쉼터조성사업 지역확대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유지 보상 4필지 중 2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인 건물 2동에 대한 철거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미보상 2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쉼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입니다. 41쪽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휴부지인 수인선 상부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구간 1.5km에 대하여 도시숲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말 사업 준공목표로 2020년 5월 6일 조경공사가 착공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가 공사기간 중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입니다. 42쪽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거리 1.4km 구간에 대하여 초화식재 및 수직정원 조성과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조절로 아름답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2월 14일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시 주민의견으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가로수 수종갱신 요구가 건의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은행나무 암나무 낙과처리 수간주사 시범시행과 조기수확처리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43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 52개 노선 1만 4,697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6월까지 수형관리 전지공사, 결주지 보식공사,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 친환경방제 수간주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가로수벽 정비,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45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5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증진과 자연학습의 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46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와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도화동 염전로 도시숲길 2단계 조성과 용현동 학익 2-1블럭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47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예방과 산불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코자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결과 저희 구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5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산림 내 병해충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와 적기 방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까지 각 사업별 공사 착공하여 방제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각 사업별 방제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상자텃밭 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6월까지 상자텃밭 보급, 수직형 재배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각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2020년도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그늘목 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방송사거리 등 16개소 주요 교차로 및 교통섬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목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29일 그늘목 쉼터 16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54쪽 주민참여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골목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에 초화, 수목 등 도시녹화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까지 16개 동 8개 학교에 본초화 6만 본, 수목 6,000주, 화분 100개 등을 지원 공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쭐게요. 42쪽, 43쪽에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서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었죠, 그동안?

네.

그런데 올해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거 보니까 열매를 조기수확 처리하신다 했어요, 진동열매수확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미추홀구 전체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로수 수종이 52개 노선에 12수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은행나무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암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18% 정도 그래서 1,420주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갖다가 진동수확기라 그래가지고 장비를 사주는 걸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포크레인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나무를 흔들어서 조기 수확하는 거고요. 대상은 저희가 암나무 1,420그루 정도 전체에 대해서 다 조기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진동열매로 그렇게 조기수확하는 게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아직 뚜렷하게 일부 수간주사라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열매를 안 열리게끔 하는 방법도 지금 계속 일부 나오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는 암나무를 갖다가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뚜렷하게 마련된 게 없어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대안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동수확기를 갖다가 교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의 틀을 깨버리면 되는데 왜 꼭 은행나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질의를 2년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은행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한창 선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쭉 심었었어요. 심었는데 은행나무가 실상 가을에 단풍이 노랗게 들면 그때 잠깐 보기는 좋지만 은행나무 잎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잎 종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 잎이 떨어진 다음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또 밟으면 미끄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은행나무를 잠깐, 그 노란 단풍을 보기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은데 꼭 왜 은행나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방침이에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은행나무의 장점이 도심권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병해충에 강하고 그다음에 매연에 강하고요. 이게 관리하는 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을에 단풍이 들면 미관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마 인천시, 전국적으로 가로수 차지하는 비율이 은행나무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걸 조금 탈피를 해가지고 이팝나무라든가 다른 수종으로, 수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은행나무의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은행나무보다 훨씬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또 어느 지자체를 가보니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수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해가는 현상이던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진동열매수확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해마다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향후... 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다? 어차피 교체하는데 은행나무가 아니면 안 되느냐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가보니까 굉장히 아담하고 예쁜 그런 나무들로 가로수들을 교체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구는 은행나무로 꼭 고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찌 됐든 예산절감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동열매수확기로 조기수확을 한다? 올 1회하고 내년에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과장님. 또 이게 수나무로 또 바꿔가면 어차피 또 은행나무네, 그렇죠? 그러느니 발상의 틀을 좀 깨서 우리도 우리 미추홀구에 적합한 그런 나무들로 바꿔나갈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도시 재개발 지역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가로수를 은행나무는 배제하고 여기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수나무로?

