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직원 소개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 기배간 주무관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윤은희 주무관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민인주 주무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원호 주무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오석진 주무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양 원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익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성 위원께서 김익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께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익주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익주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정회를?

(자리에서) 정회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실까요? 바로?

아니, 지금 집행부가 들어오실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자리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회했다가.

그러시지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임명된 김재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국은 5과 20담당으로 정원은 총 97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4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과 함께 미래공간 조성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건축선언문을 제정하고 시민들께 선포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미래 주력산업 육성과 인구유입 등 미래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나주·담양·장성 등 인근 시·군과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쪽, 광주다운 명품도시 건축정책, 아트도시 광주입니다. 우수건축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후세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작년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디자인 총괄조정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추진 후 민간건축물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와 연계한 지역건축 정책 과제 발굴 등으로 명품도시건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기반 사업 9건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여 2020년 5월 기준으로 도로 12개소 등 36개소는 필수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도로 등 42개소에 대해서는 실효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산동 대로 2-1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2022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사업입니다. 주진입도로의 병목현상 발생이 심화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문화전당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대규모 이전부지의 개발사업 시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방·일신방직 등 공장부지 협상건에 대해 대상지검토TF팀을 운영하여 협상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광주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환경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과 보전·관리를 위해 도시의 주요공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환경개선과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으로 15쪽 광주다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각종 사업 발굴 및 국가공모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0조 원의 규모로 연간 1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7년도 3개소, 2018년도에 5개소, 2019년도에 4개소와 금년 상반기 스마트기술지원 사업 3개소 선정으로 총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지원, 공모와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실행력 높은 신뉴딜사업 공모선정으로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KTX 운행중단으로 도시기능이, 교통기능이 감소된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재조정을 통해 구도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1조 156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광주역사복합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스테이션G, 어울림팩토리 등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광주역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관문형 광주폴리 완공 및 리뉴얼 추진입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및 민주·인권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관문형 광주폴리사업은 금년 4월 작품 제작 및 공사를 완료하여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3향의 광주다움을 빛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폴리 리뉴얼사업은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폴리 전문가TF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정서와 어울리고 친숙한 작품으로 보완·보수할 예정입니다. 18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소규모 재생사업이 3건 선정되어 총 6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실질적 발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회복에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10월 설립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를 비전으로 광주다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정책 연구개발과 활동 인력양성, 역량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시민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사업과 광주다운 도시재생 모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20쪽, 공간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이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금년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총 13억의 시비를 투자하여 28개 동을 철거하고 매입정비2호에 대해서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사회적·환경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사업 방향·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기본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지역주민권익이 보장된 재개발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시행자 지정제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총사업비 절감, 원주민 재정착율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지역의 주민의 권익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광산구 동ㆍ서작 주택재개발 사업에 도입코자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시행자 지정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 임원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조합 및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금년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과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3쪽, 하남3지구 활성화와 택지·도시개발지구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환지처분을 공고하고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와 교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남3지구 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2021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기 조성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24쪽, 주택정책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우리시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수급계획을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주거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을 금년 11월까지 공급하고 노후임대아파트 세대벽 철거 시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건축행정조성입니다. 광주다운 건축문화실현과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년에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문화 대중화와 건축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건축대전 등 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소통과 나눔으로 행복한 주거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통합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하겠으며, 또한 단지 내 경비원과 청소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거급여지원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거보상제와 취약시간 대 특별정비 등을 지속 시행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사업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장로1가의 간판개선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여 광고수요 충족과 불법현수막 설치 예방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28쪽,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 정착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투기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관리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법정교육을 위한 수탁교육기관을 재지정 하였으며,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9쪽. 시민중심 지가관리 및 지적 공간 구축입니다. 매년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으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지적공간 구축을 위하여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항공 사진촬영과 판독사업 등을 통해 도시변천 이력관리와 무허가 개발 등 위법행위 예방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30쪽, 도로명주소 안착을 위한 시민편의 제고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사용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제공입니다. 국가 GIS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물 구축 운영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최신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치지형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한 공간정보 최신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분석 포털 서비스 운영 등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18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경계 확정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3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2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9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1년쯤 되어 갑니다. 지난 8월부터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임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이동하시고 그러시지요?

보직기간 말씀하십니까?

예.

아마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은 전보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가능성이 있으시겠네?

예?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업무를 1년 이상 맡으셨으니까 상당히 전보가능성이 높겠다고.

지금 과장급 이상은 인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요, 연말에 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하반기…….

앞으로 한 6개월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을 때 도시재생국의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국장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은 미처 생각 못하셨지요.

