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및 내용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괄정비 대상 조례는「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총 11건으로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이「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회계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대부분의 조례에 규정된 수입, 지출 등의 절차는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제4호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및 내용에 따라「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1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개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공청사기금으로 해서 별관을 신축을 했잖아요. 나머지 의회하고 읍사무소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차피 여기 조례 개정에 올라왔으니까요. 그 부분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안 올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고, 청사 건립은 현재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청사를 이전이나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되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대한 그런 규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재무과하고…… 어차피 청사 기금 설치 조례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례하고 사실은 여기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바 안 제5조 제1항 제4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증평군 재무회계 규칙」및「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던 기존 조례안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이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이 준용이 아닌 당연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증평군 양성평등위원회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증평 군민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심의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적용의 실효점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행의 제32조 제2항 있잖아요.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대로 삭제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다른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게 어디에 되어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라……

그거 삭제해도 이상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