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활동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구민의 보건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로 화합하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 방식에 따라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자 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지원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지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위원님의 부위원장님 선임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경제복지 부위원장을 맡은 서지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장님, 경제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동안 경제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현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복지산업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아동보호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간사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에서 “아동보호업무”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256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보건복지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에 따라 둔산2동 샘머리아파트 1단지내 관리동 햇빛촌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햇빛촌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햇빛촌어린이집은 서구 문예로 174, 관리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샘머리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이고 보육정원은 5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햇빛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6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구중에서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해서 그 원인이 뭔지, 앞으로 40% 조기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까지 12개소에서 30개소 확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작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토록 돼 있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타구보다는 많지 않다 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타구는 어린이집이 원아수가 줄고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라든가 대덕구 같은 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우리 서구는 반대로 그것보다는 좀 여건이 낫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국공립전환에 다른 구보다는 조금 희망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워낙 적극적이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국공립으로 가야 되나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서 아무래도 정부지원이 되다보면 운영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전환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산업국, 일자리경제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당면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보건소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해 개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급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경륜을 갖추신 정현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의회 후반기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