크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컸던 것은 제가 막 왔을 경우에는 광주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광주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경관의 조성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매우 큰 사업이었고요.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워낙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조합점검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으로 왔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도시재생국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어떻다고 판단하셨어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수세적인.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돼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목표가 분명하고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 성실히 매진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업무추진상황, 저희들한테 나눠준 유인물 이것 만드실 때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해 보셨던가요?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배부된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연초에 그 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 중에서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했던 사업추진사항을 보완해서.

작년 5월말 기준이요?

금년 5월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보고내용이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출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면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국장님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여기 9페이지, 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현황, 인구 파악하시지요, 조사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인가요?

아마 이게……. (관계직원 자료전달) 이것은 금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현재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인구현황이 454가구 88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나와 있지요? 관리현황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9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는 456가구 887명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왜 엉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구가 줄었는데 인구가 어떻게 한 명만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대만 있고 인구가 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2018년도 7월 19일날 보고된 내용이 456가구 887명, 오늘 보고되는 인구현황은 454가구, 2가구가 적지요, 886명 이렇게. 제가 볼 때 의례적인 자료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미처 생각 못 하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분야까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구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공무원들께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러면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시고 해가지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얼른 들으면 그럴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도시재생국이 그렇게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시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계획확인원 떼 주지요? 토지계획확인원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그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용도지역·지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 구청에서 민원발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계획확인원이 작성된 것이 우리시에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전산화되어있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오톱(biotope)이라고 아시지요?

예, 비오톱.

비오톱이 무엇을 비오톱이라고 합니까?

위원님, 비오톱은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생태등급을 나눠놓은 것인데요. 환경생태국에서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오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국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이크 꺼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비오톱을 설정하고 그런 것은 지금 생태환경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오톱 관련된 그런 저기를, 토지계획확인원에 그것이 등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도 개발행위제한, 개발행위 심의 할 때도 비오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지만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등급에 대한 참고자료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국에서 고시를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서 보면 비오톱 관련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오톱이 실질적으로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경우 비오톱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가 제한이 되잖아요.

행위허가제한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임목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오톱이고요. 비오톱은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비오톱 1등급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아마 환경생태국에서 11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도 토지계획확인원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환경생태국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 몇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되셨으면 놔두시고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말씀드리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인기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은 33개소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 등에….

지금 3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곳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가 조합결성을 못 하고 무산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현재는 33개에 대해서 전부다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답변이.

아닙니다. 그전에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직권해제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몇 군데가 그렇게 추진하다 못 했냐, 그것을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3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추진하다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저희들이 그전에 파악하고 있는 중에서…….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핵심 즉 말해서 핵심은 피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재개발 추진 33군데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재개발사업장에서.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민원 서로 찬성하고 반대…….

아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지도ㆍ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법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있어요? 없지요? 즉 말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시청의 도시재생국 업무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수세적이에요.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지도ㆍ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로 인해 더 이상 시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광주시 지역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7개소를 했고요. 156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북구 같은 데는 누문동의 뉴스테이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풍향구역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 문제가 현재 있었고요. 광천동에서 시민아파트 보존이라든가 주민들이 진행이 현재 조금 더딘 게 있고요. 앞으로, 신가지구 이런 데가 광산에서는 상당히 사업진행이 더디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진행상황은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신가재개발사업장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민원, 이것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뭡니까? 있어요, 없지요?

