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제8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반기 때 저와 함께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셨던 존경하는 정순애 위원님, 김학실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이 행자위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탁월한 역량으로 조정가 역할을 다해 오신 김광란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자위는 운영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다섯 분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자위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광주시의 핵심부서 10개 실·국의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고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주무관입니다. 검토보고서 많이 작성해서 위원님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환근 주무관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문수희 주무관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이효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노갑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 두 분은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 2년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거들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의회가 좋은 시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협력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왼쪽 맨 처음 의석으로 배석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들어오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정회선포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강 대변인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가환 보도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그 옆에 유만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우기 정책보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지은 메시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대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인 사) 나하나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외인력은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10명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취재지원 및 보도 모니터링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과 이슈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도 메시지를 통해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현안과 신규시책,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기획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런 기획보도 자료들은 선제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제공한 자료들의 원문은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처럼 보도자료만으로 불충분하거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시정의 추진상황들이 시민들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오늘의 시정일정과 보도자료 예정목록 등을 사전에 배포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언론지원반 운영을 통해 기사송고실을 1년 365일 상시개방해서 취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통신·인터넷매체 등 주요언론 보도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서 관련 업무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실·국과 공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후에 비판, 지적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실 방문 설명, 해명자료 배포 등 시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언론보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방송·신문 등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프로그램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쟁점사안이나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LED전광판, 옥내·외 광고판, 모니터광고 등 연중 송출 가능한 옥외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일상 속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온라인 소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광주행복1번가, 모바일광주 등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 사업소 홈페이지 통·폐합 및 콘텐츠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시민의 일상에 유익한 최신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블로그 및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소셜기자단 운영으로 현장취재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는 코로나19 관련 영상제작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영상콘텐츠 제작과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도시브랜드와 시민생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020 유튜브 브이로그(VLOG)공모전과 2020 전국 대학생소통콘텐츠경연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영상매체활용을 통한 도시홍보 강화입니다. 주요시정과 의정관련 영상물을 제작·송출하는 광주인터넷방송 헬로광주를 통해서 시정의 주요 현안뉴스 320편 그리고 주요행사생중계 50여 편을 제작·송출하였습니다. 제작된 홍보영상물은 유튜브 송출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광판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청 내 승강기, 빛고을TV 등 자체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마케팅 및 광주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10쪽, 열린 공간 운영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열린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자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 광주관광VR체험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6월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열린 무등홀을 비롯해서 초등학생, 중·고생 대상의 새싹자치교실, 공무원 진로체험 등 소통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강사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교실로 변경·운영코자 합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므로 이에 대한 언론대응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오전8시와 오후6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대해 매일 서면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시장님과 복지건강국장의 대면 브리핑도 매일 오후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온라인 브리핑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취재대응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함으로써 우리 시와 언론과의 소통창구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방역현황 등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방역현황 등 우리 지역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SNS 운영 또한 24시간 비상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현황, 우리 시 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게시하여 시민들께 신속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1일 대응상황을 알리는 코로나19 팩트체크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156번의 팩트체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상 대변인 소관 2020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로 처음 와서 대변인 소속의 간부 공직자들과의 처음 대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이강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변인 소속의 업무들이야 저희 의회 의원들이 뭘 이렇게 개입하거나 이럴 여지가 많지 않은 영역이라서 질의·답변, 질문하고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하시라 응원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다만 온라인 소통 분야는 그래도 광주시의 주요시책·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해서 확인 차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온라인소통 분야 대개 많이 강화되어서 유튜브채널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매우 다양화되고 콘텐츠도 많아져서 반갑게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소통광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여기에서 시민들이 찬반을, 의견을 올려서 건수가 많은 경우에 시민권익위원회로 제안되어서 시민총회의제로 가는,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소통광주를 운영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여기 담당이긴 하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사실 전체 실·국부서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의제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실무로 처리하는 것은 시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인 혁신소통기획관실일 것 같은데, 요게 업무가 어떻게 서로, 상호 소통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김이강 질의하신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소통광주에 이렇게 주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실·국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그 해당 실·국에서의 답변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국에서 직접 그런,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정정도 조회 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넘어서는, 또 아까 말씀대로 상당 부분 관심도가 높은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바로 소통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소통위원회에, (방청석 직원을 향해) 소통? 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제로도, 총회 안건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걸 굳이 확인한 건, 실은 바로소통광주에 올라온 의제들 중에 관심도는 지극히 떨어지는 데―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 입장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의제여서 실·국에서 검토를 잘하거나 이러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되는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건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있지만, 그래서 실은 여기는 온라인 소통 담당부서에서는 이 콘텐츠를 운용하는 부서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혹시 기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김이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대학생 콘텐츠경연대회가 지금 10월에 예정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11월로 연기한다고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김이강 아, 이것은 혹시 실무 담당.

