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전민중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의 현원은 총 37명이며 일반직이 24명, 청원경찰 2명 포함 공무직이 13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정책사업비는 138억 5,6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국도비 반환금 6,600만 원으로 총 140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총 8개 사업 71억 5,2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사업 총 8건으로 21억 4,630만 원의 이월액 중 8억 6,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융합한 우리 문화 치유도시 고창군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안 세계유산을 활용 타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본 사업을 위해 지난 1월까지 30여개의 예술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민추진단, 그리고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우리 군의 의지를 대외에 밝히기 위해 문화도시 공동선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등 악조건 속에서도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문화도시 조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 문화도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문화전문가 교육과정,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문화도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세계유산이 살아 숨쉬는 고창 에코뮤지엄 추진입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지역계의 한 방법으로 인간, 삶, 생활, 환경 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고창 에코뮤지엄 추진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전북대 고창캠퍼스 도서관을 에코뮤지엄 창작센터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공모 선정 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산재되어있는 에코뮤지엄 관련자원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작가들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고창에코뮤지엄 창작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전통지식 도서관 운영, 시민학교 등 주민주도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에코뮤지엄 시범사업과 에코뮤지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창작 라운드테이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문화관광재단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자치 시대에 맞는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문화매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고창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출연금 15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는 주요업무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을 주관 운영단체로 하는 국도비 사업에 공모하여 총 4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국도비 공모사업과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오늘 9월에는 내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와 출연금 동의안 절차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문화예술 치유기반 구축입니다.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으로 인한 치유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선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 치유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추진방향을 위해 전북대와 전문가, 지역활동가, 마을주민 등과 간담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무장에 있는 요엘원과 고창의 호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치유콘텐츠 접목을 위해 지속적인 라운드 테이브을 운영하겠으며 우리 문화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치유콘텐츠 개발,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고창의 자연,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 고창 자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고창학 정립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디지털 고창문화대전 재정비를 위해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수정 준비 중에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의향 고창의 인물과 정신을 주제로 한 고창학 군민아카데미와 군민 참여를 통한 고창학 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고창학 연구 소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를 통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창학을 심화하고 청소년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고창학 자료정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고창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다양한 예술공연과 행사를 통해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5억 3,740만 원의 사업비로 주말상설공연, 생활속의 문화예술 복지구현,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관광지 등에서 펼쳐질 거리 공연을 위해 지난 5월에 8개 단쳬를 선정하였고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6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농악전수관에서 주말상설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속에 문화예술 복지 구현을 위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과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동네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축제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운곡로맨스 생명의 날개와 거리공연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동호회의 각종 공연, 전시, 교류사업을 지원하며 문화 소외계층과 우리 동네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고창농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인류 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 및 보전,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고창농악 전수관의 전수교육 활동을 통해 관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고창 농악을 널리 알리고 강호항공고등학교에 농악전승 학교를 운영하며 읍면 농악단 활성화 지원으로 고창농악 전승과 보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농악경연대회 및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와 고창 농악 한마당 축제를 통해 세계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농악이 오롯이 전승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전봉준 장군 탄생 164주년 기념행사를 완료하였으며 무장기포, 한국사 교과서 기술을 기념하는 봉정식을 지난 4월 25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와 녹두교실,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MBC에 선을 넘는 녀석들 제작지원으로 고창에 동학농민혁명이 시작점이었던 무장기포지가 있으며 전봉준 장군 출생지가 고창이라는 사실, 그리고 출연진들의 포고문 필사를 통해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을 전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녹두대상 시상 및 체험 캠프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장군 생가터 표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발주 완료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표본조사 완료된 내용과 학술대회 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기포지 사적 승격 신청과 전봉준 장군 생가터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여 성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세 시대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상생발전은 물론 고창에 걸맞는 인문학도시를 구축하고자 3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와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통해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4,7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성인대상에 기초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제공 및 안정적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하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문해교육사가 찾아가서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현장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성우도서관 관내 작은 도서관들의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분기별로 신간 및 희망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상설 고전강독교실 운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독서 지도 실무 관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책 소독기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설 고전강독교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들의 지식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작은 도서관 환경 개선 독서동아리 활성화, 한 책읽기 사업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책과 쉽게 친행질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책 읽는 고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면 지역주민들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무장 글샘 작은 도서관 방수공사, 흥덕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개관도서 구입비치, 아산 선운산 작은 도서관 내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함께 읽고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 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였고 독서동아리 대상 책꾸러미 대여사업, 그리고 고창 헌책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환경개선과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책 읽는 고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통해 전국에 전통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홍보하고자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명인·명창 및 고창국악인 등을 초청하여 9월 중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을 비롯 고창 판소리 유적지 탐방 판소리체험, 또랑광대 콘서트 등을 함께 시행하여 군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판소리 둥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전통국악 홍보를 위한 KBS국악한마당 공연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판소리 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창 판소리의 학술적인, 일원적인 입지를 공고히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고창군이 판소리 성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문화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문화적 정신적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동리대상 및 전국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행사방법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를 그간 2차례에 추진 하였으며 11월에 동리대상 시상식과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영인본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중 금년도 2020년도인 2차년도에는 8,630만 원을 투자하여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용역업체와 2년차 동리총서 영인본을 박타령, 적벽가, 흥부가, 변강쇠가 등 발간용역을 위한 과업 세부 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중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영인본 편집작업을 마무리하여 총 6권 1,200부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작품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580만 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국악교실과 일부 전시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공연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로 군민들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입니다. 동리국악당 외부출일구 개선공사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의 전당 무대기계 디지털화 공사, 미술관 소장품 구입, 미당시문학관 이엉잇기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문화시설을 보다 더 세심히 관리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문화도시 지정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시책업무 에 세계문화유산을 융합한 우리 문화치유도시 고창으로 하는 타이틀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서정주 선생의 지역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공덕동 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 6월까지 시설운영과 주변과의 조화 등 지속적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난 6월에 최종 승인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시공간과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상하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공사준공을 함으로써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립중앙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고창읍 월곡리 8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8억 원으로 군립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공건축 기획업무 심의와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거쳐 4월부터 5월까지 통합설계 용역 제안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달 6월 심사를 통해 당선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 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역사적 현장인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 판소리의 역사적 유산을 해설하는 박물관을 이전함으로써 역사적 현장성뿐만 아니라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판소리박물관은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통과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정되었으며 6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 시 제안된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선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8월부터 시행되는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박물관이전 건립과 미술관 신규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판소리박물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리 신재효 자료 총서 발간입니다. 시책업무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동리국악당 음향, 조명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동리국악당 공연장이 20년정도 된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국악전문 공연장에 맞는 무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음향과 조명 등에 시설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진입로 환경생태공원 개선 공사입니다. 환경생태공원 내 동락정 주변 대리석과 잔디조성, 다리철거 등을 함으로써 동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임정호입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이렇게 애쓰고 계심을 먼저,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금 무장 읍성은 이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 기포지인 공음 구순에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왕초등학교 자리가 동학농민혁명 그 사업장이죠?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청소하고 환경정비를 하고요. 거기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동학만 전담하는 해설사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며, 저희 동학계에 있는 기간제 근무자가 매일 출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이 있어서 그걸 상시하면서 관리하고 그런 형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면적이 상당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귀농귀촌에서 일부 관리한 곳 있죠? 사업장에.