지금 기존에 식재된 것들은 그걸 갖다가 수종갱신 하기에는 가로수 상태가 너무 성장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좀 보기도 좋은데 사실은...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 저보다. 은행나무 성장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그 잎 떨어지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가을이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저희 선에서도 이렇게 무마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그거 은행나무로 들어오는 민원 다 보고 못해요, 저희. 그런데 굳이 은행나무로 바꾸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맞는 가로수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 들이고 민원 발생하고 그리고 성장속도도. 그 전주 선 같은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늘목 쉼터 53쪽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3개소를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16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작년도 1억, 올해도 1억 해서 총 2억으로 해서 저희가 29개소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쉼터의 형식을 다 갖추는 겁니까? 파라솔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지금 파라솔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노후화되고 바람 불면 이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차로가 넓은 지역에. 가까운 데 보시려면 여기 전화국 사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교차로 중간에 느티나무로 해가지고 그늘목을 식재를 하고 거기 앉을 수 있게끔 원형의자를 나무둘레로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용현동에...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지역에 그 LG마트? 위원님, LG마트 앞이죠?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 좋다고 한 데.

학익1동.

학익1동?

GS마트 앞에, 학익사거리.

GS마트 앞에.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좋아서.

네, 거기가 맞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냐, 참 좋다, 이 파라솔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바람 불면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요. 사거리에 쳐놓으면 주민들이 그늘을 피해서 쉬는 게 아니고 무슨 아파트 홍보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이단... 성경을 합시다, 뭐 이런 이상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은 햇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거 좀 치우시라고 몇 번 말씀을 해서 했는데 이 그늘목 쉼터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놔두고 둘레로 육각인가 팔각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가 비치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예산도.

네, 많이 안 듭니다.

그렇죠? 이거 좀 확산해서 파라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를 좀 교체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지도 좋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저희를 벤치마칭하러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잠시 신호 대기하는 동안에.

그럼요.

뜨거운 폭염에 잠시라도 거기서 신호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그늘에서 쉬어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대상지가 마땅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주로 되다 보니까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굳이 사거리 그 교차로 안이 아니더라도 그 바깥 지역에 화단이라도 이렇게 좀 꾸밀 수 있는 대로 꾸며가지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신 배상록 위원님도 건설과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그래서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쉼터를 조성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일을 하시면 훨씬 과장님도 좋으시고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될 것 같으니 같이 윈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속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한 가지만.

네.

과장님, 지금 병충해 예방하는 거 송충이 소독하고 이러는 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산림 내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송충이 때문에 지금 주민들 엄청 힘들어하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이 협조 구하셔서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에서 농업지원센터가 주안8동에 있죠?

네.

거기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전문가들이 같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가끔 가보거든요. 가보면 일반분양을 해서 회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텃밭을 가꿔서 교육 자료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씩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 농사짓는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전문가이니까 그걸 잘 지어서 거기에 오는 어린이,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방문하면 그 사람들한테 농작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육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농사 짓는 거 보면 농사는 이렇게 지으면 망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농작물 하는 걸 못 봤어요. 며칠 전에 거기 전체적으로 풀을 깎아주긴 했는데 그분들이 밭을 몇 개를 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이렇게 키워서 교육 자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풀을 하나도 뜯어주지도 않고 풀이 막 사람 가슴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채 심어놓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풀 속에 묻혀 있어요. 거기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일반인들이 가서 남의 거니까 따올 수도 없잖아, 자기 거 아니니까. 그 풀 속에서도 또 야채가 잘되는 건 잘되더라고 풀을 안 깎아줘도. 그런데 풍성해서 따오고 싶어도 따올 수는 없는 거잖아, 또. 그런데 그런 거를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자료로 쓰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과장님은 모르시죠?

거기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저희한테 위탁 받아서 주로 하는 내용은 교육사업이고요. 도시농업 기초과정이라든가 도시농업특강이라든가 텃밭나들이 이런 교육사업이 있고 텃밭지원사업이 있고 공동체활성화사업,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농업센터 건물 옥상에.

