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43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6조에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기능을, 안 제13조에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2020년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시행 지침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5월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43호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43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 하여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중심지나 신활력 사업이나 할 때 사무장 두잖아요.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중심지 같은 건 사업비에서 추진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심지는 그 예산 속에서, 신활력은 별도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왔죠?

지금 본 계획서가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홉 관련 사업을 중점으로 봤는데 중간에 기반 쪽 사업을... 처음 방향으로 수정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 나는 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추진단이나 그게 결정이 돼야 하겠네요.

지금 일단은 위원회하고 추진단은 현재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사무장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네요?

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조례에 담았듯이 군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실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준비는 된 상태고요?

사무실을 연구소에다가 임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요?

메디컬허브연구소.

그리고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우리가 홉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인력 창출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홉에 관한 사항을 일단은 농촌에 재배 희망 농가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요. 홉을 가지고 일단 수제맥주와 접목한 그런 체험장과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걸 이용한 연구 용역에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이런 쪽으로도 제품 개발까지 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체험장이나 이런 데 인력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홉 재배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국비가 70억 지원되는 거죠?

예.

이게 매년이에요, 4년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나눠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총액이 4년 동안 70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예.

타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홍천군은 먼저 홉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게 가능할 부분인가 그런 게 우려스러운데 홍천에는 잣도 있고 그 외 산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홉이고 그것도 서석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고 농가도 두 농가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신활력 사업이 4년 동안은 무조건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참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홍천군에서 홉에 대한 부분에서 알차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로 인한 지역의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