지금도 아마 재산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동학농민혁명 해설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했지만 거기에 일용직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밑에 하우스라든가 전에 귀농귀촌에서 거기에다 농사도 짓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위한 부지를 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일부 관리한다 해놓고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수해서 정리를 해서 그쪽에 그래도 찾아오는 동학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업체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 되어서 금주부터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창군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동학 관련한 유적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창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전 지역이, 유관한 전 지역이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으며 우선 당장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누가봐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구수기포지 확장해서 관리하겠다고 저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전에 현장에서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장기포지는 현재 도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술발표회도 했었고 지난 금요일에도 관련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와 저희가 노력한 것들을 다 모아서 금년 하반기에 사적지정 신청을 하고 사적이 지정이 되면 그때는 국비를 더욱 더 원활하게 수혈 받아서 저희가 성지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무장읍성을 위주로 해서 구수 기포지를 이렇게 확장 하고, 또 주위가 농사 짓던, 농업인들이 농사 짓다보면 어지러진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 계획이 없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사적지 지정에 앞서서 저희가 정비해야 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어떠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이 고창에 동학이 많이 알려지고 했으니까 그 주위가 그래도 우리 찾는, 동학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 또 그리고 군민들이 찾았을 때 거기가 그래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조금 깔끔한 모습을 보여서 오는 이로 하여금 그래도 동학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동리정사가 재현되고 있죠? 사업이요.

예.

그런데 그 과는 문화유산관광개발팀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미술관이나 판소리박물관 이전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예.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8월까지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서,

동리정사는 지금 모양성 관광객을 동리정사를 통해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최종목표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양쪽 팀으로 과가 나눠져 있어서. 업무협조가 잘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와 문화유산관광과는 동리정사 재현, 그리고 판소리박물관과 미술관 이전에 관해서는 큰 이견없이 진행될 정도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까다로운 사전평가 통과, 이렇게 쓰여 있기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 이달, 지지난주에 평가는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했습니다. 상당히 판소리박물관으로서 인증 받는 게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다는 표현을 저희가 에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추진하고 우리 동네 예술문화축제 올해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할 단체들만 선정을 해놨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가 계속 스탭하다가 스톱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여기 16개 단체가 32번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은 32번인데 예산이 2,5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번에 공연추진하는데 8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예술문화축제 공연추진은 20회인데 돈 예산이 천만 윈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씩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해, 어떻게 보면 우리동네 예술문화축제를 하는데 단체에다 50만 원을 줘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행사를 올해 못해 봤죠?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몫까지 반영을 해세 예산은, 물론 더 세워주면 저희도 좋습니다마는 충분히 하게 세워주지는 못했고, 이것으로라도,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꾸 우리 고창군에서 재능기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술단체들은 사실은 배고픈 단체인데 그걸 꼭 재능기부, 재능기부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에는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재능기부로 하겠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날마다 가서, 여자분들 같으면 아침이면 미장원도 가야하고 모든 것을 옷도 입어야하고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래서 올해 행사를 못한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것은 예산을 넉너히 세워서 할 수 있게, 꼭 어떤 행사는 재능기부, 재능기부 100세 노인 위한 잔치도 재능기부만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데에는 그분들한테 충분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소리 한마당하고 국악한마당이 5천만 원, 6,500만 원 예산이 세워지고 행사가 9월 25일 날, 26일 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짜에 9월 25일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갯벌축제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인가 12일인가 그러는데 행사를 취소했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판소리 한마당이나 국악한마당도 만약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갯벌축제가 9월 11일 날 정도인데. 그것도 야외행사인데도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더 문제가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도 예산을 충분히 다 미리 확정을 지어놓으면 써 버리면 행사도 못하고 예산만 다 소비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과장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과장께서 27페이지 확인만 할게요. 보고하시면서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 7월 말에 완공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7월 말 완공이 맞습니까?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착공을 5월 달에 했는데 7월 말 완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하면에 농어민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장에 서너 차례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7월 말까지는 충분히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7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보고 시간이라 의원님들께서 각 의원님들마다 보는 분야가 다 다르고 또 이제 문화예술과를 아끼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업무적인 면에서 문화시설팀이 과연 왜 이렇게 직원도 많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민중 팀장님이, 제가 잘못 오판할 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팀보다는 많이 고생을 하시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시설 이쪽에 공부도 할겸 쭉 적어봤습니다. 고창 청내에 과연 문화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판소리나 국악 업무 쪽에서는 어떻게 업무분장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자료에 업무추진상황 여기 자료에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것만 보고, 자료 이것만 보고 21개 부서다. 총 예산에 몇프로다. 가만히 보니까 의사과 것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누가 지적을 안 해주니까 직원님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웃기네.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의사과 예산도 빠져있고 세출예산도 빠져있고 뭐가 빠져 있어. 읍면도 빠져있고. 딱 보고 받는 거기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는 충분한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가 하기가 겁이 나고, 사실 이 자료만 여기에서 본다면 7,137억의 예산 중에서 2%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가. 나는 그걸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직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이 과연 어느 과에 속하든 어떤 긍지로 우리 고창군 발전에 자기가 한 부서에 몸 담고 있으면서 어느 자긍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자꾸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을 자꾸 해보는데, 그런데 저 의원은 말 같지도 않은 뭔 몇 프로 예산을 가지고 따져. 또 어떻게 보면 인원도 정원, 현원도 5명이나 부족하고 자료만 보면 3명이나 부족한데 그전에도 질문했더니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시험봐서 직급별로 해결이 되는 기회가 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군립중앙도서관 이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김성숙 팀장님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그 주무를 쭉 맡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군립중앙도서관 이 업무는 김성숙 팀장님이 주 담당이에요? 과장님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기획이나 모든 것은 팀장님이 합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사가 완결이 될 때까지 웬만하면 다른 부서 이동 없이 이 일을 완공을 해야겠네요.