(마이크 꺼짐) 예, 담당이 직접 설명 주셔도 됩니다. 옆에 앉으셔가지고.

김이강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100% 적극 받아들이겠고요. 조금 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떠한 판에서 이런.

그렇지요.

김이강 경연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단계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걸 꾸려가지고 그렇게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분들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아이디어 넘치고 참신한, 그런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예, 이게 5·18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하게 직접 창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든가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우리의 사고랑 또 다르게 광주를 보는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의 시선으로 이 경진대회도 준비되었을 때 경진대회 내용도, 콘텐츠도 알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이강 좋습니다. 너무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내용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별도로 제가 대변인실 따로 자료요청도 드리고 해서 함께 힘을 보태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은 질의는 아니시고?

김학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수행 때문에 저희 광주시민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충원을 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부족인력 2만 명 충원계획에 따라서 2018년 3월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세부기준이 소방청 훈령으로 제정되어서 우리 시 현장 기준인력은 2017년말 1301명에 정원은 1077명으로 부족인력이 224명으로 결정되어서요, 지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 부족인원은 정원기준 대비 65명으로 전국 평균인 12.6%에 비해서 저희는 한 5%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0년까지는 그러면 충원이 다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2022년까지.

22년.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소방화조차 개인별로 지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소방행정과장 양영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소방차량이 총 241대가 있습니다, 헬기포함해서. 노후율이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소방특별교부세가 교부, 국비에서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현재까지 우리 광주시에 있는 소방차량은 전체 노후연한이 하나도 넘지 않는, 모두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언론에서 장갑이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걸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경우에는 개인이 그렇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걸 충분히 저희가 직접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순애 위원님?

제가 할게요. 김광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찌되었든 국가직 전환되어서 여러 가지 신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높아져서 실제로 인원충원도 그렇고 소방 관련한 업무에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에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소방안전본부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더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또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소방악대 출범했더군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해피부터 신아리랑까지. 특별히 소방안전본부의 공직자들이 현장의 화재대응이나 재난대응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그런 소방악대 출범까지 계획한 건 되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 조직문화가 잘 형성되어서 광주시의 안전을 계획하는 데에 잘 기여하면 좋겠다싶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를 이제 막 익히고 있는, 보고 있는 중이라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유튜브 보다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화재든 재난이든 아니면 119응급구조신고든 다양한 형태로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들이 있는데, 고민의 하나는 그런 화재·재난신고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을 매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관련 소방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네 가지 정도만 올라와있어서 이것 외에 지금 자료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특히나 업무보고에서도 소방안전본부의 공직자들의 일종의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전문교육과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어떻게 활용 계획,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런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랑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화재·구조·구급 그다음에 생활안전출동이 크게 보면 저희가 네 가지인데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소방청의 화재시스템이랄지 구조구급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저희가 출동하는 장소랄지 출동유형을 다 구분해서 저희가 입력하고 있고요. 그걸 매년 취합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 2.57건으로 작년의 2.3건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화재유형으로 보면 부주의한 화재가 가장, 60.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명피해는 사망이 전년도, 오늘 기준으로 전년도 5명인데, 한 2명 정도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건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달 같은 경우가 계속 많아져가지고 구조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보다 한 12.7%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더 잘해서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벌집제거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벌들도 이를테면 쌍살벌, 등검은말벌 이런 벌들도 다 분류해서 통계현황을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 빅데이터 관리인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가졌고, 지금현재 7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미래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도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어떤 이유,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런 통계나 데이터는 반드시 축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있고 5개구 소방서와 또 안전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가 그 지역의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나 기관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는 가하면 또 때로는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화재나 재난, 긴급구조, 생활안전 이런 분야에서 시기마다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따른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시기에는 이런 안전에 조금 더 대비하라는 일종의 소방안전본부가 다양한 홍보시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들이 시기, 시기별로 조금 더, 연 단위가 아니고 분기별로라도 알 수 있고 그런 대응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자치구청이나 95개 동 주민센터, 또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요령들이 함께 공유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가 핵심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뭔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안전이 더 담보된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소방안전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저희가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화재위험이랄지 산불, 또 산불 시기랄지 저희에게 축적된 자료가 많고 또 구조유형이랄지 구급유형 이런 분야를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랄지 주민안전센터 이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더욱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 또 소방서, 안전센터까지 다 전체 공직자들이 일종의 대응능력, 현장의 대응능력도 강화하고 실력을 좀 키워서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체계나 연구발표대회 이런 걸 하시고 있다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그렇게 현장의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연구발표대회 이런 걸 하셔서, 자체로도 하고 중앙으로 하셨다고 보고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안전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 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 하트세이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해서 소방안전사들한테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여기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구급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국민 심폐소생술 그 관련 교육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심폐소생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홈페이지는 네 가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만 올라와있는데, 이것 외에 혹시 소방안전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리스트만, 이것은 자료를 다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리스트만 좀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에 앞으로 2년 동안, 소방안전본부와 2년을 함께 살아야 하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세 가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김기숙 원장님은 그래도 저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봬서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문보다는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 이후 재난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뭐 3차 추경안에서도 한국판 뉴딜 초초안을 발표한 내용도 있는데 핵심은 이 중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또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또 경제정책, 뉴딜정책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요청 드리는 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실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또한 지구촌의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촉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는 그런 기후위기를 넘어서 재난수준이 시베리아 도시가 38도를 넘어서고 빙하 녹는 속도가 다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내일 대통령도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시겠지만,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종합계획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광주시의 전 실ㆍ국 집행부서가 자체 계획도 세우겠지만,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실제로 공직자들의 교육과정 안에 기후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기후위기가 어디로부터 오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교육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획 세우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매년 교육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신,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신규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전년도 대비 보충ㆍ보완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전년도 대비해서 통ㆍ폐합하는 게 있을 거고 폐강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2018년, 19년, 2020년까지 이것이 통ㆍ폐합, 보완, 신규 개설 교육과정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질의는 자료요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하반기 집합교육 운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비대면 교육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나요?