옥상에 짓는 거 말고. 옥상은 내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예전에 옥상에도 올라가 보긴 했어요. 그거 말고 지금 텃밭 이렇게 분양한 거 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농사 지어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엉망이라는 거지.

거기는 밖에 있는 거는 개인텃밭 141개하고요. 이제 공동체텃밭이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23개소가 분양을 해 준 게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단체가 운영하는 텃밭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풀도 하나도 매주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자라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전문가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초보자가 가서 지어도 그렇게 안 하게끔 해놨다는 거죠.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이에요, 거기 가보면. 하우스도 그렇고 본 위원이 2, 3일에 한 번씩 거기를 올라가보거든요, 근처라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용현시장 주변 민사소송건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 다 결론이 나가지고요. 거기 지금 건물 가옥 하나하고 2필지가 그동안 작년 연말까지 판결이 안 나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조성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건물 보상이 됐고 지금 2필지 더 그분이 새롭게 감정평가를 원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 단계.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 같고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 쉼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면 쉼터 조성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현시장 주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완공을 하실 것 같아요?

10월이면 됩니다.

10월, 10월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잘하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코로나 관련 2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이나 이런 데의 사항들 보시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과들은 7월 21일부터는 프로그램도 좀 하라 그래서 중대본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운동시설에 대한, 지금 다 가로막을 치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해제하실 의향이 있나요? 아직까지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저기 한 건 없습니까?

상부의 지침이 개방 쪽으로 나와야 하고요. 저희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 쪽에서 미추홀구의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체육시설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아마 상부지침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인데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철거도 하고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어차피 보상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나셨죠?

네, 다 끝났고요.

다 끝나고 지장물 철거하고 시설공사를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하면 언제 완공을 하죠?

지금 이것도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 중이면 빠르면 착수될 것 같고요, 공사가. 그래서 10월까지는 이것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10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자주 물어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애견, 그게 이제 뭐 논란 끝에 수봉공원에 대한 법적인 절차사항들도 검토를 좀 안 해 본 사항에서 문학산 그쪽 부근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도 예산의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축소된 건 맞죠?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2,000㎡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땅이 산림청 땅하고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와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다만...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방부랑도 거의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때 협의진행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아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과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국방부랑 사실상 다음 달이면 다 협의가 끝나서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질책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축소 사항들로 갔을 경우에 수용될 수 있는 애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축소가 되죠?

저희가 산림청 땅만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 1,780㎡로 조성을 하는데요. 국방부 땅까지 포함했을 때 당초보다 한 220㎡가 축소되는 거라서 그건 좀 미미하고요. 당초 그 안의 시설을 대형견하고 중ㆍ소형견으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 옆에 뭐 개들 와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잖아요. 애완견 사항들에 대해서 대형견이나 소형견으로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거기는 고정적으로 관리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만약에 출입문이나 펜스를 쳐서...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냥 무조건 수만 마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료는 없을 거고.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 없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통제기능이 필요할 텐데.

오면 저희가 관리인력이 상주를 하면서...

맨 처음에 애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제지원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충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돼가지고 개방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해서 아마 하반기 저희가.

그렇죠, 하반기가 되면 개방을 할 거 아닙니까?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서로들에 대한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가 딱 됐을 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거가 저희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준공이 되면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그거는 지금 운영하실 때, 설계 들어가고 지금 준공하실 때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는 대충 알아야지 그거를 지역주민들도 저기하지 그런 운영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미리 준비를 안 하셨나?

일단은 개를 가지고 오면 가져온 분들이 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등록기를 배치를 해서. 안에서 주인이 거기다 개를 놓고...

그럼 그 평수에... 대형견이나 소형견을 대충은 제한을 둬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 이후에 하는 거 봐가지고 방식을 만드실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사항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가까운 인천대공원하고 송도지구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게 최대 수용 개가 몇 마리가 되는지.