아울러서 건설도시과 현안사업 TF팀하고도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마재시인마을 이 부분도 여기에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장윤영 주무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도 처음부터 이 직원님이 주관해서 하나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바뀌었어요?

예. 이미 3년정도 묵은사업인데 어떤일이 있어도 금년까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도시과 현안사업 TF팀과 함께 울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궁금한 것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입니다. 일단 제가 인문학에 접근을 하면 진남표 의원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질의하는 내용,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솔직히 고민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양사 땅 부지 매입의 건 가지고 고창군이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예.

전체 부지, 이것이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과와 무슨 이해 관계가 있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80년대 한국을 사랑하는 미인류학자 해서 낸시 에이블먼 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를 수도 있는데 87년도에 이 부분이 고창을 80년도 중반에 찾아와서 농민운동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농민운동과 사회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 중심에는 삼양사, 소작농에 대해서 반환 투쟁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것이 이 분이 미국의 학자인데 고창에 머물면서 했던 것이 삼양사 소작료 반환 투쟁 혹시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원래는 반환투쟁으로 갔었는데 소작료를 평당 그때 1,900원정도 주고 매입하는 건으로 마무리, 합의는 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으로 해서 농민운동사를, 한국사를 기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분이에요. 이것이 영문으로 나와서 고창에 고창의 기록물로, 역사적 기록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때 함께 했던, 농민운동을 함께 했던 대표적으로 지금 동학농민운동 진윤식 이사장님 그분이 군민과 대화 때도 군수께 이 요구를 했었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록을, 고창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소장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건 추진하나요?

의원님한테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이번에 출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삼양사 부지 태양광으로 1차적으로 가고 고창군을 일몰경과 함께 하는 고창군 해서 매입하는 건이 있어요. 고창군의 일부분 어떤 농민운동, 사회운동 했던 사람들은 이게 매입이 아니라 삼양사 땅, 반환 투쟁으로 가자는, 제안하는 분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삼양사 땅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고창군이 매입의 건이 아니라 고창군민이 투쟁의 건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영문으로 나온 고창군의 어떤 역사적 기록물이 번역으로 나와주면 고창군민이 삼양사에 대해서 새로운 그 부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평당 11만 얼마까지 치솟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가치적 의미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만약에 안 했다면 영문으로 된 고창의 역사, 한국의 농민운동사 중에 중심에 있는 삼양사 소작료 반환 투쟁. 이것에 대해서 번역을 시작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규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갑니까?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고창농민운동사 30년 책자에도 그부분이 언급되어있는 걸 제가 봤고요. 삼양 용역사 소작료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인척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고 특히 행정에서는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표 의원님,

