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고 조율하여 우리 제8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이삭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동료 위원님들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과 소통 더 열심히 하는 부위원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홍길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표 7월 것을 좀 봤는데요 7월 29일 상임위원회 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위원회별로 현장활동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15일 본회의 하는 날 1차 예결위하고 의회운영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과중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렇게 회기 일정대로 맞춰왔지만. 추경심사 예결위 2차가 24일부터잖아요, 24일에 의회운영위부터 하고 하루씩 순연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24일에 의회운영위 업무보고 겸 추경심사 계수조정을 하고 24일부터는 하나씩 뒤로 미루자는 거죠. 그러면 29일 위원회 활동 꼭 필요하면 우리가 31일 폐회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같은 날 회의를 세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회를 모처럼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포진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 같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소신껏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저는 운영위원님들한테 진작 건의하고 싶었는데 괜히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고 다선이고 또 직위가 부의장, 지난 7대도 그랬지만. 제안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괜히 다소 불쾌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오늘 기필코 내가 운영위원을 하자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소신은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올리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윤유현 의장님 많이 고생하셔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명예를 올려줬죠. 쉽게 말해서 의회에 와서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 있는 직원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좌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응당한 대가,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2년이든 3년이든 있다가 다시 순환 보직되잖아요. 가실 때 가능하면 근평을 많이 받는 자리로 간다든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청 진급하는 순서 배수에 들어간다면 진급을 하도록 모든 의원들이 일심단결하여 해줘야지만 우리 의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오려고 노력합니다.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했는데 다섯 번 의정활동을 했지만 5대 초반까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오는 사람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있는 데서 죄송한 말이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구청에서 이리 보낼 때는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위주로 오인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여기 와서 있다가 가다 보니까 진급도 안 되고 근평도 못 먹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본 위원이 줄기차게 그때 의장단에 계신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처음 4대 때는 21명이었어요.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우리가 위상을 찾으려면 우리가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를 보좌하려면 유능한 사람이 와야지 우리를 보좌한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때부터 해가지고 5대 때부터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적극 추천했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 팀장을 가정해서 진급을 해야 된다, 우리 점수 좀 주시라고. 이렇게 근평 좀 주시라고. 근평은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많은 부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를 오게 돼 있었습니다. 4대 때 한 사례를 말하면, 속기에 남아도 이건 상관 없는 거예요. 4대 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21명이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직원들까지 하면 30명 가요. 직원들이 하나의 짐꾼이에요, 짐꾼. 가방도 하나 자기 거 안 챙겨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욕 많이 먹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그때는 전부 어르신들이었죠. 저는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따라가려고 하지도. 그랬는데 거기 위상이 5대 때부터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지금 좋은 인재들이 우리 의회에 계속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국장은 있는데 과장을 못주는, 행정법에 돼 있어요. 업무 과장이 있으면 국장을 못 두는 건데 우리는 1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을 두게 돼 있고 10인 이하 되는 데는 운영과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운영과장 5급이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국장이 여기 와서, 4급이 질의 응답을 받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의회로 가면 좌천되는 걸로 오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능력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하반기부터 모든 상임위를 국장이 질의 응답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국장한테 질의 응답을 하지 말고 보고 받지 말고, 의정팀장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해 주는 의정팀장이 총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장 아닌 과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의정팀장입니다. 의정팀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하면서 본 위원이 의사법에 맞나 안 맞나를 많이 연구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서 향후에는, 일단 하나 얘기하면 국장은 하반기부터 배석만 하고 의정팀장이 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 하는 걸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분도 빨리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들을 잘 보좌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점수를 높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거양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정회 중에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한 번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하면서, 개정을 준비하면서 시·도의회에 의회 직렬을 만드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의회는 거기에도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의회에 파견 나온다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의회에 오면 좀 편한 곳이다, 좀 변방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오신 분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게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신 두 분 위원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의정팀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의 위상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