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협치하고 감시와 견제를 조화롭게 이루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상임위보다 일 많이 하고 아주 꼼꼼한 상임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 방식에 준하여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6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막중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상임위 배치건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희망했던 상임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타 상임위보다 으뜸가는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김영미 위원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는 지금 시점 상 매우 유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지금은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 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에 전담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있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광업무는 어느과에서 담당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이 조례 4조를 삭제해도 별 이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서실의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50%로 하고 6급 상당을 100%에서 50%로 하며. 안 별표3에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소계 2명을 5급 상당 소계 1명, 6급 상당 이하 소계 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혼과 비혼 추세의 심화에 따른 인구 위기 가속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결혼친화도시의 목적과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결혼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함께 하는 가족문화 확산 등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기본계획과 민·관·학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결혼친화도시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입니다. 결혼친화도시는 당연히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회의 전에 제가 충분히 들어서 인지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 두 가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업이 중간에 변경은 가능한가요?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작은결혼식 사업하고 결혼예비학교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중에서 ‘해봤더니 이런 사업도 괜찮더라’해서 사업을 다시 삽입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서 제외하거나 이런 유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결혼식 사업하고 결혼예비학교 두 가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일단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생각하는 것 중에 작은결혼식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예산을 다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승인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많이 공감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친화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결혼문화가 왜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비혼문화가 앞서 가는 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청년들의 주거문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때문에 비혼문화가 더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식변화, 인식변화, 캠페인 같은 활동도 사업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결혼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이유가 이것은 결국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인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만큼 이러한 사업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인식을 달리한다면 이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러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청년팀이 있으니까 그 청년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이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5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변경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 “통할”을 “총괄”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조례 소관부서 의견 조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로 상정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51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예규)」 개정에 따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심의 절차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 대신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대상자 선정의 경우 민간위촉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54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이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 능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로 상정된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선정으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가 되는 분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독점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다 아시다시피 일반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한 예로 복수동에도 실내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장 한번 이용하려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동호회가 독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전문기관이 선정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역내에서 대부분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동호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는 것도 나름대로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동호인이 미리 예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은 공정하게 공고해서 하는데요. 그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본 조건에 ‘일반주민들이 1년에 몇회 이상 반드시’ 그 요건에 충족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동호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용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드리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군데 체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운영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내용상 위·수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2년 동안 더 주의해야 된다는 기사도 많이 있던데 저희가 민간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똑같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 같거든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못하는 날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위험성 있는 병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 많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전과 똑같이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을 건데, 오픈도 안하고 개방도 안하는데 좀더 색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이 조금 더 논의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방향성으로 민간위탁을 주는게 좋은지 한 번 더 곱씹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54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정림테니스장·백운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밑에 보면 별정직에 5급 상당하고 6급 상당이 있잖아요. 5급 상당이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일반직이나 다른 직군이 올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규칙 개정을 하면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홍보실,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