문화예술과 소관 32개의 업무보고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극히 행정적인 업무, 이외에는 거의가 문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보고를 하고 계셨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인문학, 문화는 보편적 사람이 다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문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본을 인문학에서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문화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사람들은 다 어렵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묶어내야 됩니다. 쉽게 풀어가야 돼요. 적어도 인문학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인문학이 갖는 광범위하고 또, 그 광범위함 속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산업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산업과는 전혀 연계성이 없이 각각 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수정, 시정, 보완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문화가 갖는 풍부한 상상력의 자원을 지역의 산업과 연계시켜서 융복합적인 지역에 문화콘텐츠 발굴을 해서 자원화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학이 갖는 가치와 또 인문학적 상상력이 갖는 폭발적인 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군민의 시책을 진행되면서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드리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전혀 접근이 없는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각 실과가 거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인문학적 상상력은 제한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창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가 분명 이제는 제시할 때가 왔다. 말로만 인문학, 인문학 찾으니까 사람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언제부터 인문학이냐, 그런데 사실 인문학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늘 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업무적인 것으로, 판소리박물관을 이전 계획수립 용역을 줬다. 그런데 모양성 앞에 동리정사는 대단위로 지금 규모화, 엄청난 규모로 아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고창군에는 많은 역사와 유적지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없습니다. 동리정사라고 하는 박물관 성격을 띠운,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판소리박물관, 미술관을 당연히 여기로 묶어서 집약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인 성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박물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동리정사의 건물하고 그것은 무슨 멋으로 사용한다든가요. 문화관광과에 다음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별도로 판소리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은 별도로 하겠다. 이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경신 의원이 잠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연계, 연계,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연계성을 가졌을 때 효과는 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9,5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죠? 이것을 수정시켜야 될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집약적인 관리가 되고 집약적으로 관광객이 찾았을 때, 여행자가 찾았을 때 한 눈에, 한 동선에서 볼 수가 있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판소리박물관 이전해야 할 부지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리정사가 재현이 되면 아마 동선이 동일 동선상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박물관을 고창군 역사학 박물관으로 바꿔서 그 속에 판소리도 또 다른 문학도 또 다른 역사도 함께 한 눈에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동리정사는 덩그러니, 아마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궁궐정도 될 겁니다. 대웅전, 경복궁만할 거예요. 그렇게 규모는 큽니다. 웅장하지는 않아도. 이 속에 다 담아내야죠. 같은 판소리에요. 동리 신재효선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판소리 아닙니까. 판소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모양성도 문화예술과가 조금은 업무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도 하고 있고. 또 동리, 판소리박물관도 문화예술과도 하고 있고, 동리정사 문제도 동리 문제도 예술과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도 하고 있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뭐가뭔지 우리도 분간이 안 가는데 우리 일반적인 군민들은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혼란이 왔어요.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균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병섭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미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유창형 고인돌유적팀장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에서 고인돌박물관 야외물놀이장 설치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3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부터 단일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정은 국가지정문화재 27점, 도 지성문화재 58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14점, 총 101점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선운사 만세루가 보물로 승격되었고 향토문화유산 6점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금년사업은 총 45건에 59억 8,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20건에 42억 7,500만 원입니다.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4건에 13억 3,500만 원입니다. , 자체사업은 11건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건은 설계 중이고 28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 마한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마한모로비리국의 실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7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한유적 기초조사와 고분군 정밀분포 조사 등 중요고분 측량으로 5월에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완료하여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74.11km이며 총사업비는 13억 6,325만 원 중 금년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9년 1월에는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는 등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유네스코 1차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고 12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1차 패널심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이 있었으며 중간보고서 답변자료도 제출하였고 회원국 지지교섭 자료도 준비하는 등 후속작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초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늦어도 금년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1월 경에는 총회 날짜가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 야간문화향유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50만 원입니다. 7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작년과 달리 청보리밭 축제시기인 5월 1일과 2일에 문화재야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어 잠정적으로 9월 4일에서 5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나 최근 인근 전남, 광주 지역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추진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더 경과를 지켜보고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무장읍성 축제입니다. 무장읍성 축제는 5월 14일 무장읍성 일원에서 군비 5천만 원 포함, 6천만 원으로 개막식과 현감 부임행차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9월 11로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문화재 야행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경과를 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쉽고 재미있게 개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38개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안내판 작성 용역으로 문안 감수와 영어해설문을 작성하였고 8월까지 안내판 제작과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선운사, 윤도장과 고창농악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 7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6,750만 원, 윤도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25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6월부터 일부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동기문화의 비지정 지석묘 관리로 문화의 가치를 더욱 더 상승시키기 위해 4,050만 원의 사업비로 심원면 등 5개면 비지정 지석묘를 기초조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6월까지 363개의 표지판을 모두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제47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10억 3천만 원으로 개막 출정식, 축성참여고을기 올림 등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축제사업입니다. 6월에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축제 대행사를 선정해야함에도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추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전국 학교에 관광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과 종합관광안내도를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을 지켜보면서 박람회 참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상사화와 메밀꽃이 필 무렵, 선운사, 학원농장, 고창읍성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6월부터 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여행주간 시티투어가 운행되어 고창 관광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금년사업비 2억을 포함, 총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 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환경개선사업, 문수산 중심 관광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2021년까지 18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1천만 원입니다. 3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9월까지 기획재정부의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박물관 옥상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조성으로 관광객의 휴식 및 여유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박물관 옥상에 맞는 화초류와 조경수 식재,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녹음수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에서 유적지 간 녹음수 식재 등 관람객 쉼터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종 선정은 청도기 시대에 맞는 가시나무를 선정하여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고 5월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처 지정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처로 지정받아 고창군 출토 유물 등을 직접 보관하고 박물관 본래의 기능인 전시, 교육, 홍보를 전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수장고 리모델링과 수장고 내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문화재 위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덕리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신발 유물 등 원본을 대여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고분으로 본 고창의 마한에 대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위탁기간 승인도 11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계속해서 협의해가겠습니다. ,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원형보존을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유적지 내 배수시설과 탐방시설, 조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였으며 12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고인돌표지석을 설치하고 고인돌 적층물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 사업입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경과로 새로운 콘텐츠 개선과 항온항습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고인돌박물관 전시 보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타박물관 전시장 견학과 문화재청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문화재청 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전시콘텐츠가 구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광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윤도장과 함께 하는 고인돌여행, 고인돌유적지 상시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추진하여 국내 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에 대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교재발간 용역 청동기 시대의 상징물 만들기, 토기굽기 등 찾아가는 선사학교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야외물놀이장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쉼터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물놀이는 1, 2m 이상 거리두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상금리 고인돌군 문화재 지정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상금리 고인돌군은 다수 고인돌이 움집해 있는 곳으로 도 지정문화재 등록과 세계문화유산 확대 등재를 통해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재 연구원에서 2019년 7월부터 현황조사와 측량 및 3D실측조사를 하고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문화재지정 승격추진 용역입니다. 우수한 문화유산을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우리 군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9년 7월부터 남당회맹단에 대한 도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학술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공립도서관 휴관과 개별면담 지연, 남당의병활동의 고증 보완 등으로 과업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상황으로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예지리토성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까지 토성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한 결과 건물주와 토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한에 대한 토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고창의 마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토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성외곽 경계 등 토성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금년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현재 문화재청과 발굴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고창읍성 고사목 제거 등 수목을 정비하고 동문옹성 해체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동문옹성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40%공정율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공정율은 80%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 동문옹성을 마무리하여 성곽보존과 관광객들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당암 요사채 신축사업입니다. 선운산 내 대표 수행공간인 참당암의 종무원 숙소와 참배객의 쉼터로 전통사찰 계승발전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으로 요사채 82.6평방미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에 교부금을 확정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입니다. 석가모니 일대를 편각에 세기는 석씨원류 목각 복원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후세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2019년 5월에 16판의 판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70%공정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5월까지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고창 유교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유교문화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교촌리 222-5번지에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7월부터 연면적 1,198.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1층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40% 공정에서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재착공하여 현재 75%공정율로 7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사업입니다. 화재 도난 등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객실,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등록 후 관광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흥덕 보그호텔을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등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12월에 한국관광품질업소로 인증받아 금년 3월까지 보조금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관광수용태세 분석과 관광객 실태조사, 관광개발 기본 구상 등 관광진흥계획을 위해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2월에 계획수립한 안에 대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까지 관계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발전시켜 지역관광 서비스를 선진화 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환경개선사업과 관광안내시스템정비, 홍보마케팅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지중화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등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사업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지역관광협업센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읍성 주변 관광기반 시설과 전통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등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12월에 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가 착공되어 아스콘 포장 등 마무리 단계로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인 교통광장과 방문자센터도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9월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죽림리 고인돌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보존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고인돌 표주석을 설치하고 보존불량 고인돌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부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 건물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2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 완료되었고 성곽둘레 1,147m중 88.7%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동문옹성 복원사업 공정율 21%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비격진천뢰가 발굴된 군기고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군기고 일원 복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성체험시설과 관광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판소리 명창거리와 차 없는 거리 포장을 하였으며 현재 23억 원의 예산으로 읍성 앞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문화관광유산과에 대한 업무량이, 보고량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후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시간에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시간 11시 4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과장님 이경신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재 등록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림에 가면 효감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서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효자군수 표명하시고 이렇게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감천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해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래됐어요? 그게. 지정받은 지가. 일단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도 가고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지금 주차라든가 길이 가운데 크게 나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방문하기가,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용역을 맡겨서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까지 주차장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희가 못했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 의원입니다. 27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게 문화유산관광과뿐만 아니라 중간에 2019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그런 일정정도의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점검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고인돌유적지 녹음수 경관 조성사업이 진입로를 한 건가요? 지금 다 했죠?