그렇지. 수용을 해서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대형견은 이쪽인데 어느 정도가 포화상태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포화상태까지만 받고, 뭐 소형견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거고 하는 건 대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덮어두고 만들어서 또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보다는 지금부터 준비 좀 하십시오.

저희 2단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항들로 주어지면 단돈 1,000원이라도 입장료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입장료는 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거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요금화, 유료화가 조례상으로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꼭 그거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통제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랑 같이 부합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종합적인 프레임을 짜셔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는 애견... 요즘 TV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애견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진 거 운영방식도 같이 마스터플랜을 짜셔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팩트만 딱 집어갖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해야지. 상세히 해요, 상세히.

왜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쪽의 주요현안 11개 사업을 그간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5월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와 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착공하여 11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6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무단횡단금지대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차 단가계약을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가결 사항과 노면 재도색을 실시하였고 인하대후문 차 없는 거리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2차 단가계약과 도로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65쪽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적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6쪽 주안6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인근 3필지 추가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하여 당초 사업계획인 부지면적 1,670㎡ 48면의 규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재심사하였고 7월에 공유재산 심의 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7쪽 주안7동 제1노외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7월 공원녹지과의 행복마을 쉼터조성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지적측량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 후 12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주차면 12면이 확충됩니다. 68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구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학익초등학교 외 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시 재배정 예산 16억 5,800만원으로 서화초등학교 외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화초등학교 외 14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주안북초등학교 외 2개소에 옐로카펫 설치, 서화초등학교 외 14개소에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비 8,000만원과 시 재배정 예산 5,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9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원완료 8개소 12면 약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 중 6개소 7면, 접수진행 7개소 7면 등은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7개소 153면을 개방하여 3,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부설주차장은 남인천여중 40면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인천여중 주차장을 9월 중 개방할 계획이며 개방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및 개방사업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1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고를 통해 3개소 24면을 접수받았고 그중 학익동 장미아파트 10면 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받은 2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72쪽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단속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중단속지역에 대한 고정형 CCTV, 차량주행용 CCTV 등을 활용한 단속과 단속인력 친절ㆍ직무교육 실시를 통해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ㆍ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고정형 CCTV 설치 3대, 기능 개선 7대, 주ㆍ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 ㆍ보수 7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ㆍ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에 대한 설치ㆍ보수와 CCTV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용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처음에는 7필지가 아니라 10필지였거든요. 또 규모도 48면이 아니라 60면이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3개 필지를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원래 60면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10억을 더 받아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최종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걸 못 받아서요, 저희가 48면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옐로카펫 설치사업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앞에 보면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3개소에.

그러면 요즘 중구 신선초등학교 아시죠?

네.

용현5동하고 경계선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로 노면에 노란색으로 칠해져가지고 학교에서 끝난 학생들을 보통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애들 케어를 못하니까 학원 차들이 많이 노란색을 띠고서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반도로에다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단속도 문제가 되고 또 애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란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설치된 게 없죠?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중구에서도 하고 있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6월 29일부터 1차 단속에 들어갑니다, 학교 앞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23개교인데요. 거기를 이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차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로 해서 7월 말까지는 그게 계도기간이고 8월 3일 신고분에 대해서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앞에 주차를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애들을 데려다 주려면 인접돼 있는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아이를 내려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가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주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게 단속에 걸리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그래서 학생들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줘서 어린 학생들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도요. 지금 신선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에 노란색으로 쳐져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을 실어 다니는 노란 차들이 학원 차죠, 다 대부분이. 또 학부모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서 애들을 케어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 구에서도 배울 점은 배우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대치되지만 않는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설치하는 게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주민신고제는 차를 1분 동안만 주차해도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차들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그쪽에서 30km로 다녀야 하고 그 주위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단속이 되면 8만원을 물게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원을 간다든가 할 때 그 주위에 차가 주차하지를 못하니까 멀리 가서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양면성을 안은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학교 23개소지만 나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보호구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학원 차량에 대한 운영방법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맨 처음에는 구청장님께서 학교나 이런 데 개방을 독려해서 평생학습과랑 같이 연대를 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이제 된 곳에 대한 추진실적에서 남인천여중 40면을 할 경우 여기가 인센티브는 1억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남인천여중한테는 어떤 사항들이 주어져서 지금.