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뭐 하드웨어 쪽으로 갖춰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일선 학교나 대학에서 비대면 실시간교육하고 있는 여러, 뭐 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합교육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간의 그 준비기간을 거치고 또 다른 시ㆍ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제 적어도 한 7, 8월 이후에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무리에서 갑자기 하면 혹시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시범 적용하고 추후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6페이지, 그러니까 78개 과정에서 6160명이 당초 예상인데 지금 변경해서 3319명을 교육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인원들은 그럼 그 이후에 교육을 하는 건가요?

현재 이제, 아마도요 과정도 일부 인원이 좀, 일부는 축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한 교육위주로만 해서 하반기 교육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 자체가 추가로 집합교육으로 대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말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그리고 또 교육 횟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서너 번 있던 것들은 또 한두 번으로 줄인다든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압축해서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올해 안에 그 인원이 대체되지는 않겠으나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는 저희가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안전실은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힘차게 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학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배광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허 경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 핵심시책,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조직은 1관 3과로 구성돼있으며 정원은 85명 그리고 현원 8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핵심시책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 주요 핵심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을 매년 한 개소씩 선정하여 인증서와 인증 명판 그리고 안전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안전의식이 우리 시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시범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금년까지 남구와 광산구에 각 한 개소씩 시범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 등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LED투광등 그리고 CCTV카메라가 함께 장착된 다기능 횡단보도 조명표지판을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그리고 주민대상 찾아가는 가정안전교육과 46개 기관ㆍ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문화 333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민안전실에 안전산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산업팀에서는 우리시에 대표적인 핵심사업인 AI 이런, 인공지능산업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협의체와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해서 지역 주력산업, 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안전기술을 융합하는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신기술과 그리고 첨단제품을 보유한 기업발굴을 위해 신기술공모전을 올해 계획하고 있으며 이 신기술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산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기술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재난안전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주관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6억 원을 지원 받게 되며 지역 연구기관이 주관 기관 그리고 지역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과기부 주관 5G디지털 트윈 기반 건물안전관리 실증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47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사업 선정과 또 4차 산업 기술기반 안전관리 혁신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공지능중심도시에 걸맞은 4차 산업과 연계된 안전기술 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광주가 명실상부한 안전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안전 강화로 재난 사고 근원적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대상 그리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월별,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관리현장에 집중 감찰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근절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금년에는 국가 안전대진단이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로 축소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별도로 광주만의 안전대진단도 함께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 또 안전불감증을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는 대형복합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전기안전점검 그리고 시장별 전담 안전점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분전함 설치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과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월별, 계절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민들께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예보제를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광주 실현 그리고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도시 기반시설에 미래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광주인프라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범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범죄취약지역 그리고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안전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민방위교육 훈련이 전자통지와 5년차 이상 교육, 대원들에게는 사이버교육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전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그리고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광주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 폭염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미개방 중인 노인시설을 대체하여 야외 무더위쉼터 주로 정자를 중심으로 발굴하였습니다만, 414개소를 발굴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노인시설 개방 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무시 관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상담 추진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핵심시책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주로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추진을 위해 금년 광주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광주 재난안전통계연보를 제작ㆍ배부하고 재난안전사고예보제는 월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LED투광등 그리고 CCTV카메라가 장착된 표지판 설치 그리고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ㆍ단속,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재난관리 내실화와 촘촘한 생활 속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화재 등 6대 안전 분야 지역 안전 지수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와 그리고 가정, 직장에서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333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체험형 시민안전체험한마당 추진을 통해 안전문화 333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국민 안전 교육에 우리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다문화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하여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위한 유엔 디알알(UNDRR) 가입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안전 산업 발굴과 그리고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상호협력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내년도 국비와 그리고 금년 공모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재난안전 R&;D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효과적인 사업 발굴과 또 국비확보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기술공모전과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로 유도하는 한편 정부에서 개최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 우리지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대학 내 방제대학원 설립을 통해 안전산업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안전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인공지능 그리고 광산업,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을 연계한 안전산업 육성 로드맵을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금년 말까지 수립해 놓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 및 민방위체계 운영입니다. 