신가리에서는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있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보면 찬성하고 반대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반대하신 분들은 자체를 추진을 못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시가 더 강력한 지도ㆍ단속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이상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6월 말 정도해서 우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몇%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2018년말 기준으로 금년 1월달에 주택보급률을 했는데요. 지금 106.6%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우리 김익주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주에 대한 주택,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시민 분들이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도 않는데도 계속 아파트만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가격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1종에서 2종으로 상향되는 종상향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용도용적제를 해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용적제를 시행한 바 있고요. 최근에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만 짓는 경우는 용적률을 400%에서 250%로 낮추어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택의 수요공급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다만 일부에서는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외곽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공급을 억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금 말씀 들었듯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주가 주택보급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 아파트로 새롭게 많이 짓다보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신규 아파트로 많이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혹시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신규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 간에 상당히 차이가,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구축 아파트들은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도 있는데,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용적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한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고요. 소형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 개인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이용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등을 확보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여러 가지, 서민주택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노후공동주택이 많이, 현재 앞으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공아파트로, 주택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리시 예산들이 들어갈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원했던 금액을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날 걱정스러운 우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고민스러움이 있는데,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신규 아파트로 많이 이동하다보니까 노후 된 아파트가 폐허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비가 각 세대 당 내다보니까 적어서 엘리베이터마저 운행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광주시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의 뭔가 대안마련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주로 노후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에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그분들이 임대료, 전기료 같은 것도 공공시설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4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수리비도 지급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고 다수의, 많은 시민들의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85㎡이상, 국민주택 규모 정도 되는 노후 공공, 일반 시민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방안으로 이자라든가 다른 것, 펀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아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좀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도시재생센터 안평환 센터장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서로 정책토론을 통해서 소형아파트 ㅡ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의ㅡ 청년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창의적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할 만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노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한번, 외국의 사례까지도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주택조합아파트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주 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고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피해는 시민인 조합원들께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까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끝에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했었고요.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국토부가 조금 보완 입법을 해가지고 조금은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시나 또는 해당 구청장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보도 자료를 한번 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지산주택조합, 동구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봤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구청장이 조합 설립 할 때 법에는 확정적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진 않지만 거기에서 조합원 피해라든가 홍보라든가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도록 하는 정도는 저희가 했고요. 아마도 저희가 국토부에 보완 입법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를 사서 1종을 2종으로나 이렇게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요. 광주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내역 및 결과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청이신, 시 담당부서의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안착을 위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계신데, 이게 도로명주소가 계속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건물이나 주택에 표지판을 다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가지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혹시나 앞으로 개선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만7년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명 표지판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태양광에 노출되고 하다보면 많이 탈색도 되고 시트지가 들뜬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사용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주택에 대한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훼손이 되거나,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개인이 각 주택마다 건물번호판을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어찌됐든 그 지역을 찾아다닐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자체 핸드폰을 통해서 찾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번호판을 많이 보고 찾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가 관광재단도 설립해서 여러 가지, 광주도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면 그에 걸맞게 이런 부분도 관리상태가 엉망이면 이걸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것은, 번호판은 개인이, 주택소유자가 관리하고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재설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이것은 안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요, 저희도 자치구에다가 경상보조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배분해서 도로명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입장은 도로명주소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설은 가점을 주면서 유지·보수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규 설치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유지·보수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자치구에 배정해서 시설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도 보면 5·18공원 옆에 원룸촌 있잖아요. 그쪽에는 외국인 선생님들, 영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거기 건물번호판이 많이 훼손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 한번 고민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 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 리드 하시는 분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몇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원주민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책이 뉴딜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장애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각 동이나 이런 곳에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구도심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지역에는 대개 현장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저도 현장지원센터를 여러 군데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대개 보면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들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가 CCTV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고심이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나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부서로 요청해 가지고 도와주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오래 거주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업할 때 주민들의 역량교육을 얼마나 했냐, 또 다른 데, 좋은 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얼마나 많이 했냐,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런 사실은 제대로 효율성을 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심의만 하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또 중앙의 정책 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심의했다가 여기서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올렸지만 중앙에서 탈락돼 버리면 그분들이 한 2년 동안, 뭐 3년 동안 고생하신 것 안 돼버리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정확히 캐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하고 해서 우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정해 놓고 사전조사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컨설팅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만 올리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함께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도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개선해 줌으로써 다시 유턴해서 구도심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제일 그런 애로사항들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구도심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지만 주차장 문제도 있고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거기 동네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물론 컨설팅 하신 분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북구 임동에 위치한 대원시장의 시설 노후 및 시장 기능상실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대원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1998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199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설노후 및 시장 기능상실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해제함에 따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관리 방안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마이크 꺼짐) 변경을 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몇 세대 정도 지을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1종 지역에서 건립할 수 있는 정도에서 40세대 정도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27세대 아닙니까?

A동이 24세대, B동 16세대 해서 40세대 정도로 지금.

그 지역이 설명을 듣기로는 시장이었는데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북구청 시장산업과에서 시장으로, 그동안 계속 폐업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폐업신고 처리를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의견을 줘서 시장으로 용도폐지를 하려는 거거든요. 용도폐지가 되면 당초에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을 줬어요, 용도용적제를. 그런데 시장을 폐지하기 때문에 1종으로 용도지역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4층 이하의 연립 및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도시 활력 이런, 지구의 범위 내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게?

이게 재생사업, 임동의…….