일단 학교 교육경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2억 5,000.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금 사항들 외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뭐죠?

저희가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일단은 그쪽 학교를 위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은 학교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문 쪽에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CCTV 달고요. 그렇게 보안 쪽에 약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대한 개방 문제들은 교통정책과한테 신청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는 좀 강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남인천여중 한 곳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들에 대한 협조가 좀 안 따르는 사업으로 가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반주택까지 동선이 길면 개방을 해도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점이 더 나와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2020년 하반기 때 4곳을 한다고 했는데 4곳은 어디죠?

지금 2곳만 정해졌고요. 2군데는 홍보를 해서 더 받을 계획입니다. 2군데 지금 돼 있는 데는.

2곳은?

주안8동 문원아파트하고 윤성아파트 지금.

윤성아파트. 여기는 한 면당 50만원?

한 면당... 저기죠. 그렇죠, 1면당 5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까지.

3,000만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교육관 신축 완공이 한 5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무슨... 어떤? 5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공원관리소하고의 녹지지역을 저희가 약간 침범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녹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하고 약간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녹지 부분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협의가 그렇게 길어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안7동 제1노외공영주차장이 행복쉼터랑 맞물려서 된 사항들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7월 중에 하는데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일반대지로.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공원은 이제 없어지고요. 주차장이 되는 거죠.

주차장.

주차장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면으로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추가로.

여기에 대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없나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직원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격무부서이므로 결원 없이 구민 편의 행정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현황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3만 9,000여 대 등 모두 16만 8,231대로서 지난해 동월 기준으로 6,188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차량 대부분은 승용차이고 현재의 경기를 반영하듯 화물차와 특수차는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는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자동차사업자 관리,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과 80페이지 버스 승강장 현황,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83쪽 선진교통 문화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버스 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처리 341건으로 이 중 과태료 부과 19건과 과징금 20건, 주의 100건, 불문 122건이고 현재 8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택시 관련 위반단속을 2회 하였고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위반에 대하여 주 1회의 단속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과 320건과 계도 2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안역 환승정류장 외 8개소에 예산 2억 38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쉘터 신규 설치 및 교체 설치를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의자와 구조물 교체 등 유지보수를 신속히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겨울철 강추위를 대비한 버스 정류소에 임시형태의 바람막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63개소와 추가 필요로 하는 장소를 찾아서 70개소 이상 11월 중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용주민들의 편리성은 크지만 1회의 소모성 사업이고 기존 버스 승강장의 파손과 더불어 미관상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유동인구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적인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 검토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이외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회 이상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건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서 확고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를 자진납부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 납부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징수목표액은 2019년도 징수율은 54.4%였으나 금년도에는 55.8%로 1.4% 징수를 높여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인 28억 6,800만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차량과태료 발생에 따른 안내문을 지속 배포하여 홍보함으로써 법규 위반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전년도와 대비하여 징수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하반기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생활 속 방역체계가 정착된다면 과태료 징수액과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변경, 이전등록 3만 7,000여 건과 말소등록 9,400건, 압류 및 저당 8만 2,000여 건 등 차량등록 업무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금년도 6월 15일까지 28만 9,000여 건을 처리하여 일 평균 2,6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이전ㆍ수출이행신고 등 사전안내문 발송을 매월 실시하고 감경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구민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 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건입니다. 정비업 239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비업 37개소와 매매업 98개 업체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2건과 1건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인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검찰 송치 58건과 범칙금 부과 17건 83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인 무보험운행차량 소유자에게 검찰송치 91건과 범칙금 부과 17건에 7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서 사건 송치는 가능한 한 줄이고 범칙금 부과 위주로 처리하여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1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4개 업체를 지정하여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도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의 표지판을 제작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버스 정류소 쉘터가 한 500여 군데 되나요?