예. 전체 구간 중에서 한 일부 구간 마무리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70m되는데요. 중간지점까지 마무리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전체 국비 받아서 지원해달라고 문화재청과 협의되어서 긍정적으로 반영 해줄 것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사업비라는 것이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거고 전체적인 틀로 봐야만이 고인돌 공원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라든지 연계성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지로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광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 뒤에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고인돌공원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본 의원이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또 거기 있다보니 관심사나 현장에서 어려서부터 거기가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끝임없이 설명도 하지만 고창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만이 이게 더 낮지 않냐. 녹음수 경관 진입로 좋습니다. 그늘도 만들고 해야 한다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또 옆에 일정정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하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간혹 가다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달리 볼 수도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이를 테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몰과 함께 하는 자연생태숲도 그쪽에도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예. 일몰과 관련해서는 고인돌 쪽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물론,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심원에 있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처음 시도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것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고인돌공원 진출입로 청솔제 아래 쪽은 생태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건설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도 일정정도 숲이 된단 말입니다. 일정정도 휴식공간이 생기고, 또 들어오는 진입로 오른쪽편, 지금 왼쪽은 생태숲을 만들고 오른쪽은 생태공원관인가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일대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고인돌공원 함안이라는 곳 알죠? 고인돌박물관 뒤쪽. 거기 공간이 남아요. 많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후에 주차공간으로 쓴다든지, 그쪽은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리고 하천 건너편은 아까 이렇게 녹음수도 하지만 본 의원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앞에 전체 들판을 녹음수가 아닌 어떤 숲을 만들어서 굴곡을 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고인돌이 신비감을 훨씬 더 가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인돌공원도 되지만 일반인들이든지 학생들이든 학습장으로서 효과도 훨씬 크고 운곡람사르습지하고 연결는 것도 신비감을 더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5년 후든, 10년 후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장료도 받고 고창군 수입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고창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그림을, 문화관광유산과장께서는 능력도 있으시니까 큰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할 때도 그런 그림 속에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답변은 요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동감하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일부, 금년말까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이월사업이고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용역비도 1억 3,100만 원이면 일반용역비 치고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자원, 조사대상 4개 지역,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걸 하는데 좋습니다. 4개, 상하농원까지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다른 것도 있겠죠. 소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납품하고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금 9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9월인가요? 납품기한이. 최종납품이 올해 9월로 되어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그림을 그릴 때는 군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 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공감하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 왜 하냐는 반론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금 시대는 군민들과 공감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반대적인 의사도 많이 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용역을 하면서도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최종납품 받기 전에 오픈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디 공간이 있어서 토론회라고 하나요? 열어 본다든지 방법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과 이런 큰용역을 할 때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다 알려할 필요성도 있고, 결과납품하기 이전에 더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조규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고창군의 행정이 사업을 준비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러죠?

예.

거기에 국화축제 주관부서는 기술센터죠?

예.

하다보면 재난과와도 협의도 하고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 과와도 협의도 했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과에서는 행정절차상의 과정이 있죠? 현상변경 허가대상지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화분까지도 변경신청을 득해야한단 말이에요. 이제 고창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 2017년도 행사 때 한 번 했던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고창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되어서, 고창군에 개인이 세계국화축제 엑스포해서 축제 한 번 열었었죠? 그때 현상변경 신청 했었나요?

그때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해서 국화 식재되었던 것은 전부 다 금년에 다 철거 100%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철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거 밖에 일부 하천이라든가 문화재 구역 밖에 있는 것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존구역 그러죠? 그리고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주변에서부터 500m 범위 내에는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뚝방에 있는 것도 500m 이내에 있죠?

500m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행정조치를 해줘야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변경이라는 것이 식재, 화분을 갖다놓는 것도 현상변경 신청을 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줘서 축제를 했었어요. 식재는 안 되는데 고창군의 기업적인 행사, 고창을 알리는 또 현상에 대해서 많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 되, 조건이 땅 파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화분으로 해라. 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화분으로 해도 현상변경 신청을 득해야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했었을 때에 그 안에도 현상변경 신청을 않고 했었죠? 밖에 있는 것은 지금도. 물론, 여기에서는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라고 생각하면 완충지역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화유산관광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관리 부분에서 반드시 피해의 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어떤 장애물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과장께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고 그 이외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바로 행정조치 해야 돼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도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차단해 놓은 것이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창군에서 묵인해주고 모른체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요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할게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행정조치 이행했던 내용들을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고 기타 재난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제까지 이행했던 사항들, 앞으로 계획 답변 자료로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진남표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작년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년이 못됐나요?

10개월 되어갑니다.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 분야에, 조기에 재정립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 가셔서 역량을 발휘하셔야죠. 그래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그림을, 어떤 밑그림을 그리셨는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2년 동안에 가장 가깝게,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데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리고 식품과입니다. 자, 고창군을 식품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두 산업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서 식품산업의 정확한 방향과 관광산업의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맞습니다. 민선 7기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엇하나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렵죠. 식품산업이됐든 관광산업이 됐든 두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득으로 연결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본 관광산업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은 적어도 고창군에 문화콘텐츠 상품개발은 기존에 있는 문화, 역사, 관광,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상품의 특색을 줘서 융복합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상품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역사, 문화, 환경을 접목시키고 한 가지라도 접목을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주시고 관광은 누구나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을 한 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관광을, 보편적 정의를 매기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장에 그것을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것이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살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국내여행 트랜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특히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시대 관광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관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점점 사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놀러간다는 표현이, 말로서 가볍게 놀러간다는 표현으로, 여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관광자체가 거의 그 표현이 사려져가고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여행 보다는 지역여행이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여행은 왜 선호도가 많느냐, 자기 주도적 여행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개입해서 기록하고 여행을 공유하는 그런 추세, 유명한 여행지가 아닌,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리, 골목, 시장, 구도심, 문화예술, 역사와 전통이 적절히 배합된 지역밀착형 가족여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는 과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고창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무엇을 접목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까지 10개월의 문화관광과장 부임하셔서 조금 전에 내가 나열한,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접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지역도 지형에 따라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를 들어볼까요? 고창 양고살재 터널이 뚫리죠?

예.

솔재터널이 뚫리죠?

예.