재생지구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써 북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40세대 행태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북구에서는 40세대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세대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을 이야기하다보니 지금 형태의 건물구조형태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요, 국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청에서 많은 규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지요, 일정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차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환경을 바꿔줄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논의된 상황들이에요. 우리 도시계획이 대형건물 40층, 50층 건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개선하는 지역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셔야 됩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매우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혹여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40층이나 50층 지역에는 다 풀어주고 이런 지역만 규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일단은 기준이 종전에 있는 용도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주변 지역도 1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어떤 이견이, 우리시하고 다른 데 이의 없었고요. 다만 여기에 2종 이상 주게 되면 여기에 교통량 같은 것이, 도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국장님 이 건이 단순히 오늘 올라온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올라온 것인지 제가 잘 알아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이보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협력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보현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원 노사상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노동협력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안과 202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노동협력관은 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9명입니다. 팀별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노동존중 기반 조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존중 기반 조성 및 현장중심 노동권익 보호 증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간략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광주형 노동정책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015년 수립한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6개 정책과제와 49개 단위과제에 대한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평가 환류 등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노동전문가·연구자 등이 참여한 TF팀 구성운영을 통해서 신규과제와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정책토론회를 개최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건립운영입니다. 하남산단 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노동자 복지와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탁소 운영 타당성 용역과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조례 제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세탁소 운영, 수탁기관을 공모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 및 준공, 시설 설비 구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세탁소가 계획대로 개소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입니다. 공공부문 1·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실행안이 확정 시달되면 중앙기준을 준용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센터 및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노동자에 비해서 고용ㆍ임금 등이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및 법률상담, 교육, 노동실태조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센터가 운영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 증진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역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을 선정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확보하는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25개 이상의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동노동자 근로환경개선입니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18년 상무지구에 달빛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이용자 수가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만,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코로나19종식, 달빛쉼터 이용현황, 이동노동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50% 감축을 목표로 우리시와 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에 산재예방 유관기관 단체들과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제로화를 위해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과 근로환경개선, 사회인식개선 등을 통해 감정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비노동자 등 노동인권의식 향상 추진입니다. 대학생·청년 등 예비노동자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자권리 찾기와 노동인권 의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관내 7개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노동3센터를 통한 노동관련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늦게 개강하거나 직업훈련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 기관별 노동인권 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의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ㆍ문화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하남 및 임동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정착 및 적용확대입니다. 생활임금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소속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비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중 생활임금 미만 근로자종사 기관도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우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0일까지 2021년 우리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활동 및 조정·중재,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지원과 광주형일자리 관련 노동현안 협의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협의회가 구성된 후 그동안 총 7차에 거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과 노동정책분야에 대한 논의, 광주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중재,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빛그린산단 내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자문 등 노정협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과 권리보호, 복지격차 완화와 활동지원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3년까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그동안 노동인권회관 건립추진 계획수립과 노사민정 공동협약, 공유재산심의,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사전 검토를 거쳐 종합건설본부로 건립공사 업무를 이관하여 설계 및 공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갈등을 중재·조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비효율적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미조직 사업장 등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노동 존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과의 방문간담회 등을 통해서 선진노동문화 정착과 노동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으로 세계노동절기념대회, 노사민정 화합한마당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계노동절기념대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향후 지원 사업 공모절차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생활편의 및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충해결 및 불편부당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와 수혜대상의 폭 확대를 위해 한국어 교육, 법률 인권상담, 쉼터운영,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1월 노동협력관이 신설되어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노사상생도시 광주실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동협력관실 모든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 노동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근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협력관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사흘, 며칠 됐다고 그러셨지요?

(마이크 꺼짐) 지난주 7월 3일.

7월 3일 날 맡으셨다고 그랬지요.

(마이크 꺼짐)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지금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마이크 꺼짐) 예, 주어진 여건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지금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노동협력관 제도를 두고 있는 특·광역시가 몇 군데나 있던가요?

(마이크 꺼짐) 제가 타 도시의 협력관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확인하는 대로.

제가 지금 노동협력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들을 보면, 노동협력관 그러면 주로 노사문제라든지 그런 저기에서 상당히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협력관실의 어떤 노동정책이라든지 상생방안이라든지 해서 만들어 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조금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협력관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앞으로 제가 노동협력관에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일주일간 저희 업무계획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희 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저희 시의 노동정책의 연차별추진계획이라든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노동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복세탁소라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노동인권회관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내실을 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대로, 한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더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청년·청소년들이 특히나 아르바이트 하기, 일자리가 적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알바친화사업장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그쪽에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현재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2개소를 지정했는데. 그동안에는 청소년 알바지킴이,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직원들이 친화알바사업장을 스스로 발굴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장에서 직접 저희가 청소년친화사업장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현장을 점검하고 하는 과정을 작년하고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30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은 향후 친화사업장 운영계획과 연관 지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자를 직접 공모절차를 거쳐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많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6월 11월 공고를 해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접수현황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아마 신청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의 첫 째 연도여서 이런 부분일수도 있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지금 그런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래했던 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착이 된 이후에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지. 왜냐면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당히 그 사업주들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고생했던 만큼 또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험하면서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동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여러 가지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쪽 부분이 상당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자체가 근로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지증진, 또 노동이 존중받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가 더,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당장 이렇게 잠잠해 질 거라고는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게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건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작년도 이용자와 금년도 이용자의 수치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달빛쉼터 이용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휴관을 했던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근 협력관님, 지금 승진하신건가요? 언제하신거지요?

예, 7월 3일자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신가요. 직대인가요, 아니면 정식인가요?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직대인가요?

