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주사 안미리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주사보 김제일 주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서기 박한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임기제 남창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임기제 최호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시간선택임기제 이은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현 위원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나 현 위원님께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금번 7월 3일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직위승진한 정재근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번 하반기 감염병조사과장에서 직위승진한 서진종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목표와 추진전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사람·동물·환경을 연계한 광주 원헬스 실현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의 견인을 목표로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수준의 연구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분야에 있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검사·진단체계를 통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환경질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가축 법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야생동물 보호를 연계한 시민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 제고를 위한 신청사 준공이전입니다. 연구원 청사신축은 공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월 30일 기준 공정률 82%로 연구원 이전에 따른 신규 물품구입 및 이사용역을 준비 중이며 향후 2020년 9월까지 시설물 최종 점검을 통해 9월 중에 준공 및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 전까지 새로운 청사에서 필요한 제반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내외 숙련도 평가 참여로 국제수준의 분석능력에 대한 정확한 확보를 위해 환경분야에서는 미국자연학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22개 분야 85개 항목에 대해 국가기관의 숙련도 참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검사 ISO 17025 및 KOLAS 인증 취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검사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 및 적극적인 학술활동 지원으로 올해 연구과제로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중이며 향후 국내외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아, 향후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 및 시책 연관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돌봄이웃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수질검사와 실내공기질검사는 지속적으로 대상기관을 늘려서 수행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 무료검사를 추진하여 적합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동안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 114명이 참가하였지만 여름방학교실과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 그리고 민간검사기관 시험검사요원의 전문교육 지원,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 검사실 담당 검사교육, 그리고 조사연구결과와 연계한 정책반영을 위해 자치구와 협업간담회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식품 및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의 마트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평상시와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 성수식품과 최근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1413건을 검사한 결과 과자에서 1건 부적합이 나와 해당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 우려 농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식품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식중독 원인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사전에 식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설비가 미흡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99건 지원하여 커피 1건에서 부적합이 나와 해당 구청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질규격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철저한 품질검사와 건강기능식품의 함양 및 유해물질에 대하여 233건 검사하였고 일회용젓가락, 화장지, 물티슈와 같은 위생용품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의 안전성 검사 90건, 그리고 재래시장과 마트에 유통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유통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상시 방사능검사 240건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장약과 가습기 살균성분과 같은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검사체계를 구축하였고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매시장 반입 유통농산물 안전성 감시입니다. 올해 3월 30일부터 각화농산물검사소 업무를 개시하여 광주로 유입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와 각화농산물 2개소 운영으로 2019년 2개 도매시장의 농산물검사 목표 1700건 대비 56% 확대한 3000건 중 현재 1336건을 주·야간 경매 전·후에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한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229항목에서 314항목으로 확대하여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농산물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시로 검사하여 우리시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1월부터 코로나 검사법 교육 및 정도관리수행으로 호남권 거점 진단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및 확산과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실험실 검사체계 강화를 수립하여 불철주야 상시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기준 광주지역 총 검사현황은 6만 6천여 건이며 확진은 161건입니다. 이중 우리 연구원에서는 현재 2만 6천여 건을 검사해서 확진은 117건을 검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장비구입 및 인력충원 중이며 1일 최다 처리건수 또한 250건에서 집단발병에 대해 1천여 건 이상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외유입 및 신·변종 감염병 검사능력 확보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볼라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호남권 지역거점센터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고위험 병원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신청사 부지에 신축 중이며 7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과 집단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에이즈 및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대해 현재까지 1만 3천여 건을 검사하였고 282건을 조기 검출하여 지역사회 사전차단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및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등에 대해 기존의 보건소를 통해 의뢰하지 않고 매년 연구원에서 우리시에 일선병원을 선정하여 감염병 의심환자의 검체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질병발생 경향파악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감시체계의 일환인 감염성질환 실험실 감시체계를 통해 질병의 발생경향을 홍보함으로써 대시민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자연환경계 진드기나 야생들쥐 및 모기 등 질병매개체에서 발열성질환 병원체 분포 및 분석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드기와 야생들쥐에 대해서는 연중 1회, 종분류와 병원체 보유현황을 조사하는 매개체감시사업을 진행하였고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4월에서 5월은 2주 1회, 6월에서 10월까지는 주1회, 종분류 및 병원체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매개체 분포의 증가와 병원체의 검출에 따라 즉시 보도자료 배포 및 사전예방적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향후 매개체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질병예방 및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그 결과를 본청과 공유하였으며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대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세먼지 상시검사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대기 및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올해는 서구 유촌동과 북구 일곡동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송정동의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측정소 13개소와 대기오염 이동차를 이용해서 시민생활권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검사항목을 27개에서 3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291건을 검사하였으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공간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기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감각공해 조사입니다. 건강한 빛 환경조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인 자연녹지와 제2종인 생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조사를 80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빛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본청 및 자치구 담당자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온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집중관리와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음예측을 실시하여 1272건을 조사한 결과 기준 초과 지역은 없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오염도조사는 하남산단 주변 등 악취발생지역 상시검사, 감시를 위해 악취취약과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1456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 지역은 없었습니다. 29쪽입니다. 먹는 물과 공동수역 및 토양의 유해환경조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먹는 물 수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와 먹는 샘물 및 학교급식시설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 적정여부를 781건 확인한 결과 부적합 25건을 적발하여 수질관리요령을 안내하였고 공동주택 저수조의 수질관리실태를 27건 검사하여 기준 초과 지역은 없었습니다. 영산강 및 광주천 등 하천의 수질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과 생태 및 퇴적물검사를 298건 조사한 결과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62건을 검사한 결과 폐수배출사업장 5곳과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토양오염우려지역 100개소와 관내 골프장 5개소를 중심으로 169건을 조사한 결과 기준 초과 지역은 없었습니다. 33쪽입니다.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및 방역입니다. 국내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까지도 심각단계로 소규모 농가 등 가축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 및 예찰과 실험실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중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농장 사용 및 이동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도축장에 들어온 모든 소에 대해서는 해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발생에 대비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내 2개소 소·돼지 도축장에 들어온 모든 가축에 대해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통해 전체 폐기하고 도축장 HACCP 운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민원을 위해 자가품질 위탁검사 및 시와 자치구 주관 의뢰감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위생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보호 및 생물자원보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국고보조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재활훈련 후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2019년도에는 249건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기준 237건으로 그 기능 및 역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생태학습 및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구조·치료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시민이 건강한 광주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얘기를 들어보니─거의 집에 귀가도 못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본질문 15분, 그다음에 추가질문 10분 이내로 진행해야 되는데 최소한 시간을 간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앞서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감염병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공직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시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광주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지원단과의 어떤 협업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업무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하고 주로 공유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나왔던 그런 검사결과가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수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수치 같은 것은 역학자료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험결과에 대한 것은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1월 말부터 해서 7월까지 제가 감염병연구부장에서 원장으로 되면서도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직원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누가 아프다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준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맙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직원이 아파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이제부터는 또 장기간이고 검사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본인이 감염이 되고 또는 검체 간의, 요즘 신문에서 나온, 음성이 양성이 되고 양성이 음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힘들지만 우리들 자체적으로 내부 어떤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전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보건연구사 6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코로나19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서 아마 시·도에서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5명을 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보완이 되면 24명 정도, 그렇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9월 달에 일단 6명은 들어오고요.

