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회원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한경혜 의원님이,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원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의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용석 지방시설사무관이 서울시에서 우리구 도로과장으로, 윤복철 지방시설사무관이 서울시에서 우리구 치수과장으로, 백광인 치수과장이 서울시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로 전입한 두 부서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용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건설혁신과에서 이번에 강동구청 도로과로 발령을 받은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도로과장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함을 통해서 강동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용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복철 치수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동구청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복철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소에서 쭉 근무하다가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가까운, 저희집이 길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개인적으로 뜻깊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강동구 치수안전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로 전입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8대 의회가 절반이 마무리 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황주영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다소 불편하지만 “원칙보다 반칙이 우선인가”라는 말씀으로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너무도 크나큰 오점을 남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인간이 만드는 이기적인 욕심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지 비열한 행태를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깊은 생각보다는 쉽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의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없이 발언하는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상호 견제하고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기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말은 뇌리에 딱지가 앉을 만큼 쉽게 접하고 또 우리들이 언어사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편적 언어일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지방의회가 29년의 세월동안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벌어진 추한 작태가 어떠했습니까? 선배에 대한 존경, 배려, 원칙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기회주의자, 이기적인 욕심에 눈을 가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스칠 때마다 수치심과 회한이 들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과연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원의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자 했던 초심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간절함이 고작 이러한 것이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략하고 삼삼오오 패를 지어 이득과 실속을 챙기기에 급급하고자 했던 것이 구의원에 출마했던 초심입니까?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부끄러운 면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반성합시다. 저의 성격이 올곧아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다소 억양이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강동구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야합하고 패거리 정치를 하고 반칙을 하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집행부에 싫은 소리하지 않고 적당히 눈감아 지나치는 것이 의정활동입니까? 본의원이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까? 적어도 선출직은 공, 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대 비례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6대까지 호텔에서 진행하던 잘못된 관행의 예산심의를 초선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의회 의사당 내에서 하도록 하여 정착되게 함과 동시에 동별 행정사무감사도 각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의원을 수행하던 것을 폐지하여 의원 스스로 기관을 찾게 하였습니다. 각 동별 행정차량에 대한 교체를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신규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했던 사례와 의회 의원 개별사무실도 7대 막바지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 복리에 기여하였지만 역대 선배의원님들은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유일하게 7대의원은 10개월가량 이용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현 8대의원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개선 사례들이 있지만 혁신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가며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칙을 고수하며 선배, 동료의원들을 위한 의원복지와 또 역량 강화에 헌신하고 있는 본의원에게 왜 음해와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다른 의원처럼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전문위원에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의원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직원이나 전문위원에게 질문지를 써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 원고와 질문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구의원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했습니까? 위선적으로 투명성과 청렴성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과 허물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패거리 야합하고 본의원이 지나친 욕심을 부렸습니까? 본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면 시류에 편승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비를 받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적당주의와 기회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잡음에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 왔었지만 앞으로는 본의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의원들에게 강력한 방식으로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충고와 변화의 기회를 주고 잘 했을 때는 격려의 박수도 보내는 상생의 아름다움, 또 투명하고 부끄럽지 않게 의원 본연의 활동에 책임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칙보다 반칙이 우선입니까? 본의원은 모든 것이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의정활동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과 실천입니다.

신무연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개개인의 사고, 모습, 행동 등의 모든 것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신의 그 좁은 생각과 편협한 세계관으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원다운 말씀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진정한 신뢰를 얻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언어에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학자 존 러스킨은 “모든 인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말에서 비롯되고 신뢰는 모유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라서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한 헨리F 아미엘의 명언도 있듯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원칙 위에 반칙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칙의 토대이어야 하며, 구민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다짐한 초심의 마음으로 일하는 정신을 회복합시다. 제8대 원 구성의 어리석음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진정한 지역 일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강동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 폐지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의 논의결과, 안 제12조제6항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부과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의가 있으신 거죠? 임인택 의장님, 그러면 이의가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원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