네, 480...

483개 정도 되죠?

있습니다, 네.

그럼 간혹 가다가 동마다 다니면서 점검한 사항도 있으시나요? 점검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매년 쉘터 설치하고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9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작년 8월 중에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 부분을 예산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안 환승정류장 외 8곳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주안역 환승정류소하고 교통방송사거리 있는 데 하고요. 학익동 성당 앞쪽에 있는 정류소가 되고 법원 쪽에 있는 정류소, 수봉마을 쉼터 정류소 그리고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소, 석암초등학교 앞 정류소, 도화초등학교 수봉공원 도서관 앞 정류소, 영흥아파트 정류소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인가요? 8개소로 되어 있어서. 민원사항 같은데 저희 지역구 용현5동에 보면 버스정류소 점검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한번 제가 담당자하고 같이 나갔었고요.

네,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쉘터형보다는 그 전에 지지대만 설치돼 있는 정류장이 많이...

다 지지대만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의자도 없이.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갖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인도 자체가 또 좁아가지고...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쉘터로 들어가면 의자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이 되는지, 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서 하여간 쉘터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쉘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용현동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어르신이거든요. 기다리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남 가게 앞 같은 데 앉아있으면 또 가게에서 싫어하고 그러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위원님이 먼저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요. 현장에 나갔었고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겠어요?

네.

거기 우리 용현5동뿐만 아니라 학익동 같은 데랄지 구도심 지역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 반영하셔가지고 설치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간 게 아니야, 버스가? 시로?

교통공사에서는 보면 쉘터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청소 이런 부분, LED 조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건.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서 하다가.

맞습니다.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갔어. 원래 전면적인 건 그쪽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거야. 우리는 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속품들을 걔네들한테 하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런 부속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공사한테 가서 하는 게 최고예요. 어차피 시에서 관할하잖아, 버스 정류장은 다.

시에서도 신규 설치라든가 교체는 우리가 하고요. 관리는 또 교통공사가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참 상당히 모순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라 해가지고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고액체납자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반기에는 또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예금압류를 대부분 100만원 이상, 우리가 40만원 이상 실질적으로 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2016년부터 예금압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체납된 부분은 예금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는 부분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 예금압류는 안 들어갔고요. 전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거 하는 게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 고액체납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납하시는 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점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보면요, 사실 명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일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사람만 고액체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방안을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하반기가 되면... 전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반기가 되면 고액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금압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갖고 예금압류를 하고 등록원부상에 압류 이런 것은 당연히 돼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운행한다는 사실이 있으면 번호판도 우리가 떼고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0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만 921필지를 조사ㆍ산정ㆍ검증하여 5월 29일자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24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검증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에 대한 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72건에 대하여 부과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중 2건에 대하여 부과요구 및 금액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용역 중인 2건에 대하여 7월 중에 부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필지 75필지와 아파트 및 유치원 6필지 등 총 80필지에 대하여 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정 동의서 징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경계측량까지 완료하고 임시경계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완료를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금의 지급 및 징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5월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은 승학체육공원 등 문학동 11필지를 추가하여 주안동과 문학동 간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는 곳에 대하여 일종의 경계정비 개념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7월 중 인천광역시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거쳐 2020년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19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진정 및 상담민원 18건을 처리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자율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개발 등에 따른 많은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속반을 상시운영토록 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시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정밀조사대상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건의 분석을 통하여 109건에 대하여 1억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하였으며 설 연휴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한 시외버스터미널 방문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입세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홍보문구 기재 요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의 저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로 조명형 도로명판 114개 및 광역도로 안내시설 1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못다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기초번호판 설치, 이면도로 노면에 도로명 표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