비상대비계획 그리고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매년 5월 또는 8월에 개최했던 을지연습, 태극연습을 9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충무ㆍ화랑 훈련이 기존에 작년에 또 올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되어서 11월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올해 연습과 훈련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 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 육성지원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와 그리고 복지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테러 정책 그리고 타 지역 장병 대상으로 한 빛고을투어와 그리고 우리 시민ㆍ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보태세 확립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과 경보발령시스템 관리는 민방위대 대원과 기술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1~4년차 대원 민방위 집합교육은 하반기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작업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나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확립입니다. 시특법, 시설물관리 특별법입니다.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과 취약시기별 집중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ㆍ정기적ㆍ시기별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시설물명, 점검결과를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취약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안전점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 안전대진단 사각지대와 주요 이슈 발생 시설에 대해 전국에서 광주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광주만의 안전대진단도 함께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전기 시설 안전점검과 또 시장별 전담 안전점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 DB를 구축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또 안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을 활용해서 매월 주요 안전테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신고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에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광주 인프라 안전 100년 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가장 핵심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시설물 관련 여러 부서가 함께 연관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TF를 통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진 방재 종합계획에 따른 8개 과제와 987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내진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민간건물인증제에 우리 시의 많은 민간건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2월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점검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안전감찰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자치구,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 안전 부패 근절을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특정감찰을 추진하고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시기별 위험요소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수시로 기획 그리고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2개 기관이 함께 참여 협력하는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에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스마트 안전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 그리고 도시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죄예방용 CCTV와 비상벨을 매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강력범죄에 신속대응 그리고 검거를 위한 긴급 수배차량 검색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시민 안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함께 연계한 범죄예방 안전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5개구와 MOU체결을 통한 CCTV와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주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3개 분야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광주실현과 관제시스템고도화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상당히 오래된 재난안전상황실을 금년에는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을 KBS 광주방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앙부처, 자치구, 유관기관과 상황 보고 합동 훈련 등 현장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매뉴얼을 현장에 맞도록 상시 정비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확대 실시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응을 통해 고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와 구호ㆍ복구 기반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년 9월 중에는 대형복합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지진, 다중 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재난발생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ㆍ구성해서 재난발생 시에 초기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계지원금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적립해 온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필요시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저감시설 그리고 그늘막 쉼터, 살수차 운영 등 폭염대응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폭염대응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책 기관을 운영해서 제설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환경 그리고 식품위생, 의료ㆍ의약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현장중심의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단속과 수사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가급적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환경ㆍ식품위생, 의료ㆍ의약품 관련 시민의 안전보호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비해서 특사경 지명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보직제 운영 등을 통해서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단속보다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중복 단속에 따른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재범, 누범 고의성 사건 등은 강력히 수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 모범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에 풍수해보험 조례는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 「풍수해보험법」에 규정된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돼있고 또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매년 수립되는 정부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해도 상위법에 의거 수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조례가 있는 경우 매년 달라지는 정부의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안 7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확대하여 그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방식에서 두 가지 경우의 사용 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과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만 제한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조례 일부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개별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는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지난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된 조례로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시·도·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10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 자치법규는 법령의 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립하거나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가 상위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유 등에 해당되어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바 타 시도 유사 조례 제정 현황 등을 감안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 게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만 개정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 없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많은 고견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창욱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영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조직은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발전을 견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다운 자치행정 실현,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분권시대 선도적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4기 지방분권협의회를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분권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분권관계 법령 통과 시 차질 없이 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부서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 동향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자치구간 상생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해 연 2회 정례적인 시와 자치구 상생회의 운영을 하고 있으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와 자치구간 상생협력, 소통강화 등 자치구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을 기존 5개 동에서 11대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를 지원하여 주민참여 기회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의 내실 있는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5대 목표 10대 실천 과제를 지정하여 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기 배부하였고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감안 범시민 일제방역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중심의 공익활동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 NGO지원센터를 통해 14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NGO 초급 활동가 15명에게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을 지원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익활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조직 강화 사업에 12개 단체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민들이 스스로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펀딩에 5개 단체가 프로젝트를 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176개 단체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별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략마을 육성과 마을의제 실현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활동 주민참여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공동체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마을 내 생활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나눔과 연대의 정의로운 광주 공동체 조성입니다. 