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번기 고질적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행이 되면 우리 과에서 전담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업무는 현재 농정기획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 지원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아직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신청은 받았었습니다. 농정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입니다.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 등에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단지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2제1호에서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을 추가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종류에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혜택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마을 표지석 외에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 이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현재 같으면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곳이 저희는 에듀팜특구 한 곳이기 때문에 에듀팜특구가 대상이 되겠지만 또 저희 군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또 이런 관광단지는 새롭게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관광단지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표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도로구역이 있어서 국유지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이렇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곳들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에 주변 토지 이용이나 교통안전, 또 다른 법에서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표지는 특히 광고물법에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점용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없는 구조물을 그냥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이 제시가 되면서 그런 표지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 내에 또 타 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전체 의견을 받아서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허용이 되고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세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에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군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증평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지난 3일 재공모를 신청하였으며 내달 11일까지 사업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윗장뜰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장동1리와 교동 1·2리 13만 425㎡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뉴딜사업 공모유형은 주거지 정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근린형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사업의 비전은 ‘초록(나무, 꽃, 자전거)으로 그리는 생기만발 윗장뜰’로써 윗장뜰 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윗장뜰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증평터미널 일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위상과 오천자전거길과 백로공원인증센터, 보강천의 수려한 경관이 인접해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자전거 관련 플랫폼을 조성하고 자전거 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접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외 터미널 버스 진입도로의 확장 및 보행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관광정보 허브화사업을 추진하여 군과 윗장뜰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는 상생센터 조성을 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지원하고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공용화장실, 방문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상인들과 방문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창업인큐베이팅과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연립 전면 장뜰로를 특화하여 5일장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특화된 거리를 활용한 축제, 프리마켓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 추진 중인 교동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상권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마을 주민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의파크 내에 윗장뜰 마을사랑방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위해 윗장뜰의 역사와 추억을 기록하기 위한 마을기록공원을 현 성모유치원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사업으로써는 군 행정과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사업의 예술인 레지던시를 연계하여 예술인이 거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창작 강습을 진행하고 함께 마을 기록에 관련된 예술품을 제작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외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향후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양산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사업을 체계화하고 전문적으로 가이드하기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윗장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초록안전 보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행공간에 대한 정보와 셉테드(CPTED) 시스템의 도입,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빈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발굴사업을 통해 증평읍 전반 나대지, 빈집, 공실, 공가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나대지주차장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공·민간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계획은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운영 방안으로는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윗장뜰 도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도시재생과 관계되는 단체 간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회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증평읍 윗장뜰 지역에 대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윗장뜰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초록으로 그리는 생기만발 윗장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자산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거점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구축 등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 국고보조금 등 재원의 적기 확보, 실행 주체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7월 3일에 사업공모하고 이게 확정되려면 10월에 확정이라고 서류에 해놓으셨는데, 가서 이 활성화계획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7월 3일까지 신청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서면평가 대상지를 23일까지 결정을 하고요. 서면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27일에서 28일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가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8월 11일에 또 가서 별도로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확정은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10월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브리핑하고 설명하시는 건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해도 됩니다.

이건 도에서 하시나요?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는 교동 중앙시장까지만 상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했지요? 장동 쪽은 더 안 들어가 있지요?

장동리까지 앞으로 하면 창의파크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청주나 이런 인근도시 같은 데 보면 프리마켓 같은 걸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장날 최소한 5일장 정도는 그 부분을 창동거리로 만들어서 프리마켓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교동의 중앙시장 거기까지만 넓혀가고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게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동 쪽으로 더 확장시킬 그런 계획은 안 들어있어서요.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창의파크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그쪽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예.

그리고 터미널 쪽도 같이 넣어놨는데, 터미널은 혹시라도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같은 것들을 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예,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이전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장래에 어떤 교통수요나 이런 것에 의하여 터미널이 이전할 수 있다는 예상은 하지 않고 하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거의 자전거공원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장래에 터미널 이전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대두되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전거플랫폼은 교동에 있는 거지요?

지금 터미널 부지 안쪽에 거기 일부 저희들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국유지하고 지금 거기 세차장 있잖아요. 세차장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계획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은 세부사업인데 장동리로 되어 있어요. 주요내용 보면 자전거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혀 연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요내용을 보면 이거는 자전거플랫폼 마을카페, 공용자전거대여소 이거는 플랫폼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은 장동에서 하고. 교동하고 장동하고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특화된 도로나 안심길 셉테드(CPTED)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걸 조성해서 거기까지 터미널에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들을 자전거플랫폼에 일단 주차 같은 거 자전거를 놓고 윗장뜰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걸어서 이렇게 연결시켜놓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거의 다 마을기업이 장동에서 하잖아요. 그럼 품목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획 보니까 자전거플랫폼하고 마을기업하고 연결이 안 되면 연결 부분이 지금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 연결된 부분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마을기업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연결 부분 좀 잘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