그러면 2개의 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양고살재라는 지명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 때 양고라는 일본인 장수를 우리 고창군에 있는 박대장이라고 하는 백양 살고 있는 박대장이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양고살재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외환을 담은 도로들을 사장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마치 담양이 구)도로, 메타세콰이어 도로를 이제는 관광도로화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먹거리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사장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이 두 개의 축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워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역사문화에다가 이러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관광산업으로 가는, 그것이 관광산업으로서의 우리 고창군에 재원화될 수 있는, 소득으로 연결되어서 재원화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려내야 합니다. 음식도 문화관광과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품과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면 그 음식을, 먹거리를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조성해준다고 하면 그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합니다. 이렇게 산재되어있고 널려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를 관리하지만 바다라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것이라도 접목시킨 것이 있느냐, 접근한 것이 있느냐, 제가 분명히 10개월 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 가보면 자원이 없으니까요. 저수지 하나도 자원으로 만들어서 유원지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본인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고 문화유산과에서 동리정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박물관, 미술전시관을 별도로 또 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동리정사라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단순히 체험관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복합,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렇게 집약시켜서 적어도 한 자리에서 여행자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산발적인 것보다는 집약적인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데 별도로, 별도로 다 흐트러져 놓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왜 그러느냐? 협의체가 없어요. 과와 과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고창군에 필요로 하는 건물이 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리정사 그 거대한 큰 건물 덩그렇게 지어놓고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판소리박물관은 판소리박물관대로 문화의 전당은 문화의 전당대로 이게 주민자치시대에 지방분권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라는 대의에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접근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코로나라는 뉴노멀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의 대응하고 있는 관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관광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하고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10개월 근무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식품도 관광에 해당되고 산림도 해당되고, 문화, 역사 모든 것이 관광과 연계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하겠고요. 제가 10개월동안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면서 물론, 전체적인, 고창군 전체 관광 흐름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 막연하게 일부 하면서 부분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금년 9월경에까지 해서 용역을 납품받고 그 이전에 제가 와서 현재 전라북도 도 종합개발계획이 8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수요 지침도 해서 8월이나 9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고창군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부분적으로 일부 조금씩을 했는데 읍성 주변 관광거점 사업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나 동리정사 재현 형태로 해서 일부 체험시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읍성 앞에 저희 판소리가 전국에 알려지고 복원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현재 관광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많이 해서 다니고 있는 형편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체험거리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지만 판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에 대해서 가깝게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예술과와 협의해서 판소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고살재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도로도 양쪽 도로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광자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용역이 일부 계약이 되는데요. 9, 10월까지 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전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인돌도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토지를 어디까지 구입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디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고인돌보존과 활용과 체험과 관광을 할 것인지, 고인돌축제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현재 전체적으로 그 분야는 해서, 운곡댐 습지와 같이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더 저희 팀장님들과 연구해서 고창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흔적이 있어줘야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철주 과장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임의 전임에, 그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는 무엇 하나 지금 그림을 그린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을 할 때 담당을 했잖아요. 했죠?

예.

뉴타운에 약 만여 평에, 심지어 파크골프장까지도 그림을 그렸죠?

예. 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획서를 봤으니까요. 그 정도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광과에 와서는 기존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자원에다가 변하고 있는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한 어느 것 하나도 접근을 못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길게 저하고 기다, 아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역을 놓고 산재하고 있는, 널려져 있는 관광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엮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군수님. 배석하셨죠? 고창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우리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군수가 안 계시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국화축제와 관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한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한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사회복지과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장 홍태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현영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정현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애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순덕입니다. 사회복지팀장 김동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차석 정승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은 조직 및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19억 7,3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 600만 원을 포함한 총 1,331억 7,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 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이월사업 추진 부분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 사업입니다. 애국의 역사를 군민들이 기억하고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억 2,200만 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창군 의병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자료집을 발간 완료하였고 독립운동가 이종주 선생 기념비를 현충시설에 등록하였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청년유공자와 보국수훈자 등에 대한 호국보훈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약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2,6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지원에 1억 8,100만 원, 자활 장려금 지원에 1,100만 원의 4개의 자활기업 운영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현재 작은 목욕탕 운영은 무장 등 10개소를 1년동안 10개월간 5억 9,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월 말까지 운영하였다가 현재 휴장 중이며 상반기에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 목욕탕 이용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탈의실정비, 등밀이 기계 구입 등 편익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신림면 작은 목욕탕이 개장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과 봉사, 기부생활화로 따뜻하고 함께 가는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으롸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와 자원봉사자 확대 발굴을 통한 사업활성화 사업에 2,600만 원,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명예의 전당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입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봉사단체에 대한 포상과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 복지입니다. 촘촘한 인적안전망 운영으로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고창군 지역복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긴급 복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생계지원금 4개 분야 426건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433세대 3,212명으로 인구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9억 4,9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급여, 42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318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하였고 각종 급여의 신청 및 확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출장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와 자존감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한 사람당 6만 원의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6,493명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직접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0세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는 18,562명으로 군 전체 인구에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7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연금 15,890명에게 200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무료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130명,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 2,173명에게 안부전화 등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지원에 284명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매일 안전확인과 장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고창 시니어클럽 운영활성화입니다. 고창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인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와 군정소식지 사업 등에 3개 사업단 5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인 시니어라이프 등에 7개 사업단 130명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10월에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의 여가 취미활동, 여건 조성과 자존감회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은빛청춘 목공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부지를 사업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건축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유로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0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137개소, 경로당 597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917명, 65억여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건강교실 92개소에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사회활동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200만 원입니다. 3개 시설의 종사자는 56명이고 등록회원수는 5,660명으로 총 113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다가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강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셔틀버스 한 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안전 방역, 위생 점검 등과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으로 내실있는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친화형 복합시설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17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주택 126세대와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주택 평향 상향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설계용역 시행 및 시설지구 기반시설,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지구 기반시설 공사착공 및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정착과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4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모의 집 푸른숲 자연장에 대하여 위탁금을 교부하였으며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분담금도 납부하였고 푸른숲 자연장 안길 포장 공사와 추모의 집 봉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모의 집 국가유공자 심볼 제작과 푸른숲 자연장 수목 전지작업을 추진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과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 일자리, 활동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등 2,035명에게 16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18억 원,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 4개소에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지도점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 등 장애인복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복지 실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월 달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교부금을 교부하였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휴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재무회계, 시설운영과 코로나 이후에 재개장 운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터미널에서 군청까지 600m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거리조성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면 확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터미널에서 군청 구간 장애물없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보행, 장애물 조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현황조사와 주차면 도색 34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22개소, 로고젝터 설치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가진입 턱 낮추기를 위한 경사로를 5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상가 군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노상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농어촌형 여성친화공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시행 및 경로당 여성아동 안전지킴이 집 운영, 군민참여단 활성화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공공시설의 가이드라인 제작용역을 완료하였고 경로당 여성 아동 안전지킴이 집 지정과 비상벨 69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4개 읍면에 대하여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을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하겠으며 여성친화마을 현장답사와 군민참여단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 특성화 5개 사업,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등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5월부터 시작하여 총 14개 과정 204명 교육을 마쳤고 여성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으로 200여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단체 회의 활동 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한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천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보미 29명을 통해 61세대 11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부모 가정 197세대 524명에게 양육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25명이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육 친화적인 가정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 및 신청접수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저출산 극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10세대 36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55종 추진하였고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개입을 통한 슈퍼비전 운영, 그리고 사례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 수시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육을 통해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수는 1,413명이며 이중 어린이집 22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901명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4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지원에 24억 2천만 원, 어린이집 22개소에 전자 출결시스템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동시설 11개소에 시설아동 325명, 종사자는 78명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은 66세대 81명이며 사업비는 76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요보호 아동 등에 22억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와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 원, 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억 4천만 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8,626명에 8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이동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안전망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상담사업 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상담지원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장 모두 놀이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아동에게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놀이터 인접면 수로관 설치와 바닥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법면 경사 보완공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현장심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놀이터 안전휀스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 발급을 완료하고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고라 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부지도 몇 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 내 무연분묘 179기에 대하여 개장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광장 및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모의 집 광장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이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모의 집 주변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좋은 돌봄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직업훈련을 통한 일터로의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표 및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놀이터 BF본인증 용역입니다. 무장면 농어촌놀이터 BF본인증 용역시행에 따르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본인증 현장 검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BF본인증 발급을 완료하여 9월부터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계측측량과 유무연 분묘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또 신문공고도 실시하였으며 유연분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유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실시하고 지목변경 및 공동묘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부지사용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BF예비인증 부지 변경에 따른 변경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개원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자료에 있는 범주 내에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부담 가지실 것은 없고요. 정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혼자사시는 어머님이 고창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가 작고를 하셨어. 자녀분들은 객지에 주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장례를 치를 때 지금은 자기 선산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화장해서 장례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화장장이라고 하나요? 화장을 시킬 때 그때 지원되는 어떤 순서나 범위 같은 것. 그리고 또 자연장으로 들어갈 때, 모시고자 할 때 거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지원이 되는가 이 시간을 빌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혹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부담없이 팀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저희 서남권에는 4개 시군 군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1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7만 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은 4만 5천 원, 사산아나,