9월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 17개 시·도별 감염병대응 인력을 뽑았는데요, 기준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광주에서는 5명 정도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건 아마 내려 보내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없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방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1년 운영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용환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유기동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가 16, 17개 시·도 중에서 현재 15개 구조센터가 있는데 2004년부터 전국에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업무를 개소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요.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이 자연에서 부상당하거나 이런 동물의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교육이라든가 홍보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구조 중에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새들이 방음벽이라든가 유리창에 하루에도 몇 백 마리씩 죽어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시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가, 그 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게 우리의 구조상황들을 자료를 공유해 주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두각되기 때문에 그 부서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건축부서에도 공유를 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센터가 개소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시의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의 요구사항은 없고 그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예.

방법이 없지 않고 대책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 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현재, 아까 3단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의 추세를 봤을 때 3단계까지 갈 우려를 또 혹시 하고 계시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어디 어디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듣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3, 4쪽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과 가족, 청년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광주, 행복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낮은 분야 성평등지수 개선과 시정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등 대표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운용 및 시민참여인식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운영과 성평등 진로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과 성인지 역량 제고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성주류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차질 없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와 효율적인 연계 등 민관 젠더 거버넌스 구축 협력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1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지난해 발표한 정책시리즈Ⅰ·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친 정책 시리즈Ⅲ 2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실현입니다. 지난 4월 27일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로부터 저출산정책 관련하여 4개 분야 29개 과제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TF 등을 거쳐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양한 가족 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5개 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 강화 등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인권도시입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피해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광주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 7월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위 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출산·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아이돌봄통합정보플랫폼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육아 문화조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100인의 아빠단 운영, 임산부 주차구역 확대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육아친화 환경조성 및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처우개선수당, 대체교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고품질 공보육 확충과 보육현장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 등을 통해서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7월부터 토요일까지 확대·운영토록 하는 등 부모 여건에 맞는 시설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아동의 권익과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3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4개소 운영·지원하고 시설 생활 아동들의 심리치료와 생활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양육과 입양 가족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보호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과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2020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더불어서 2단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놀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청년도시 광주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시행에 대비해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청년층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단 등 운영으로 청년층과의 협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쪽 청년자립 지원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미취업 광주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드림사업과 청년드림수당 및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자립기반 지원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사회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3통장 및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금융·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 청년지원체계 강화 및 청년활동 보장입니다. 광주청년센터 본관 이전 및 인력증원을 통해서 청년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청년정책 통합 홍보채널을 청년센터로 일원화하고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년축제는 축제명칭, 대표 프로그램 등을 청년단체 간담회,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수렴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소규모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코자 준비 중입니다. 24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산업 연계 지역대학 육성 사업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행정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상상페스티벌, 동아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및 비대면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청소년전화 1388 및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소 등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와 생활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5개소와 회복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롯데쇼핑 환원금 활용을 위해 TF팀을 지난 4월에 구성해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과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소프트웨어교육지원 등 교육청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사업지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기업의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20개소로 확대·추진하고 우리시 기업 및 기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인증가점을 위한 맞춤형직장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직장맘·대디 모·부성권 보호 및 고충해결 지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인 부모의 고충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모·부성권 보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규칙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여성 맞춤형 취·창업 기반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정, 취·창업 전문 과정 특화 운영 등 여성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위기여성 권익보호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운영하면서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서비스와 피해자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과 가족, 청년 대상 등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나아가 살기 좋은 광주, 행복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지금 국 산하의 각 과별로 소관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현황에 대한 정리자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간부들,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그 실시현황 관련해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시간이 없지만 잠깐 설명 드리면, 특별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면으로 넣었어요. 의회에서 작년에 뭔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뭔가 깊숙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가로 1000만 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음악하고도 결합해 보고 연극하고도 결합해 보고 샌드 아트로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 대상에 시장님 들어갑니까?

예. 시장님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

신청 하나 된 게 여가부에서 전국에서 하나가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확보,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연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국 산하 소관 시설 현황이라든지 또 공직자 성인지교육 관련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