시민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봉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로부터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자치구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과 안녕 네트워크 참여기간을 확대하는 등 직접 참여 모델을 발굴하고 다문화센터와 협약을 통한 다문화봉사단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동 캠프를 기존 55개에서 62개로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과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아파트봉사단을 구성하여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가치 있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공유센터 운영과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발적 공유와 나눔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과 사회공헌생태계 조성입니다. 공공 유휴공간을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업모델인 광주사회 혁신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급여 끝전 나눔 운동을 펼쳐서 공직자의 사회공헌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아울러 제1회 광주사회공헌박람회 개최와 함께 우수 사회공헌활동가에 대한 예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ㆍ삶이 균형 있는 광주다움 행복 직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연가사용권장제, 가족사랑의 날 등 다양한 일ㆍ삶 종합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다양한 재충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임산부 주차지정석제를 운영하고 임산부 쉼터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호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시정혁신 및 발전을 위한 노조의 건설적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수용하고, 문화ㆍ체육행사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도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의 대시민 공유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강화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무직들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한편 노사발전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강화와 노사 간 벽을 허물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여 일할 맛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 간 상생발전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간 공조와 연대가 중요한 만큼 광주전남 상생 발전위원회의 상시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시ㆍ도 협력사업 공동추진으로 전남과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지자체와 연계발전을 위한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광주, 전남ㆍ북 간 호남권 정책협의회, 광주ㆍ대구 간 달빛동맹 등 관련 행정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자체 간 정책 공유와 교류ㆍ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 혁신과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2020년 균형발전 시행계획과 지역혁신 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토대로 지역 역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혁신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학,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전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인재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연구기획TF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문화, 교통 분야 등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혁신도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분야별 정주 여건 개선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으로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시로 이주해 온 이전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정주율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하여 지역의 파급력과 시너지 효과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유치 기관을 파악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설립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고 상생균형발전 기반강화를 위한 재원마련과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에 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설립을 위한 공동용역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전남도와 나주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기금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의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지출시스템을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회계행정과 보조금 유리알관리시스템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내역과 세출예산 운용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통합적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지출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 심의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ㆍ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토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업체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극적인 시민친화형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정보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퍼걸러 및 잔디블록 정비 등 시민숲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향기와 녹색이 있는 시민숲과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으며,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행복나눔드림실 등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열린 청사 운영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민숲 소나무 이식과 식재, 청사 주요시설물 정비와 교체, 또 다가오는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에 대해서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공직자들께서 수고하고 계셔서 자치행정국은 나중에 따로 과 별로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따로 이렇게 간담회나 업무관련해서 공유할 시간을 가질 때 요 자료는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아마도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나면 광주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을 텐데요. 요거 관련해서 항목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안이 지금 준비되어서, 오랫동안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안,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었고 발의도 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도 이해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를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하고 광주시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혁신도시 이전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2018년부터 특ㆍ광역시 중심으로 사회혁신플랫폼을 조성해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그 지역의 행정,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광주시, 민간 시민사회, 의회까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의제들을 함께 풀어 가고 있는데 광주시가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광주시가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요거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시가 어떻게 힘을 실을 건지 이것도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지역제한발주 그리고 지역제한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현안문제가 하나 걸려있어서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7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때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과 시정 전반에 걸친 혜안을 가지신 의원님들로 이번에 새롭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제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기의 조기게양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근본 취지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그 근본 취지를 살려서 본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로 변경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조기 게양일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매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에 국기 조기게양 이외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8일 우리 의회 정무창 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조기 게양일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조기 게양일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추가하고 개정안은 상징성에 맞게 제명을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를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기 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만 국기 게양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와, 2012년 8월 1일 예정 제정된 조례와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두 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고, 타 시·도는 국기 게양과 조기 게양을 한 개의 조례로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므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추모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2개의 조례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또는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