예.

노동협력관 말고 최근에 노동전문가 영입된 자리가 어디지요?

아마 일자리에 상생재단 쪽에 외부에서 투입된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상생일자리재단설립추진단 쪽에.

상생일자리재단이요.

예, 보좌관님 오셔서 상생일자리에 대한 추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아마 그 재단 쪽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협력관님은 성품이 참 온화하신 분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마는 겪어보진, 몇 년 본, 지켜본 바로는 온화하신 분인데. 노동협력관이 최초에 어떻게 탄생되었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동협력관실이 만들어졌는가요?

지역의 노동현안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최초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예요?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작년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월이요?

예.

아니, 그전에 지금 협력관실 이전의 부서는 뭐였어요?

그 노동업무가 일자리정책관실에 관장되어 있다가 노동협력관실이 생기면서 노동업무는…….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있었던 정책 부서는 뭐였어요?

제 업무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노동이라는 전문적인, 시가 기구를 만든 시점이 언제냐고요.

2019년 1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윤장현 시장 시절부터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에 사회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일자리, 노동업무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업무들이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요. 노동정책에 전문가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전문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4~5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노동에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개방형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진 형태예요. 이게 과정거치면서 행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노동에 대한 문제가, 혹시 노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노조가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희 시 공무원의.

아니, 우리 협력관님 개인적으로.

6급 이하였을 때는….

그 시절에 했었는가요.

예, 노조에 가입을 했었고요. 5급 승진하면서 노조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동관련 문제가 아직은 행정 전통 관료가 맡는 것보다는 외부의 개방형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그룹이 직책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져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따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노동의 문제가 광주에 가치적으로 완전히 정착될 때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시점에서는 저는 행정이 맡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십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질문은 하시는지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노동협력관으로 이렇게 인사발령 난만큼 현 위치에서 저희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력관님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평생 살아온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스스로 체득되고 나갈 방향을 만들어 내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아직은 노동의 문제가 노동을 평생 고민해온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시에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우선 이보근 협력관님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이보근 협력관님이 이 자리에 맞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노동정책을 조금 다르게 시가 접근하면 좋겠다하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시장한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공용건축물의 건축과 도로의 개설, 유지관리 등 공공건설 사업을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개선과 시정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기본현안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4개 노선 20.9km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사업은 환경유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에 보완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공사,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상무지구~첨단산단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시공 또는 보상 중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남구 에너지벨리 조성과 연계한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지장물 이설 중에 있습니다. 11쪽,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첨단산업단지와 빛고을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7개 노선 11.2km를 개설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 설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공정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타 토목사업입니다. 하남산단 재생사업 등 공공SOC기반을 조성하는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각 사업의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용전천 개수공사 등 4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고 황룡강 개수공사는 금년 10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5쪽, 하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오수간선관로 신설과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6쪽,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남산단 일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상무지구 일원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완지구 일원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17쪽,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공사입니다. 먼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과 유통의 거점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7%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무등야구장의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상무소각장 폐쇄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세르비아 건축사의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설계자의 입국이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는 세르비아에서 건축사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스테이션G 건립입니다. 광주역 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입주와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설계공모로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3쪽,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은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쪽,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5쪽,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입니다. 노후악취시설을 개선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달 중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중·소규모 공공시설물 건립 등 기타공사입니다.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8개 노선에 대한 포장보수와 7개 노선에 대한 차선도색, 55개소의 도로표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불편, 교통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282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홍보입니다. 도로의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29대를 검차하여 1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단속과 함께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도로파손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현장의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평동3차 공단.

예.

그 진입로 공사하지요?

예, 완공했습니다.

동곡에서 평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공사, 확장공사 했지요?

예, 했습니다.

현장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민원도 있고 해서 몇 번 둘러봤습니다.

어떤 민원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하천 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인데요. 도로지반고가 높아서 자기 논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그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결도로는 경사도 있고 도저히 위험성이 있고 사실상 불가하여 그 옆에 기존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더 넓게 해서 그분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공사 이후로 큰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까?

예?

진입로 공사 후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냐고요.

그전에는 없었고 최근에 비가 많이…….

엊그제 많이 왔지요?

예.

어제 오늘.

예,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아직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옆에 배수로, 배수로 공사 그게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평동공단에 가면, 그러니까 동곡에서 진입하면 그 철길 있지요? 고가철길.

예.

고가, 철길이 지나가잖아요, 철길.

예.

송정역에서 나주로 가는, 목포로 가는 철길. 철길 밑에 쪽에서 동곡 쪽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비닐인 시설하우스가 있잖아요.