망인이 주소일 때, 자제 분은 외지 사람이니까, 망인이 고창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예.

또, 15세이상.

15세 미만은 4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사용료는요. 푸른숲 사용료를 말씀하시나요? 거기에는 잔디형은 25만 원, 수목형은 30만 원, 그다음에 정원형도 30만 원, 사용기간은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오고자 하는 자연장 아무데나 합니까?

예. 선택사항입니다.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쭉 이어서 순서대로 잔디면 잔디, 수목이면 수목, 순서대로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쭉 순서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유족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런 절차를 어디에다 문의해야 돼요?

자연장 관리하는 곳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읍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그렇게 위치해 있을 때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장례식장 사무실인가요?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얼른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치는 매장하는 위치는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거는 규제가 되어 있다? 더 덧붙일 설명은 없고요?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가 있잖아요. 도로변은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미관상도 좋고. 도로면에서 벗어난 곳은 조금 여러 개 눈에 띄어요. 그런 무연분묘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봐.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이나 저기는,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부담없이 설명을,

예. 우리 군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중단,

2020년도에는 사업예산 편성은 전혀 없고만.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고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원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연묘 처리를 이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작년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일괄적으로.

예.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언제부로 종료가 됐어요?

18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 시책사업이었는데 7기 들어와서 없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계속 질의해주세요.

업무분장표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은 최초발생한 일자나 사유로부터 무제한 어떤 기간이, 없어지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고창군에 조례나 규정 그런 것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나요? 이것도 진짜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10년후에라도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신고요건은 2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자료에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이 어느 기간이 없잖아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가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보고 해주세요.

예. 확인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효가 언제냐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란이나 이슈가 되는 것은 공소권은 없지만 사실관계에 의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줘야 되지. 한 20일이라고 하면, 20일 지나면 괜찮으니까 다 하라고.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이 20,

알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같이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지원에 대해서 지금 군수공약 사업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요. 상품권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다 드리잖아요. 어르신한테. 그런데 그 상품권이 정말 이미용으로 직접적으로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 됐어요. 이 상품권이 식당으로 다 들어와 있고 일반지출에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용 쿠폰도장이 찍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세운다고 하면 색깔을 바꿔서 찍어서 미용에 대한 지류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지출을, 색깔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본 의원이 장례문화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추모의 집을 놓고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추모의 집 보시면서, 관리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외부환경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영상으로 된 장비들은 다 개선이 되어있는데요. 내부의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지나다보니까 낡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을 거기에 안치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장소도 장소, 저희가 장차 신경을 써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세부적으로 다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맞춰서 조명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냄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업무시간에도 한번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골함 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세워보고요. 그다음에 푸른숲 자연장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어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비석, 평비석으로 해서 바닥에 눌려있는 비석을 약간 45도 경사비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개선한 그런 양식으로 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경사를 둬서 정면에서 볼 때 잘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나무에 열 분 정도가 입관이 되어서 비석이 둘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보기 좋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큰, 보기좋지 않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유가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우리 눈 높이를 맞춰서 이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한부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84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있죠.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들 고창에 몸소 학업을 다 마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고창에 거주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도와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인구유출이 되지 않게끔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고 키운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홀로서기할 때 그걸해줄 수 있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장 모두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31페이지입니다. 준공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후반기부터. 입실을 시켜서 받을 텐데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까?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직 모집을 다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최종 구성이 안 된 상태인 것 같고요. 구성을 해서 10월경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후반기 사업이 되다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조규철 의원님.