예, 비닐하우스 형 시설하우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 그 진입로에서 물, 그러니까 이런 우수 배수가 잘 못 돼가지고 하우스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하우스에 농작물을 옮겨 심으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낭패가 심한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대에 수해피해가 큰가 봐요. 그 이유가, 원인이 그 진입로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물받이라고 그럽니까? 도로에 물. 그것을 하우스 쪽으로 돌려놓고, 돌려놔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피해가 온다고 현장소장한테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해놨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피해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민원처리가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 착공을 19년 12월에 해가지고 지금 공정이 5%정도 되었는데, 일시정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정지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착공하면서 공항입구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먼저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먼저 들어가는데 아마 그 철길 아래가 기존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털어내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33필지, 입구 쪽에서 보상을 하는데 대부분 협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재결을 하다보니까 금년 7월에 아마 수용재결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이 떨어지고 또 두 달이 걸리거든요, 완전히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그래서 9월까지는 부득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개 보상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9월 이후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 공기가 언제쯤 마감이 될까요? 2023년까지 갑니까?

저희들 계획은 23년까지인데요. 아마 23년, 조금 공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상이…….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쪽 지역이 보상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 아마 보상 문제에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쪽에 보면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개설 있지요.

예.

그건 지금현재 설계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5년을 넘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공기가, 사업기간이 10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 이제야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거기는.

가급적으로 공기 내에 끝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하잖아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입로, 동곡에서 평동산단 진입로 바로, 그러니까 하우스단지가 있고 바로 위쪽에 하천이 있지요? 하천.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을 준설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천 정비를, 하천정비를 해 달라.

거기는 한번 저기 광산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광산구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정비와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이 지금 보니까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다소, 새로 관로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여러 가지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어찌됐든 그 싱크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행스럽게도 크게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인명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우려됩니다, 싱크홀.

그래서 지금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싱크홀이 발생된 경우는 대부분 하수관로 매설할 때 굴착해가지고 다짐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례가 많거든요. 종종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다짐불량으로 일어난 사건, 싱크홀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계측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연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짐불량으로 싱크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노후하수관으로 인해서 그 하수관에서 자꾸 지반을 침하시켜가지고 싱크홀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장비는 어떤 것,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기관 승진을 하기 전에 하수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는 환경부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조사를, 일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경과된 하수와 그 이전 치 하수를 구분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다가 CCTV를 다 배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중에서 아주 그, CCTV 조사결과 등급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 관리과에서 또 2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침에 싱크홀이 발생된 데에는 저희들이 맨홀 접속부라든가 그다음에 관과 관 연결, 예전에는 소켓, 칼라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면 그래도 매년 싱크홀이 광주에서도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특히나 장마철이면 더 지반이 약해지면서 싱크홀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물론 각 자치구에 그런 장비들을 보급했다하더라도 또 지반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하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GPR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혹시나 위험도가 있는 A, B, C, D,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그렇게 한 번 더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각 구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각 구청에서 하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본청 하수관리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환경 쪽인가?

예, 환경 쪽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노후 하수관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또 개인별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하나 더.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종건에, 이번에 농성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시는걸 보니까 각 부서와 협업관계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 완공일을 훨씬 지연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공사현장도 그럴 충분한 요인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일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 건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시철도2호선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설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도시철도2호선건설과 관련해서 지방 건설의 참여율이 몇%나 된가요?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토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지반을 저심도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하 10m에서 굴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굴착을 합니까? 아니면 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농업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9팀 6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 현원은 35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목표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미래농업 인프라 조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8개 항목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과학영농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농경지 토양검정 무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병해충 진단실 운영, PLS 교육확대 등 과학영농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쪽, 현장중심 농업 신기술 보급 및 경영 개선입니다. 벼 재배 전 과정 생력화 기술지원 및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 시범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사업과 경영컨설팅 및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농산물 소득조사로 농가 경영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7쪽, 빅테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과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하여 신 소득 작물발굴과 지역특과작목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드론방제단 육성입니다.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남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드론방제단 육성과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농촌 일자리창출과 농업생산 효율화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역량있는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단계별·유형별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후계농업경영인 강소농 육성으로 지역농업발전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교육관 신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교육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촌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촌 자원 및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교육과 농촌 융·복합산업 수익모델 시범 등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및 단체육성을 통해 농촌사회의 활력화 주도 핵심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1쪽, 도시·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와 친환경 텃밭 조성 등 에듀팜 확대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찾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계절별 가로화단 꽃모 141만 본을 생산·공급하여 4계절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센터 내 힐링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도심 속 생태농업정원 및 그린스쿨 오피스를 추진하여 아름다운생태도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가 한 6개월, 7개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지요.

예.

그 6개월 동안에 가장 우리 기술센터가 급선무가 뭡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뭔데 이것이 지금 갖춰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남·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전에 저희가 나가서 농약을, 안전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그래서 인원이 앞으로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가 몇%나 될까요? 우리 시민 중에.

저희가 지금 2만 4천여 명 됩니다, 농업인구가.

2만 4천여 명 되면 약 2%가 못 되는 거지요?

2%가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이 상당히 규모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세농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협의, 농협 감사를 한 6년 해 봤어요, 회원농협의. 그때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영세농이면서도, 농업기계들 있지요, 농기계. 농기계들을 많이 갖추면서도 빚을 많이 지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부채를 한번 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분이 대다수고 그 부채를 상환해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극소수고.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 농기계를 지금 대여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가서 용도에 맞게 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 기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쓰면 기계의 수명이 저는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계만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숙련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즉 말해서 운전원까지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면 여러 농업, 시·군에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계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갖추기 힘든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갖춰야지.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가 없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떤 전시성, 말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고. 드론방제단 육성, 지금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론방제단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제가 볼 때는 용어만 요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서 운영하는 곳이 농협·어협들이 많습니다, 농협, 조합법인도 있지만. 지금 농협 쪽에서는 우리 평동 같은 경우도 많이 잘 활성화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소외,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소외감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은 예산도 요청하시고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업생명과하고는, 생명농업과 하고는 아주 소통이 잘 되신가요?

예,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조직에 보면 농업지도계획팀이 있고, 2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또 농촌지원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촌자원팀입니다, 자원.

농촌자원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가 생명농업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농업진흥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업진흥센터 하고 차이점을 한번 우리 기술센터하고 말씀을 한번 해 주셔보세요.

어차피 농업을 위해서는 2개소가 다 있는 것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교육을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교육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명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농업진흥센터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농업진흥센터 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하고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어 차이밖에 없을까요? 내용은 같고.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농업인들, 특히 지도·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있는 농업인재 육성해서, 이렇게 쭉 유형별로 전문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인생의 이모작으로 농업관련을 관심 갖고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매년 이런 농업, 빛고을농업대학이라고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과가 있는가 봐요. 스마트농업과가 있고 시설원예과가 있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과별로 좀 달리하고 계신데, 신청자는 어쩌신가요?

신청자는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농업인들 포함해가지고 도시민들도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타 시도로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또 이런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농업을 하는 분야도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동구나 북구 쪽은 무등산 쪽 주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또 광산이나 이쪽 서구 쪽은 또 지역에 따라 달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야별로 분업화시켜서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한번이라도 구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3과정 정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농업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전체적으로 농업을 모르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농장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 내년부터 인턴으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에서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젊은 청년 또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농사를 짓는데 획기적으로 지어서 그 농산물을 또 본인이 직접 판매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내면서, 또 지역 상권까지도 그걸 보려고 외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우리 광주를 보면 농업이 2%라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잘 발굴해 주면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게 지금 교육을 받는 분들도 또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현장답사도 하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도시에서 농업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화해 가지고 다른 타 도시로 이주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위원님.

도시공사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청문회 때 뵙고, 청문회 때.

예,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뵙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아직 평가를, 지금 나온 것은 없지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앞전 경영자가.

예, 맞습니다. 다급 받았습니다.

그 앞전 경영자가 했던 것이고. 이번 경영평가는 또 나올 때가 된 거 같은데, 언제 정도 나옵니까?