과장님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 해주셔도 좋고, 맞고 틀림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고 있어요. 찾아가는, 안 보셔도 돼요.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말 꺼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폭력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교육을 받아요. 매번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사실 잘 안 돼요. 성추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희롱이 어디까지인가, 또 위력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정리 좀 해주시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재차 정리하는 마당에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진남표 의원님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가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못해가지고 성폭력과 성희롱 이것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불쾌하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들어서 불쾌하고 그러면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스운 일만이 아닌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반사 이루어지면서 묵인 속에서 습관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기준이나 조심해야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있어줘야 된다. 물론, 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해하는 선이 있지만 3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고 편안하게 질의하려고 본 의원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고창군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 저도 본인도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누군가 물어봤었을 때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사실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라니까. 고창군이 정립은, 정립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 이해당사자로 참석을 했어요. 저도 수없이. 이거 안 하면 평가하네, 어쩌네 하니까 공무원들도 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또 이것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해석을 한 것인가 또 위력이라는 것도 어떤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은 현실감 있는 교육이나 현실감 있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

13일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저쪽 뉴타운 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고창 보듬이 나눔이 집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이번에 가면 고창어린이집까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앞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집약된 지역으로 갑자기 부상이 됐어요. 그러는데 불교에서 또 시니어클럽도 생기고 그쪽에 또 도서관도 옮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직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은 없죠?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어린이 안전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는 각 부서담당별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그쪽에 있으니까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고창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나면 현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차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넘겨만 주면 전체 재산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착공해서 12월 달이면 완공해서 운영한다고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부지활용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로당 개보수하면서 경사로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문제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어요. 차량구입에 1억 9,200을 썼는데 이동동선에 비해서 차량 하나정도를 증편을 하면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10분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데 한 20분정도는 시간절약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차량을 현재 운행되는 차량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차량증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과장께서 추경에 중형버스 하나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님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무장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라자연장지가 오늘 비로 인해서 지금 어떤 공사 중에 토사가 완전히 다 깎였어요. 물론, 건설과하고 협업사항이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마 대비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 TF팀이 보니까 팀장 하나하고 9급 공무원 2명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대비를 안 하니까 토사가 전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 우리 지역주민들 땅이라든지 논밭에 있으면 그분이 복구해주면 되겠죠. 단, 토사가 하천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어디 지역에 가서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물론, 사회복지과가, 건설과 업무보고가 끝난 상황이고.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전반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TF팀이 6개에서 8개정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TF팀 인원으로 이걸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경사로를 그렇게 깎아서 해놓고 그것을 장마대비를 전혀 안 한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고라자연장지가 사회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건설과 TF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창군청에서도 고라자연장지를 떠나서 장마기에 사업을 하면서 대비를 않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토사가 유출이 되면 우리 고창군에서 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그런 공사지역에 충분한 장마대비를 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우리 논밭에 우리 지역에 도로나 논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면이나 건설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우기철이잖아요. 7, 8월달. 재난안전과에다가 아까 우리 차남준 의원이 질의한 내용, 고라자연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기철에 토사가 밀리는 지역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훈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안민회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65억 5,5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3,900만 원 등 총 66억 9,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이월사업 현황은 추진상황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 군청, 읍면 민원실 직원, 신규공무원 그리고 희망공무원에 대하여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일아침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 다짐을 위하여 다함께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낭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2020년도 행정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조사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6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모니터링 기관과 용역계약 후 8월부터 10월까지 민원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손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400만 원으로 3월에 고창병원과 석정웰파크 병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도배,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한 생활불편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도배 165건, 상하수도 67건, 전기 169건 등 총 5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배, 방충만 등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책정가구원 수에 따라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억 6,700만 원 예산으로 매월 20일 1,081세대에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8동이며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입니다.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동을 완료하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49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취약가구 62동에 대하여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등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고창지역자활기업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보수 44동, 중보수 1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모니터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덕산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고창읍 덕산마을 일원에 주거지 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2021년까지 3월 중 공사를 착공,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0년 이상된 8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정비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지원 1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였며 제1회 추경에 군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을 완료하여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슬레이트 및 일반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천만 원으로 약 14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83동은 완료하였으며 66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에서 주택개량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한 동당 전면개량 최대2억 원, 부분개량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0동 중 92동은 확장하여 건축완료 8동, 건축중 36동, 건축인허가 정비 48동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대상자를 추가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재생이 가능한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동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계층에게 무상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3동이 확정되어 한 동은 완료하였으며 2동은 리모델링이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힘 쓰겠습니다. 농어촌 비주거형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철거 지원에서 제외된 창고, 축사, 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으로 28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슬레이트지붕은 350만 원 그 외에 지붕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7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을 관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지적기준점 1,900점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을 선정하고 기준점 측량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공통점 성과 결정 후 지적측량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고창읍 성두리 일원 593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 조사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경계 현실화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및 확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의 도로명 주소와 안내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519개소를 확충 설치하였으며 도로명판 유지보수 138개소, 국가지점번호판 3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건물번호판 1,700개를 교체설치,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1만 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과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5월 29일 21만 7,25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여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금후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된 토지 1,646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과세자료 지가 사용에 적기 부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으로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8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빈집소유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3동을 추가선정하여 현재 2동은 완료하였으며 한 동은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9월까지 정산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질의하기도 죄송스럽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요구할게요. 우리 허가부서에서 가축 축사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인허가 부분에서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행정절차상의 허가과정에 쭉 거의 되다가 조례개정 이후로 민원이 생긴 민원들이 많이 있죠?

예.

축산농가들은 서류준비하기 전에 생태환경과에 문의하고 확인하고 서류접수를 다 했더라고요. 서류절차 해결 기간 동안에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니까 억울하게 우리 축사를 준비하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민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이 이번에 조례개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거의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허가 부분에서 정체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용하고 몇 분이나 되는지 하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없으면 조사해서라도 서류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뭘 질의하는 내용인지 충분히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축허가를 얻고 나서 지금 현재 거주여건을, 지금 현재 허가만 얻어서 팔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서울사람이 와서 땅을 사면 허가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가령 3년이면 3년, 이런 기간이 있는가 하고. 토지매매, 검토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토지매매를 하면 토지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 허가가 같이 따라가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축 우사든, 오리사육이든 허가를 득하고 나서부터 2년 내에 우사를 신축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든지 어떤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땅 값이 가령 기본적으로 5만 원 가는데 허가를 내서 15만 원, 20만 원 팔려고 갖고 있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람이 그 건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지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강화의 방안이 있는가, 까지.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는 충분히 알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어느 정도 자료 요구한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결국에는 허가권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땅 값은 5만 원인데, 땅을 15만 원 주고 사고, 얼마를 주고 사면 허가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그래서 고창군에서 허가권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않고요. 빈집을 재생해서 사용할 사람들하고,

집 주인이 있잖아요.

집 주인하고 사용할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같은데. 이월사업에 보면 작년도에는 1억 6천이에요. 금년에는 6천이야.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 1억 6천으로 8동을 했는데요. 3동이, 참여가 저조해서 3동을 이월시켰어요.

집 주인이 안 한다고 해요?

예. 희망자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3동을 이월시켜서 올해 3동, 작년 3동 해서,

재생시키셔서 주인들 자기들 오히려 좋은데 그걸 안 한다고 한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가지고 5년동안 사용할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는데 서로,

재산가치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올라가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알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