8월쯤,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늦어지긴 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가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수익, 경영매출의 단기수익, 영업이익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규정에 보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성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제가 보면 이렇게 아파트 건립, 주거, 이런 분야 앞으로 사업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해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에너지벨리가 지금 분양을 들어가 있고요.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에너지밸리가 2023년까지는 분양을 해서 사업수지가 괜찮을 겁니다. 2023년 이후에는 첨단3지구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 2027년 까지는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지역구 민원상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TF를 구성해서 거의 안이 만들어져서 대폭적으로 상가면적을 늘리지만, 또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의료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제안서가 오면 지역의 상생방안, 지역상공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쓴 사람으로 하여금 가점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공청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써는 민간사업자를 튼튼한 민간사업자, 그중에서도 유통하는 그런 쪽의 사업자나 아니면 튼튼한 건설 쪽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외자도입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외자를 도입, 외자. 꼭 국내 자본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이라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외자를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다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보면 우리 광주는 시민들이 갈만한 휴식 공간, 가실만한 그런 레저공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체로 교각, 다리 밑에서 많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런, 우리 광주의 레저시설 또 휴식 공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소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철저히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중심 주거복지실현을 하시겠다고 했고, 올해 공공주택을 1493호를 공급을 하시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저출산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광주로도 급속도로 저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또 주거를 선호하려면 평수가 최소한 27평에서 한 32평 정도는 되어야 선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안타깝게도 민간공원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해서 아파트를 안정화시켰으면 더욱 좋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가를 한번 공개해서 안정화시킬, 그런 복안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의 공개부분이 공개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분양가의 부분이 지금 주변에 있는 시세와 어떻게 맞춰갈 건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분양가를 낮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 로또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분양받은 순간 주변의 시세와 같아지니까. 분양가는 결국은 주변 시세가 맞을 것이고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하면서 건설단가를 공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안정화시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업자 분들이 과다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민간공원을 지금 개발하면서 상당한 금액으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 지역으로 되어있으면서도 해제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 다른 아파트까지도 동반상승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하셔서 다른 지역은 놔두더라도,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나 광주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주택보급률도 광주가 오늘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6점몇프로 정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거나 또 외부의 갭투자자들이 와서 아파트를 상승할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광주만큼은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그런 복안들을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다자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남영구임대에서 2세대를 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3평짜리를 거의 24~5평으로 만들어서 먼저 우선공급을, 다자녀에 우선공급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을 완전히 다, 2개를 터버립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좋은 안이시고요.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평수를, 선호할 수 있는 평수로 해서 보급을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익주 위원장님이 어등산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2건은 소송해서 법적대응 해가지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안에 상가면적을 확대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소상공인과 협의를 했는데, 거버넌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협의한 내용 중에 기존상가를 약 2배 정도 확대하는 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힘들고, 또 요즘 그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게 상가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또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영세상인들이 붕괴되는, 그래서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그전에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상권영향분석을 깊숙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례분석은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LF, 그다음에 삼호에, 아니 남악에 있는 거기의 롯데마트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할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 가야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광주시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이걸 통해서 확대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의 안대로 하면 모르지만 그쪽에 확대해서 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설계도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보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번, 자료를 쭉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 22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예.

지금 북구에 시가 주거, 주택과에서, 주택건축과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자격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 다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이요?

예, 갈 자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쪽방에 산다거나 고시원에 산다거나 여인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거를 상향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광주시가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북구가 일단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중흥동·신안동·용봉동 거기 고시원·여인숙에서 165명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아니, 영구임대주택에 공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공실이 있는 영구주택으로 옮겨드립니다.

공실이 많은, 전제 하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미 있기 때문에, LH가 가지고 있는 각화동 쪽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북구가 일단 우선 사업대상입니다. 저희가 그 사무실을 광주역 행복주택 2층 상가에다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사무실을 개소해 놨습니다. 엊그저께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분양가 문제 논쟁을 사장님하고 할까 했는데 서울 문제로 번져버릴까 봐서 내가 논쟁은 안 하기로 하고요. 사실 하고 싶은데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전입빌딩245,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 리모델링 5·18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1층 로비에 가면 여러 가지 사진전시 같은 것 벽면에 붙여놓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관계를 안 하셨던 거지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화면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층 말씀이신가요?

예, 1층.

1층에서는 역사 건물이…….

여러 가지, 전면부에 보면 사진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붙여진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요.

아직 특별히 모니터링은 안 해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어떻게 선정되어서 붙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없으세요?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그것은 선정이 조금 부족하다,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리, 전시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리자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제가 전반기 때 우리 광주광역시의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제 지역의 농성역 인근에 지금 오랫동안 장기방치 되어있는 건축물을, 지나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터미널이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통행하는 곳인데 광주 이미지까지도 상당히 실추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재생의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이 지금 다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반기 때 행자위에서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그때 서울 잘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거기는 너무나……. (위원장을 고개를 돌리며) 성북구였던가요? 어디, 그때 가서 봤었는데 청년들 창업지원이 너무 잘되고 있고 거기서 주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만들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그런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청년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상당히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라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이런 관변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에 모아서 조금 예산도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면 지금은 상당히 감정평가해서 저가에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면서 또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가격까지, 지가까지도 상승할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시공사에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최근에, 시내에 있는 엔터시네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매에 3번이나 유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분이 그건 경매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관상으로는 목적이 없는 건물을 바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이나 토지나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를 결정해 놓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건물들이 경매에 나오면 좋은데 경매에 나왔을 때도 유치권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저가에 매수하시려면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또 시청의 담당부서와 협업해가지고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까지 찾아간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인근 주민, 지역까지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거양득, 일거양득에 일거삼득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모델이 전일빌딩입니다. 전일빌딩이 경매에 나온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매 나온 건물을 저희가 샀는데, 지금 유광종 이사님 계시는데 사실 징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 없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 다양한 목적을 찾아보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가치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좋고.

비즈니스모델 그 전일빌딩이 가장 정말 긍정적인 모델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건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해놓은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농성역 주변에 있는 그것도 상당히, 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시청의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장기방치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찾으면 국비확보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고.

거기는 건물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는 주차장이고 앞에는 건물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